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청소년 보호업무 관련 사항 모음
H고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9월1일 기준)

□ 주요 사항

① 2017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지침 정비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정철회 요건 정비

-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 추가

- 분기별 추진실적 제출

○ 감시단 지정철회 요건 정비, 정기적인 활동 독려(연4회 이상)

○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주요활동 내용 정비

※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대한 감시활동, 근로권익보호 교육 및 캠페인 등

○ 추진실적 제출을 연4회로 변경하여 감시활동 활성화 및 실적 관리

※ 1/4분기, 3/4분기는 감시단 실적 총괄표만 제출

②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에 따른 사업주 과징금 면제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16.7.19)을 통해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인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이 면제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

○ 신분증 위‧변조 및 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진위확인 서비스에 대해 유해환경감시단 현장 활동이나 사업주 교육 등에 홍보 및 적극 활용

※ 주민등록증 본인확인 서비스(“국번 없이 1382(ARS시스템)”)

※ 운전면허증 본인확인 서비스(포털사이트에서 ‘e-운전면허’ 검색)

③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전문인력 지원사업 폐지

- ’17년, 유해환경개선 및 피해예방 사업 예산감액으로 전문인력 지원사업 폐지

④ 청소년의 신분증 확인은 공적 신분증으로만 가능함

-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와 관련해 신분증 확인 시에 휴대폰에 찍힌 사진으로 신분증을 제출할 시에는 이는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신분증 확인 시에 휴대폰에 찍힌 사진으로 신분증을 제출할 시에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17조(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방법) 1. 대면을 통한 신분증 확인이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수신한 신분증 사본확인」에 따른 신분증 사본에 해당되지 않음

○ 따라서, 휴대폰에 찍힌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은 공적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나이 및 본인확인 여부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으로 확인해야 함

⑤ 청소년유해약물을 청소년에게 무상 제공한 경우 처벌 가능함

- 술‧담배 등을 대가를 받지 않고 제공하였더라도 제품 홍보 등의 영리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청소년보호법 제59조의 “영리를 목적으로”라는 조건은 종교적 목적 등으로 제공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이러한 경우 외에 술‧담배를 대가를 받지 않고 제공하였더라도 제품홍보 등의 영리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제59조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과징금 부과와 관련,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별표11]에서는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한 경우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유해약물을 무상 제공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지 않음

※ 과징금은 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에 대한 이득환수가 있는 경우 부과함

⑥ 일반 마사지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여부

- 마사지 업소는 <여성가족부고시 제2013-52호>에 의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됨

- 헌법재판소 사건 2015헌바360, 2016헌바323(병합) 학교보건법 제6조 제2항 제19호 등 위헌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해당조항이 헌법조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

* 주요사항: <여성가족부고시 제2013-52호> 3. 영업형태의 가항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이 불확실한 개념으로 예측하기 곤란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결정 함

○ 상반기 새학기 유해환경 점검·단속시에는 표시의무에 대한 홍보위주활동 실시, 3월부터 단속

⑦ 청소년 유해환경개선 및 근로보호 점검·단속 통합운영

- 청소년보호환경과로 청소년 관련 점검·단속업무 통합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위주로 청소년근로 합동점검 개선(년2회/1월, 8월)

- 지자체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개선 점검·단속 분기별 추진

※ 추후 2017년 청소년 보호 점검 계획 별도 송부 예정(17년은 2월, 8월)

○ 청소년보호환경과에서 청소년유해환경개선+점검·단속 통합운영

- 근로보호 합동점검은,(고용부)청소년 근로권익 침해행위를 점검 및 (경찰, 지자체)청소년보호법령 위반사항 위주 점검 추진(1월, 8월예정)

- 유해환경감시단 활동실적 제출 시 근로보호점검 부분 추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및 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 고용여부 확인

○ ’17년, 최저임금 시급기준 6,470원

⑧ ‘치맥’ 등 식당 배달음식에 수반되는 주류의 배달 허용에 따른 후속조치

- 국세청 고시 제2016-15호,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2016.7.29.)에 따라 치킨 배달의 경우, 전화 주문 및 배달 앱을 통한 주문형태로 주류 판매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직접배달 및 대행업체를 통한 배달로 진행

○(전화주문) 사업주는 음식 주문시, 주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임을 확인해야 하며, 배달과정에서 청소년임을 재확인하여야 함*

- 배달과정에서 주문자가 청소년임이 확인될 경우, 주류는 배달을 취소하고, 반품하여야 함

* 청소년보호법 제28조 3항(나이확인 절차),  배달원이 19세 미만인 청소년의 경우에는 주류 배달 자체를 하여서는 안됨(청소년보호법 제28조 1항, 유해약물 판매·대여·배포 금지)

○(배달/배달대행) 주류를 포함한 음식배달을 요청받은 배달원은 배달과정에서 청소년임을 재확인, 주문자가 청소년일 경우에는 주류는 배달을 취소하고, 사업주(음식점)에게 반품하여야 함

- 해당 업체에서는 배달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배달원)에게 배달과정에서 청소년임을 재확인할 것을 고지하여야 함

⑨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습관조장 유해물건, 무인텔 나이확인 설비)

- 청소년보호법개정(’16.12.21.)에 따라서 유해약물의 이용습관을 조장하는 물건에 대해서 청소년유해물건 지정 가능

※ 법 시행(’17.6.21.)에 맞춰 비타스틱류 유해물건 고시예정

- 무인텔 등 사업주는 청소년임을 확인하는 종사자나 설비를 갖추어 나이확인   (청소년보호법 제30조8항 청소년 혼숙금지를 위한 노력)

○ 비타스틱류에 대한 청소년 유해물건 고시추진 및 무인텔 설비규정을 시행령으로 규정해 혼숙방지 추진(6.21. 시행)

⑩ 음주·흡연예방 홍보 지자체 BIS시스템 홍보협력 추진

- 전국 52개 지자체 BIS시스템 활용 홍보(3월, 7~8월, 11~12월)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남양주시, 화성시, 동두천시, 파주시, 김포시, 과천시, 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하남시, 포천시, 양주시, 구리시, 평택시, 광명시, 의정부시, 안성시, 이천시, 의왕시, 여주시, 광양시, 거제시,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김해시, 양산시, 여수시, 포항시, 강릉시, 제천시, 사천시, 밀양시

◈ 가평군, 연천군, 양평군, 칠곡군                    - 2017년 2월말 기준

○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BIS시스템을 활용해 음주·흡연예방 홍보 콘텐츠 송출 (3월, 7~8월, 11~12월 송출), 송출 의뢰공문 발송

3월 배포 내용 추가

* 2017년 청소년보호법 상의 청소년 대상은 1999년 1월1일 이후 출생자

⑪ 만화카페의 청소년 고용금지 판단 여부(출입가능)

- 청소년보호법은 만화대여업에 대해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로 지정함(청소년보호법 제2조5호나목6)회비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주는 만화대여업)

○ 현행, 만화카페의 경우 대부분 자유업으로 등록하고 있지만, 시간당 이용료를 받을 경우, 제2조5호에 따라서 실제 영업기준으로  만화대여업으로 청소년 고용시 단속이 가능함

※ 다만, 이용요금이 이용시간이 아닌 음료수 등으로 한정된 경우에는 처벌이 어려움. 만화카페는 청소년 출입은 가능하나, 청소년유해매체(19세이용)물의 이용은 금지됨

⑫ 청소년 근로보호센터 운영(감시단 활동시 홍보 필요)

-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및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 근로보호센터를 운영(수도권의 경우, 피해 청소년이 요청할 경우 현장도우미를 통해 사업주와 중재 등 문제해결을 지원)

☎ 02-6677-1429, 문자상담 #1388을 통해 상담지원

⑬ 콜라텍 업소의 변칙 영업에 대한 대처

최근, 콜라텍으로 영업허가를 받고, 술과 담배를 판매하며, 청소년 출입을 하도록 하는 업소에 대한 민원빈발

- 콜라텍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업소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청소년유해업소의 구분은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에 의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로 단속가능

○ 콜라텍은 자유업종이지만 실제로 유흥주점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업소라면, 청소년의 출입·고용이 모두 금지되는 청소년유해업소로 볼 수 있음(새학기 유해환경 점검·단속기간 현장점검 예정)

* 유흥주점영업 및 단란주점영업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에 의해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로 규정되어 있음

○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경우 부과되는 처벌 및 행정처분은 아래와 같음

*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행정처분으로 위반횟수마다 과징금 300만원)

*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자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행정처분으로 위반횟수마다 과징금 1,000만원)

⑭ 청소년 고용 및 출입제한을 위한 나이확인을 위한 확인 증표

청소년보호법제29조③에 의한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는 법정신분증나이 및 본인확인 여부는 공적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및 얼굴과 나이 확인이 가능한 학생증도 가능함

○ 다만, 유해약물(술·담배)·물건·매체물 판매시에 본인 나이확인은  공적 신분증으로 확인할 것(지자체 주민센터에서 인정되는 공적신분증)

○ 나이 확인의 책임은 업주나 종사자에게 있으며, 위·변조에 따른 사항은 [②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에 따른 사업주 과징금 면제] 참조

⑮ 청소년 유해물건(콘돔) 판매에 대한 대처

청소년보호법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규정된 성기류 중에서 일반형 콘돔은 청소년 판매가 가능함

※ 다만, 돌출형, 돌기형 등의 특수형 콘돔 및 여성 성기자극 기구류인 핑거콘돔은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고시되었으며, 성기구판매점은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임

○ 최근 보도된 청소년전용 콘돔자판기는 일반형 콘돔만 취급하면 판매 가능하나, 특수형·핑거콘돔은 불가하니, 해당 지자체는 점검·확인 요망(별도 특사경 운영 시 내용 전파)

⑯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정철회 단체현황

17년 운영지침에 따라 감시단 지정, 철회를 실시할 것

비영리법인으로 감시단 지정을 요청할 때는 법인설립 허가증으로 확인

※ 세무서에 비영리단체 신고 후, 수익사업 내용을 추가 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연계확인 필요, 확인 시 법인설립 취소요청 검토

○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현황 배포(각 시·군·구확인 요망)

- 기존에 철회된 감시단의 경우(단, 사무소 소재지의 관할 행정구역 변경에 의한 자진철회 제외) 신규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철회 감시단 목록 확인 필요

- 감시단 현황 조사 결과, 현재 활동을 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단체의 경우, 신설된 감시단 철회 요건 등을 참고하여 관리 필요

○ 상반기 새학기 유해환경 점검·단속시에 일반마사지업소는 표시의무에 대한 홍보위주활동 실시, 3월이후 표시부착의무 위반 단속

⑰ 청소년은 숙박업소 출입이 가능함

숙박업소는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며, 고용이 금지된 업소임. 다만, 숙업소에서는 청소년보호법 제30조8호(청소년을 남녀혼숙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를 준수할 것

- 따라서, 숙박업주는 청소년 혼숙을 하지 못하도록 나이확인을 하여야함

○ 부모님과의 동반한 청소년이나, 동성간의 청소년 출입은 가능하며, 청소년 혼숙이나 기타 성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친권행사자나 보호자의 허락을 받은 보호자와 출입시에는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관계를 확인하여야 함

※ 청소년이 아닌 이성의 형제·자매 등과 동반한 청소년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의료보험증 등) 등을 확인하고, 친권자에게도 확인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⑱ 청소년 명의의 일반음식점 허가신청 사례

부모 동의를 얻어 청소년 명의의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려고 하는 사례가 있음

-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영업신고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영업신고를 제한 할 수 없음. 다만, 청소년이 사업주인 일반음식점에서 주류를 판매할 경우에는 주류 제공업체에 대해 처벌 가능함

○ 청소년보호법제28조①항 “누구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따라서 청소년이 사업주인 일반음식점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판매한 주류업체는 청소년보호법 제59조 6에 따라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 처벌

○ 청소년보호법제3조(가정의 역할과 책임), 제4조(사회의 책임)에 따라 이런 점을 사전에 고지하여, 사업주의 피해가 없도록 영업신고에 신중을 기할 것을 설명

○ 이런 점들을 고지함에도 영업신고 후 영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1)관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나 유해환경개선 점검·단속 시에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2)청소년이 사업주인 일반음식점에서 술·담배 등의 청소년 유해약물이 제공될 수 없도록 지도·점검·단속

※ 청소년이 사업주인 일반음식점에서 주류(담배)를 판매할 경우에는 주류(담배) 제공업체에 대한 단속 및 처벌 필요

4월 배포 내용 추가

19. 청소년 출입금지 지역(통행금지, 제한구역) 활동

청소년 출입금지지역에 대해서 계기별 점검·단속시 상시 점검을 하고, 그 실적을 알려주시기 바람(점검 후 즉시)

○ 청소년보호법 제31조(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따른 각 지자체별 현황 현행화 및 순찰·점검 현황제출

- 계기별 점검·단속시, 청소년출입금지 지역에 대한 순찰 실시

20. 지역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파악

룸카페, 귀청소방, 일반음식점의 변종 영업 등 지역 청소년 유해업소들의 신·변종 영업 행태에 대한 파악

○ 청소년보호법 상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지 않는 신·변종업소 형태에 대한 영업여부 파악 정보제공

- 현행 청소년보호법으로 단속하기 어려운 형태 및 영업방식, 밀집지역 등에 대한 분포현황을 알려주시면 대응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음

※ 예시: 설비를 갖추지 않은 룸카페, 신종 유흥주점, 담배카페, 성매매 가능 의심 업소 등

21.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현행화 실시(지정철회)

17년 운영지침에 따라 4월중, 그동안 감시단 활동이 없는 단체에 대해서 지정철회를 실시할 것

○ 지정 받은 감시단중에서 인원이 감시단이라고 하기에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단원 1명~10명이내)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지난해 활동이 년4회 미만일 경우에는 지정철회 실시할 것

- ’17년도에는 10월 개학기 활동전에 활동미비 감시단 2차정비 예정

○ 일반마사지업소에 대한 표시의무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향후 표시 미 부착단속 실시

22. 배달 앱 등을 통한 주류배달 처분 관련 사항

배달앱 및 배달대행업체를 이용한 음식배달에 주류판매에 따른 청소년보호법 위반 처분에 관한 사항<배달 앱 주문관련 ⑧항목 참고>해당 업체에서는 배달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배달원)에게 배달과정에서 청소년임을 재확인할 것을 고지하여야 함(관계부처 및 업계(27곳) 공문발송 3.24)

* 청소년보호법 제28조 3항(나이확인 절차),  배달원이 19세 미만인 청소년의 경우에는 주류 배달 자체를 하여서는 안됨(청소년보호법 제28조 1항, 유해약물 판매·대여·배포 금지)

○(배달앱 이용 및 전화주문) 주류를 포함한 음식배달을 요청받은 사업주는 배달원에게 배달과정에서 청소년임을 재확인, 주문자가 청소년일 경우에는 주류는 배달을 취소하고, 사업주(음식점)에게 반품하도록 교육하여야 함

1. 음식점 사업주는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금지를 위해 반품에 따른 비용지불 등의 대책을 세우고, 직접배달원 및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에게 위 사항을 고지, 교육 등 청소년 유해약물판매 금지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여야 함(사업주의 의무)

2. 배달원이(직접배달/배달대행) 배달과정에서 청소년임을 재확인 없이 주류 및 담배를 배달하였을 때는 사업주 및 배달원을 처벌가능

※ 다만, 음식점 사업주가 1항을 성실하게 이행한 경우에는 배달원이 주류 및 담배를 배달하였어도 사업주는 처벌하기 어려움

- 청소년보호법제28조①항 “누구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따라서 배달원(직접배달/배달대행)은 청소년보호법 제59조 6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 처벌 가능(술, 담배 각각 부과)

- 배달 대행업체 배달원이 배달업체 소속일 경우에는 배달업체 사업주도 처벌 가능함

○(지역 배달앱 업체 : 심부름대행) 지역에서 심부름을 대행하는 배달업체가 앱을 개설한 경우에도 위 1항 사업주의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됨

1. 만약, 술·담배를 의뢰받아 구입·배달하였을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제28조②항 “누구든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따라서 청소년보호법 제59조 7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 처벌 가능

- 이 경우, 배달원 및 대행업체 사업주도 처벌 가능함

23. 일반음식점에 청소년 고용여부에 관한 사항

주류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일반음식점중에서 전월 매출액 총액 기준 주류판매가 25%를 넘지 않을 경우에는 청소년 고용이 가능함

- 다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을 하고, 식사류보다 안주류판매가 더 많은 경우에는 주류판매가 25%가 되지 않더라도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안됨

○ 일반음식점 중에서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곱창구이집, 꼬치구이집, 포장마차 등과 같이 식당보다는 술집으로 인식되는 형태로 운영되는 업소는 청소년 고용 금지(배달위주가 아닌 카페형식의 치킨체인점 포함)

- 청소년을 고용할 경우에도 주류 써빙업무는 제외할 수 있도록 권고

<현행 일반음식점 청소년고용금지 규정>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 :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 호프․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써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일반음식점 청소년고용금지 판단기준(판례준용)>

․ 업소의 매출액 중 주류·안주류가 차지하는 비중

․ 내부 인테리어(칸막이, 조명 설치) 및 영업형태

․ 청소년의 근로 시간대 및 근무형태(24시간 영업이나 밤시간대 주로 영업)

․ 간판에 주류 판매를 표방하는 문구

5월 배포 내용 추가

24. 청소년의 달 계기 청소년유해환경 점검·단속 활동전개

기 제출한 계획에 따라 점검 후에 점검결과 제출

○ 5월~5월31, 한달 간 관내 청소년유해환경 점검·단속 실시

- 기 통보된 일정에 따라 기한을 지켜서 점검·결과 실적 제출

- 점검기간 중 여성가족부 현장 점검 예정

○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및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 근로보호센터 운영(수도권의 경우, 피해 청소년이 요청할 경우 현장도우미를 통해 사업주와 중재 등 문제해결을 지원) 적극 홍보요청

☎ 02-6677-1429, 문자상담 #1388을 통해 상담지원

25.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관리 철저

기 발송된 내용(3.29일)에 따라서 활동 미실시 감시단 지정철회 및 활동유의사항 수시 고지, 각 감시단별 부적격 단원에 대한 일제 정리(단원증회수) 및 감시단원증 변경 조치

○ 관할 감시단원들의 활동에 대한 유의사항 전파·감시단 회원관리 철저

① 감시단원증을 이용해 유해업소대상 금품요구 및 향응·접대 요구금지

② 단원 변동시, 기존에 발급된 감시단원증 회수철저

③ 감시단원증 발급 강화: 단속·점검시에만 활용하는 방안 강구(공동 단원증 등)

○ 각 감시단별로 회원으로 부적합 단원에 대한 회원정리(5월22일까지 현황제출)

- 청소년유해업소 종사자 및 관련협회 회원, 과거 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등

감시단명	관리법인	회원 현행화 내용	기타
서울시0000 감시단	000000	1. 부적격 단원 00명 제명조치 2. 회원 명부 현행화	단원증 회수여부 단원증 재발급

○ 예전 발행된 감시단 단원증은 사업지침(감시단증 발행) 변경사항에 따라서 시·군·구의 장이 발행하는 것으로 상반기 중 전원 변경조치 바람(유효기간은 1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도록 지도 바람)

※ [붙임1] 서식 참고

【붙임1】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증

< 앞면 >	(단위 :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증 №.			7
사 진	소 속			5
(20×25)	성 명			5
	생년월일			5
				3
위 사람은 청소년보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해				5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 ) 감시단의 감시단원				5
임을 증명함.				5
				2
2017 . . .				5
감 시 단 장 (직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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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면 >

1. 본증 소지자는 청소년보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단원으로서 감시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누구든지 본증 소지자에 대한 상기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유효기간 :    년    월   일

감  시  단  장    (직인)

주소 및 연락처

○ 용지규격 : 80㎜×55㎜

○ 지    질 : 신문용지 54g/㎡

○ 색    상 : 미청색

○ 포    장 : PVC (투명한 것)

※ 기재요령

1. (    )는 교부된 지정서의 감시단명을 기재

2. 감시단장 : 예) ◯◯초등학교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장

◯◯회(◯◯시지부)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장

26. 시·도 관할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에 대한 위임사항에 대한 설립 및 허가에 대한 관리·감독 실시

- 5월 중에 소관 법인·단체 등에 대한 점검 후 변경사항 등 제출

○ 법인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위임받은 법인(활동범위 제한)의 설립허가 및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

- 해당 법인·단체에 대한 점검 후 변경사항 등을 6월1일(목)까지 제출

※ 해당 법인명/허가  취소 정관변경(내용)/기타 지도·감독내용으로 보고

해당지자체	법인명	변경내용	기타
서울시	000000	허가 및 취소 정관변경(변경내용)	지도 및 감독내용

27.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의 유해업소 관련

내용⑥(3p) 일반 마사지업소도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로 헌법재판소 판결을 받은 상황으로 이와 유사한 시설형태를 갖춘 피부관리 업소 등도 해당됨

○ 교육환경보호구역내의 청소년 유해업소관련 사항임. 2월부터 매월 공지함에도 시·군·구에서 개별적 판단 사례가 있음

-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사항으로 매월 배포하는 업무처리 사항에 따라서 처리하기 바람

- 매월 관련 문서 접수 후에 내부 관련 부서(공중위생법 담당부서), 관련업계·단체 및 관련기관(관할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도 전파 조치바람

※ 일선 경철서는 <경찰청 여성청소년과>를 통해서 매월 전파되고 있음

28. 청소년 신·변종 유해업소 실태 및 정책 개선방안 연구용역 실시

7개 광역 지자체를 중심으로 청소년보호법으로 단속이 어려운 신·병종 업소에 대한 실태연구 추진에 따른 협조 부탁

○ 실태조사에 따른 해당 지자체 협조 요청(연구 담당자와 직접 연결)

- 해당 지역에 대한 유해업소 및 신·변종업소 출몰지역 등에 대한 사전 정보 및 인터뷰 등 연구에 대한 협조부탁

* 위탁공고 중, 수탁기관 결정시 6개 광역시 지역 담당자에게 별도 연락

6월 배포 내용 추가

29. 청소년 유해물건(피우는 비타민제 및 흡연욕구 저하제) 고시 추진

청소년보호법 개정 시행(’17.6.21.)에 따라 흡연습관을 조장하는 물건에 대한 청소년유해물건 지정추진(비타스틱류 및 흡연욕구 저하제류)

○ 고시 사항은 관보에 게재하며, 고시결정 이후에 각 시·도에 배포해 관할 시·군·구 및 약사협회 전파, 유해환경감시단 네트워크 게재

- 고시결정 이후,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활동시 홍보 및 판매대상 약국 및 편의점 등에 대한 고시내용 홍보 및 단속 강화(현재, 7월 예상)

※ 판매자는 술·담배와 같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과징금, 유해물건 표시의무 동일하게 적용예정

○ 기존 고시내용 중 상황에 맞는 내용변경 및 법안개정에 따른 벌칙규정 정비 등 병행 예정

30. 여름방학 대비 청소년 근로보호 합동점검 및 피서지 유해환경개선 활동추진 계획 중

기 통보된 근로보호 합동점검 명단은 제출 계획에 따라 제출 바람

○ 7월20~7월28, 전국 35개지역 청소년근로보호 합동점검 실시

- 여가부·고용부·지자체·경찰 합동 점검실시, 기 통보된 일정에 따라 기한을 지켜서 점검 참여자 명단 제출

○ 7월∼8월, 3주간 피서지 유해환경개선활동(캠페인) 계획 중

○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및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 근로보호센터 운영(수도권의 경우, 피해 청소년이 요청할 경우 현장도우미를 통해 사업주와 중재 등 문제해결을 지원) 적극 홍보요청

☎ 02-6677-1429, #1388 문자통해 상담지원, 찾아가는 근로교육(수도권) 실시

31. 유해환경 감시단 2/4분기 실적은 상반기 실적으로 제출

유해환경감시단 2/4분기 실적은 6월말까지 활동한 내용으로 상반기 실적을 취합해 제출

○ 2/4분기 유해환경감시단 실적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상반기 총 실적을 취합해 7월14(금)까지 제출 바람

- 유해환경감시단이 철회된 시·군·구에도 그동안의 실적은 합산하여서 제출바람

7월 배포 내용 추가

32. 락볼링장, 스크린 야구장 등의 신종업소에서 술·담배에 대한 규제는?

볼링장 영업은 체육시설로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나,(스크린야구장의 경우 게임제공업이면 출입시간 반영) 청소년대상 술·담배 판매는 불가함

○ 볼링장, 스크린실내야구장에서 술, 담배를 판매할 경우 일반음식점과 복합영업형태로 등록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음.(확인필요) 일반음식점과 함께 영업 허가를 받았다면 “19세 미만 청소년대상 술, 담배 판매 금지” 표시를 해야함.

※ 청소년유해표시 미부착시 시정명령 대상이며, 시정명령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가능(청소년보호법 제64조)

33. 찜질방에서의 청소년 출입규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찜질방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임. 다만, 보호자 동반시에는 출입이 가능함

○ 청소년끼리 찜질방을 출입했다면, 10시 이후에는 반드시 퇴실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음

34. 여름방학 대비 청소년 근로보호 합동점검 및 피서지 유해환경개선 활동추진

기 통보된 근로보호 합동점검 명단은 제출 계획에 따라 제출 바람

○ 7월∼8월, 3주간 피서지 유해환경개선활동(캠페인) 실시

- 중점 홍보 필요 지역 선정, 캠페인 홍보물품 지원 계획 중(3곳)

○ 피서지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청소년 근로보호센터 운영 적극 홍보요청

☎ 02-6677-1429, #1388 문자통해 상담지원, 찾아가는 근로교육(수도권) 실시

○ 근로보호 관련 홍보 콘텐츠 제작·발송 예정(지자체별 홍보매체를 활용해 홍보 실시: 소식지, BIS 등)

35. 청소년 신·변종 유해업소 실태 및 정책 개선방안 연구용역 확정

7개 광역 지자체를 중심으로 청소년보호법으로 단속이 어려운 신·병종 업소에 대한 실태연구 추진에 따른 협조 부탁(지자체·유해환경감시단·경찰 등)

○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선정, 연구에 따른 해당 지자체·경찰 협조 요청사항은 따로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겠음(계약체결 후 즉시)

- 향후, 연구단과 해당 담당자 및 지역유해환경감시단을 대상으로 서면 및 면접 조사 등을 실시하며, 현장방문 등을 통한 연구진행 예정

※ 해당 신·변종업소 등에 대한 사전 정보, 인터뷰 등 연구에 대한 협조부탁

36.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8133호)」 공포(2017.6.20.)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청소년유해물건 결정 및 종사자가 없는 숙박업주도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 설비 마련

(시행일 2017년 6월 21일)

○ 청소년의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청소년유해물건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해당 물건을 매개로 청소년유해약물을 이용할 우려가 있거나, 청소년유해약물과 형상ㆍ구조ㆍ기능이 유사하여 해당 물건의 반복적 이용이 청소년유해약물의 이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 규정(제4조제3항 신설)

※ 비타스틱, 흡연욕구 저하제류 등 유해물건 고시추진 중

○ 이성혼숙 등 청소년유해행위 방지를 위해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종사자 또는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하는바, 나이확인을 위한 종사자가 없는 숙박업주는 신분증으로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해당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지문대조 등의 전자식별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제27조제1항 신설)

37. 청소년 아르바이트 수첩 제작 배포

여름방학을 맞아 각 시·군·구에 200부씩 청소년 아르바이트 수첩을 추가로 제작해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하반기 추가 배포 예정)

○ 6월말 지자체 배포, 하반기 유해환경감시단 대상 추가 배포 예정

8월 배포 내용 추가

38. 음악연습실에서 이뤄지는 청소년 유해행위에 대한 점검활동 실시

서울지역의 홍대·종로·성동구 등을 중심으로 자유업종으로 청소년에게 음악연습실(뮤직스튜디오)을 빌려주고,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이성혼숙 및 음주·흡연 등 탈선의 장소로 활용된다는 민원 다수 발생

○ 음악연습실 등은 청소년유해업소로 규정할 수 없으나, 해당 연습실에서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판매한 경우는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행정처분으로 위반횟수마다 100만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각 지역에서는 하계휴가지 유해환경개선활동 및 신학기 점검활동에 해당 업소에서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 이성혼숙이 이뤄지지 않도록 적극 점검활동(필요시 112 신고로 경찰관이 현장지도하도록 조치)

39. 청소년 신·변종 유해업소 실태 연구용역 협조요청

서울, 부산, 광주, 울산, 대구, 대전, 인천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신·병종 업소에 대한 실태연구 추진에 따른 협조 부탁

○ 해당 지역에서는 광역유해환경감시단 관계자 및 관할 시·군·구 담당자 및 업무협조 기관(경찰서, 교육청 등) 연락처 등을 8월4일까지 공문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 유해업소 점검·단속 등을 통해 경험이 많은 관계자 추천 바람

- 향후, 연구단과 해당 담당자 및 지역유해환경감시단을 대상으로 서면 및 면접 조사 등을 실시하며(8월), 현장방문을 통한 연구진행(9월)

※ 해당 신·변종업소 등에 대한 사전 정보, 인터뷰 등 연구에 대한 협조부탁

해당지자체	성명	소속	연락처
서울시	홍00 김00 최00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회장 00구 담당 공무원 서울교육청 담당자	*************

40. 신종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신속한 판단 대처

최근 성업 중인 <카지노 카페>에 대해서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해당 여부에 대한 현장문의에 법률적 검토 실시 후 경찰청 단속협조 요청

○ 카지노 카페에서 행해지는 영업은 사행행위영업에 해당되지 않는 불법영업이지만,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가목2)에 해당하는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로 보기 어려움(사행행위영업으로 등록한 업소만 판단 가능)

- 다만,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자(카지노카페 운영자)에 대해서는 사행행위규제법에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사행행위규제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30조 제1항 제1호)

- 이에 따라, 경찰청 생활질서과에 관련 법령검토 및 현장단속 협조요청 실시(’17.7.19), 추후 경찰청의 검토의견에 대해 공유 예정

- 현재로는 경찰에 불법 사행행위로 신고조치

○ 향후, 현장에서 발견되는 청소년유해 의심업소에 대해서는 빠른 상황 연락을 통해서 신속한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바람

4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 추가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정하여 흡입 및 흡입목적으로의 소지, 판매, 제공을 금지(안 제11조 제4호 신설) 공포 시, 관련 지침 긴급전파 예정(관련기관·업계 전파)

○ 환각상태를 이루게 하는 일명, ‘해피벌룬’ 등에 들어가는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규정하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8월 1일시행

- 이에 따라,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4)에「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로 규정되어 청소년유해약물에 해당됨

- 청소년유해약물은 청소년대상 판매‧대여‧배포 및 무상제공이 금지되며,(3년이하징역또는3천만원이하 벌금/과징금) 청소년유해약물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청소년유해약물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함(2년이하징역또는2천만원이하 벌금/시정명령(과태료))

※ 청소년 유해표시 문구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41번 참고> 청소년 보호법 관련 조항

제2조(정의)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이하 중략)   가. 청소년유해약물

1) 「주세법」에 따른 주류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4)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에 대하여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한다.

1. 청소년유해약물을 제조·수입한 자

제44조(수거ㆍ파기)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유자나 유통에 종사하는 자에게 그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 및 제28조제6항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제14조(제28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포장되지 아니하고 유통되고 있는 경우

제45조(시정명령)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 및 제28조제6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4)ㆍ5)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한자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 및 제28조제6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에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9월 배포 내용 추가

41-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 추가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정하여 흡입 및 흡입목적으로의 소지, 판매, 제공을 금지(안 제11조 제4호 신설) 8월1일 공포, 관련기관·업계 전파(8.17. 문서시행)

○ 환각상태를 이루게 하는 일명, ‘해피벌룬’ 등에 들어가는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규정하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8월 1일시행

- 이에 따라,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4)에「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로 규정되어 청소년유해약물에 해당됨

- <41번>에 따라서 청소년대상 판매‧대여‧배포 및 무상제공이 금지, 청소년유해표시를 해야 함

42.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관련

청소년보호법제29조⑤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그 업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시행령제28조 별표8에 따른 방법으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표시는 기본적으로 업주와 종사자가 하여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표12 위반행위 차항에 따라서 1차위반 100만원, 2차위반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

- 다만, 고용금지업소의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고,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오인 등으로 표시이행 미준수에 따른 행정처분은 없음

○ 일부 시·군·구에서 표시부착 문구를 행정기관에서 제작해 주어야 한다는 인식이 있음. 이는 잘못된 인식으로 지역사회 청소년유해환경 점검·단속활동 후 표시 미 부착에 대한 시정명령 이후 미 준수 시, 과태료 처분하기 바람

- 필요하다면, 광역 시·도에서는 관할 시·군·구의 인·허가 담당부서에 공문으로 업소에 대한 인·허가 시에 청소년출입·고용금지문구 및 19세미만 청소년대상 술·담배 판매금지 문구에 대한 표시의무에 대한 안내를 요청하시기 바람

※ 술·담배판매 금지에 대한 부분도 동일하게 처리하시고, 다만, 지역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자체적인 스티커 부착 등의 캠페인 행위는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기 바람

43. 지역축제시 청소년에 대한 출입 및 술·담배 판매시 나이확인 철저

<민원사항> 지역별로 열리는 지역 축제시에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지에 대한 확인과 술·담배 등의 판매시 나이확인 철저(맥주축제, 누드모델대회 등)

○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가 청소년의 출입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술·담배 등의 유해약물 판매 시에 신분증 확인을 통해서 청소년에게 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

- 또한, 지역 축제시에 청소년유해환경개선 캠페인도 동시에 펼쳐질 수 있도록 각 지자체의 협조 바람

44. 관계부처합동 개학기 학교주변 안전점검 및 단속실시

8월28일 ~ 9월22일(4주간)까지 관계부처 합동 개학기 학교주변 안전점검 및 단속 실시(실시 계획 별도통보: 계획 및 실적 제출기한 엄수)

○ 개학기 청소년유해환경점검 및 단속 실시

- 불법 영업시설에 대한 정지 및 폐쇄, 행정대집행 등

- 학교정화구역 및 주변지역 유해시설 지도･점검

- 성매매 및 음란･퇴폐 행위, 불건전 광고 행위 등 단속

- 청소년 보호위반 기획수사(지자체 특사경)

○ 음악연습실 등에 대한 점검 실시, 술·담배 판매, 혼숙 등이 이루어지면 단속실시 <38번참조>

45. 청소년 신·변종 유해업소 실태 및 정책 개선방안 연구용역 협조

7개 광역 지자체를 중심으로 청소년보호법으로 단속이 어려운 신·병종 업소에 대한 실태연구 추진에 따른 협조 부탁(지자체·유해환경감시단·경찰 등)

○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선정, 연구에 따른 협조 요청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관련 전문가 단체 등 연락처 등)

- 연구단과 해당 담당자, 지역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대상으로 서면 및 면접 조사 등을 실시하며, 현장방문 등을 통한 연구진행 예정

- 7개 지역 담당자들은 조사 시, 관할 시·군·구 및 광역유해환경감시단 등에 조사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공문, 설문처리, 참여독려 등 협조

※ 해당 신·변종업소 등에 대한 사전 정보, 인터뷰 등 연구에 대한 협조부탁

10월 배포 내용 추가

46. 청소년 보호법 과징금 징수 관련 감경기준 마련

청소년보호법상의 과징금은 별표10, 11에 따라서 부과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44조③항에 따라서 시·군·구에서 감경할 수 있음

○ 과징금 감경기준은 각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 시행령44조③항에 따라서 과징금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음

- 각 지자체에서는 자체 기준여부를 확인하시고, 기준이 없을 때는 즉시 감경 기준을 마련해 과징금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바람

47. 술·담배 판매에 따른 소관법령 적용은 어떻게 될까요?

청소년을 상대로 일반음식점 등에서 술 판매, 담배소매점에서 담배를 판매해 적발된 경우, 적용되는 법률은? 식품위생법? 담배사업법? 청소년보호법?

⇒ 영업기준이나 시설기준 등을 규정한 법상의 행정처분을 우선 적용

○ 일반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술·담배판매를 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통보가 오게 되면, 담배의 경우 담배사업법에 적용되는 업소라면, 담배사업법상의 처분을 선행하고, 술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적용되는 업소라면 식품위생법상의 처분내용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면 됨

- 다만, 위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영업형태로 영업되는 업소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서 과징금 처분을 하면 됨

※ 예) 일반음식점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시설기준 등의 규정이 있으므로 술판매 적발시에 식품위생법상의 행정처분이 우선되며, 편의점 등 식품위생법상에 시설기준이 없는 자유업 등은 청소년보호법으로 행정처분 실시(담배도 동일함)

- 판매자에 대한 부분은 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되는 업소는 과징금 부과대상임. 다만, 법54조③항의 신분증위변조에 따라, 불기소처분*이나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경우는 과징금을 부과·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이외에는 무조건 부과대상)

* 불기소처분(8): 기소유예·무협의(협의없음)·범죄불성립·공소권없음·기소중지·각하·참고인 중지·공소보류

48.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원 신규 지정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사항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원 임명시에 실시하는 성범죄 경력조회에 대해서 일부 경찰서에서 관련 근거 미비로 인해서 조회협조를 하지 않는 사례발생

⇒ 기존의 성범죄경력 조회를 감시단장이 아닌, 감시단원 본인이 경찰서에서 범죄경력 조회를 받아서 감시단장에게 확인받도록 운영지침 변경(’18년)

○ 종전에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장이 감시단원의 범죄경력을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조회를 실시해 단원을 임명하도록 한 것을, 단원으로 활동하려는 자는 당사자가 경찰서에서 범죄경력 조회를 받아서 이를 감시단장에게 확인받도록 운영지침을 변경 하고자함(기 발송된 공문 내용과 다름)

- 본인이 개별 확인하는 것은 가능한 사항으로 이를 감시단장이 확인만 하는 것으로 사업지침을 개정하려 함.(상황에 맞게 삭제도 검토 예정)

- 이에 따라서 각 시도에서는 범죄경력 조회불가에 따른 감시단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관할 시·군·구에 전파해 업무 처리되도록 조치 바람

49. 청소년 출입 무인텔 유해환경 감시활동 강화

최근 휴일을 앞둔 금요일 무인텔등이 밀집된 지역에 청소년들이 동성숙박을 핑계로 방을 먼저 잡고 이성들이 출입하는 등의 혼숙 의심 제보가 잇따름

⇒ 유해환경감시단을 통한 숙박·유흥시설 주변, 출입금지지역에 대한 감시 및 캠페인 활동 강화

○ 휴일을 앞둔 금요일, 저녁에 동성 청소년들이 무인텔 등에 투숙하고, 잇따라 이성청소년들이 투숙해서 혼숙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상황이 많이 연출된다는 제보민원이 잇따름

- 특히, 제주시의 경우 이도1동 삼성초등학교 근처 무인텔에서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관할 시청이나 교육청에 민원을 해도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는다는 항의성 민원 접수

⇒ 제주도 및 제주시에서는 해당지역에 대한 이성혼숙 여부 점검 및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을 통한 감시 활동 및 캠페인 활동을 전개해 주시기 바람

50. 청소년보호법 관련, 일선 시·군·구 담당자 업무협조 요청

청소년보호법 해석이나 과징금 부과 등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유선연락이나, 공문을 이용하지 않고,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으로 문의하는 사례가 많음

⇒ 업무관련 내용은 유선전화나 공문을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림

○ 일선 시·군·구에서 청소년보호법 담당자들이나 관련 부서에서 유선전화나 공문을 이용하지 않고, 국민신문고를 통한 일반 민원으로 업무에 대한 질의가 많아서 업무처리에 지장이 많습니다.

○ 매월 전파하는 내용은 관련부서(식품위생법 담당, 담배사업법 담당 등)에 전달해 업무에 참고하시고, 관련 문의 사항은 민원이 아닌 유선전화나, 명확한 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문으로 요청하시면 즉시 처리해 드리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11월 배포 내용 추가

51. 청소년유해물건 및 약물 등 고시개정 3건(10월30일자)

궐련형 전자담배 출시에 따른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고시내용 변경 및 법 개정에 따른 벌칙과 과징금 규정 정비 2건

⇒ 담배형태의 흡입제류에 대한 신규 고시 추진 중(12월 고시예정)

○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고시 내용 중에서 “니코틴 용액을 흡입할 수 있는” 문구를 “니코틴 용액 등 담배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으로 개정하고,

- “의무사항 및 벌칙 등”에서 벌칙 및 과징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대신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벌칙과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됨”으로 문구를 수정함

※ 초산에틸이 함유된 유기졸이나 겔상의 부는 풍선류 및 레이저 포인터류 도 벌칙문구 수정

- 따라서 궐련형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도 청소년유해물건임. 궐련형 담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17.5.29)으로 전자담배로 분류되었음

<신·구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 청소년유해물건 :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 니코틴 용액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 및 그 부속품(배터리, 무화기, 카트리지 등)을 말하며 물건의 형태 및 제품명(Brand)에 상관없이 기능이 동일한 물건	◉ 청소년유해물건 :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 니코틴 용액 등 담배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 및 그 부속품(배터리, 무화기, 카트리지 등)을 말하며 물건의 형태 및 제품명(Brand)에 상관없이 기능이 동일한 물건
◉ 의무사항 및 벌칙 등 -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동 물건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58조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및 별표11에 따라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동 물건을 제작ㆍ수입한 자는 지체 없이 동 물건의 용기 및 포장용지에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표시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	◉ 의무사항 및 벌칙 등 - 「청소년 보호법」제28조에 따라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동 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 물건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지체 없이 동 물건의 용기 및 포장용지에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표시를 하여야 함. -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벌칙과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됨

5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보고대회 개최 따른 협조사항

12월8일(금) 개최 예정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보고대회에 우수사례 제출 및 유공자 추천 협조

⇒ 기 발송된 공문을 참조하여 기한 내에 제출 바랍니다.

○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감시단 우수사례에 대해서 11월8일(수)까지, 유공자 추천은 11월17(금)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필요시, 메일로 제출 후 공문발송 가능하나, 우수사례의 경우, 기한 이후 제출된 내용은 심사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 행사 당일, 시·도 담당자 및 우수사례 선정 지자체 등 담당자 참여 요망

53. 수능 전·후 청소년유해환경개선 점검실시

11월13일 ~ 12월1일(3주간)까지 학교주변 및 유해업소밀집지역에 대한 점검·단속 실시(실시 결과는 12월13일까지 제출기한 엄수)

○ 각 시·군·구는 수능일 당일 및 이후(16~17일) 지역경찰과 협의하여 학교주변 및 번화가, 또는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점검 및 계도활동 추진

※ 청소년 보호관련 리플렛 전달 등 홍보 캠페인 활동 병행

○ 수능일 이후에는 기초자치단체(주관), 경찰서, 유해환경감시단 등이 참여하여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활동 위주로 실시

12월 배포 내용 추가

54. 겨울방학 대비 청소년근로보호합동점검 실시 예정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많은 겨울방학기간 중(1월말~2월), 전국 25개 지역 대상 관계부처 합동 청소년 근로보호점검 실시

○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각 지방 고용청 근로감독관 참여), 지자체, 경찰이 참여하는 겨울방학 대비 근로보호 합동 점검 실시

- 근로보호 합동점검은,(고용부)청소년 근로권익 침해행위를 점검 및 (경찰, 지자체)청소년보호법령 위반사항 위주 점검 추진

- 전국 2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18년부터는 최근 3년간 점검에서 단속사례가 많은 5개 지역에 대해서 사후점검 차원의 점검 실시

※ 그동안 점검일지에 기업한 10여개 업체 이외에 청소년고용 여부확인을 위해 방문한 업소수도 적시해서 청소년 고용점검 업소로 추계할 예정임

55. 담배형태의 흡입제류 청소년유해물건 추가 고시(12월11일자)

비타스틱 등 담배형태의 흡입제류 등에 대한 청소년유해물건 신규 지정

○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기능성 제품으로 흡연습관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흡입제류에 대한 창소년 유해물건 신규 고시

【제품 예시】비타민 흡입제류, 흡연욕구 저하제류 등

◉ 청소년유해물건 :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기능성 제품으로 흡연습관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흡입제류

【제품 예시】비타민 흡입제류, 흡연욕구 저하제류 등

◉ 결 정 일 : 2017년 12월 11일

◉ 효력발생일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결정사유

- 피우는 방식의 흡입제류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기체를 반복하여 흡입하는 물건으로서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유해약물 이용 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하고, 청소년의 건강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종류의 제품에 대해 청소년대상 판매‧유통을 적극 차단함으로써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의무사항 및 벌칙 등

-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에 따라 누구든지 동 물건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 물건을 제작ㆍ수입한 자는 지체 없이 동 물건의 용기 및 포장용지에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표시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

-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벌칙과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됨

* 별표7에 의거 ’18년 1월1일부터 판매되는 제품부터는 반드시 청소년판매금지 문구를 표시하여야 함.(다만, ’18년 1월1일 이전 생산되는 제품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권장문구를 포함한 기존 상표의 사용이 가능함)

56. ’18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지침 보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지침 중에서 올해 보완한 감시단원증 관련 및 단원 성범죄 조회에 대한 내용, 지역사회 유해업소 상시모니터링 체계 구성 등

○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지침 보완

- 감시단증 유효기간 1년으로 변경 및 성범죄 조회규정, 지역사회 신·변종 업소에 대한 월별 모니터링 보고체계 구축 등

57. ’18년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출생자 변경

연나이 19세로 2018년은 2000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들이 보호법 적용 대상자임

○ 2000년생들부터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유해물건·유해매체물 등의 구입이 되지 않음,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출입 및 고용,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고용 등이 되지 않음

58.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보고대회 개최

12월8일(금)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6층 마중홀

○ 일선 시·군·구 청소년담당공무원 및 유해환경 감시단의 많은 참여부탁

시 간	프로그램	주요 내용	비고
13:50～14:30		사전 리허설	수상자
14:30～15:00	등록	ㅇ 리플렛, 자료집 배부
15:00～15:20 15:20~15:50	식전행사	[1부] 식전 행사 ㅇ 축하공연 : 공연팀 공연(2팀) ㅇ 우수사례발표 : 최우수상 및 우수상
			감시단장
15:50~16:00		휴식 및 정리
16:00～16:10	개회식	[2부] 시상식 ㅇ 국민의례 ㅇ 인사말씀
16:10~16:25	시상	ㅇ 우수사례 감시단 시상(10개) - 그룹별 시상 및 촬영 ※ 최우수·우수4팀(실장님) 장려상 6팀(연맹총재)
16:25~16:50		ㅇ 청소년보호유공자 표창(30명) - 3개 그룹으로 시상 및 촬영
16:50～16:52	퇴장	ㅇ VIP 퇴장
16:50～17:00	기념촬영	ㅇ 개별 감시단별 기념촬영
17:00		ㅇ 폐회

59. 겨울방학 대비 청소년근로보호합동점검 실시 예정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많은 겨울방학기간 중(1월말~2월), 전국 25개 지역 대상 관계부처 합동 청소년 근로보호점검 실시

○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각 지방 고용청 근로감독관 참여), 지자체, 경찰이 참여하는 겨울방학 대비 근로보호 합동 점검 실시

< 2018년 신규 추가 내용 >

* 2018년 청소년보호법 상의 청소년 대상은 2000년 1월1일 이후 출생자

1월 배포 내용 추가

55-1. 담배형태의 흡입제류 청소년유해물건 추가 고시(12월 11일자)

비타스틱 등 담배형태의 흡입제류 등에 대한 청소년유해물건 신규 지정

<55번 참조>

○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기능성 제품으로 흡연습관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흡입제류에 대한 청소년 유해물건 신규 고시

【제품 예시】비타민 흡입제류, 흡연욕구 저하제류 등(금연초 등)

60.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사업지침 보강

지역사회의 신·변종유해업소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체계 확립

(월별 모니터링 제출)

○ 지역 사회에 성행하는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 시･군･구청장은 각 감시단으로부터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받아 매월 25일 여성가족부로 제출

- 별도의 양식은 없으며, 업소 명칭 및 성격, 주요 영업 방법, 유해성 등을 적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 우수 감시단은 12월 활동보고 대회 시, 장려사례 포상예정

61. ’18년 최저임금(시급) 7,530원으로 조정

○ ’18년 최저임금(시급) 7,530원으로 조정

- 근로보호 점검·단속 시 근로계약서에 최저 시급 금액 확인

62. ’18년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출생자 변경에 따른 고용여부

연나이 19세로 2018년은 2000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들이 보호법 적용 대상자임

따라서 99년생들은 술·담배구입이 가능하나, 일부 유해업소 고용 예외가 있음

○ PC방, 노래연습실의 경우, 99년생들은 음악산업법, 게임산업법에 따라서 고등학교 졸업 전에는 출입시간이 제약이 기존과 동일하게, 밤10시~아침 9시까지 출입제한을 받음. 따라서, 밤 10시 이전까지만 출입 및 고용이 가능하게 됨(고둥학교 졸업 이전까지)

- 졸업식 이후에는 출입 및 고용에 제약이 없음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63. 청소년유해환경 OUT 리플릿 제작·배포

’18년 변경되는 내용을 적용한 청소년보호법 관련 리플릿 제작·배포, 관련부서(식품위생법 관련)에도 배포해 신규 업소신고·등록시 참고하도록 협조

○ ’18년 개정된 고시내용 등을 수록한 ‘청소년 유해환경 OUT’ 리플릿 제작·배포예정(12월말 예정)

- 시·군·구 배포예정이며, 이중 150부는 관련부서(식품위생과)에 전달해, 일반음식점 등 신고·등록시에 배포해 청소년 유해표시의무사항 등을 숙지해 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바람

64.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

’18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및 광역협의회 운영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

○ ’18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및 광역협의회 운영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 ’18년 1월8일(월)까지 교부신청서 작성해서 통보

- 서울시는 광역협의회, 지역협의회로 협의회가 2곳이므로 지원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 ’17년, 감시단 활동실적 및 정산준비 철저(취합일 별도통보)

2월 배포 내용 추가

65. 동전노래방도 노래방입니다!

동전노래연습장도 청소년보호법제2조에 따라서 노래연습장으로 보고 출입시간 및 청소년실 미 설치장소에 청소년출입 시에는 단속을 할 수 있음

○ 청소년보호법 제2조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 이 규정에 따라서 동전노래방도 노래연습실과 동일하게, 청소년실을 마련해 이곳에서만 밤 10시 이전까지 청소년의 출입이 가능함

☞ 청소년유해환경 점검 및 감시단 활동시에 동전노래방에 대해서도 계도 및 점검 실시

- 실제 점검·단속 시에도 법 규정에 따라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영업행위로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하면 단속이 가능함(비디오물감상실,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복합영상물제공업 등)

66. 관할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18년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에 대한 위임사항에 대한 설립 및 허가에 대한 관리·감독 실시(2월 공문 실시예정)

- 1/4분기 중에 소관 법인·단체 등에 대한 점검 후 변경사항 등 제출

○ 법인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위임받은 법인(활동범위 제한)의 설립허가 및 취소, 정관변경 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

- ’17년 3월 이후 변경사항에 대하여 해당 법인·단체에 대한 점검 후 변경사항 등을 3월 19일(월)까지 제출(청소년업무 관련 단체)

※ 해당 법인명/허가  취소 정관변경(내용)/기타 지도·감독내용으로 보고

해당지자체	법인명	변경내용	기타
서울시	000000	허가 및 취소 정관변경(변경내용)	지도 및 감독내용

67. 청소년근로보호 활동 실시 협조요청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광역협의회를 통해서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많은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각 시·군·구 감시단에서 청소년 근로보호를 위한 캠페인 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2월말까지)

○ 청소년 근로보호활동 시에 최근 배포한 <청소년유해환경OUT> 리플릿 배포 등의 캠페인 활동을 통해서 근로계약서 작성 및 최저임금 인상(’18년 최저임금 시급 7,530원) 등에 대한 홍보 및 계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바람. (유선 통보 가능 / 02-2100-6302)

※ 자발적인 활동이 있을 때 통보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지자체	활동일시	주요 활동 내용
서울시 강남구	2018년 1월 15일 오후2시	강남구000감시단 00명은 강남역 주변 등 청소년고용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 장소에서 리플릿 배포 등 활동 전개

68. 청소년보호법 28조 개정 사항(1.16 개정시행)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할 때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는 것을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법 개정 시행

○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할 때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는 것을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법 개정 시행

청소년보호법 제28조 ③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69. 옥외광고물 법에 의한 청소년유해광고 매체물 처리

기존의 경찰서를 통한 수사의뢰 및 전화번호 정지조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해당 지자체가 직접 이동통신사에 번호정지 요청 가능

○ 기존의 경찰서를 통한 유해전단지 전화번호 즉시정지 신청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는 지자체는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직접 이동통신사에 번호정지를 신청할 있으므로 직접 조치 필요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5조(금지광고물등) ② 누구든지 광고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작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6.> 2.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한 것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법 제5조를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③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에 관한 제3조를 위반하거나 제5조에 해당하는 광고물 중 전화번호 외에는 연락처가 없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게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및 이용기간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에 해당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3항 후단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이 정지되는 이용자는 시장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