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본부장직무대행 방침 제491호
문서번호	총무부-7221			부 원					부원					총무부장					경영지원처장					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행
보존기간	영구																										11/15
				조윤선					공석헌					박완수					민경배					민경배
결재일자	2017.11.15
공개여부	공개			협조
일상감사	대상
								일상 감사		No.		1060			감사					의견
										2017/11/15					심윤수					의견없음
보조제목을 입력하는 곳
기록물관리규정 개정(안)
		서울주택도시공사
( 기획경영본부 총무부 )

「기록물관리규정」 개정(안)

제 안 요 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기록관리기준표)에 따라 업무분석을 기반으로 한 기록관리기준표를 제정하고 기록관리시스템에 적용함으로써, 기록물 관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1. 관련 사항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완료보고(본부장직무대행 방침 제477호, 2017.11.09.)

2. 제정 이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서는 기록관리기준표를 제정하여 단위과제별로 보존기간 등 기록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책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2017. 3월부터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용역을 수행함으로써, 시스템 개발과 기록관리기준표를 작성하였음

○ 2018. 1. 1. 기록관리시스템 오픈을 앞두고, 기존의 기록물분류  기준표를 폐지하고 새로운 기록관리기준표를 탑재해야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하여, 문서기안시 무분별하게 생성되는 단위과제에 대한 통제와 편리한 기록물 분류검색이 가능해짐

3. 주요 골자

가. 제11조(보존기간) 제1항, 제2항 개정

- 기록물 보존기간을 단위과제별로 책정하도록 개정

- 기록물 보존기간 종류 중 누락된 ‘준영구’ 추가

나. 용어정리

- 기존의 ‘기록물분류기준표’는 ‘기록관리기준표’로, ‘단위업무’는 ‘단위과제’로 변경

다. 부칙, <별표>, <별지 서식>

- 부칙 (기록관리기준표에 관한 경과조치) 기록관리기준표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2>단위업무별 보존기간표를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

- <별표 1> 누락된 보존기간 ‘준영구’ 책정기준 내용 추가

-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개정

3.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6조 ①항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1) 관계부서

(2) 부패영향평가

라. 절    차 : 사장 결재 후 사장명의로 공포․시행

마. 기타 참고사항

	참고 1

□ 기록관리기준표의 구조

□ 기록물분류기준표와 기록관리기준표 비교

붙임  1. 기록물관리규정 개정(안)(2017.11.)

2. [참고]기록관리기준표 제정(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