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관리규정」 개정(안)

제 안 요 지

1. 개정 이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기록관리기준표)에 따라 업무 분석을 기반으로 한 기록관리기준표를 제정하고 기록관리 시스템에 적용함으로써 기록물 관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가. 제11조(보존기간) 제1항, 제2항 개정

- 기록물 보존기간을 단위과제별로 책정하도록 개정

- 기록물 보존기간 종류 중 누락된 ‘준영구’ 추가

나. 용어정리

- 기존의 ‘기록물분류기준표’는 ‘기록관리기준표’로, ‘단위업무’는 ‘단위과제’로 변경

다. 부칙, <별표>, <별지 서식>

- 부칙 (기록관리기준표에 관한 경과조치) 기록관리기준표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2>의 단위업무별 보존기간표를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

- <별표 1> 누락된 보존기간 ‘준영구’ 책정기준 내용 추가

-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개정

3.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6조 ①항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1) 관계부서

(2) 부패영향평가

라. 절    차 : 사장 결재 후 사장명의로 공포․시행

마. 기타 참고사항

기록물관리규정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개정이유)

제2조(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비밀기록물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하여는 공사「보안업무취급내규」에 의한다. 다만, 비밀기록물의 보존기간은  기록물분류기준표의 단위업무에 책정된 보존기간을 적용하고, 보호기간 이상의 기간으로 책정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
---------------------------------------------------------------------- 기록관리기준표- 단위과제- ----------
------------------------------------------------.

○ 용어정리

- 기록물분류기준표 → 기록관리기준표

- 단위업무 → 단위과제

제3조(정의) (생략)

1.~ 5. (생략)

6. “기록물분류기준표”라 함은 처리부서별, 단위업무별로 보존기간, 보존장소, 보존방법, 비치여부 등을 정한 기준을 말한다.

7.~8. (생략)

제3조(정의) (생략)

1.~ 5. (생략)

6. “기록관리기준표”- -- ------------
--, 단위과제별로 -------------------
---------------------------------------------.

7.~8. (생략)

○ 용어정리

- 기록물분류기준표 → 기록관리기준표

- 단위업무 → 단위과제

제4조(기록물처리부서) ① (생략)

② (생략)

1. (생략)

2. 단위업무별 기록물철 작성기준의 수립과 기록물철의 등록에 관한 사항

3. ~ 6. (생략)

제4조(기록물처리부서) ① (생략)

② (생략)

1. (생략)

2. 단위과제-------------------------
-----------------------------

3. ~ 6. (생략)

○ 용어정리

- 단위업무 → 단위과제

제9조(기록물의 분류 및 편철) 기록물은 정리, 보관 및 참고의 편의를 위하여 생산한 즉시 기록물관리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별지 제2호 서식] 기록물분류기준표에 따라 소관부서별, 단위업무별로 분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기록물의 분류 및 편철) --------
----------------------------------------------------------------------------------------------------기록관리기준표- ------------------, 단위과제---------------------------.

○ 용어정리

- 기록물분류기준표 → 기록관리기준표

- 단위업무 → 단위과제

제10조(기록관리기준표) ①「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에 따라 업무과정에 기반 한 기록관리기준표를 작성·운영 하여야 한다.

②기록관리기준표에는 기록물의 보존기간, 공개여부, 비밀여부 및 접근권한 등의 관리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처리부서의 장은 직제개정 또는 기능의 신설·폐지 등으로 기록물분류기준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물분류기준표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록물관리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④기록물분류기준표의 단위업무에 비밀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비밀로 지정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기록물분류기준표의 신설, 폐기 등 세부적인 사항은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기록관리기준표) ① -----------
---------------------------------------------------------------기록관리기준표-- -------------------- .

②기록관리기준표--------------------
---------------------------------------------------------------.

③----------------------------------
------------------- 기록관리기준표- ----------------------------------- ---------------------------기록관리기준표 -----------------------------
-------------------------------------------.

④기록관리기준표- 단위과제----------
-----------------------------------------------------------------------------------------------------.

⑤기록관리기준표------ -지 ---------
---------------------------------------.

○ 용어정리

- 기록물분류기준표 → 기록관리기준표

- 단위업무 → 단위과제

제11조(보존기간) ①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으로 구분하며,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기록물의 보존기간은 [별표 2] 단위업무별 보존기간표와 같이 단위업무별로 책정한다.

③기산일은 단위업무별로 기록물의 처리가 완결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로 한다. 다만, 여러 해에 걸쳐서 진행되는 단위업무의 경우에는 해당 과제가 종결된 날이 속하는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보존기간을 기산한다.

제11조(보존기간) ①------------------
------ 준영구, ---------------------
----------------------------------------------------.

②-------------------- 기록관리기준표의 단위과제-------------.

③-------- 단위과제-----------------
------------------------------------------------------------------------------------- 단위과제--------------
--------------------------------------------------------------------------.

○ 보존기간 종류 중 ‘준영구’ 누락

○ 기록관리기준표 제정에 따라 보존기간 책정 대상을 변경하도록 개정

○ 용어정리

- 단위업무 → 단위과제

제13조(기록물의 정리 및 생산현황 통보) ① (생략)

② (생략)

③비밀기록물이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기록물분류기준표의 해당   단위업무에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기록물의 정리 및 생산현황 통보) ① (생략)

② (생략)

③----------------------------------
------ 기록관리기준표------------- 단위과제--------------------------.

○ 용어정리

- 기록물분류기준표 → 기록관리기준표

- 단위업무 → 단위과제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기록관리기준표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기록관리기준표) 제1항, 제11조(보존기간)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예에 따라 <별표 2> 단위업무별 보존기간표를 적용할 수 있다.

○ 기록관리기준표에 누락된 종전의 보존기간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

○ 기록관리기준표와 보존기간표 통합 후 <별표2> 폐지

<별표 1> 기록물 보존기간별 책정기준

(생략)

<별표 1> (준영구) 신설

준영구	1. 시민이나 기관 및 단체, 조직의 신분, 재산, 권리 의무를 증빙하는 기록물 중 관리대상 자체가 사망,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되기 때문에 영구보존할 필요성이 없는 기록물 2. 비치기록물로서 30년 이상 장기보존이 필요하나,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관리대상 자체가 사망,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되기 때문에 영구보존의 필요성이 없는 기록물 3. 시민이나 기관 및 단체, 조직의 권리, 신분 증명 및 의무부과, 특정대상 관리 등을 위하여 행정기관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셋(dataset) 및 운영시스템의 구축과 관련된 중요한 기록물 4. 토지수용, 「보안업무규정」제30조에 따른 보호구역 등 시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기록물 중 30년 이상 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5. 관계 법령에 따라 3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6. 그 밖에 역사자료로서의 가치는 낮으나 30년 이상 장기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라 신설

<별표 2> 단위업무별 보존기간표

중기능	소기능	단위업무	보존기간
감사	내부감사	감사일반	10년
…	…	…	…
기록 관리	기록물 관리	기록물분류기준표 변경신청	10년

<별표 2> 단위업무별 보존기간표

중기능	소기능	단위업무	보존기간
감사	내부감사	감사일반	10년
…	…	…	…
기록 관리	기록물 관리	기록관리기준표 변경신청	10년

○ 용어정리

- 기록물분류기준표 → 기록관리기준표

<별지 제2호서식(제9조관련)> 기록물분류기준표의 구조

* 제시된 기록물분류기준표의 항목은 공사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별지 제2호서식(제9조관련)> 기록관리기준표의 구조

* 제시된 기록관리기준표의 항목은 공사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 기록관리기준표 구조로 개정

<별지 제3호서식(제10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제10조 관련)>

○ 기록관리기준표 구조에 따라 변경신청서 서식 개정

기록물관리규정	〔	2017. 5. 2 제정 규 정 제681호	〕

기록물관리규정

기록물관리규정

	제정 2017.03.30. 2017.10.03. 2017. .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이라 한다) 내 기록물의 생산, 등록, 분류, 정리, 이관, 수집, 평가, 폐기, 보존, 공개 및 활용 등 기록물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①공사에서 생산·접수한 기록물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특별하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비밀기록물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하여는 공사「보안업무취급내규」에 의한다. 다만, 비밀기록물의 보존기간은 기록관리기준표의 단위과제에 책정된 보존기간을 적용하고, 보호기간 이상의 기간으로 책정한다. <개정 2017. . .>

제 3 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록물”이라 함은 공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비전자문서, 전자문서)·도서(자체생산 간행물, 이하 “간행물”이라 한다)·대장·카드·도면·사진(필름)·시청각기록물(영화, 비디오, 오디오류)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2. “기록물관리”라 함은 기록물의 생산·분류·정리·이관·수집·평가·폐기·보존·공개·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업무를 말한다.

3. “기록물처리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라 함은 기록물의 생산·등록·분류·보관 및 이관업무 등 기록물관리부서로 이관하기 이전의 기록물에 관한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기록물처리담당자”라 함은 기록물처리부서의 직원으로 해당 부서의 기록물의 등록·분류·정리·보관·이관 등의 기록물의 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기록물관리부서”라 함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존서고, 열람 공간, 작업 공간, 보존시설 및 장비, 전문 인력 등을 모두 갖추고 공사 기록물관리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6. “기록관리기준표”라 함은 처리부서별, 단위과제별로 보존기간, 보존장소, 보존방법, 비치여부 등을 정한 기준을 말한다.<개정 2017. . .>

7.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라 함은 행정안전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조 10호부터 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 및 행정정보시스템(업무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17.10.03.>

8. “기록관리시스템”이라 함은 기록물관리부서에서 기록물의 생산·분류·정리·이관·수집·평가·폐기·보존·공개·활용 등 기록물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 4 조 (기록물처리부서)  ①기록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처리부서의 장은 기록물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부서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기록물처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록물분류기준 관리에 관한 사항

2. 단위과제별 기록물철 작성기준의 수립과 기록물철의 등록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 .>

3. 기록물의 정리·보관 및 이관에 관한 사항

4. 공사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서 전자기록물의 이관에 관한 사항

5. 처리부서의 기록물 보유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6. 기타 처리부서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제 5 조 (기록물관리부서)  ①사장은 공사의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기록물 관리업무 전담부서(이하 “기록물관리부서”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사장은 기록물관리부서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전문요원과 기록물의 정리․기술, 기록정보 관리, 보존업무, 그 밖에 기록물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기록물관리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2. 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

3. 기록물분류체계 관리

4.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

5. 국가 중요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이관

6. 주요 회의록, 조사·연구·검토서, 간행물,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의 관리

7. 미등록 기록물의 수집 및 등록관리

8.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 평가·폐기 관리

9. 비공개기록물의 공개 재분류

10. 기록물 보존서고 관리

11. 기록물 정수 점검 및 실태조사

12. 기록물관리 지도·교육운영 계획의 수립 및 시행

13. 중요 기록물의 재난대비 계획 수립

14. 기록관의 시설 및 장비관리

15.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16. 활용대상 주요 기록물의 디지털자료 변환 및 검색․열람․활용지원

17. 비전자기록물의 전자화

18. 보존가치가 높은 준영구 이상 기록물의 보존매체 수록

19. 기록물의 검색·열람 제공

20. 기록물 편찬·전시·홍보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⑤비밀기록물 관련사항은 비밀 및 보안관리 주관부서에서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제 2 장  기록물의 관리

제 1 절  기록물의 생산 및 등록

제 6 조 (기록물 생산)  ①「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따라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기록물관리부서의 장은 업무의 과정 및 결과가 모두 기록물로 남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공사의 주요 정책 및 사업 등 업무 수행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추진하는 경우에 반드시 기록물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 정관·규정·내규·지침의 제정 또는 개정 관련 사항

2. 주요 회의의 회의록(이사회, 사장이 참석하는 회의 등)

3. 주요 행사 시청각 기록

4. 타 기관과의 조약·협정·의정서·교류 등의 추진과 관련된 주요활동에 관한 기록

5. 사장 보고사항

6.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에 관련사항(경과보고, 결과보고 등)

7. 업무수행 중 계약체결과 관련된 기록

8. 각 부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9. 그밖에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물의 생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7 조 (기록물의 등록)  ①처리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에 따라 기록물을 생산·접수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기록물등록대장에 따라 전자문서시스템 및 업무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등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록물은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기록관리시스템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기록물관리부서에서 직접 수집한 기록물은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 8 조 (비전자기록물의 등록)  처리부서의 장은 비전자적으로 생산·접수한 기록물에 대하여 제7조에 따라 전자문서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의 사진과 필름 등에 대하여는 동일한 생산등록번호를 표기한다.

제 2 절  기록물의 분류 및 편철

제 9 조 (기록물의 분류 및 편철)  기록물은 정리, 보관 및 참고의 편의를 위하여 생산한 즉시 기록물관리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별지 제2호 서식] 기록관리기준표에 따라 소관부서별, 단위과제별로 분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7. . .>

제 10 조 (기록관리기준표)  ①「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에 따라 업무과정에 기반 한 기록관리기준표를 작성·운영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 .>

②기록관리기준표에는 기록물의 보존기간, 공개여부, 비밀여부 및 접근권한 등의 관리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 .>

③처리부서의 장은 직제개정 또는 기능의 신설·폐지 등으로 기록관리기준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기준표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록물관리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 .>

④기록관리기준표의 단위과제에 비밀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비밀로 지정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 .>

⑤기록관리기준표의 신설, 폐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 .>

제 11 조 (보존기간)  ①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으로 구분하며,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 . .>

②기록물의 보존기간은 기록관리기준표의 단위과제별로 책정한다. <개정 2017. . .>

③기산일은 단위과제별로 기록물의 처리가 완결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로 한다. 다만, 여러 해에 걸쳐서 진행되는 단위과제의 경우에는 해당 과제가 종결된 날이 속하는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보존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17. . .>

제 12 조(접근권한 관리)  기록물관리부서의 장은 생산·접수, 보존 기록물의 무결성 보장 및 비공개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접근범위를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제 3 절  기록물의 이관 및 평가

제 13 조 (기록물의 정리 및 생산현황 통보)  ①기록물관리부서의 장은 처리부서에서 생산 완결된 기록물의 정리를 위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공개여부․접근권한 재분류, 분류․편철 확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년도에 생산 완결된 기록물을 정리하여 그 결과를 5월 31일까지 기록물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비밀기록물이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경우에는 기록관리기준표의 해당 단위과제에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 .>

제 14 조 (기록물의 이관)  ①각 처리부서는 생산·접수된 모든 기록물을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보존한 후 이관 일정에 따라 기록물관리부서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부서에서 업무수행 상 계속 보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에 대하여는 기록물관리부서와 협의하여 각 처리부서에서 계속 보관하도록 할 수 있다.

②각 처리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을 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록물을 보존기간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이관목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록물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처리부서에서 이관 받은 기록물 중 영구기록물관리기관장이 특별히 지정한 기록물을 제외하고는 자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기록물관리부서의 장은 직제개편, 한시조직의 해산 등에 따라 해당 부서의 기록물을 인계인수해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해당 부서의 기록물을 인계인수할 부서가 있으면, 인계인수하는 부서 간에 [별지  제5호 서식]의 기록물 인계인수 확인서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2. 업무를 승계하는 부서가 없어 해당 부서의 기록물을 인계인수할 수 없으면 해당 기록물을 기록물관리부서로 이관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 15 조 (비밀기록물의 이관)  ①비밀기록물(대외비를 포함)이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경우 또는 예고문에 의하여 비밀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기록물관리부서로 이관하여야 한다.

②비밀기록물(대외비를 포함)이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경우 기록물관리부서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 16 조 (기록물의 이관시기 연장)  ①처리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기록물의 이관시기를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기록물관리부서의 장과 협의 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기록물이관 연기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이관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10년의 범위 내에 처리부서에서 업무참고로 활용할 수 있으며, 업무참고 활용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기록관으로 해당 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한다.

제 17 조 (기록물의 인수·점검)  ①기록물관리부서는 처리부서의 이관 대상 기록물을 인수·관리 하여야 하며, 처리부서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기록물 인계인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기록물관리부서는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않은 기록물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원본 및 목록의 일치 여부, 물리적 상태 등 검수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기록물관리부서는 점검 절차에서 미비 또는 오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수정·보완하여 재이관할 수 있도록 처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18 조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①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는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 기록물처리부서의 의견 조회,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심사 및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록물관리부서의 장이 행한다.

②기록물관리부서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 19 조 (기록물 공개 여부 재분류)  ①처리부서가 기록물을 이관하려는 경우 그 기록물의 공개여부를 재분류하여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5년의 기간 중 해당 기록물의 공개여부를 재분류한 경우에는 공개여부 재분류 절차를 생략하고 이관할 수 있다.

②기록물관리부서는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재분류된 연도부터 5년 마다 공개여부를 재분류하여야 한다.

③기록물의 공개여부 재분류는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쳐 기록물관리부서의 장이 행한다.

제 4 절  기록물의 보존 및 관리

제 20 조 (기록물의 보존)  ①기록물관리부서는 인수한 기록물에 대하여 기록물 형태나 보존기간, 생산부서 등을 구분하여 서고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록물의 서고배치에 관한 구체적인 배열방식은 기록물관리부서의 장이 정한다.

제 21 조 (중요기록물의 이중보존)  ①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 중 중요한 기록물에 대하여는 복제본을 제작하여 보존하거나 보존매체에 수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중보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기록물관리부서에서 보존하는 기록물 중 보존매체에 수록된 중요기록물은 안전한 분산보존을 위하여 해당기록물의 보존매체 사본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제 22 조 (보존매체 수록관리)  ①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을 수록하는 보존매체의 종류와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록물을 보존매체에 수록하는 경우에는 마이크로필름 또는 기타 육안으로 판독이 가능한 보존매체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보존기간이 준영구 이상인 기록물 중 원본을 폐기하고자 하는 기록물

2. 원본기록물의 보존성이 취약하여 대체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③기록물이 수록되는 마이크로필름 또는 광디스크 등에는 당해 보존매체를 생산한 기록물관리부서의 부서코드와 누년일련번호로 구성되는 필름번호 또는 디스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기록물관리부서의 장은 보존매체 수록현황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장이 제출 요구 시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기록물관리부서가 제1항부터 제3항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존매체에 수록한 기록물은 원본과 동일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 23 조 (간행물의 관리)  ①간행물을 발간하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 표기하여야 한다.

②발간하는 간행물에 제1항에 따른 발간등록번호를 표기하여야 하며, 간행물 3부를 기록물관리부서에 송부하여 보존·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24 조 (서고관리)  ①기록물 보존서고에 대하여는 서고번호와 서가번호를 표시하고 이를 등록하여 기록물의 보존위치를 식별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기록물관리부서의 장은 서고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당해 관리책임자에 의하여 서고의 출입과 기록물의 입·출고가 통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기록물관리부서의 장은 기록물을 서가에 배치하는 때에는 별도로 정한 기록물 정리방안을 참고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제 3 장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제 25 조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  ①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기록물관리부서의 장이 기록물의 평가시 구성하고, 심의회 위원은 기록물 보존가치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5인 이상(위원장포함)으로 구성하되, 최소 2명 이상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③심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심의회의 위원장은 기록물관리부서의 장으로 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 맡는다.

⑤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운영을 총괄한다.

⑥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 26 조 (심의 내용)  심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 보류, 폐기에 관한 사항

2. 기록물 공개․비공개 재분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록물의 평가와 관련하여 기록물평가심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27 조 (심의회의 운영)  ①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은 평가심의에 앞서 [별지 제9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 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③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위원장이 심의과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자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⑤심의회에서 추가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다음 심의회까지 심의를 유보할 수 있다.

⑥심의회 위원은 기록물을 평가하고자 할 때 [별지 제10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 의결서에 직접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 28 조 (생산부서 의견조회 및 전문요원의 심사)  전문요원은 제26조 1호에 따른 보존기간의 재책정, 보류, 폐기를 심사하기에 앞서 생산부서의 의견을 조회해야 한다. 그 이후 전문요원의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별지 제11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에 기재하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9 조 (폐기심의 기준)  폐기심의 대상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로 하되, 심의 시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 가운데 다음과 같은 기록물은 폐기를 보류하여야 한다.

1. 역사자료로서 가치가 높아 영구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2. 법적․증빙적 자료로서 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3. 다수 국민의 관심사항이 되는 주요 사건 또는 사실 관련 기록물

4. 연구 자료로서 활용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5. 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이 하향 책정되었거나 폐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6. 그 밖에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 가운데 보존기간이 영구 또는 준영구인 대상 기록물 등으로서 계속 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제 30 조 (비밀엄수 의무 등)  위원장과 위원은 기록물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1 조 (심의회 기록의 관리)  ①간사는 기록물평가심의서, 기록물 심의의결서, [별지 제12호 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전자문서시스템에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기록물평가심의회 관련 기록물은 보존기간을 영구로 책정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 4 장  기록물의 전산화관리

제 32 조 (보존시설 및 장비의 확보)  ①기록물관리부서의 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관리를 위하여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보존시설‧장비 및 환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기록물관리부서의 장은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적정한 보존서고 공간 및 작업공간, 열람공간, 사무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 33 조 (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 구축)  ①기록관에는 모든 유형의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시스템과 관련 장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기록관리시스템은 전자문서시스템과 연동하여 기록물의 이관과 생산현황보고, 주요기록물의 검색과 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구축 및 운영하여야 한다.

제 34 조 (기록관리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보수)  기록물관리부서의 장은 기록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관련 장비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35 조 (주요기록물의 전산화)  ①기록물관리부서의 장은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공사 전체기록물 중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에 대하여 전산화를 추진하여 기록정보의 신속한 검색,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전산화 기록물은 스토리지(이동식 하드디스크를 포함한다), 디스크, 자기테이프(DAT 등 모든 테이프를 포함한다), 디스켓, 광화일 또는 CD/DVD 자료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 36 조 (전자기록물의 백업 및 보존)  ①기록물관리부서의 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기록물관리부서의 장은 백업진행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백업자료는 도난 및 훼손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분산 보관하여야 한다.

제 5 장  보안관리 및 점검

제 37 조 (기록물관리 실태점검 및 교육)  ①기록물관리부서의 장은 처리부서의 기록물 관리실태를 연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기록물관리부서의 장은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록물처리담당자 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38 조 (보안관리)  ①기록물관리부서의 장은 전산장비실 및 보존서고를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공사「보안업무취급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전산장비실 및 보존서고는 원칙적으로 외부인사의 출입을 금지하며 관람·견학 등 부득이하게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기록물관리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보존서고에 출입하는 자는 반드시 [별지 제13호 서식]의 보존서고 출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 39 조 (긴급사태 대비)  기록물관리부서의 장은 전산장비실 및 보존서고의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보안대책 및 재난대비계획을 작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제 40 조 (전산장비실 및 보존서고의 점검)  ①전산장비실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전원 및 소화설비 등 시설물에 대한 점검

2. 중요 전산자료의 등록관리대장 및 입출력대장의 관리

②보존서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보존서고 내의 전원과 소화설비 등 시설물의 작동상태, 보존기록물의 오손 여부 및 해충의 발생여부

2. 보안관리 점검표, 재난예방 점검표의 작성

3. 보존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상황의 점검

제 6 장  기록물의 열람

제 41 조 (열람시간)  기록물의 열람시간은 당일 근무시간의 시작 시부터 종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기록물관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연장․단축 또는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42 조 (열람 및 대출의 자격)  ①보존서고의 기록물을 열람 및 대출 할 수 있는 자는 공사의 직원에 한한다. 다만, 공사 임직원 이외의 자가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기록물관리부서 장의 승인을 받아 열람할 수 있다.

②기록물을 열람 및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4호 서식] 기록물 (열람․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43 조 (열람 준수사항)  ①기록물 열람 시 준수사항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기록물의 훼손․오손이나 파기

2. 무단으로 보존서고 밖으로의 반출

3. 보존서고 시설의 훼손이나 파괴

4. 보존서고 내 음식물 등 반입 행위

5.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열람에 방해가 되는 행위

②기록물의 열람은 기록물관리부서 직원의 입회하에 보존서고 내부 및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기록물을 열람하는 사람은 기록물관리부서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44 조 (대출기간)  기록물 대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다.

1. 대출신청은 기록물관리부서 직원의 근무시간 이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기록물의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7일)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3. 기록물관리부서의 장은 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 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제 45 조 (열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록물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비밀(대외비를 포함)이 해제되지 않은 기록물을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2. 공사 임직원 이외의 자가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기록물의 열람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정상적인 행정업무의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사보, 정기간행물 및 홈페이지 등에 이미 공개되어 활용되고 있는 기록물

5. 망실 또는 파손되기 쉬운 기록물인 경우

6. 열람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기록물인 경우

7. 그 밖에 기록물의 열람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정상적인 행정업무의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그 밖에 기록물의 성질상 대출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46 조 (대출 기록물의 전대금지)  기록물을 대출받은 자는 해당 기록물을 타인이나 다른 기관에 전대할 수 없다.

제 47 조 (대출 기록물의 반납)  ①기록물을 대출받은 자는 정하여진 기간 내에 기록물을 반납하여야 하며, 대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44조 제1항 2호에 따른 정하여진 기간 내에 지체 없이 대출 기록물을 반납하여야 한다.

1. 휴직, 정직, 퇴직, 타 기관 파견 또는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휴가, 병가, 장기 출장

2. 그 밖에 기록물관리부서의 장이 대출기간 전에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

③대출 기록물이 훼손 및 분실되었을 경우 동일본이 있을 경우 이로 대체하며, 없을 경우 공사에서 정한 금액으로 변상한다.

제 48 조 (그 밖에 사항)  그 밖에 기록물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2017.05.0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록관리시스템과 관련된 조항은 시스템구축이 완료됨과 동시에 시행한다.

부  칙(2017.10.0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기록관리기준표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기록관리기준표) 제1항, 제11조(보존기간)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예에 따라 <별표 2> 단위업무별 보존기간표를 적용할 수 있다.

<별표 1><개정 2017. . .>

기록물 보존기간별 책정기준

보존기간	대상 기록
영구	1. 공사의 주요 업무수행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기록물 1-1. 정관, 규정의 제정·개정·폐지 등에 관한 기록물 1-2. 공사의 주요한 통계, 결산, 전망 등 대외발표/대외보고를 위하여 작성된 기록물 1-3. 공사의 사업계획과 이에 대한 추진과정, 결과 및 심사분석 관련 기록물, 외부 기관의 기관평가에 관한 기록물 1-4. MOU체결, 업무협약문서와 같은 사장 및 주요 직위자의 핵심적인 업무수행을 증명 또는 설명하는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1-5. 사장의 공식적인 연설문, 기고문, 인터뷰 자료 및 해당 기관의 공식적인 브리핑 자료 1-6. 사장 지시사항과 관련된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2. 공사의 주요정책, 제도결정 및 변경과 관련된 기록물 2-1. 도시개발·정비, 택지조성사업 등 주요사업 관련 정책 결정을 위한 회의의 회의록 2-2. 조직구조 및 기능의 변화, 권한 및 책무의 변화 등 기관의 역사와 배경을 설명해주는 기록물 2-3. 사장 등 주요 직위자의 임면 등과 관련된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3. 시민이나 기관 및 단체의 지위, 신분, 재산, 권리, 의무를 증명하는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3-1. 공사가 행하는 중요한 계약, 협약과 관련된 주요 기록물 3-2. 공사에 대한 소송·소원과 직접 관련되는 기록물 3-3. 토지 등과 같이 장기간 존속되는 재산권 및 각종 권리보호를 증거하는 기록물 중 영구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3-4. 설계도, 구조도 등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각종 도면 자료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4. 공사의 역사경험을 증거할 수 있는 기록물 4-1. 언론으로부터 주목을 받았던 사항과 관련된 기록물 4-2. 공사의 설립 및 변천사를 알 수 있는 사료적(史料的) 가치가 높은 기록물 4-3. 사사, 백서 등 기관의 연혁과 변천사를 규명하는데 유용한 기록물
	5. 기타 5-1. 사장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5-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구보존 대상으로 규정된 기록물
준영구	1. 시민이나 기관 및 단체, 조직의 신분, 재산, 권리 의무를 증빙하는 기록물 중 관리대상 자체가 사망,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되기 때문에 영구보존할 필요성이 없는 기록물 2. 비치기록물로서 30년 이상 장기보존이 필요하나,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관리대상 자체가 사망,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되기 때문에 영구보존의 필요성이 없는 기록물 3. 시민이나 기관 및 단체, 조직의 권리, 신분 증명 및 의무부과, 특정대상 관리 등을 위하여 행정기관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셋(dataset) 및 운영시스템의 구축과 관련된 중요한 기록물 4. 토지수용, 「보안업무규정」제30조에 따른 보호구역 등 시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기록물 중 30년 이상 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5. 관계 법령에 따라 3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6. 그 밖에 역사자료로서의 가치는 낮으나 30년 이상 장기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30년	1. 공사의 주요 업무의 중장기 계획 수립과 관련된 기록물 2. 30년 이상 보존기간을 설정하여 보존해야 하나,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관리대상 자체가 사망, 폐지, 그 밖에 사유로 소멸되기 때문에 영구보존의 필요성이 없는 기록물 3. 영구적으로 보존할 필요는 없으나, 주요업무(각종 공사, 시설 설치, 자금 관련 등)와 관련된 기록물로서 10년 이상의 30년 미만의 기간 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3. 공사에서 수행하는 사업에서 생산되는 보고서 및 결과보고·정산결과 및 정산서·협약서 등 중요기록물 4. 관계법령에 따라 10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5. 다른 법령에 따라 10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한 기록물 6. 그 밖에 역사자료로서의 가치는 없으나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10년	1. 30년이상 장기간 보존할 필요는 없으나 공사 주요 업무에 관련한 기록물로 5년 이상 10년 미만 기간 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업무 수행 내용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2. 공사에 대한 외부감사시 생산되는 감사수감, 대응과 관련된 기록물 3. 공사에서 주요업무와 관련하여 운영하는 각종 정보시스템에 관한 기록물 4. 공사가 관리하는 각종 공공 및 법인의 지도감독 및 사업 관리와 관련한 기록물 5. 관계법령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6. 다른 법령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한 기록물 7. 그 밖에 역사자료로서의 가치는 없으나 5년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5년	1. 처리부서의 주요 업무와 관련된 기록물로 3년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업무 수행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2. 공사를 유지하는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예산·회계 관련 기록물 (10년 이상 보존대상에 해당하는 주요 사업 관련 단위과제에 포함되는 예산·회계 관련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해당 단위과제의 보존기간을 따른다) 3. 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4. 다른 법령에 따라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한 기록물 5. 그 밖에 역사자료로서의 가치는 없으나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3년	1. 업무일지, 대장 등과 같은 처리과 수준의 주요업무와 관련된 기록물로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업무에 참고하거나 업무 수행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 2. 매년 반복적으로 개최되는 행사와 관련한 기록물 3. 관계법령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4. 다른 법령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규정한 기록물 5. 그 밖에 역사자료로서의 가치는 없으나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
1년	1. 행정적·법적·재정적으로 증명할 가치가 없으며, 역사적으로 보존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단순하고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된 기록물 2. 공사 내부 조직 간에 접수한 일상적인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전파하기 위한 지시 및 협조 공문 3. 행정기관 간의 단순한 자료요구, 업무연락, 통보, 조회 등과 관련된 기록물 3. 기타 1년간 보존할 필요가 있는 문서

<별표 2> <개정 2017. . .>

단위업무별 보존기간표

중기능	소기능	단위업무	보존기간
감사	내부감사	감사일반	10년
		감사계획수립	5년
		감사이의신청	10년
		감사결과처리	영구
		일상감사	10년
		자체감사	10년
		주무기관 감사	5년
		정기감사	5년
		결산감사	영구
	비위직무감찰	기획감찰 계획수립 및 실시	5년
		기강감사	5년
		기동감찰반 운영	5년
		정보수집 및 분석	5년
		기관장 지시사항 처리	5년
		사정기관 이첩자료 조사처리	5년
		외부기관 조사요구 사항 처리	5년
		특별감사	3년
	감사원감사	감사수감계획수립	10년
		감사원 처분요구사항 처리	영구
		감사원 처분요구사항 재심의청구	영구
	부패방지	공직기강확립 추진 및 평가	5년
		부패방지대책 추진	5년
		공직자행동강령	10년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10년
	공직윤리	청렴, 옴부즈만	10년
		선물신고	30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10년
		재산등록 심사 및 결과조치	10년
		재산등록의무자 및 등록서류관리	30년
	지도방문	지도방문	5년
		지도방문 조정심의회 운영	3년
	진정및비리 신고처리	직원부조리 신고창구 운영	10년
		직원전용 비리신고방 운영	10년
		진정민원 조사처리	10년
보안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수집계획 수립 및 시행	10년
		개인정보 파일관리	10년
		개인정보 파일관리(목록집)	영구
		개인정보 보안조치	3년
		개인정보보호 지도점검	5년
		입출력자료 관리대장	5년
		처리정보관리	5년
		심사위원 후보 정보관리	5년
		일자리창출 입주자 관리	5년
		품질평가위원 정보관리	5년
		현상설계심시위원 후보 Pool 관리	5년
		언론홍보업무 유관자관리	5년
		민원처리 현황관리	5년
		방문객 관리	3년
		건설디자인 위원정보 관리	1년
		레지던스 오피니언정보 관리	1년
		신규사업 자문	1년
		홈페이지 회원 관리	회원탈퇴후 1개월
예산	재정관리	사전재원배분	30년
		예산성과관리제도 운영	10년
		중기재정운영계획수립	30년
		예산수반 법령 제·개정 협의	10년
	예산안편성	기본사업비 예산안 편성	10년
		세입예산안 편성	10년
		신규주요사업비 편성	10년
		예산관련 시의회대응	10년
		예산편성 관련 관련기관 대응	5년
		예산편성 지침관리 및 주요사업비 예산편성	30년
		총액예산서	영구
		인건비 예산안 편성	10년
		전시 예산안 편성	10년
		추경예산안 편성	10년
	예산집행	국고수입 징수 및 관리	10년
		세입세출 외 출납업무	5년
		예비비 관리	30년
		예산배정	5년
		이·전용	5년
		이월	5년
		이체	5년
		정책연구비 및 기관 공통 경비 관리	5년
		재정집행상황 관리	10년
		지출실적 통계관리 및 보고	5년
		지출원인행위	5년
		예산운영 및 통제	5년
결산	결산보고	결산 및 결산지원(분리)	10년
		가결산	5년
		시산표	5년
		자산재평가	3년
		감가상각	10년
		결산보고서 작성 및 보고	30년
		지출 결산 및 수시보고	10년
회계	지출·회계	관서운영비 교부·집행	5년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	10년
		자금관리	10년
		주식관리	영구
		채권관리	영구
		회계검사 및 결산	영구
		예산운영 및 통제	5년
		자산회계운영	10년
		회계전표 및 증빙	10년
		회계심사	10년
		원천세관리	영구
		수표발행 및 어음관리	10년
		현금예금의 출납관리	10년
	회계시스템 운영	예산집행현황 조회서비스 제공	5년
		지출원인행위 등재 및 지출결의 등의 요청	5년
	자금	자금차입 및 상환	영구
		출자금	영구
		융자금	영구
		차입금	영구
		대여금	영구
		부담금	영구
	세무	원천징수	5년
		사업자등록	5년
		법인세	5년
		부가세	5년
	원가관리	원가통제	10년
		원가분석자료	10년
		건설원가수정	10년
		운영원가수정	10년
		종합원가계산	10년
		표준원가	10년
		원가관리위원회	10년
보상	보상관리	건설용지수급계획	영구
		후보지선정 및 조사	10년
		이주대책 및 처리	10년
		수용협의 및 보상	10년
		토지사용승락	영구
		공공용지 기부채납 및 보상	10년
		소유권이전 및 권리의 무승계	영구
		감정평가	10년
		소유권이전 현황관리	영구
국회	국정감사대응	국정감사 수감	10년
		국정감사 후속조치	10년
	국회대응	국회자료제출	5년
		요구자료 처리	3년
		국회업무보고 작성	10년
기획관리	업무계획수립	연간 업무계획 수립	영구
		중·장기 업무계획 수립	30년
		월간주간 업무계획 수립	5년
		주요 현안보고 작성	10년
	회의관리	기관장주재회의 운영	영구
		주요간부회의 운영	영구
		이사회 관리	영구
		주주총회 관리	영구
		기타 주요위원회 관리	영구
		기타회의	10년
	각종공약 · 지시사항	시장 지시사항 관리	10년
		사장 지시사항 관리	10년
	기관장보좌	국민 등 의견수렴	10년
		대내외 방문객관리	영구
		대내외 일정관리	영구
		소관분야 자료수집 및 업무보좌	5년
		연설·훈시자료	영구
		기관장 지시사항 연구검토	5년
		주요 정책과제 조정협의	영구
	국제교류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	준영구
		양자 간 교류협력 협정 체결	영구
		외국 주최 행사 참가	10년
		외국과의 실무회의	10년
		외국과의 기관장급 회의	영구
	경영평가	과제평가(특정과제, 자체평가, 소속기관평가)	영구
		자체평가 계획수립	10년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10년
		주요정책평가 실시	30년
		자체평가에 대한 재평가	30년
		평가결과 시정조치	10년
	통계	통계기준	영구
		통계자료분석	영구
		통계자료관리	10년
		통계조사	10년
		통계조정	10년
		통계조사결과	영구
		통계간행물관리	10년
	백서및 통계연보발간	백서	영구
		통계연보	영구
		사사(社史)	영구
	경영관리	심사분석	10년
		경영 및 재무분석	10년
		지시사항	3년
	건설사업계획	건설사업계획 및 조성	영구
		건설사업촉진	영구
		위탁 및 수탁건설에 관한 방침수립 및 조정	영구
	관련계획 및 조사	장기수요산정	10년
		장기건설수급계획	10년
		아파트건설 및 택지조성에 대한 정보 및 정책자료수집과 조사분석	10년
	기술개발	공사시공기술개발계획	10년
		기술정보의 관리	10년
		시공회사 평가	10년
		건축기자재 국산화	10년
		기술연구위원회	10년
	예산	재무계획 및 조정	10년
		출자예산	10년
		실행예산	10년
		사채발행 및 관리	10년
법무	법무일반	고시 및 공고관리	영구
	사규 제·개정	사규 제·개정	영구
		규정·지침·편람집 발간	10년
	소송	소송수행	5년
		소송 판결문	영구
	법령서비스 제공	법령상담 및 질의회신(중요사항)	10년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3년
		법령연구 및 건의	10년
비상계획	충무계획수립	자체충무계획 수립	10년
		소산 및 이동계획 수립	30년
		충무계획수립 및 검토·승인(충무기본계획안·충무집행계획 포함)	10년
	정부연습실시	을지연습 계획수립 및 실시	1년
	비상대비	비상근무관리	3년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 편성·운영	민방위 업무진행 계획 수립	10년
		민방위 교육훈련	5년
		직장 민방위 편성운영	5년
		직장 예비군 편성운영	5년
		예비군 교육훈련	5년
		방위협의회 운영	5년
		예비군장비관리	30년
		자위소방대	1년
재난재해	재난재해관리	재난관리	10년
		재해관리	10년
		재난재해복구	10년
		재난재해예방	10년
		재난재해 조직관리	10년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	준영구
성과관리	성과관리기획	성과관리일반	3년
		성과관리 계획 수립·운영	10년
		성과관리 및 평가규정 제정·운영	10년
		성과관리 매뉴얼 개발 및 교육·보급	5년
		성과와 보상 연계방안 수립	5년
		성과지표 개발관리	10년
		성과계약평가	5년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10년
		고객관리시스템 구축·운영	10년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운영	10년
인사관리 및 노무	채용	팀(본부)별 학습	3년
		임직원채용일반	10년
		임직원 채용계획 수립 및 합격자 발표	영구
	인사운영	시험	10년
		겸임겸직	3년
		근무평정	5년
		승진·강임	10년
		인사기록카드관리	영구
		인사서류관리	영구
		인사발령원본	영구
		인사발령통보	3년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영구
		전보	3년
		전직	10년
		징계	30년
		퇴직	10년
		파견	5년
		보직	3년
		직종변경	3년
		휴직·복직	5년
		사회복무요원관리	5년
		일용직인사관리	3년
		공무국외여행허가	10년
		공적심의회운영	10년
		상훈관리(상훈심사위원회 포함)	30년
	교육훈련	교육훈련일반	3년
		교재편찬	5년
		비전임 교관관리	5년
		국내·외훈련	10년
		위탁교육	5년
		직급별 교육	3년
		자체교육	5년
		교육평가	5년
	노사협력	노사협약	영구
		노사협의	5년
		노사협력위원회 운영	5년
		노사협력위원회 회의록	영구
		노동쟁의	5년
		공장 및 순직	5년
		산재보험 및 보상	10년
		노동법령에 의한 제반사고처리 및 보고	10년
		노동조합	3년
	인사제도	인력수급계획	5년
		현업직근로관리	5년
		인사제도 및 방침	영구
		인사통제	5년
	고시	공개채용	3년
		전형	3년
		내부채용	3년
		승진시험	3년
	인사기록	신원조회 및 기타조회	10년
		원호	5년
		제증명	3년
		전문위원, 자문위원 및 고문	10년
		임시직(청경)	영구
		인사위원회	영구
		근태 및 복무규율	3년
시설관리	사옥관리	사옥관리일반	3년
		사옥수급관리계획	10년
		사옥취득	영구
		사옥임대차계약관리	30년
		사옥배정요청	3년
		사옥설계도면 관리	준영구
		사옥방호	5년
행정관리	조직진단관리	직제개정	영구
		조직 정원 관리	영구
		조직진단(직무분석)	10년
		법인변경등기	영구
	사무관리	기관 간 업무협조	5년
		사무인계인수	5년
		서식관리	10년
		업무편람 발간 관리	10년
		정책자료집 발간	영구
	업무추진절차개선	업무처리 절차분석 및 과정 표준화	30년
		품질경영	영구
		자체제안제도 운영	30년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30년
	고객관리	고객만족도조사	5년
		고객만족전략수립	5년
		고객 친절도 향상 추진	5년
	정보공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영구
		정보공개업무편람 발간	5년
		정보공개운영지침 개정	10년
		주요문서목록 작성 비치	5년
		행정정보의 공표·공개	영구
		불복구제처리	영구
	민원	민원처리	10년
		민원사무편람 및 처리기준표 관리	10년
		민원실 운영	5년
		민원조정위원회	10년
		전자민원시스템운영	10년
행정정보화	정보자원관리	정보자원관리 계획 수립	5년
		전산기기 보급 및 운영	5년
		전산자료 데이터셋	30년
	행정업무 정보화	정보시스템 운영	10년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추진	10년
		정보화 대상 업무 발굴	10년
		정보화진단 및 수준평가	10년
		사용자계정·전자이미지 서명관리	영구
		전자직인 관리	영구
		행정정보 공동이용	10년
		행정정보보호	30년
		전자계산조직관리	10년
	홈페이지구축·운영	홈페이지 구축 및 개선	10년
		홈페이지 운영	5년
홍보	기획홍보	홍보기획	10년
		홍보결과 분석평가	30년
	언론모니터링	건전비판 대응	10년
		오보대응	10년
		대외보도	10년
	온라인홍보 활성화	인터넷 홍보	3년
		PCRM(홍보고객관리)	5년
	홍보전문성 제고	주요업무 홍보컨설팅	5년
		직원 홍보마인드 제고	5년
운영지원	급여	급여일반	5년
		연봉	5년
		연금 및 사회보험	10년
		급여가압류	30년
		수당	10년
		출장 및 여비	3년
	후생복지	주택보급알선	5년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10년
		체육진흥	10년
		의료보험	10년
		상조회	10년
	자산관리	동산관리	영구
		부동산관리	영구
		고정자산손망실	10년
		고종자산불용처리 및 처분	10년
		보험관계	10년
		임대차	10년
		부외자산	10년
	시유재산관리	시유재산관리 계획 수립	30년
		시유재산 관리 및 처분(취득 포함)	영구
		시유재산관리전환 실시	영구
		시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	5년
		사용수익허가관리	영구
	물품관리	물품관리	10년
		물품관리전환	10년
		불용품관리	10년
		재물조사	5년
		차량관리	10년
		예술품관리(취득, 처분)	영구
		예술품관리(대여)	5년
	보안관리	보안업무 시행계획 수립	10년
		보안업무 심사분석	10년
		보안업무규정 시행요강	30년
		비밀소유 및 인가자 현황조사	5년
		문서보안	10년
		시설보안	10년
		인원보안	10년
		장비보안	10년
		지역보안	10년
		통신보안	10년
		보안감사	5년
	복무제도운영	당직근무 관리	3년
		초과근무 관리	3년
		정기휴가 관리	3년
	증명관리	각종 출입증 발급	5년
		사원증 발급	5년
	직인관리	직인관리	영구
		인감관리	영구
	행사	기관 자체행사	3년
		기관장 이·취임 행사	5년
		주요행사	10년
		기타행사	3년
	사회공헌	사회공헌활동	10년
		봉사단활동	5년
기록관리	기록물관리	기록관 운영	10년
		기록관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운영	10년
		기록물관리 실태점검	10년
		기록물 이관(생산현황보고 포함)	영구
		기록물 정리	10년
		기록물 평가심의(공개재분류 포함)	영구
		주요기록물 관리(시청각·회의록 등)	영구
		보존매체 수록현황 관리	영구
		기록관리기준표 변경신청	10년
		문서수발	3년
	자료관리	도서관리	10년
		열람대출	3년
		간행물 관리	영구
총무	문서관리	서식통제	5년
		문서보존 및 폐기	5년
	영선	영선계획	5년
		고정자산수선	5년
		시설물영선	5년
		시설물점검 및 관리유지	5년
	차량	차량수리	5년
		차량보험	5년
		차량검사	5년
		차량구입	5년
	통신	통신시설	5년
		전화가입	5년
		통신장비수리	5년
		통신장비 유지보수	5년
계약	계약일반	계약관리	5년
		계약정보관리	10년
		우선구매	10년
		일반집행	5년
		조달요구(발주의뢰)	10년
		계약심사 및 협의	영구
		업자등록 및 실태조사	5년
		물가조사(원가계산포함)	3년
		계약변경	10년
		계약이행	10년
		계약통보	10년
		평가서, 입찰서류	10년
	대가지급	선급금, 기성·준공금(토목, 전기, 통신, 건축, 감리)	30년
		선급금, 기성·준공금(일반용역)	10년
		착공 및 준공(구매)	10년
	일반용역	운송계약	10년
		청소용역계약	10년
		관리용역계약	10년
		인쇄물계약	10년
		영선계약	10년
		용도품계약	10년
		용역계약 현황관리	5년
	자재관리	자재수급계획	10년
		자재점검(손망실)	10년
		시공관리	10년
		관리전환	10년
		물자표준화	10년
		지급자재관리	10년
		자재공급원 선정, 자재수불대장	10년
설계	설계관리	설계기준 및 심사	영구
		설계 및 설계변경	영구
		설계보고서, 설계설명서, 실시설계	영구
		설계용역	영구
		품셈관리	영구
		표준일위대가	30년
		설계도서관리	30년
		환경영향평가, 물가변동	30년
		시방서, 내역서, 인수인계	30년
건설	건설관리	건설공사현황 및 통계자료	5년
		건설공사업무추진 및 통계	5년
		현장설명, 입찰 등 안내서, 공기연장	10년
		건설공사수탁 및 위탁사업	5년
		부대사업개발	10년
		공사촉진회의	5년
		건설공사 착수, 착공관련	영구
	기본계획 및 조사	기본계획수립	30년
		부대사업결정	10년
		현황측량	30년
		지질조사	30년
		시설결정	영구
		토지 및 물건조사	영구
		사업시행허가	영구
		공사분석	영구
		폐기물 관리	10년
	지적고시	지적측량	영구
		지적승인	영구
		지적분할 및 지목변경	영구
		토지대장관리	영구
토목	토목공사	공사실시계획	영구
		공사발주 및 시공	영구
		준공 및 기성검사	30년
		저장물관리	5년
		하자보수공사관리	3년
		현장관리	3년
		공사감독임명 및 조정	5년
		수탁 및 위탁공사관리	5년
		부대사업공사관리	10년
		기타보고서, 조치결과 보고서	30년
		하자보수	30년
	자재시험	시험의뢰 및 확인	5년
		물리시험	10년
		화공시험	10년
		현장관리시험	10년
		품질관련 관계철 및 대장, 시험관련 일지	10년
		품질시험, 품질관리	30년
	공정관리	공정관리기본계획	10년
		토목공정	5년
		구조물공정	5년
		건축공정	5년
		전기공정	5년
		설비공정	5년
		통신공정	5년
	건축	건축공사실시계획	영구
		공사발주 및 시공	영구
		콘크리트 타설	10년
		설계변경	영구
		준공 및 기성검사	30년
		건설공사 착수, 착공관련	영구
		하자보수공사관리	3년
		그래픽디자인	5년
		위생 및 소방설비	30년
		친환경 건축물	10년
		기타보고서, 조치결과 보고서	30년
		하자보수	30년
	안전관리	안전관리계획	10년
		재해통계자료	10년
		안전교육	3년
		시설부문안전관리	3년
		설비부문안전관리	3년
		운영부문안전관리	3년
		안전장비수급	3년
		안전사고보고	3년
		안전점검/진단보고서	10년
	조경	공사실시계획	영구
		공사발주 및 시공	영구
		설계변경	영구
		준공 및 기성검사	30년
		하자보수공사관리	3년
		현장관리	3년
		공사감독 임명 및 조정	5년
		폐기물, 인테리어 등 착수 관련철	30년
		유지관리지침서, 미술작품설치지침서	30년
		하자보수	30년
설비	전기	에너지 관리	10년
		기술자 변경	30년
		설계용역	30년
		설계변경	30년
		준공 및 기성검사	30년
	기계	엘리베이터 설치계획	30년
		엘리베이터 준공 및 기성검사	30년
	위생설비	세면기, 욕조, 변기설치계획	30년
		세면기, 욕조, 변기설치 준공, 기성검사	30년
	보일러설비	보일러설치	30년
		배관설치	30년
		상수도 및 온수설치	30년
	소방설비	소방경보장치	30년
		소방수전	30년
외자	외자	외자구매계획	영구
		K.F.X 외자구매	영구
		공급선 선정	영구
		외자구매계약 및 수정	영구
		외자 사후관리	영구
	통관	하역 및 통관계획	10년
		업체선정	10년
		관세	10년
		보세장치	10년
		면장	10년
		조작용역 및 비용	10년
		기타	10년
주택관리	관리업무	분양주택관리	3년
		임대주택관리	5년
		상가임대관리	영구
		부대복리시설관리	5년
		단지시설 현황관리	5년
		주민지원 현황관리	5년
		입주민 주거복지 관리	퇴거후 1개월
		입주 및 입주자 안내, 시설물 안내	10년
	관리비	관리비 조정 및 징수	5년
		사용료 조정징수	5년
	시설보수	시설보수계획	30년
		시설유지관리	5년
분양	주택분양	주택분양계획	10년
		가격산출	10년
		공급승인	10년
		공급에 관한 질의 회신	10년
		공급에 관한 협조요청	10년
		아파트 분양금 징수	5년
		분양주택 계약관리	영구
		분양주택 신청 및 자격관리(탈락자)	6개월
		분양주택 신청 및 자격관리(입주대상자)	5년
		분양주택 신청 및 자격관리(계약자)	영구
		분양(원가, 자료)	10년
		접수 및 심사	영구
	상가분양	상가분양계획	10년
		감정의뢰	10년
		가격산출	10년
		계약	10년
		상가분양금 징수	5년
		상가분양금 반환	5년
		분양주택 계약관리	준영구
		분양상가 신청 및 자격관리(탈락자)	6개월
		분양상가 신청 및 자격관리(입주대상자)	5년
		분양상가 신청 및 자격관리(계약자)	영구
		분양(원가, 자료)	10년
		접수 및 심사	영구
	복리시설분양	복리시설분양계획	10년
		감정의뢰	10년
		가격산출	10년
		계약	10년
		복리시설 분양금 징수	5년
		복리시설 분양금 반환	5년
		분양(원가, 자료)	영구
		접수 및 심사	영구
임대	주택임대	주택임대계획	30년
		이중당첨 및 재산조회	30년
		임대보증금, 임대료산정 및 변경	30년
		계약, 해지, 명의변경	30년
		임대보증금 가압류, 가처분관계	30년
		아파트 임대보증금 징수	5년
		아파트 임대료 및 배상금 징수	5년
		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	5년
		융자금 징수 및 반환	5년
		입주민 계약 현황관리	영구
		임대주택 계약관리	준영구
		명의변경관리	10년
		채권압류 현황관리	10년
		소송 및 강제집행 현황관리	10년
		입주민 재계약 현황관리	5년
		입주민 퇴거자 정보 및 현황관리	5년
		주택소유와 관련된 소명자료	5년
		계약 및 재계약 시 소득, 토지, 자동차 소유현황 관리	5년
		임대보증금 반환현황 관리	5년
		아파트 입주민 실태조사 관리	5년
		임대료, 임대보증금 체납관리	5년
		경로당 이용자 현황관리	5년
		단지내 자생단체 활동관련	5년
		지구변경 및 공급대상 현황관리	5년
		시프트아카데미 운영현황관리	5년
		국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 관리	5년
		다가구 관리인 관리	5년
		퇴거세대시설물 복구관리	5년
		상호전환 현황관리	5년
		임대료 과오납 현황관리	5년
		관리비보전금 청구 현황관리	5년
		중복입주관리	5년
		접수 및 심사	영구
	상가임대	상가임대계획	30년
		감정의뢰	30년
		공급대상자 요청 및 선정	30년
		상가재임대계약	30년
		상가임대료 관계	30년
		임대상가 공급현황관리	준영구
		임대상가 보증금 반환관리	준영구
		접수 및 심사	영구
	복리시설임대	복리시설임대계획	30년
		감정의뢰	30년
		공급대상자 선정	30년
		계약 및 해지	30년
		임대료	30년
		접수 및 심사	영구
택지	택지공급	택지공급계획	30년
		조성원가 산출	30년
		감정의뢰	30년
		택지공급승인	30년
		계약	30년
		택지공급 사후관리	30년
	택지선수공급	택지선수공급계획	30년
		조성원가산출	30년
		감정의뢰	30년
		택지공급승인	30년
		계약	30년
		택지공급 사후관리	30년
		분양용지 계약관리	준영구
재개발	기본계획 및 조사	재개발 관련철, 보상 관련철	30년
		기본계획 수립	30년
		현황조사	30년
		기본 및 실시설계	30년
	사업시행	토지, 건물등 평가	30년
		시행인가	30년
		건축허가	30년
		국․공유지 협의	30년
		토지등의 수용	10년
		관리처분계획인가	30년
		확정측량	영구
		공공시설 설치	10년
	사업완료	공사완료	30년
		분양처분	30년
		등기절차	5년
		청산조치	30년
부서별 공통업무		업무보고	5년
		감사대응	5년
		성과관리	5년
		경영평가	5년
		고객만족도관리	10년
		기록물관리	5년
		정보공개	10년
		보안관리	5년
		비밀관리	영구
		개인정보보호	3년
		대내·외 업무협조	3년
		을지훈련	3년
		당직관리	3년
		근태관리	3년
		인사업무	3년
		서무업무	3년
		기자재 및 물품관리	5년
		예산회계	5년

<별표 3>

보존매체의 종류와 규격

종 류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규 격	한국산업규격(KS)을 만족하는 안전필름	한국산업규격(KS) 또는 국제규격을 만족하는 기판

<별표 4>

기록관의 시설․장비 및 환경 기준

구분			종이기록물	전자기록물
1. 보존서고	서고 면적	고정식	1만권당 99m2	1십만장당 80m2
		이동식	고정식 면적의 40～60 퍼센트 내외
2. 작업실	업무 작업실 면적		근무인원 1명당 7m2 (장비공간 별도)
	열람실 면적		근무인원 및 열람좌석 1명당 7m2, (열람좌석은 개가식, 폐가식으로 구분하고 특수매체 열람공간 별도)
3. 장 비	공기조화설비		항온·항습 설비(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
	온습도계		항온·항습 설비 설치 서고당 1대
	소화설비		가스식 휴대형 소화기
	보안장비		이중 잠금장치 설치
4. 보존환경 유지기준	온도(℃)		18～22℃	18～22℃
	습도(%)		40～55% (변화율은 10% 이내)	35～45% (변화율은 10% 이내)
	조명		보존서고 100～300룩스, 전시관 50～200룩스 (원본전시 기준)
5. 전산장비	주전산기		설치
	저장장치		설치
	입력장비		설치
	통신장비		설치
	열람장비		설치
6. 마이크로 필름장비	판독복사기		설치
＊비고 : 1. 전산장비의 기준은 그 기관 또는 다른 기관과 공동 활용이 가능한 전산장비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이 가능하다. 2. 마이크로 필름 장비는 업무처리량, 보존기록물 종류 등을 고려하여 민간용역으로 처리시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제7조관련)>

기록물등록대장

(처리부서코드:              연도:           )

기본등록사항										분류등록사항
등록 구분	생산 (접수)등록 일자	생산 (접수)등록 번호	제목	쪽수	결재권자	기안자 (업무담당자)	시행 일자	수신자 (발신자)	전자 기록물 여부	공개여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① 등록구분	기록물의 등록종류 (1. 일반문서류 생산․발송 2. 일반문서류 접수 3. 도면류 생산․발송 4. 도면류 접수 5. 사진․필름류 6. 녹음․동영상류 7. 카드류 생산․접수 8. 카드류 이첩발송)를 선택하여 기입한다. 첨부물이 본문과 형태 또는 종류가 상이(예 : 본문은 전자문서로 작성되었으나 첨부물은 전자문서가 아닌 경우, 일반문서에 도면, 카드, 시청각기록물 등과 같은 기록물이 첨부물로 되어 있는 경우 등)하여, 본문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등록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첨부등록 해당여부를 추가로 선택하여 기입한다.
② 생산(접수) 등록일자	생산 또는 접수 기록물의 등록일자를 기입한다(예 : 2002. 6. 4.). 다만, 민원문서 등 시․분까지 기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분까지 기입한다 (예 : 2002. 6.4, 14:00).
③ 생산(접수) 등록번호	처리부서코드와 연도별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다만, 외관상 처리부서를 바로 알 수 있도록 처리부서명과 연도별 일련번호가 동시에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예:경영관리처-1). ※ 카드류는 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이를 해당 카드류에 반드시 연필로 표기한다. 생산한 카드류를 이첩하는 경우에는 시행일자와 수신자란에 이첩발송일과 받은 부서명을 기입하여야 한다. 다른 부서에서 이첩받는 경우에는 이전부서에서 표시한 생산등록번호를 지우고, 접수부서의 접수등록번호를 표기하여 관리한다.
④ 제 목	기록물의 제목을 기입한다. 다만, 첨부등록의 경우에는 본문에 기재되어 있는 첨부제목을 기입한다.
⑤ 쪽 수	기록물의 총쪽수(분리등록하는 첨부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첨부물의 쪽수까지 포함된 총쪽수)를 기입하며, 사진․필름류는 총매수를 기입하지 아니하고, 녹음․동영상류 시청각기록물은 수록된 분량을 시간(분단위)으로 환산하여 기입한다. (예: 녹음테이프가 10분짜리 분량일 경우 “10분”으로 기입)
⑥ 결재권자	결재권자의 직위(직급)명칭을 기입한다.
⑦ 기안자 (업무담당자)	생산문서의 경우에는 기안자의 성명을, 접수문서의 경우에는 해당 업무담당자의 성명을 기입한다.
⑧ 시행일자	문서의 시행일자를 기입한다.(예 : 2002. 6. 4.)
⑨ 수신자 (발신자)	문서 수신부서(기관 및 개인) 또는 발신부서(기관)를 기입한다.
⑩ 전자기록물여부	해당 기록물의 전자기록여부를 전자, 비전자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입한다.
⑪ 공개여부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입하되,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의 경우에는 “부분공개( )” 또는 “비공개( )”로 표시하여 괄호안에 진흥원 기록관운영규정 제11조 제2항(별표2)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의 구분번호를 선택하여 기입한다. 2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수로 선택하여 기입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제9조관련)> <개정 2017. . .>

기록관리기준표의 구조

정부기능분류체계							단위과제기능유형	기록관리항목
조직분류	기능분류
처리과명	1레벨	2레벨	3레벨 (대 기능)	4레벨 (중 기능)	5레벨 (소 기능)	6레벨 (단위과제)	유형	업무설명	보존기간	보존기간책정사유	비치기록물여부			공개여부	접근권한
											비치여부	비치사유	비치기간

* 제시된 기록관리기준표의 항목은 공사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별지 제3호 서식(제10조 관련)><개정 2017. . .>

기록관리기준표 변경신청서

1. 처리부서코드만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기준일 :           )

변 경 전 처리부서코드	변 경 후 처리부서코드	변 경 사 유

2. 직제개정 등으로 단위과제의 소관부서만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기준일 :           )

변 경 전		이관받은 처리부서코드	변 경 사 유
처리부서 코드	단위과제 번 호

비고 : 업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작성한다.

3. 단위과제를 폐지하는 경우

(변경기준일 :           )

폐지대상업무		폐 지 사 유
처리부서 코드	단위과제 번 호

4. 단위과제를 신설하는 경우

(신설기준일 :           )

처리부서 코드						신 설 된 단위과제명
기능 분류명			(1레벨) - (2레벨) - (3레벨) - (4레벨) - (5레벨)			단위과제 기능유형
(단위과제설명)
보존 기간	행정업무 참고기간 ( ) 증빙자료 유효기간 ( ) 관계법령 의무기간 ( ) 사료가치 보존기간 ( ) 보존기간 종합판단 ( )					(보존기간 책정사유)
비치기록물여부
비치 여부				비치 사유			비치 기간
공개 여부						접근권한

5. 단위과제의 일부 항목의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

(변경기준일 :           )

처리부서 코드					단위과제 번 호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단위과제 명칭
단위과제 설명
기능분류명
보 존 기 간
보 존 기 간 책 정 사 유
비치기록물 여부	비치여부
	비치사유
	비치기간
공개여부
접근권한

<별지 제4호 서식(제14조 관련)>

이관 목록

1. 기록물철단위로 이관하는 기록물

처리부서명 :                                 인계자 직급 및 성명 :

이관연도 :                                   인수자 직급 및 성명 :

기록물철 분류번호	기록물철 제 목	수 량		기록물형태	비 고
		건 수	쪽 수*

2. 개별관리기록물(건)단위로 이관하는 기록물

처리부서명 :                                 인계자 직급 및 성명 :

이관연도 :                                   인수자 직급 및 성명 :

등록 번호	제 목	기록물 형 태	쪽수*	기록물철 분류번호	공개구분	공개제한 쪽표시	비 고

* 종이기록물의 경우에만 기재

<별지 제5호 서식(제14조 관련)>

기록물 인계인수 확인서

인계부서
인계자	직급
	성명	(서 명)
인계 수량	총 권(철)	인계 목록	별도 붙임
위의 기록물을 정히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수부서
인수자	직급
	성명	(서 명)
위의 기록물을 정히 인수합니다. 년 월 일

<별지 제6호 서식(제16조 관련)>

기록물이관시기 연장신청서

1. 기록물철의 이관을 연기하는 경우

처리부서명 :

일 련 번 호	기록물철 분류번호	기록물철 제 목		생산연도	이관희망 연 도	연장사유

2. 개별관리기록물(건)단위의 이관을 연기하는 경우

처리부서명 :

일 련 번 호	등록번호	제 목		생산연도	이관희망 연 도	연장사유

<별지 제7호 서식(제22조 관련)>

광디스크 수록계획서

디스크번호	수록일자	수록량	전체파일크기	담당자	확인
분류번호	기 록 물 철 제 목			분 량	파일크기

<별지 제8호 서식(제23조 관련)>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부여 신청서

1. 발간등록 시

제 목		신 청 일
발행기관		주관부서
발간주기		용 도
발간매체	1. 책자 2. 파일 3. 책자+파일 4. 그 밖의 매체
전화번호		팩스번호
※내용요약

2. 발간등록 후 등록내용 변경 시

발간등록번호:		제 목:
변 경 내 용
변경항목	변 경 전		변 경 후
제 목
발행기관
발간주기
※ 변경사유

<별지 제9호 서식(제27조 관련)>

기록물평가 심의 서약서

기록물평가 심의 서약서

본인은 서울주택도시공사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위원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서울주택도시공사 기록물평가심의에 있어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심의한다.

2. 본인은 기록물평가 심의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관련자료를 누설 또는 유출하지 않으며, 이에 관여한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 받는다.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

직위(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제27조 관련)>

기록물평가 심의 의결서

일시/장소	❍ 일시 : ❍ 장소 :			작성자	(서명 또는 인)
안건
심의내용
의결주문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보류
심의위원	직위	성명		의결내용				서명
				가		부
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별지 제11호 서식(제28조 관련)>

기록물평가심의서

연번	생산 정보		기록물철 정보			보존정보		처리부서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심의회 의견
	생산 부서	생산 년도	제목	수량	형태	보존기간	만료일	평가의견	사유		평가의견	사유

<별지 제12호 관련(제31조 관련)>

기록물평가 심의회 회의록

제 목		회 차
일 시		장 소
참 석 자
회의 진행순서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표결내용

<별지 제13호 서식(제38조 관련)>

보존서고 출입자 관리대장

일련번호	일자	출입시간	퇴실시간	출입사유	출입자 성명	담당자 확인	비고

<별지 제14호 서식(제42조 관련)>

기록물 (열람․대출) 신청서

1. 신청사항(신청자 작성)

신청번호 제 호					접수	담당자	부 장
성 명		신청일자
주 소
직 업 (소속 및 직위)			연락처
대상 기록물
목적	업무활용, 증빙자료, 기타( )
기간

2. 처리사항(처리부서 작성)

처리번호 제 호					결 재		담당자			부 장
기간				처리일자
신청 기록물 처리정보
생산부서	생산연도		제목			공개여부			대출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