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교통운영과장
(경유)
제목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 개정 요청에 대한 회신

1. 교통운영과-7831호(2014.4.25)와 관련입니다.

2. 도로법 전부개정(법률 제12248호, 2014.7.15. 시행)과 관련하여 우리부서에서 운영중에 있는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5조(관리사무의 위임) 별표“주요시설물 관리기관”의 도로부속물 구분 및 관리주체 개정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의견

- 도로법 개정내용은 도로법시행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도로 부속물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도로법으로 옮겨 명시한 사항으로 내용상 변경된 것이 없으며

- 현행 조례는 도로부속물을 우리시 조직과 연계하여 도로분야와 교통분야로 구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운영되어 왔고 현재까지 업무추진상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음

- 만약 도로부속물 전체를 도시안전실에서 담당하여야 한다면, 업무분석을 통한 조직개편 선행 후 조례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끝.

	도로관리과장
주무관	허원회		도로안전시설팀장	김순수		도로관리과장	05/07 최동필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7126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도시안전실 도로관리과	/
전화	3707-8156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