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

	행정안전부

	목 차

Ⅰ. 지방공사채 발행제도 개요	1

1. 제도 연혁 / 1

2. 주요 내용 / 1

Ⅱ. 지방공사채제도 운영기준	3

1. 기본목표 / 3

2. 운영방침 / 3

3. 지방공사채 발행기준 / 5

4. 지방공사채 발행 승인신청 / 7

5. 지방공사채 발행 승인심사 / 10

6. 자금의 조달 및 채무관리 / 15

Ⅲ. 행정사항	18

별첨자료

1. 지방공사채 관련 법령(발췌) / 19

2. 지방공사채와 지방채 제도의 비교 / 22

3. 지방공사채와 국가공사채 제도의 비교 / 23

4. 지방공사채 승인 신청서식 / 24

□ 도시개발공사  / 24

□ 도시철도공사  / 64

Ⅰ		지방공사채 발행제도 개요

□ 제도 연혁

○ ‘80. 1 .4,   공사채 발행 및 외국차관 규정 최초 도입

○ ‘92.12. 8,   내무부장관 승인 및 외국차관 상환 보증제 도입

○ ‘96.12.30,   시․군․구 설립 공사의 사채 발행시 시․도지사 승인

○ ‘02. 3.15,   외국차관 상환 보증제 폐지

○ ‘04.12.30,   공사채 발행 한도제 도입(대통령령에 규정)

○ ‘05. 3.24,   공사채 발행 기준 규정(부채비율, 경영성과 등),

시․도지사 승인제 폐지 등

○ ‘05. 3.31,   공사채 발행한도 명시(주택․토지 10배, 기타 4배 이내)

○ ‘11. 3.29,   공사채 발행한도 조정(주택․토지 10→6배, 기타 4→2배)

○ ‘13.12. 4,   공사채 발행한도 조정(주택․토지 6→4배, 기타 2배 이내)

○ ‘17.6. 8,    도시철도 안전시설물 공사채 발행 허용

□ 주요 내용

○ 공사는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발행 또는 외국차관 가능, 사채발행 한도는 대통령령에 규정(지방공기업법 제68조제1항)

○ 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초과시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 승인 필요(법 제68조제3항)

◈ 행안부장관 사전승인대상(시행령 제62조제4항)

□ 사채발행 승인신청 당시 사채발행예정액 합산 부채비율 200% 이상인 경우

□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순손실 발생인 경우

□ 사채발행예정액 300억원 이상인 경우

○ 공사의 사채발행 한도(시행령 제62조제2항)

-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 순자산액(자산총액-부채총액) 4배 이내

- 기타사업              : 순자산액(자산총액-부채총액) 2배 이내

《 지방공사채의 개념 》

□ 지방공기업법상 증권발행의 방법에 의한 채무행위에 대하여 지방공사의 경우는 ‘사채’, 지방공단은 ‘공단채’로 명시

※ 법상 ‘사채’ 및 ‘공단채’에 대한 정의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증권관계 법령 및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

◦ 공사채 등록법(제2조) : 공사채에 대해 정의

- 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특별법에 따라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 외국정부, 외국의 공공단체 또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것, 양도성 예금증서(CD)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 : 증권에 대해 정의

- 증권을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으로 구분하고,

- 채무증권을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으로 정의

◦ 상법(제469조) :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실무적으로는 ‘공사채’(사채+차입금)라는 용어를 사용

- 지방공사 ∙ 공단이 그 재정상의 필요 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하는 모든 유형의 자본과 토지채권을 통칭

□ 공사채의 유형 및 차입선

- 정부자금 : 정부특별회계, 정부가 관리하는 기금(주택도시기금 등)

- 지방공공자금 : 지역개발기금 등

- 금융기관자금 : 차입금

- 채권발행에 의한 자금 : 공모, 사모 등

- 사실상의 차입 자금 : 토지상환채권, 토지보상채권, 모든 자산유동화 방식의 자금거래*, 기타 상환의무가 있는 채권(각종 구조화금융)

* 일반기업회계기준상 부채로 인식되지 않은 매출채권 할인거래 등도 포함

- 외화자금 : 외국차관

< 별첨 1 > 공사채 관련 법령

< 별첨 2 > 지방공사채․지방채 제도의 비교

< 별첨 3 > 지방공사채․국가공사채 제도의 비교

< 별첨 4 > 지방공사채 승인신청 서식

Ⅱ		지방공사채제도 운영기준

1. 기본목표

○ 공사채 발행 및 관리의 체계화·효율화로 경영의 건전성 도모

○ 지방공사의 재정운용에 관한 적정 수준의 자율·책임성 보장

2. 운영방침

□ 공사채 발행의 계획적 운영

○ 당해 지방공사․공단의 중장기 투자계획에 반영된 공사채발행은 심사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되, 수시분은 억제*

* 수시신청은 중장기 투자계획시 예상치 못한 사유 발생 및 정기신청시 불승인 등의 사유로 재승인이 필요한 경우만 인정하며, 편의상의 이유로 수시신청하는 것은 불가

○ 운영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공사채 발행은 승인대상에서 배제

* 공사채 발행은 자체적으로 자금상환 여력이 있거나, 사업추진에 따라 미래에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운영비 충당이 어려운 공익목적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손실분을 부채로 충당하는 것은 지자체의 부채를 공사에 전가시키는 것으로 불가

□ 대상사업에 대한 심사 강화

○ 시책사업, 계속사업으로서 마무리가 시급한 사업 등은 우선 승인

○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신규사업은 자체재원 우선 충당 원칙

- 다만, 불가피한 부족분에 대해서는 공사채 발행 인정

○ 소모성 경상사업은 불승인 원칙

- 경상적 유지보수비, 일반적 조사․연구비, 소모성재 구입비 등

□ 사안별 업무처리 절차 규정

○ 공사채 발행 및 금융기관 차입의 경우 사안별로 외부전문가의 자문 또는 위원회 심의(행안부 및 자치단체)

○ 旣 승인사항 중 행안부의 재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절차를 간소화(공사채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행안부 실무검토)

행안부 재승인 대상	행안부 재승인 불필요
① 발행규모를 증액하는 경우 ② 상환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③ 발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④ 연체이자 상환을 위한 추가발행의 경우 ⑤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발행하는 경우	① 발행규모를 축소하는 경우 ② 상환기한을 단축하는 경우 ③ 상환기간 연장 없이 방법만 변경하는 경우 ④ 차입선 변경 및 발행방법 변경 ⑤ 발행 당시 발행유형․만기별 시장 이자율로 발행한 경우 ⑥ 기 승인받은 조건(상환기한과 발행규모)내에서 대체발행하는 경우

□ 부적합 공사채 발행의 엄격 제한

○ 채무과다 및 경영부실 기관은 원칙적으로 공사채 발행 제한

※ 필요시 경영진단 우선 실시 후 공사채 발행 여부 심사

○ 자치단체간 중복투자 및 민간영역 침해사업 제한

○ 행정절차(공청회, 의회보고 및 의결 등) 미이행 기관의 공사채 신청 제한

3. 지방공사채 발행기준

□ 대상단체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지방직영기업의 경우 지자체가 특별회계 부담으로 지방채 발행

□ 대상사업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의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당해 지자체의 조례, 공사․공단의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궤도사업,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 등

○ 정부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임대APT 건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한 자치단체의 위탁개발사업

○ 사업성 검토결과 사업전망이 양호한 사업

○ 사업물량의 증가에 따라 추가 재원이 필요한 사업

○ 旣 발행한 공사채의 차환

○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수입결함의 보전

□ 배제사업

○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사업

- 당해연도에 사업발주가 어렵거나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추진 시기가 적정치 못한 사업

○ 공사채 발행조건이 적정치 못한 사업

- 상환조건이 장기간임에도 이자부담이 큰 공모 또는 사모 사채로 발행하는 사업

○ 중장기 사업계획 미반영,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업

○ 전액을 공사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사업

○ 도시철도 운영손실 보전 및 운영에 필요한 시설투자목적 사업

단,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물로 내용년수가 경과된 도시철도시설의 성능유지 및	기능향상을 위한 다음 각호의 노후시설 개선사업은 가능

① 전동차량, ② 선로설비, ③ 전로설비

《 사업타당성 검토 운영기준 》

□ 신규 투자사업은 기관의 설치조례상 고유목적사업으로 한정하고, 사업수지에 대한 외부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실시

- 타당성 검토 후 사업내용이 변경(사업비 10% 이상 증가, 타당성 조사 후 3년 이상 지연·보류 등) 된 경우, 변경사항을 반영한 타당성 검토 재실시

□ 사업수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 내부투자심의위원회*의 타당성 심의 및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

* 내부투자심의위원회는 기관 자체 규정을 따르되, 사업관련 부서의 팀장급 이상으로 구성(자금조달, 보상, 조성, 분양 등)

□ 사업타당성 검토는 전문 인력 및 조사·연구 능력 등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에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법 제65조의3제2항)

1. 사업타당성 검토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5명 이상과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2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

2. 최근 3년 이내에 공기업 또는 지방재정관련 연구용역실적이 있을 것

※ 상기 전문기관 관련 사항은 ‘16. 3.30일 이후 실시하는 사업타당성 검토부터 적용하고, 그 이전에 실시하는 사업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은 ’15년 사업타당성 검토기준에 따름

□ 검토보고서에는 개발환경, 경제적·재무적·기술적 타당성 분석과 재원 조달방법 및 공사채 발행기준 등에 대한 검토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특히 재무타당성 분석시 분양가격, 분양스케줄(수요예측) 등의 산정에 대한 상세한 근거 제시 필요

☞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부적절 사례(예시)

① 구체적인 근거없이 분양스케줄을 적극적으로 가정, 추정사업이익률을 높이는 경우

② 임대주택개발사업의 타당성 검토시 미래 반환의무가 있는 임대보증금을 수입으로 인식하여 추정사업이익률을 산출하는 경우

⇒ 임대주택사업 산정시 가능한 모든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추정사업이익률 산출

(20년 후 분양 전환이 될 경우 분양대금 현재가치 고려, 관리손익 등),

⇒ 임대주택에 대해 수십년 후 분양전환이 가정되어 이를 예측할 경우 추정사업이익률의 현실성이 저하되어 임대보증금만을 수입으로 인식하는 경우 그에 대한 설명 및 근거자료 제시

③ 추정사업이익률 산출시 이용되는 이자율, 물가상승률 등을 한국은행 등의 공신력있는 기관의 자료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④ 무조건 100% 분양을 성공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경우

4. 지방공사채 발행 승인신청

□ 승인신청 대상

○ 지방공공자금 : 지역개발 관련 차입금

○ 민간자금 : 금융기관 자금, 모집공채 자금(사모채, 공모채) 등

○ 외화자금 : 해외차관, 해외발행채권

	◀ 행안부장관 사전승인대상 ▶
• 사채발행 승인신청 당시 사채발행예정액을 합산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이상인 경우 •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 사채발행예정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 *승인제외 대상 】 이사회 의결 등 적정 절차 필요

○ 정부특별회계자금 : 주택도시기금 등

○ 지방공공자금 : 지역개발 관련 이외의 차입금

○ 일시차입금(예산범위 내에서 동일회계년도에 상환이 가능한 자금)

○ 토지보상채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	승인 제외대상 차입금도 원칙적으로는 관리대상차입금 범주에 속하는 차입금이나,	지방공사･공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행정안전부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임

□ 승인신청 시기

○ 정기분 : 반기 1회(매년 3월말, 9월말)

※ 상반기의 경우 의회일정상 4월초까지 신청서 접수 가능

○ 수시분 : 정기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사태·재승인 사유 등 발생시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 승인신청서의 작성

○ 작성책임

- 행안부 사전승인 : 해당 자치단체 및 지방공사․공단의 총괄 채무관리관

- 자치단체 자체승인 : 지방공사․공단의 총괄 채무관리관

○ 필요시 자치단체의 상환보증서 첨부 의무화

- 공사채발행 금액 및 부채비율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 제출하여야 할 서류 : < 별첨 4 > 서식 참조

○ 공사채 승인신청시 최근 재무제표를 반영하고, 관련 자료 제출

- 외부 회계감사자료 또는 감사보고서

- 하반기 신청시는 반기 재무제표(회계감사인 검토보고서 포함)

- 수시분은 반기와 분기 재무제표

□ 승인신청 절차

□ 【광역】 공사·공단 → 시·도 → (사전승인시) 행안부 → 시·도

□ 【기초】 공사·공단 → 시·군·구 → (사전승인시) 시·도 → 행안부 → 시·도 → 시·군·구

○ 자치단체는 공사채발행요건 충족여부 및 상환가능성 등 검토

- 필요시 자체 승인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시·군·구의 행안부 사전승인 신청시, 시·도는 중복투자 여부 등을 종합검토 후,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행안부에 제출

○ 신규사업의 경우, 자치단체가 지방의회(해당 상임위)에 공사채 발행계획을 보고하되,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신규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공사채 발행계획 등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받은 경우(의결서 첨부) 지방의회에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 생략 가능

* 시·도 산하 공사의 경우 200억원 이상, 시·군·구 산하 공사의 경우 1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 자치단체장에 대한 보고 및 지방의회 의결 필요(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제1항 및 시행령 제58조의2제1항)

-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공사채 발행금액이 당초 사업계획 대비 10% 이상 증가하거나, 추정사업이익률이 (+) → (-)로 변경되는 때 지방의회(해당 상임위)에 재보고

	《 신 청 체 계 》
* 신규사업을 의회 의결받은 경우 상임위 보고 생략 * 신규사업을 의회 의결받은 경우 상임위 보고 생략 시·군·구 산하공기업 승인 ③ 승인신청 시·군·구 ① 승인신청서 작성* * 신규사업 의회의결서 첨부 ② 이사회 의결 ⑦ 공사채 발행 시·도 산하공기업 승인 ③승인신청 시·도 ① 승인신청서 작성* * 신규사업 의회의결서 첨부 ② 이사회 의결 ⑦ 공사채 발행 행정안전부 ④ 신규사업 의회(상임위) 보고* 승인신청(시·도 경유) ④ 신규사업 의회(상임위) 보고* 승인신청(3월말/9월말) ⑤사전승인 (5월/11월) ⑤사전승인 (5월/11월)

5. 지방공사채 발행 승인심사

□ 발행 승인기준

○ 법령상 발행한도(시행령 제62조제2항)

-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 순자산액*의 4배 이내

- 기타사업               : 순자산액의 2배 이내

* 순자산액 : 승인신청일 기준, 자기자본(자산총액-부채총액)을 의미

☞ 순자산액 제외 대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한 공용·공공용재산 등 행정재산은 출자대상에서 배제

□ 현물출자 대상 중 수익․처분 등이 사실상 불가능한 재산, 조성목적에 따라 계속하여 사용기간 중에 있는 재산(일반재산이라도 공사가 영위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없거나 수익을 얻지 못하는 자산 포함) 등은 제외

□ 신종자본채권 등 상환의무가 있는 채권(사실상 부채)이 자본금에 포함된 경우와 유형자산 재평가로 인해 발생한 재평가 잉여금은 순자산액에서 제외

○ 발행한도 운영기준 : 주택․토지개발사업의 경우, 행안부 부채중점관리기관*의 부채감축계획에 따른 연도별 부채목표비율과 연계 운영

※ 기타사업 발행한도는 법령상 기준에 따라 부채비율 200%까지 운영

* 부채중점관리기관 : 부채비율 200% 이상 또는 부채금액 1천억원 이상인 기관

	《 사채발행한도 운영기준 》
□ (목적) 공사채발행 승인심사시 행안부 부채중점관리기관의 부채감축계획에 따른 연도별 부채목표비율과 연계하여 사채발행한도를 적용함으로써 지방공사・공단의 재무건전성 강화 및 경영정상화 도모 □ (적용대상) 주택・토지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사채발행 승인신청하는 지방공사・공단 * 기타사업 발행한도는 법령상 기준에 따라 부채비율 200%까지 운영 □ (적용방법) 승인신청 당시 상・하반기별 사채발행한도를 적용, 승인여부 판단 《한도비율》 - ‘17. 12월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에서 확정된 지방공사 유형별 사채발행한도 운영비율 조정・적용 □ 도시개발공사 : (‘17.하) 230% → ‘18년도 부터 250% □ 기 타 `공 사 : (‘17.하) 200% → ‘18년도 부터 200% □ 도시철도공사 : (‘17.하) 100% → ‘18년도 부터 100%

- 旣확정사업 지연시 공사의 재무상황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경우, 유동성 악화 등 긴급사태 발생시, 자치단체의 추가출자 등 지원계획(의회의결 필요)이 마련되는 경우 등에는 지방공사채 승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 적용 완화 가능

《한도산식》

사채발행한도 =	전기말 부채총액① + 기승인분 발행예정액② + 금회 신청액③ - 상환예정액④
	순자산액 + 출자(예정)액⑤

① 하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말 재무상태표상의 부채총액

② 행안부 사전승인 및 자치단체 자체승인분을 대상으로 한 발행예정액

③ 신규 및 추가발행 등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신청액(차환, 발행기간 연장 등 제외)

④ 당기에 만기도래하나 상환자금 마련이 가능하여 별도 차환신청이 필요없는 부채*

* 공사채 승인신청시 관련 사항이 확인되도록 할 것(예시 ; 결산서 차입금 명세서상 유동부채 중 차환발행 미신청 금액 등)

⑤ 당해연도 자치단체 예산에 반영된 현금출자, 출자완료된 현물출자액(예산서 및 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 첨부)

○ 발행이자율 : 고정이자율이 아닌 시장이자율 적용

- 발행만기별 회사채 기준 금리(AA-) 이내

※ 채권시장 모니터링, 입찰 등을 통해 가장 유리한 금리로 발행

○ 발행기간 : 지방공사채 발행 (사전)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 발행

□ 발행 승인심사

○ 심사방법

《 행안부 사전승인 》

-「지방공사채 승인심의위원회」설치․운영(공기업지원과)

-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 절차 의무화

- 서면심사가 원칙이나, 필요시 관계자 출석·설명 요구

- 심의기준을 토대로 정량 및 정성평가 실시

◈ 지방공사채 승인심의위원회 운영

○ 위원구성 : 외부전문가, 업무관련 과장

- 외 부 : 교수, 변호사, 회계사, 연구원 등 관계전문가 5인 이상

(2년 임기/연임가능)

- 내 부 : 지역경제지원관(위원장), 재정정책과장, 지역경제과장, 공기업지원과장

○ 심사방법 : 심사조서 및 실무검토의견 등을 고려하여 서면심사

* 서면심사가 원칙이나, 필요시 자치단체 및 공사․공단관계자 출석 ․ 설명

◈ 실무검토서 작성

○ 공사채발행 대상사업별로 심사기준(재무관점, 공공관점)에 의한 적합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의견서 작성

《 자치단체 자체승인 》

- 필요시 자체 승인심의위원회 구성․운영(사전승인방법 준용 가능)

○ 심사기준표 : 유형별(도시개발공사, 도시철도공사 등) 기준 적용

- 재무적 관점 : 안전성지표 + 수익성지표

- 공공적 관점 : 발행의 적법성, 발행의 타당성, 기타 등

※ 심의기준 □은 신규사업에 적용, □은 기승인된 사업의 차환, 사업비 추가조달, 기간연장 등 재승인 및 자산유동화에 적용

□ 심사절차 및 일정(행안부 사전승인)

지방공사채 승인신청서 취합 (반기 1회 : 3월말, 9월말)			시·도 공사채승인 신청서 접수
			시·군·구는 시·도 경유 신청서 접수
⇩
현장점검 및 실무검토 (4월, 10월)			심사기준에 따라 사업의 적합성·타당성 등 검토
			실무검토서 작성
⇩
승인심사위원회 심의 (5월, 11월)			실무의견을 참고, 심사위원이 사업별 심사, 승인/불승인안 작성 ※ 필요시 자치단체 및 공사관계자 출석・설명
⇩
승인/불승인 확정·통보 (5월, 11월)			신청사업에 대한 승인 여부 확정 후,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

유형별 심의기준

□ 도시개발공사 / 일반공사

항 목		세 부 지 표	적 합 여 부		평 가 (적/부)	비 고
			최저기준	적정기준
재무관점	안정성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100｝ ⇒ 유동부채 상환능력 측정	100% 이상	150% 이상		계 량
		부채비율｛(총부채/순자산)×100｝ ⇒ 자기자본 대비 타자본의 크기 측정	400% 이하	200% 이하		〃
		고정장기적합률｛비유동자산/(순자산+비유동부채)×100｝ ⇒ 비유동자산 대비 고정성자금의 비율	150% 이하	100% 이하		〃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매출원가 에 포함된 이자비용 / 당기발생 이자비용)｝ ⇒ 이자비용이 기업에 부담이 되는 정도를 측정	1 이상	2 이상		〃
	수익성	매출액이익률｛(당기순이익/매출액)×100｝ ⇒ 영업활동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였는지 측정	2% 이상	5% 이상		〃
		사내유보율｛(당기순이익-전출금)/당기순이익)×100｝ ⇒ 영업이익의 내부자금으로의 재투자 정도 측정	40% 이상	80% 이상		〃
		추정사업이익률｛(추정순이익/추정투입총비용)×100｝	2% 이상	5% 이상		〃
공공관점	적법성	행정절차 이행여부 (공청회, 시・도 협의 등)				비계량
		발행한도액				〃
	타당성	정부정책 부합여부				〃
		상환기간 및 기채시기의 적정성				〃
		사업전망성(분양가능성)				〃
		계획적인 채무관리계획 수립여부				〃
	기타	∙원리금 상환 연체여부 등 ∙지자체 지원여부 ∙사업수익의 공익목적 활용여부				〃
		∙출자자본금(현물출자 등)의 적정성 ∙기승인 공사채의 사용적정성(목적내 사용) ∙기 조건부 승인 공사채의 조건 이행현황				〃

* 부채비율은 사채발행한도 산식에 따라 도출한 비율을 기재

* 당기 매출원가에 포함된 실현된 차입원가

* 공공임대주택사업의 경우 추정사업이익률을 별도로 고려 할 수 있다

□ 도시철도공사

항 목		세 부 지 표	적 합 여 부		평 가 (적/부)	비 고
			최저기준	적정기준
재무관점	안정성	부채비율｛(총부채/순자산)×100｝ ⇒ 자기자본 대비 타자본의 크기 측정	400% 이하	200% 이하		계 량
		고정장기적합률｛비유동자산/(순자산+비유동부채)×100｝ ⇒ 비유동자산 대비 고정성자금의 비율	150% 이하	100% 이하		〃
	건전성	예산절감(원가절감 등)				비계량
		수입증대				〃
		업무생산성				〃
공공관점	적법성	행정절차 이행여부 (공청회, 시도 협의 등)				비계량
		발행한도액				〃
	타당성	정부정책 부합여부				〃
		상환기간 및 기채시기의 적정성				〃
		사업타당성				〃
		계획적인 채무관리계획 수립여부				〃
	기타	∙ 원리금 상환 연체여부 등 ∙ 지자체 지원여부 ∙ 사업수익의 공익목적 활용여부				〃
		∙ 출자자본금(현물출자 등)의 적정성 ∙ 기승인 공사채의 사용적정성(목적내 사용) ∙ 기 조건부 승인 공사채의 조건 이행현황				〃

□ 차환, 발행기간 연장, 추가발행* 등 재승인 및 자산유동화**

항 목		세부지표	적 합 여 부		평 가 (적/부)	비 고
			최저기준	적정기준
재무관점	안정성	부채비율｛(총부채/순자산)×100｝ ⇒ 자기자본 대비 타자본의 크기 측정	400% 이하	200% 이하		계량
	수익성	추정사업이익률 ｛(추정순이익/추정투입총비용)×100｝	2% 이상	5% 이상		〃
공공관점	적법성	행정절차 이행여부 (공청회, 시도 협의 등)				비계량
		발행한도액				〃
	타당성	정부정책 부합여부				〃
		상환기간 및 기채시기의 적정성				〃
		사업전망				〃
		계획적인 채무관리계획 수립여부				〃
	기타	∙ 지자체 지원여부 ∙ 사업수익의 공익목적 활용여부 ∙ 상환에 대한 지자체의 구체적인 대책				〃
		∙ 출자자본금(현물출자 등)의 적정성 ∙ 기승인 공사채의 사용적정성(목적내 사용) ∙ 기 조건부 승인 공사채의 조건 이행현황				〃

* 지방공사채 발행 旣승인사업에 대해 추가로 발행할 경우 적용

** 자산유동화의 경우 수익성 지표는 적용 제외 적용

6. 자금의 조달 및 채무관리

□ 자금조달 및 관리

○ 자금의 수요시기를 감안하여 자금 차입

- 사업진도, 자금수요 등을 면밀히 판단하여 적기에 자금 차입

- 조기 자금차입으로 이자만 부담하거나, 경상경비에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 원리금의 적기 상환

-「원리금 상환계획」에 따라 정해진 시점에 상환되도록 관리

- 사업수입은 원리금 조기상환 또는 채무경감 재원으로 우선 활용

※ 공사채 발행사업에 대한 세부 집행계획 수립・추진 및 사후관리 철저

□ 발행금리

○ 기 승인 이자율로 발행이 불가능한 공사채는 시장이자율 적용

- 적용 대상 : 기존 승인 이자율로 발행이 불가능한 공사채

※ 기존 승인 이자율 : 발행만기별 회사채 기준 금리(AA-) 이내

○ 부족자금을 적기에 조달하되, 채권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다양한 차입선 선택 및 가장 유리한 금리로 발행 강구

※ 자치단체에서 발행이자율 확인 후 발행(발행승인 제외대상이며, 가급적 공모형식으로 발행)

○ 채권시장의 상황 변동에 따라 회사채와 공사채의 금리가 역전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자율 제한의 의미가 상실되고 공사채 발행이 실질적으로 어려우므로 자율성 부여

□ 부채관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수립․관리

- (대상기관) 직전연도말 부채규모 3천억 이상, 부채비율 200% 이상 및 부채가 자산보다 큰 공사(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3제1항 및 시행령 제57조의5)

- (내용) ①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 ② 사업계획 및 투자방향, ③ 재무 전망과 그 근거 및 관리계획, ④ 부채(우발부채 포함*)의 증감에 대한 전망과 그 근거 및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부채관리계획, ⑤ 전년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분석(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3제2항)

* 부채의 범위는 우발부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므로「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서 정의한 우발부채 관리체계도 마련할 것

- (행정절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매년 9월말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제출

○ 리스크관리회의 운영

- 대상기관 : 광역단위 및 부채규모 1천억 이상 지방공사

- 신규 및 부진사업 중심의 사업정상화 방안, 효율적 자금운영 및 분양대책 등에 대한 회의를 반기별 1회 이상 실시

- 회의 주관부서 및 운영방법 등은 기관별 실정에 맞게 실시

- 외부전문가 참여는 내부사정, 추진사업 성격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

- 공사 리스크관리회의는「지방공기업 부채감축계획 작성지침」에 따른 자치단체 단위의 ‘부채관리위원회’(가칭)로 대체 가능

○ 차환 및 투자분산을 통한 부담 감소

- 시장금리 추세 등을 분석하여 적정시기에 저금리채로 차환

○「지방공사채 관리시스템」구축·운영

- 연도별․분야별 발행총액, 상환현황 등 DB 구축 및 관리

- 행안부 승인여부에 관계없이 본 지침에서 정의하는 ‘지방공사채의 개념’에 해당하는 모든 공사채 발행내역을 누락 없이(일시차입금, 회사채, 자산유동화 등 포함) 지방공사채 관리시스템에 등록할 것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Cleaneye)과 연계․관리

○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

- 적정 부채비율 유지, 채무관리계획 수립 여부 등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재무건전성 강화 유도

○ 사업별 계정(총계정원장, 보조원장 등)을 구분 운영

※ 공사의 예산회계 전산시스템이 사업별로 구분이 어려울 경우 사업별 구분이 가능토록 자체 개선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개선전까지는 공사채발행 및 사용내역 파악이 용이토록 공사채발행내역을 관리하는 별도의 장부 또는 시스템을 운용하는 방안 강구 요망

□ 공사채 발행 및 채무현황 관리

○ 방  법

-「지방공사채 관리시스템」에 현황 입력(본 지침에서 정의하는 모든 종류의 지방공사채 발행내역을 입력할 것)

○ 주요내용

- 입력시기 : 공사채 발행 및 상환 즉시 입력

- 입력사항 : 공사채 승인조건(승인일, 총금액), 차입조건(차입일, 차입선, 금액, 이율, 차입방법, 상환조건, 상환기간, 이자지급방법), 차입후 승인잔액, 상환현황(상환일, 상환금액), 차환여부 등

※ 구체적인 작성서식 및 방법은 지방공사채관리시스템 매뉴얼 참조

Ⅲ		행정사항

□ 공사채의 부적절한 운영에 대한 제재

○ 부적절 운영사례

- 발행승인 목적외사용

- 무승인 발행, 발행목적을 명시하지 않은 발행

※ 단, 보유자산을 유동화하여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는 제외

○ 제재조치

- 지방공사채 부적절 운영사례 지적에 대한 제재조치 통지일로부터 6개월간 지방공사채 발행 사전승인신청 제한,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 감점조치

- 필요시 감사부서 감사의뢰

- 미발행 공사채 발행보류조치

- 중복하여 공사채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경영진단 우선 검토대상으로 고려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시 부채관리 노력도 반영

○ 과다 부채 해소 등 재무구조 개선 노력도

○ 수익구조(만성적자 해소, 안정적인 수익확보 등) 개선 노력도

○ 신규사업 추진시 철저한 B/C분석 및 타당성 검토 이행여부 등

별첨 1		지방공사채 관련 법령(발췌)

□ 지방공기업법

제67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으면 결손금을 보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채적립금으로 적립

4. 이익을 배당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

② 제1항제3호의 감채적립금은 공사의 사채를 상환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공사는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 그 결손금을 제1항제4호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보전하지 못한 결손금은 제1항제2호의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거나 이월한다.

[전문개정 2013.6.4.]

제68조(사채 발행 및 차관) ①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채 발행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② 삭제  <2002.3.25>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기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공사의 부채비율, 경영성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3.3.23., 2014.11.19>

④ 지방자치단체는 사채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⑤ 삭제  <2002.3.25>

⑥ 사채의 발행, 매각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8.4>

⑦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 또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사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개정 2011.8.4., 2014.6.3>

[본조신설 1980.1.4]

[제목개정 2011.8.4]

제76조(설립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4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전문개정 2011.8.4.]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61조(이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법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5 이상을 감채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매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공사채 미상환 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채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6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이익배당을 할 때에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배당할 수 있다.

제62조(사채발행) ① 공사는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1. 사채의 발행목적

2. 사채의 발행시기

3. 발행총액(사채의 권면액을 수종으로 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각 권종별 발행총액)

4. 이율

5. 원금의 상환방법 및 기한

6.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한

7. 모집 및 인수방법

② 공사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발행할 수 있는 사채발행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29, 2013.12.4>

1.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을 경영하는 공사는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자산액의 4배 이내

2. 제1호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공사는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자산액의 2배 이내

③ 공사는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목적으로 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경영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법 제6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9.21, 2012.7.31>

1. 사채발행 승인 신청 당시 사채발행예정액을 합산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인 경우

2.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3. 사채발행예정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⑤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사의 사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사채의 번호

2. 법인의 명칭

3. 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

[전문개정 2005.3.31]

별첨 2		지방공사채와 지방채 제도의 비교

구 분	지 방 공 사 채	지 방 채
발행주체	지방공사, 지방공단	시․도, 시․군․구
근거규정	지방공기업법 제68조 및 시행령 제62조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등	지방자치법 제124조 지방재정법 제11조 및 제44조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 등
개념 및 정의	지방공사․공단이 그 재정상의 필요 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하는 모든 유형의 자본과 토지채권을 통칭	지자체가 그 재정상의 필요에 따라 관련법령 등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하는 모든 유형의 자본
차입유형	정부자금(주택도시기금 등) 지방공공자금(지역개발기금 등) 금융기관자금, 채권발행에 의한 자금 외화자금, 토지채권	정부자금(공공자금관리기금 등) 지방공공자금(지역개발ㆍ청사관리기금) 금융기관자금, 채권발행에 의한 자금 외화자금
발행한도	∙순자산 규모에 따라 한도 규정 -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 순자산의 4배 이내 - 기타사업 : 순자산의 2배 이내	∙계층별, 채무수준(BTL포함), 실질적인 지원기준으로 지자체별 발행 - 특‧광역시, 특별자치시‧도 : 경상일반재원의 10% - 도 : 경상일반재원의 8% - 시‧군 : 경상일반재원의 5% - 구 : 경상일반재원의 2%
승인기준	∙자치단체장이 승인 < 행안부 사전승인 대상 > - 사채발행 승인신청 당시 발행예정액을 합산한 부채비율 200%이상 - 3년이상 당기순손실 발생 - 발행총액이 300억원 이상인 사업	∙한도액 범위내 - 지방의회 의결 거쳐 자율발행 가능 ∙한도액 초과시 : 행안부 승인 및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자율발행
승인절차	∙한도액 범위내 - 자치단체 승인 후 차입 ∙한도액 초과시 - 승인신청 → 지자체 심사 → 행안부 사전 승인 → 지자체 승인 → 공사채발행	∙한도액 범위내 - 지자체 결정에 의해 차입 ∙한도액 초과시 - 승인신청 → 행안부 승인
부적정 행위 제재	∙차기 신청사업의 승인액 조정 또는 불승인, 감사요구 등	∙재정적 패널티 적용 - 한도액 및 교부세 감액 조정 ∙기타 관계공무원 제재, 시정명령 등

별첨 3		지방공사채와 국가공사채 제도의 비교

구분	지방공사채	국가공사채
발행주체	지방공사, 지방공단	정부투자기관 (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농어촌공사 등)
근거규정	지방공기업법 제68조 및 시행령 제62조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등	∙공사 관련 개별법률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0조 - 한국철도공사법 제11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7조 등
개념 및 정의	지방공사․공단이 그 재정상의 필요 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하는 모든 유형의 자본과 토지채권을 통칭	정부투자기관이 그 재정상의 필요 또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하는 모든 유형의 자본과 채권을 통칭
차입유형	정부자금(주택도시기금 등) 지방공공자금(지역개발기금) 금융기관자금, 채권발행에 의한 자금 외화자금	정부자금(주택도시기금 등) 금융기관자금, 채권발행에 의한 자금 외화자금
발행한도	∙순자산 규모에 따라 한도 규정 - 주택・토지개발사업 : 순자산 4배이내 - 기타사업 : 순자산의 2배이내	∙자본금 및 적립금 규모에 따라 한도 규정 - LH공사 : 자본·적립금의 10배 이내 - 철도공사 : 〃 5배 이내 - 농어촌공사 : 〃 2배 이내
승인기준	∙자치단체장이 승인 < 행안부 사전승인 대상 > - 사채발행 승인신청 당시 발행예정액을 합산한 부채비율 200%이상 - 3년이상 당기순손실 발생 - 발행총액이 300억원 이상인 사업	∙없 음
승인절차	∙한도액 범위내 - 자치단체 승인 후 차입 ∙한도액 초과시 - 승인신청 → 지자체 심사 → 행안부 사전 승인 → 지자체 승인 → 공사채발행	∙관련 개별법률에 따라 상이 - LH․철도공사 : 이사회(공사채발행계획) → 국토부 승인 → 공사 발행 - 농어촌공사 : 이사회의결로 발행
공시의무 (자본시장법)	∙면제(‘14. 6월 이후 발행분)	∙면 제

별첨 4		지방공사채 승인신청 서식(사전승인)

* <별첨 4> 서식은 행안부 사전승인 서식이며, 자체승인시 신청기관장 명의, 서약서 등 적의 변경 사용

□ 도시개발공사

< 1호 서식 >

공사채발행 및 금융기관차입 승인신청서

1. 사   업   명 : OO개발사업

2. 발 행 사 유 : OO개발사업 사업비 조달

3. 승인신청액 : OO억원

4. 발 행 방 법 : 채권발행 및 금융기관차입 등

5. 발 행 형 식 : 채권발행(공모, 사모), 증서차입 등

6. 이  자  율* : 발행만기별 회사채 기준 금리(AA-) 이내

7. 발 행 기 간 : 0000～0000

8. 상 환 조 건* : 분할 또는 만기상환

9. 상 환 계 획 : <2호 서식> 참조

10. 결 산 현 황 : <2호 서식> 참조

* 기타 상환의무가 있는 채권인 경우는 상환조건 및 상환시 적용이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할 것

0000년   월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인

< 2호 서식 >

『사채발행계획 심사조서』

Ⅰ		공사채 발행승인 신청개요

□ 개 요

○ 사 업 명 : 00사업

○ 사업규모 : 택지․산단의 경우 00천㎡(주거용지 00, 산업단지 00, 지원시설 00 등)

주택건설은 00천㎡,   세대(일반분양 00, 임대 00 등)

* 타 법인과 같이 할 경우 총규모(예 : 총   ㎡, 당공사 00%, LH 00% 등)

○ 사업기간 : ‘00.00월～’00.00월

○ 총사업비 : 00억원(용지비 00, 조성비 00, 건축비 00, 부대비 00)

○ 총차입금 : 00억원(총사업비의 00%)

○ 금회신청액 : 00억원(기 승인액 00억원)

□ 현금흐름 및 발행사유

○ 신청사업 현금흐름표

(단위: 억원, %)

구 분	’17까지	’18	’19	’20	’21	’22이후
이월자금(A)
투자사업비(B)
수입(자체자금등)(C)
차입금(D)
차입금상환(E)
자금수지 (A-B+C+D-E)

* 공종별 재원별 투자계획 참조 :【붙임 1】

○

○ (발행신청사유)

-

-

□ 공사 재무현황

① 재무상태 및 손익계산

(단위: 억원, %)

연도별	재무구조			부채 중 차입액 (차입부채)	당기순손익	부채비율 (A/B, %)
	자산	부채(A)	자본*(B)
2017
2016
2015
2014
2013

* 무수익자산 및 재평가잉여금 차감 후 자본

**무수익자산이란 :	자기자본으로 수익□처분등이 사실상 불가능한, 조성목적에 따라 계속하여 사용

기간중에 있는 자산을 의미함

* 공사 재무제표(‘17년말 및 ’18. 6월말) 참조 :【붙임 2】

○ 과거 5년간 부채규모 증감추세 및 부채비율 축소를 위하여 추진한 사항

- 당기순이익 증감현황 및 증감원인

② 향후 5년간 재무상태 및 손익계산(추정재무제표)

(단위: 억원, %)

연도별	재무구조			영업이익	당기순손익	부채비율 (A/B, %)
	자산	부채(A)	*자본(B)
2022
2021
2020
2019
2018

* 무수익자산 및 재평가잉여금 차감 후 자본

**무수익자산이란 :	자기자본으로 수익□처분등이 사실상 불가능한, 조성목적에 따라 계속하여 사용

기간중에 있는 자산을 의미함

○ 향후 5년간 공사 전체 부채규모 및 부채비율 관리계획

-

○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전망

-

□ 중장기 재무계획(공사 전체)

(단위: 억원, %)

구 분	’17까지	’18	’19	’20	’21	’22이후
이월자금(A)
투자비(B)
수입(차입금제외)(C)
사업수지(A-B+C)
차입금
차입금상환
금융(이자)비용

* 연도별 중장기 재무계획 참조 :【붙임 3】

○ 향후 5년간 공사 전체사업 차입금 증감 전망 및 관리계획

※ 연도별로 서술 요망

○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자본화된)의 충당 가능성 서술

-

□ 공사채 발행 후 집행계획(금번 신청사업)

(단위: 억원)

구 분	계	’18 상반기	’18 하반기	’19 상반기	’19 하반기	’20이후
계
용지보상비
조성비
건축비
공사채상환
기타

○

-

※ 신청사업이 수 개인 경우 총괄표 및 신청사업별 구분 작성

Ⅱ		발행승인 심의기준 검토

□ 재무관점 지표 검토

□ 안정성지표

지 표	산 출 공 식	결 과	평 가 (적/부)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유동부채 상환능력 측정
부채비율	(총부채/순자산)×100 ⇒ 자기자본 대비 타자본의 크기 측정
고정장기적합률	비유동자산/(순자산+비유동부채)×100 ⇒ 비유동자산 대비 고정성자금의 비율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매출원가에 포함된 이자비용)/당기발생이자비용 ⇒ 이자비용이 기업에 부담이 되는 정도를 측정

○ (유동비율) 단기채무 상환능력 측정지표로 단기채무에 충당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얼마나 되는가를 평가

※ 산출기초 : 산출공식에 수치를 대입하여 기재

○ (부채비율) 채권자의 위험부담 정도와 금융비용 발생에 의한 손익확대 가능성을 나타내주는 비율

※ 산출기초 : 사채발행한도 산식에 따라 도출

* 공사 부채비율 참조 :【붙임 2】

○ (고정장기적합율) 장기 운용하는 유형자산 및 투자자산 등 고정(비유동)자산을 어느 정도 장기자본으로 충당하였는지 판단

※ 산출기초 : 산출공식에 수치를 대입하여 기재

○ (이자보상배율) 이자지급에 필요한 수익 창출능력을 판단

※ 산출기초 : 산출공식에 수치를 대입하여 기재

□ 수익성지표

지 표	산 출 공 식	결 과	평 가 (적/부)
매출액이익률	(당기순이익/매출액)×100 ⇒ 영업활동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였는지 측정
사내유보율	(당기순이익-전출금)/당기순이익)×100 ⇒ 영업이익의 내부자금으로의 재투자 정도 측정
추정사업이익률	(사업의 추정순이익/추정투입총비용)×100

○ (매출액이익률) 경영활동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였는지 측정

※ 산출기초 : 산출공식에 수치를 대입하여 기재

○ (사내유보율) 미처분이익잉여금 중 사내유보분의 비중을 표시하며 당기에 거둔 경영성과 중에서 사내유보된 비율을 판단

※ 산출기초 : 산출공식에 수치를 대입하여 기재

○ (추정사업이익률) 사업완료 후 투입 대비 성과를 판단

※ 산출기초 : 아래 서식에 따라 기재

(금액 : 백만원)

		금 액	비 고(예시)
수 지 분 석	총 수 익		분양수입
	총 비 용		투자비 + 이자비용 + 법인세
	순 이 익		순이익 > 0 → 경제적 타당성 확보가능성 시사
경제적 타당성	NPV		(NPV > 0) → 경제적 타당성 확보
	B/C Ratio		(B/C ratio > 1) → 경제적 타당성 확보
	IRR		(IRR > 할인율) → 경제적 타당성 확보

* 사업타당성검토보고서 참조

(금액 : 백만원)

총수익(A)		총비용(B)		순이익 (A-B)
내역	금액	내역	금액
					%
계		계			(A-B)/B

※ 총수익, 총비용 산출시 현재가치 적용(현재가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익률(순이익/총비용)이 최소 2% 이상일 것)

* 공종별 재원별 투자계획 참조

□ 공공관점 지표 검토

□ 발행의 적법성

1) 행정절차 이행, 사업타당성 검토 등의 적합성

○ 설립 자치단체와 협의완료(‘00.00.00), 주민공청회 실시(’00.00.00) 등 행정절차 적정 준수

○ 지방의회 신규사업 의결 완료 : 제00회 임시회(’00.00.00)

- 신규사업 필요성 및 사업계획 타당성, 공사채 발행계획 등

* 의원 발언내용 및 반응을 간략히 요약

○ 지방의회 보고 완료 : 제00회 임시회(’00.00.00)

- ’00년 공사채 발행계획 및 ’00년 주요사업계획 보고

* 의원 발언내용 및 반응을 간략히 요약

○ 사업타당성 검토용역은 000에서 수행(용역완료일 :         )

- 용역 후 자체 분석을 추가로 실시한 경우 일시 및 결재자료

* 검토용역은 행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대상기관은 ‘16. 3.30일 이후 행안부 및 법제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2) 발행한도액(부채감축목표와 연계)

(단위 : 억원)

구 분	순자산	출자 (예정)액*	발 행 한 도	부채총액① (순자산대비)	기승인 발행예정액②	금회 신청액 ③	상환 예정액 ④	부채누계 (①+②+③-④)		추가발행 가능액 (승인잔액)
								금 액	순자산+출자(예정) 대비율
‘17.12.31 결산기준				( %)					%
‘18.6.30 결산기준				( %)					%

* 출자(예정)액 : 당해연도 자치단체 예산에 반영된 현금출자액, 출자완료된 현물출자액

(예산서 및 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 첨부)

① 하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말 재무상태표상의 부채총액

② 행안부 사전승인 및 자치단체 자체승인분을 대상으로 한 발행예정액

③ 신규 및 추가발행 등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신청액(차환, 발행기간 연장 등 제외)

④ 당기에 만기도래하나 상환이 가능하여 별도 차환신청이 필요없는 부채(관련 자료 첨부)

□ 발행의 타당성

1) 정부정책 부합여부

○ 관련법령 등 추진근거

○ 사업의 필요성 등

2) 신청사업의 공사채 발행․상환기간, 목적(용도)의 적정성

○ 공사채 발행시기와 실제 집행시기, 상환기간과 상환재원의 수입시기, 발행이자율 적정성, 발행 후 이자율을 낮추기 위해 발행방법 및 내용의 변경 가능성 등 검토내용 기재

(단위: 억원)

구 분		계	‘17년까지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이후
공사채 발행액
공사채 상환액
상환 재원	00지구 분양금
	보조금
	000

3) 사업전망성(분양가능성)

○ 자치단체 인구․가구․주택 증감추이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인구수
가구수
주택수

○ 인근지역 분양 정보

- 위치, 건설사, 분양현황 등 사업타당성검토 용역보고서 참조

(분양시기, 분양가격(만원/3.3㎡), 분양, 미분양, 분양율, 용적율)

※ (토지 및 아파트 거래) 해당지역 거래동향, 114부동산, 통계청, 국토부 등 참조 작성

※ (사업성) 전체 사업의 진도율(분양율)과 이를 근거로 한 해당 사업의 예상 분양율, 분양수입 추계

4) 계획적인 채무관리계획 수립여부

○ 중기재무관리계획 수립일자 : (결재 사본 별첨 요망)

-

○ 채무관리계획 및 리스크관리(TF팀)회의 운영실적

-

□ 기 타

1) 원리금 상환 연체여부

○ 기발행 공사채 및 상환내역

(단위: 억원)

연 도	차입액 (A)				상환액(B)				미상환잔액(A-B)
	계	행안부 승인분	시 도 승인분	기타	계	행안부 승인분	시 도 승인분	기타	계	행안부 승인분	시 도 승인분	기타
계
2013이전
2014
2015
2016
2017

※ 기타 : 주택도시기금, 보상채권

* 차입금 상환현황 및 향후 상환계획은【붙임 5】에 기재

○ 연체된 사실이 있는 경우 연체내역 및 사유 기재

2) 지자체 지원여부

○ 지자체에서 현금, 현물출자 및 기타 지원계획

3) 사업수익의 공익목적 활용 여부

○ 사업수익 활용방안(내부유보, 기타 지원사업 등) 구체적 기재

4) 출자자본금(현물, 현금)의 적정성

○ 현금출자 적정성(국고보조금) :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은 출자목록 및 순자산 산정시 제외

○ 현물출자 중 행정재산으로 사용하는 등 부적정한 경우는 순자산 산정시 제외

- 대체출자 계획이 있을 경우, 감사원 감사시 지적된 사항 등

《 부적정 현물출자 목록 》

출자재산명	출자일시	출자가액 (백만원)	소재지	면적	출자시 용도	현재 용도	비고
계	00건

* 출자물 목록(전체) 참조 :【붙임 6】

5) 기승인 공사채의 사용 적정성

○ 기승인 공사채 발행절차 준수 및 집행내용의 적정성

- 목적외로 집행한 내역이 있으면 집행내역 및 목적외 사용 사유 기재

* 차입금 발행 및 상환현황 참조 :【붙임 7】

* 차입금 집행현황 :【붙임 8】

6) 기 발행 공사채 승인조건 및 채무상환 이행의 적정성

○ 00년까지 승인분에 대하여는 조건이행을 완료하였으며, 00년 승인조건은 이행 중

-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사유 기재

승인일	승인액 (억원)	승인조건	이행여부

* 간략히 기재, 상세내용은 발행승인조건 이행현황에 작성 :【붙임 9】

7) 상환계획 미 달성시 자치단체 및 공사의 보완대책

< 자치단체 >

○

< 지방공사 >

○

※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한 공사의 자구책 : 별첨 요망

8) 신청 공사채 불승인시 문제점

○

○

붙임 1		공종별 재원별 투자계획

□ 공종별․재원별 투자계획(공사 전체)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17 까지	2018	2019	2020	2021	2022 이후
사업비	계(A)
	토지비
	조성비(건축비)
	간접비
	금융비용
재원 조달	계(B=a+b)
	자체 자금등		합계(a)
			분양금
			분양전환수입
			임대보증금
			임대료
			국고보조금
			택지매각
			기타
	차입금	합계(b)
		승인	소계	( )	( )	( )	( )	( )	( )	( )
			지역개발기금
			금융차입금	( )	( )	( )	( )	( )	( )	( )
			기타상환의무채권
		승인 제외	소계
			주택도시기금
			토지보상채권
	차입금 상환(C)			( )	( )	( )	( )	( )	( )	( )
자금수지(B-A-C)

※ 금융차입금은 차입금 전체를 기재하고 차환이 있을 경우 금액은 (   )에 별도 기재

□ 공종별․재원별 투자계획(신청사업명)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17 까지	2018	2019	2020	2021	2022 이후
사업비	계(A)
	토지비
	조성비(건축비)
	간접비
	금융비용
재원 조달	계(B=a+b)
	자체 자금등		합계(a)
			분양금
			분양전환수입
			임대보증금
			임대료
			국고보조금
			택지매각
			기타
	차입금	합계(b)
		승인	소계	( )	( )	( )	( )	( )	( )	( )
			지역개발기금
			금융차입금	( )	( )	( )	( )	( )	( )	( )
			기타상환의무채권
		승인 제외	소계
			주택도시기금
			토지보상채권
	차입금 상환(C)			( )	( )	( )	( )	( )	( )	( )
자금수지(B-A-C)

※ 금융차입금은 차입금 전체를 기재하고 차환이 있을 경우 금액은 (   )에 별도 기재

붙임 2		자치단체 및 공사의 재무 ‧ 경영상태

□ 자치단체 재무구조 및 채무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총채무
순채무
공사(공단채)
	00공사
	00공사
기 타

※ 총채무 : 순채무 + 공사(공단)채무 + 기타(채무부담행위액 + 출자․출연기관 채무 등)

순채무 : 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하고 직접 상환의 책임을 지는 채무

※ 재정자립도 : ’11년 00%,  ‘12년 00%,  ’13년 00%,  ’14년 00%,  ’15년 00.0%

□ 자치단체 예산대비 채무비율

(단위: 억원, %)

구 분	‘16년말	17. 2/4	‘17년말	18. 1/4	18. 2/4	18. 3/4
총예산
지방채무잔액
예산대비 채무비율

※ 총예산 : 분기별 최종예산(추경 등)

지방채무잔액 : 순채무 + 채무부담행위액 + 보증채무이행책임액

순채무 : 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하고 직접 상환의 책임을 지는 채무

※ ‘18년 신청 기준(상·하반기 신청시 최근 채무비율 반영할 것)

□ 공사 재무 및 경영상태(‘17년말 결산기준)

(단위 : 억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항목		금액	항목	금액	항목			금액
자산			매출액		처분전이익잉여금
	유동자산		매출원가			전기이월이익잉여금
	비유동자산		매출총이익			당기순이익(손실)
부채			판관비		이익잉여금 처분액
	유동부채		영업이익			내부유보금
	비유동부채		영업외수익				이익준비금
자본 (순자산)			영업외비용 (이자비용)				출자금조정상각
			1)자본화된 이자비용			전출금
			2)매출원가에 포함된 이자비용				배당금
			세전순이익
							기타
			법인세
			당기순이익		차기이월이익잉여금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2017년 결산 기준

1) *적격자산 취득에 소요되는 미실현 차입원가

*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 가능한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 유□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

2) 당기 매출원가에 포함된 실현된 차입원가

□ 공사 재무 및 경영상태(‘18. 6월말 기준)

(단위 : 억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항목		금액	항목	금액	항목			금액
자산			매출액		처분전이익잉여금
	유동자산		매출원가			전기이월이익잉여금
	비유동자산		매출총이익			당기순이익(손실)
부채			판관비		이익잉여금 처분액
	유동부채		영업이익			내부유보금
	비유동부채		영업외수익				이익준비금
자본 (순자산)			영업외비용 (이자비용)				출자금조정상각
			자본화된 이자비용			전출금
			2)매출원가 등에 포함된 이자비용				배당금
			세전순이익
							기타
			법인세
			당기순이익		차기이월이익잉여금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2017년 결산 기준

1) *적격자산 취득에 소요되는 미실현 차입원가

*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 가능한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 유□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

2) 당기 매출원가에 포함된 실현된 차입원가

□ 부채비율

(단위 : 억원, %)

구 분			‘17.12월말	‘18. 6월말	승인 후	비고
부채(A)={(B)+(C)}
영업부채	소계(B)
	선수금
	임대보증금
	기 타
금융부채	소계(C)={(D)+(E)}
	승인 대상	계(D)
		금융차입
		지역개발기금
		기 타
	승인 제외	계(E)
		정부기금
		토지보상채권
		기 타
자본(순자산)=(F)
부채비율=(A)/(F)			%	%	%

붙임 3		공사 중장기 재무계획 * 공사 전체, 최근 결재일자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계	’17까지	’18	’19	’20	’21	’22
이월자금(A)
투자비(B)
	택지사업
	주택사업
	산업단지
	PF사업
	관광사업
	기타
재원조달(C)
	택지사업
	주택사업
	산업단지
	PF사업
	관광사업
	기타
사업수지 (D=C-B)
공사채발행(E)
공사채상환(F)
금융비용(G)
연도별시재 (H=A+D+E-F-G)

붙임 4		단기 현금흐름표

□ 월별 현금흐름 (공사 전체)

(단위 : 억원)

구 분		합계	‘18.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월자금(a)
수 입(b)
지 출(c)
과부족재원 (d=b-c)
재원조달계획(e)
	자체자금
	공 사 채
	용지보상채권
	기타장기차입금
	일시차입금(CP)
공사채 등 상환(f)
월말시재 (g=a+d+e-f)
차입금누계

□ 월별 현금흐름 (신청사업명)

(단위 : 억원)

구 분		합계	‘18.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월자금(a)
수 입(b)
지 출(c)
과부족재원 (d=b-c)
재원조달계획(e)
	자체자금
	공 사 채
	용지보상채권
	기타장기차입금
	일시차입금(CP)
공사채 등 상환(f)
월말시재 (g=a+d+e-f)
차입금누계

붙임 5		차입금 상환현황 및 향후 상환계획(‘17년말 현재)

□ 행안부 사전승인 지방공사채 현황

(단위: 억원)

사 업 명	승인일	승인액	발행액	상환액	미상환 잔액	만기 도래일	차환신청예정여부*
계

* 사채발행한도산식의 ‘④상환예정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행안부 사전승인분 및 행안부 승인사업 관련 토지보상채권․정부특별회계자금 등 승인제외 대상분 포함)

□ 자치단체 자체승인 지방공사채 현황(승인제외분 포함)

(단위: 억원)

사 업 명	승인일	승인액	발행액	상환액	미상환 잔액	만기 도래일	차환신청예정여부*
계

* 사채발행한도산식의 ‘④상환예정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자치단체 자체승인분 및 자치단체 승인사업 관련 토지보상채권․정부특별회계자금 등 승인제외 대상분 포함)

□ 미상환 차입금 연도별 상환계획

(단위 : 억원)

사업명(00차)	발행 일자	발행 금액	기상환 (‘17년까지)		미상환차입금 연도별 상환계획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이후
계		0	0	0	0	0	0	0	0	0	0
계			계
			원금
			이자
00사업 (00차)			계
			원금
			이자
00사업 (00차)			계
			원금
			이자
00사업 (00차)			계
			원금
			이자
00사업 (00차)			계
			원금
			이자
00사업 (00차)			계
			원금
			이자

붙임 6		출자물 현황(‘17년말 현재)

(단위 : 백만원)

구분	출 자 일								계
	납입구분	설립자본금	증자
	위 치
	면 적
	출자시용도
	현재 용도
	출자유형	현금출자	현물출자
자산	계
	현 금
	분양미수금
	미수수익
	완성용지
	미완성용지
	고정자산(순액)
부채	계
	예수금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장기차입금
	장기미지급금
자본	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①자본금 : 현금출자 = , 현물출자 =
※ 상기의 출자일은 회계상 자본납입 처리일자를 기준으로 함 ※ 현물출자의 경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및 감정평가결과 관련서류 첨부

붙임 7		차입금 발행 및 상환현황(‘17년말 현재)

(단위 : 억원)

사업명1	발행차수2	발행일자3	발행기관4	발행금액5	발행금리6	만기7	상환일8	발행형식9
계

1. 차입 목적 사업을 기재, 경상경비 충당을 위한 차입일 경우 “경상경비 충당“으로 기재

2. 발행계획(내부결재) 명칭 기재(예 : 공사채 00차 등), 별도 명칭 없을 경우 임의 기재하되, 동일사업 내에서 공사채 승인내역과 연계 파악하기 쉽도록 공사채를 우선 기재

3. 발행 또는 차입일자를 기준, 행안부 승인 및 자체승인 포함 2006.1.1 이후 발행분 전체 기재, 현재 진행중인 사업(상환 미완료사업 포함)은 최초 발행일부터 기재

4. 차입기관명 기재(00은행, 00증권 등)

5. 억원 단위로 기재하되 억원 미만일 경우 소수점 2자리까지 표시

6. 발행 당시 상환 금리를 기재,

7. 차입금 만기를 년-월-일 단위로 표시

8. 만기 상환일을 년-월-일 단위로 표시(기상환의 경우 상환일 기재)

9. 차입금 성격에 따라 적절하게 구분(예 : 공사채, 주택기금, 정부기금, 유동화증권, 단기채 등)

단, 공사채로 승인받아 CD 등 단기채 형식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공사채(단기채/CD) 등으로 표시

붙임 8		차입금 발행 및 집행현황(‘17년말 현재)

사업명1	승인 일자	승인 금액 (억원)	발행2 일자	발행 금액 (억원)	집행금액(백만원, 월단위로 작성)3				집행 내역4
					집행월	집행액 소계	승인목적內 집행액	승인목적外 집행액
계									별첨

1. 사업명은 심사조서상 각 사업별(지구별) 사업명

2. 발행일자, 발행금액은 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수 회에 걸쳐 발행한 경우 해당 사업에 행을 추가하여 기재

3. 집행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월단위(월계 개념)로 집행한 내역을 기재하되 심사조서상의 사업(지구) 목적으로 집행한 내역은 "승인목적內 집행액"에, 기타 승인내역과 관계없이 통합하여 사용한 내역은 "승인목적外 집행액"에 기재

4. 집행내역은 프로젝트(사업)별, 계정과목별로 운용중인 계정원장(보조원장)을 엑셀로 다운받아 첨부(첨부물은 공사채 현지점검자가 방문시 제출하거나 회계시스템 직접 확인으로 가름 가능)

붙임 9		발행승인조건 이행현황

(단위 : 억원)

승인일	승인액	승인조건	이행여부

붙임 10		사업별 추진상황 및 계획

1	00사업 * 신청사업별로 각각 작성(사업현황～현장전경까지)

□ 사업현황

목 적	(예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촉진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하는 보금자리주택을 원활히 건설하기 위함
개 요	○ 위 치 : ○ 사업기간 : ○ 사업규모 : * 타법인 지분 참여시 총규모와 타법인 지분율도 함께 기재 ○ 사 업 비 :
그동안 추진실적	상세히 기재
사업진행률	00% (00억원/00억원)	보상률	00% (00억/00억)		분양률	00% (0억/00억)
						※ 회수 00억 (00%)
2018년 계획
2019년 이후
위 치 도				조 감 도

□ 사업비 현황(‘17년말, ’18. 6월말기준)

(단위:억원)

구 분			총계	실 적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이후
				소계 (①+②)	‘17년 까지 (①)	‘18년
						年계획	6월까지 실적누계(②)	연간 진행율
분 양
회 수(A)
지 출(B)
	직 접 비
		용 지 비
		설 계 비
		감 리 비
		공 사 비
		광역교통 개선대책
		부 담 금
		부 대 비
	간 접 비
		판 매 비
		직접인건비
		기타간접비
		일반관리비
		금융비용
		법 인 세
사업수지(A-B)

※ 공종별 재원별 투자계획 참조 작성

□ 세부 분양내용(‘17년말, ’18. 6월말기준)                (단위:억원)

구 분	총공급가액(A)	계약금액(B)		해지금액(C)		계약유지액(D=B-C)		미분양액(E=A-D)
계		-	0%	-	0%	-	0%		0%
주택분양		-	0%	-	0%	-	0%		0%
용지분양		-	0%	-	0%	-	0%		0%

□ 보상 및 분양계획

《보상계획 및 실적》

1) 보상대상

(단위 : 천㎡, 억원)

구 분		전 체	소유자수	면적(천㎡)	필지수	비 고
총 계						국공유지 무상귀속분 제외
토 지	소계
	사 유 지
	국․공유지					유상취득 확정 대상
지장물 보상비 등
용지부대비

2) 보상실적

(단위 : 천㎡, 억원)

구 분		보상대상(A)			보상실적(B)				비 고
		면적	건수	금 액	면적	건수
							금액(B)	비율(B/A)
계
토지	사유지
	국․공유지
지장물, 영업 및 기타
용지부대비

3) 보상비 지출실적 및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지급 계획	실적 (‘17까지)	2018년					2019년					’20년 이후 (B)	미지급 보상비 (A+B)
				계	1/4	2/4	3/4	4/4	계	1/4	2/4	3/4	4/4
합계
현금	소계
	토지
	지장물
채권	3년
대토
용지부대비

《 분양계획 》   * 사업계획에 맞춰 적의 조정 기재

1) 주택분양계획

(단위 : 백만원/3.3㎡)

구 분		공급면적		세대수②	분양가③ (천원/㎡)	분양총액 (억원) (①×②×③)
		㎡	3.3㎡①
분양주택 블록별 합계
A-2 BL
	51A
	51B
	59A
	59B
	상가

2) 택지분양계획

구 분	분양면적① (천㎡)	평균단가② (천원/㎡)	분양총액 (억원) (①x②)	조성원가대비 (②/000천원) x100%	공급가격 결정
계	0
단독주택					조성원가 이하/ 감정가격
근린생활용지					낙찰가격
도시형생활주택					감정/낙찰가격
상업업무시설용지
자족기능확보시설용지					조성원가 이하/ 감정가격
복합커뮤니티					조성원가/ 감정가격
공공청사					조성원가
유치원용지					조성원가/ 감정가격
종교용지
가스공급설비용지					감정가격
주유소용지					조성원가/ 감정가격
주차장용지					조성원가/ 낙찰가격
교육문화시설용지
공동주택용지					감정가격

□ 재원조달현황(‘17년말, ’18. 6월말기준)

(단위:억원)

구 분		계	‘17년까지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이후
합 계	발 행
	기 상 환
	상환계획
공사채	발 행
	기 상 환
	상환계획
용지보상 채권	발 행
	기 상 환
	상환계획
주택도시기금	발 행
	기 상 환
	상환계획

□ 토지이용계획도  (지구계획 변경 승인기준 : 최종일 기재)

□ 인구 및 주택계획 (지구계획 변경 승인기준 : 최종일 기재)

❍ 수용인구 : 000인 (호당 000인 기준)

❍ 주택건설계획 : 000호 (단독주택 : 00호, 공동주택 : 00호, 도시형생활주택 : 00호)

구 분		면 적(㎡)		수용세대(호)		수용인구(인)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188.9인/ha
단 독 주 택								단독 : 공동 = 0.9 : 99.1
	필 지 형							평균 258㎡/필지
	블 록 형							평균 317㎡/필지
공 동 주 택								60㎡이하 : 60㎡∼85㎡ : 85㎡초과 = 36.8 : 45.3 : 17.9(호수비율)
	60㎡ 이하
	60㎡∼85㎡
	85㎡ 초과
도시형생활주택 (주상복합)								주거 : 상업 = 70% : 30%

□ 토지이용계획표  (지구계획 변경 승인기준 : 최종일 기재)

* 변경 있을 경우 기존과 변경 증감도 함께 표시

□ 개발지역 도시계획도면

□ 개발지역 상세도면

□ 사업현장 전경

〈 3호 서식 〉

공사채발행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

□ 지방공사명(신규사업)

○ 사 업 명 :

○ 신 청 액 :     백만원(○○자금,   ○년거치 ○○년상환)

항 목		세 부 지 표			적 합 여 부			평 가 (적/부)	비 고
					최저기준		적정기준
재무관점	안정성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100｝ ⇒ 유동부채 상환능력 측정			100% 이상		150% 이상		계 량
		부채비율｛(총부채/순자산)×100｝ ⇒ 자기자본 대비 타자본의 크기 측정			400% 이하		200% 이하		〃
		고정장기적합률｛비유동자산/(순자산+비유동부채)×100｝ ⇒ 비유동자산 대비 고정성자금의 비율			150% 이하		100% 이하		〃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매출원가에 포함된 이자비용)/ 당기발생 이자비용)｝ ⇒ 이자비용이 기업에 부담이 되는 정도를 측정			1 이상		2 이상		〃
	수익성	매출액이익률｛(당기순이익/매출액)×100｝ ⇒ 영업활동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였는지 측정			2% 이상		5% 이상		〃
		사내유보율｛(당기순이익-전출금)/당기순이익)×100｝ ⇒ 영업이익의 내부자금으로의 재투자 정도 측정			40% 이상		80% 이상		〃
		추정사업이익률｛(추정순이익/추정투입총비용)×100｝			2% 이상		5% 이상		〃
공공관점	적법성	행정절차 이행여부 (공청회, 시・도 협의 등)							비계량
		발행한도액							〃
	타당성	정부정책 부합여부							〃
		상환기간 및 기채시기의 적정성							〃
		사업전망성(분양가능성)							〃
		계획적인 채무관리계획 수립여부							〃
	기타	∙원리금 상환 연체여부 등 ∙지자체 지원여부 ∙사업수익의 공익목적 활용여부							〃
		∙출자자본금(현물출자 등)의 적정성 ∙기승인 공사채의 사용적정성(목적내 사용) ∙기 조건부 승인 공사채의 조건 이행현황							〃
작 성 자			예산(재정분석) 담당자 (인)	확 인 자		예산(재정분석) 담당과장 (인)

* 부채비율은 사채발행한도 산식에 따라 도출한 비율을 기재

매출원가에 포함된 이자비용 = 당기 매출 원가에 포함된 실현된 차입원가

□ 지방공사명(재승인 및 자산유동화)

○ 사 업 명 :

○ 신 청 액 :    백만원(○○자금,   ○년거치 ○○년상환)

항 목		세부지표			적 합 여 부			평 가 (적/부)	비 고
					최저기준		적정기준
재무관점	안정성	부채비율｛(총부채/순자산)×100｝ ⇒ 자기자본 대비 타자본의 크기 측정			400% 이하		200% 이하		계량
	수익성	추정사업이익률 ｛(추정순이익/추정투입총비용)×100｝			2% 이상		5% 이상		〃
공공관점	적법성	행정절차 이행여부 (공청회, 시도 협의 등)							비계량
		발행한도액							〃
	타당성	정부정책 부합여부							〃
		상환기간 및 기채시기의 적정성							〃
		사업전망							〃
		계획적인 채무관리계획 수립여부							〃
	기타	∙ 지자체 지원여부 ∙ 사업수익의 공익목적 활용여부 ∙ 상환에 대한 지자체의 구체적인 대책							〃
		∙ 출자자본금(현물출자 등)의 적정성 ∙ 기승인 공사채의 사용적정성(목적내 사용) ∙ 기 조건부 승인 공사채의 조건 이행현황							〃
작 성 자			예산(재정분석) 담당자 (인)	확 인 자		예산(재정분석) 담당과장 (인)

* 지방공사채 발행 旣승인사업에 대해 추가로 발행할 경우 적용

** 자산유동화의 경우 수익성 지표는 적용 제외 적용

□ 공사채 심사기준 검토서

1) 공사채 상환연장시 연장사유의 타당성(차환 등에 해당)

○ 사업추진 지연사유

○ 사업추진 중단시 문제점 등 상세히 기재

2) 공사채 발행의 적법성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62조 ②)

(단위: 억원)

순자산	출자 (예정)액*	발 행 한 도	부채총액① (순자산대비)	기승인 발행예정액②	금회 신청액 ③	상환 예정액 ④	부채누계 (①+②+③-④)		추가발행 가능액 (승인잔액)
							금 액	순자산+출자(예정)대비율
			( %)					%

* 출자(예정)액 : 당해연도 자치단체 예산에 반영된 현금출자액, 출자완료된 현물출자액

① 하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말 재무상태표상의 부채총액

② 행안부 사전승인 및 자치단체 자체승인분을 대상으로 한 발행예정액

③ 신규 및 추가발행 등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신청액(차환, 발행기간 연장 등 제외)

④ 당기에 만기도래하나 상환이 가능하여 별도 차환신청이 필요없는 부채

3) 재무관점

〈안정성지표〉

○ 유동비율( %), 부채비율( %), 고정장기적합률( %)은 심사 최저기준에 충족하여 적합(부적합)

※ 부적합시 사유 명기

〈수익성지표〉

○ 이자보상배율(  ), 매출액비율( %), 사내유보율( %), 추정사업이익율( %)은 심사 최저기준에 충족하여 적합(부적합)

※ 부적합시 사유 명기

4) 공공관점

(1) 행정절차 이행, 사업타당성 검토 등의 적합성

○

(2) 정부정책 부합여부

○

(3) 공사채 발행 기간·목적(용도)의 적정성

○

(4) 기 발행한 공사채의 목적내 사용의 적합성

○

(5) 기 발행 공사채 승인조건 및 채무상환 이행의 적정성

○

(6) 출자금의 적정성(특히 현물출자분)

○

※ 부적합시 사유 명기

5) 상환계획 및 사업전망 (상환계획의 적정성 등 검토)

(1) 공사채 발행 상환계획

○ ○○등을 통한 상환재원 마련으로 ○○년까지 상환계획

(단위: 억원, %)

구 분			계	‘17년까지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이후
상환재원
	...........
	...........
상환계획
행안부 승인분		원금
		이자
자체 승인분		원금
		이자
기타		원금
		이자

※ 상환재원 : 자금조달계획서 별도 제출

(2) 사업전망(ex 분양가능성 등 상환계획의 적정성 검토)

※ 작성시 타당성 검토결과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작성하되, 상환재원 유형과 연관하여 작성

○

○

(3) 상환계획 미 달성시 시·도 및 공사의 보완대책

○

○

6) 종합의견

○ 사업의 타당성, 발행 승인조건 충족 등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승인 필요성을 기재

○ 승인조건 필요시 조건 명시 등

서  약  서

○○○○○○사장은 2018년도 ○○○○○○사업 추진 관련 투자비 마련을 위한 공사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다       음

1. 상기 공사채사업은 창의력을 발휘하여 최대한의 지역개발에 이익이   되도록 시행하며 목적 외에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

2. 공사채자금은 공사채 승인조건에 따라 건전하게 관리하고 채무상환은  상환계획에 따라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상환하겠음.

3. 본인은 상기의 공사채사업 수행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겠음.

2018년   월   일

○○○○공사 사장  (인)

○○시・도지사 귀하

서  약  서

○○○○지사는 2018년도 ○○○○○○사업 추진 관련 투자비 마련을 위한 공사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다       음

1. 상기 공사채사업은 창의력을 발휘하여 최대한의 지역개발에 이익이   되도록 시행하며 목적 외에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

2. 공사채자금은 공사채 승인조건에 따라 건전하게 관리하고 채무상환은  상환계획에 따라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상환하겠음.

3. 본인은 상기의 공사채사업 수행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겠음.

2018년   월   일

○○시・도지사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도시철도공사

< 1호 서식 >

공사채발행 및 금융기관차입 승인신청서

1. 사  업  명 :

2. 발 행 사 유 :

3. 승인신청액 : OO억원

4. 발 행 방 법 : 채권발행 및 금융기관차입 등

5. 발 행 형 식 : 채권발행(공모, 사모), 증서차입 등

6. 이  자  율 : 발행만기별 회사채 기준 금리(AA-) 이내

7. 발 행 기 간 : 0000～0000

8. 상 환 조 건 : 분할 또는 만기상환

9. 상 환 계 획 : <2호 서식> 참조

10. 결 산 현 황 : <2호 서식> 참조

0000년   월

○○시장  인

< 2호 서식 >

『사채발행계획 심사조서』

Ⅰ		공사채 발행승인 신청개요

□ 개 요

○ 사 업 명 :

○ 사업규모 :

○ 사업기간 : ‘00.00월～’00.00월

○ 총사업비 : 00억원

○ 총차입금 : 00억원

○ 금회신청액 : 00억원(기 승인액 00억원)

□ 현금흐름 및 발행사유

○ 신청사업 현금흐름표

(단위: 억원, %)

구 분	’17까지	’18	’19	’20	’21	’22이후
이월자금(A)
투자사업비(B)
수입(자체자금등)(C)
차입금(D)
차입금상환(E)
자금수지 (A-B+C+D-E)

* 공종별 재원별 투자계획 참조 :【붙임 1】

○

○ (발행신청사유)

-

-

□ 공사 재무현황

① 재무상태 및 손익계산

(단위: 억원, %)

연도별	재무구조			부채 중 차입액 (차입부채)	당기순손익	부채비율 (A/B, %)
	자산	부채(A)	자본(B)
2017
2016
2015
2014
2013

* 공사 재무제표(‘17년말 및 ’18. 6월말) 참조 :【붙임 2】

○ 과거 5년간 부채규모 증감추세 및 부채비율 축소를 위하여 추진한 사항

- 당기순손익 증감현황 및 증감원인

② 향후 5년간 재무상태 및 손익계산(추정재무제표)

(단위: 억원, %)

연도별	재무구조			영업이익	당기순손익	부채비율 (A/B, %)
	자산	부채(A)	자본(B)
2022
2021
2020
2019
2018

○ 향후 5년간 공사 전체 부채규모 및 부채비율 관리계획

-

○ 영업이익 및 당기순손익 전망

-

□ 중장기 재무계획(공사 전체)

(단위: 억원, %)

구 분	’17까지	’18	’19	’20	’21	’22이후
이월자금(A)
투자비(B)
수입(차입금제외)(C)
사업수지(A-B+C)
차입금
차입금상환
금융(이자)비용

* 연도별 중장기 재무계획 참조 :【붙임 3】

○ 향후 5년간 공사 전체사업 차입금 증감 전망 및 관리계획

※ 연도별로 서술 요망

○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자본화된)의 충당 가능성 서술

-

□ 공사채 발행 후 집행계획(금번 신청사업)

(단위: 억원)

구 분	계	’18 상반기	’18 하반기	’19 상반기	’19 하반기	’20이후
계
공사채상환

○

-

※ 신청사업이 수 개인 경우 총괄표 및 신청사업별 구분 작성

Ⅱ		발행승인 심의기준 검토

□ 재무관점 지표 검토

□ 안정성지표

지 표	산 출 공 식	결 과	평 가 (적/부)
부채비율	(총부채/순자산)×100 ⇒ 자기자본 대비 타자본의 크기 측정
고정장기적합률	비유동자산/(순자산+비유동부채)×100 ⇒ 비유동자산 대비 고정성자금의 비율

○ (부채비율) 채권자의 위험부담 정도와 금융비용 발생에 의한 손익확대 가능성을 나타내주는 비율

※ 산출기초 : 사채발행한도 산식에 따라 도출

* 공사 부채비율 참조 :【붙임 2】

○ (고정장기적합율) 장기 운용하는 유형자산 및 투자자산 등 고정(비유동)자산을 어느 정도 장기자본으로 충당하였는지 판단

※ 산출기초 : 산출공식에 수치를 대입하여 기재

□ 건전성지표

○ (예산절감(원가절감 등))

○ (수입증대)

○ (업무생산성)

□ 공공관점 지표 검토

□ 발행의 적법성

1) 행정절차 이행, 사업타당성 검토 등의 적합성

○ 설립 자치단체와 협의완료(‘00.00.00) 등 행정절차 적정 준수

○ 지방의회 보고 완료 : 제00회 임시회(’00.00.00)

- ’00년 공사채 발행계획 및 ’00년 주요사업계획 보고

* 의원 발언내용 및 반응을 간략히 요약

2) 발행한도액(부채감축목표와 연계)

(단위 : 억원)

구 분	순자산	출자 (예정)액*	발 행 한 도	부채총액① (순자산대비)	기승인 발행예정액②	금회 신청액 ③	상환 예정액 ④	부채누계 (①+②+③-④)		추가발행 가능액 (승인잔액)
								금 액	순자산+출자(예정) 대비율
‘17.12.31 결산기준				( %)					%
‘18.6.30 결산기준				( %)					%

* 출자(예정)액 : 당해연도 자치단체 예산에 반영된 현금출자액, 출자완료된 현물출자액

(예산서 및 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 첨부)

① 하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말 재무상태표상의 부채총액

② 행안부 사전승인 및 자치단체 자체승인분을 대상으로 한 발행예정액

③ 신규 및 추가발행 등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신청액(차환, 발행기간 연장 등 제외)

④ 당기에 만기도래하나 상환이 가능하여 별도 차환신청이 필요없는 부채(관련 자료 첨부)

□ 발행의 타당성

1) 정부정책 부합여부

○ 관련법령 등 추진근거

○ 사업의 필요성 등

2) 신청사업의 공사채 발행․상환기간, 목적(용도)의 적정성

○ 공사채 발행시기와 실제 집행시기, 상환기간과 상환재원의 수입시기, 발행이자율 적정성, 발행 후 이자율을 낮추기 위해 발행방법 및 내용의 변경 가능성 등 검토내용 기재

(단위: 억원)

구 분		계	‘17년까지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이후
공사채 발행액
공사채 상환액
상환 재원	000
	000

3) 계획적인 채무관리계획 수립여부

○ 중기재무관리계획 수립일자 : (결재 사본 별첨 요망)

-

○ 채무관리계획 및 리스크관리(TF팀)회의 운영실적

-

□ 기 타

1) 원리금 상환 연체여부

○ 기발행 공사채 및 상환내역

(단위: 억원)

연 도	차입액 (A)				상환액(B)				미상환잔액(A-B)
	계	행안부 승인분	시 도 승인분	기타	계	행안부 승인분	시 도 승인분	기타	계	행안부 승인분	시 도 승인분	기타
계
2013이전
2014
2015
2016
2017

* 차입금 상환현황 및 향후 상환계획은【붙임 5】에 기재

○ 연체된 사실이 있는 경우 연체내역 및 사유 기재

2) 지자체 지원여부

○ 지자체에서 현금, 현물출자 및 기타 지원계획

3) 사업수익의 공익목적 활용 여부

○ 사업수익 활용방안(내부유보, 기타 지원사업 등) 구체적 기재

4) 출자자본금(현물, 현금)의 적정성

○ 현금출자 적정성(국고보조금) :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은 출자목록 및 순자산 산정시 제외

○ 현물출자 중 행정재산으로 사용하는 등 부적정한 경우는 순자산 산정시 제외

- 대체출자 계획이 있을 경우, 감사원 감사시 지적된 사항 등

《 부적정 현물출자 목록 》

출자재산명	출자일시	출자가액 (백만원)	소재지	면적	출자시 용도	현재 용도	비고
계	00건

* 출자물 목록(전체) 참조 :【붙임 6】

5) 기승인 공사채의 사용 적정성

○ 기승인 공사채 발행절차 준수 및 집행내용의 적정성

- 목적외로 집행한 내역이 있으면 집행내역 및 목적외 사용 사유 기재

* 차입금 발행 및 상환현황 참조 :【붙임 7】

* 차입금 집행현황 :【붙임 8】

6) 기 발행 공사채 승인조건 및 채무상환 이행의 적정성

○ 00년까지 승인분은 조건이행을 완료하였으며, 00년 승인조건은 이행 중

-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사유 기재

승인일	승인액 (억원)	승인조건	이행여부

* 간략히 기재, 상세내용은 발행승인조건 이행현황에 작성 :【붙임 9】

7) 상환계획 미 달성시 자치단체 및 공사의 보완대책

< 자치단체 >

○

< 지방공사 >

○

※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한 공사의 자구책 : 별첨 요망

8) 신청 공사채 불승인시 문제점

○

○

붙임 1		공종별 재원별 투자계획

□ 공종별․재원별 투자계획(공사 전체)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17 까지	2018	2019	2020	2021	2022 이후
사업비	계(A)
	금융비용
재원 조달	계(B=a+b)
	자체 자금등		합계(a)
	차입금	합계(b)
		승인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인 제외	소계
	차입금 상환(C)			( )	( )	( )	( )	( )	( )	( )
자금수지(B-A-C)

※ 금융차입금은 차입금 전체를 기재하고 차환이 있을 경우 금액은 (   )에 별도 기재

□ 공종별․재원별 투자계획(신청사업명)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17 까지	2018	2019	2020	2021	2022 이후
사업비	계(A)
	금융비용
재원 조달	계(B=a+b)
	자체 자금등		합계(a)
	차입금	합계(b)
		승인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승인 제외	소계
	차입금 상환(C)			( )	( )	( )	( )	( )	( )	( )
자금수지(B-A-C)

※ 금융차입금은 차입금 전체를 기재하고 차환이 있을 경우 금액은 (   )에 별도 기재

붙임 2		자치단체 및 공사의 재무 ‧ 경영상태

□ 자치단체 재무구조 및 채무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총채무
순채무
공사(공단채)
	00공사
	00공사
기 타

※ 총채무 : 순채무 + 공사(공단)채무 + 기타(채무부담행위액 + 출자․출연기관 채무 등)

순채무 : 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하고 직접 상환의 책임을 지는 채무

※ 재정자립도 : ’11년 00%,  ‘12년 00%,  ’13년 00%,  ’14년 00%,  ’15년 00.0%

□ 자치단체 예산대비 채무비율

(단위: 억원, %)

구 분	‘16년말	17. 2/4	‘17년말	18. 1/4	18. 2/4	18. 3/4
총예산
지방채무잔액
예산대비 채무비율

※ 총예산 : 분기별 최종예산(추경 등)

지방채무잔액 : 순채무 + 채무부담행위액 + 보증채무이행책임액

순채무 : 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하고 직접 상환의 책임을 지는 채무

※ ‘18년 신청 기준(상·하반기 신청시 최근 채무비율 반영할 것)

□ 공사 재무 및 경영상태(‘17년말 결산기준)

(단위 : 억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항목		금액	항목	금액	항목			금액
자산			매출액		처분전이익잉여금
	유동자산		매출원가			전기이월이익잉여금
	비유동자산		매출총이익			당기순이익(손실)
부채			판관비		이익잉여금 처분액
	유동부채		영업이익			내부유보금
	비유동부채		영업외수익				이익준비금
자본 (순자산)			영업외비용 (이자비용)				출자금조정상각
			1)자본화된 이자비용			전출금
			2)매출원가에 포함된 이자비용				배당금
			세전순이익
							기타
			법인세
			당기순이익		차기이월이익잉여금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2017년 결산 기준

1) *적격자산 취득에 소요되는 미실현 차입원가

*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 가능한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 유□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

2) 당기 매출원가에 포함된 실현된 차입원가

□ 공사 재무 및 경영상태(’18. 6월말 결산기준)

(단위 : 억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항목		금액	항목	금액	항목			금액
자산			매출액		처분전이익잉여금
	유동자산		매출원가			전기이월이익잉여금
	비유동자산		매출총이익			당기순이익(손실)
부채			판관비		이익잉여금 처분액
	유동부채		영업이익			내부유보금
	비유동부채		영업외수익				이익준비금
자본 (순자산)			영업외비용 (이자비용)				출자금조정상각
			1)자본화된 이자비용			전출금
			2)매출원가에 포함된 이자비용				배당금
			세전순이익
							기타
			법인세
			당기순이익		차기이월이익잉여금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2017년 결산 기준

1) *적격자산 취득에 소요되는 미실현 차입원가

*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 가능한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 유□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

2) 당기 매출원가에 포함된 실현된 차입원가

□ 부채비율

(단위 : 억원, %)

구 분			‘17.12월말	‘18. 6월말	승인 후	비고
부채(A)={(B)+(C)}
영업부채	소계(B)
금융부채	소계(C)={(D)+(E)}
	승인 대상	계(D)
	승인 제외	계(E)
		정부기금
		기 타
자본(순자산)=(F)
부채비율=(A)/(F)			%	%	%

붙임 3		공사 중장기 재무계획 * 공사 전체, 최근 결재일자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계	’17까지	’18	’19	’20	’21	’22
이월자금(A)
투자비(B)
재원조달(C)
사업수지 (D=C-B)
공사채발행(E)
공사채상환(F)
금융비용(G)
연도별시재 (H=A+D+E-F-G)

붙임 4		단기 현금흐름표

□ 월별 현금흐름 (공사 전체)

(단위 : 억원)

구 분		합계	‘18.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월자금(a)
수 입(b)
지 출(c)
과부족재원 (d=b-c)
재원조달계획(e)
	자체자금
	공 사 채
	용지보상채권
	기타장기차입금
	일시차입금(CP)
공사채 등 상환(f)
월말시재 (g=a+d+e-f)
차입금누계

□ 월별 현금흐름 (신청사업명)

(단위 : 억원)

구 분		합계	‘18.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월자금(a)
수 입(b)
지 출(c)
과부족재원 (d=b-c)
재원조달계획(e)
	자체자금
	공 사 채
	용지보상채권
	기타장기차입금
	일시차입금(CP)
공사채 등 상환(f)
월말시재 (g=a+d+e-f)
차입금누계

붙임 5		차입금 상환현황 및 향후 상환계획(‘17년말 현재)

□ 행안부 사전승인 지방공사채 현황

(단위: 억원)

사 업 명	승인일	승인액	발행액	상환액	미상환 잔액	만기 도래일	차환신청예정여부*
계

* 사채발행한도산식의 ‘④상환예정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행안부 사전승인분 및 행안부 승인사업 관련 정부특별회계자금 등 승인제외 대상분 포함)

□ 자치단체 자체승인 지방공사채 현황(승인제외분 포함)

(단위: 억원)

사 업 명	승인일	승인액	발행액	상환액	미상환 잔액	만기 도래일	차환신청예정여부*
계

* 사채발행한도산식의 ‘④상환예정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자치단체 자체승인분 및 자치단체 승인사업 관련 정부특별회계자금 등 승인제외 대상분 포함)

□ 미상환 차입금 연도별 상환계획

(단위 : 억원)

사업명(00차)	발행 일자	발행 금액	기상환 (‘17년까지)		미상환차입금 연도별 상환계획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이후
계		0	0	0	0	0	0	0	0	0	0
계			계
			원금
			이자
00사업 (00차)			계
			원금
			이자
00사업 (00차)			계
			원금
			이자
00사업 (00차)			계
			원금
			이자
00사업 (00차)			계
			원금
			이자
00사업 (00차)			계
			원금
			이자

붙임 6		출자물 현황(‘17년말 현재)

(단위 : 백만원)

구분	출 자 일								계
	납입구분	설립자본금	증자
	위 치
	면 적
	출자시용도
	현재 용도
	출자유형	현금출자	현물출자
자산	계
	현 금
	분양미수금
	미수수익
	완성용지
	미완성용지
	고정자산(순액)
부채	계
	예수금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장기차입금
	장기미지급금
자본	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①자본금 : 현금출자 = , 현물출자 =
※ 상기의 출자일은 회계상 자본납입 처리일자를 기준으로 함 ※ 현물출자의 경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및 감정평가결과 관련서류 첨부

붙임 7		차입금 발행 및 상환현황(‘17년말 현재)

(단위 : 억원)

사업명1	발행차수2	발행일자3	발행기관4	발행금액5	발행금리6	만기7	상환일8	발행형식9
계

1. 차입 목적 사업을 기재, 경상경비 충당을 위한 차입일 경우 “경상경비 충당“으로 기재

2. 발행계획(내부결재) 명칭 기재(예 : 공사채 00차 등), 별도 명칭 없을 경우 임의 기재하되, 동일사업 내에서 공사채 승인내역과 연계 파악하기 쉽도록 공사채를 우선 기재

3. 발행 또는 차입일자를 기준, 행안부 승인 및 자체승인 포함 2006.1.1 이후 발행분 전체 기재, 현재 진행중인 사업(상환 미완료사업 포함)은 최초 발행일부터 기재

4. 차입기관명 기재(00은행, 00증권 등)

5. 억원 단위로 기재하되 억원 미만일 경우 소수점 2자리까지 표시

6. 발행 당시 상환 금리를 기재,

7. 차입금 만기를 년-월-일 단위로 표시

8. 만기 상환일을 년-월-일 단위로 표시(기상환의 경우 상환일 기재)

9. 차입금 성격에 따라 적절하게 구분(예 : 공사채, 주택기금, 정부기금, 유동화증권, 단기채 등)

단, 공사채로 승인받아 CD 등 단기채 형식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공사채(단기채/CD) 등으로 표시

붙임 8		차입금 발행 및 집행현황(‘17년말 현재)

사업명1	승인 일자	승인 금액 (억원)	발행2 일자	발행 금액 (억원)	집행금액(백만원, 월단위로 작성)3				집행 내역4
					집행월	집행액 소계	승인목적內 집행액	승인목적外 집행액
계									별첨

1. 사업명은 심사조서상 각 사업별(지구별) 사업명

2. 발행일자, 발행금액은 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수 회에 걸쳐 발행한 경우 해당 사업에 행을 추가하여 기재

3. 집행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월단위(월계 개념)로 집행한 내역을 기재하되 심사조서상의 사업(지구) 목적으로 집행한 내역은 "승인목적內 집행액"에, 기타 승인내역과 관계없이 통합하여 사용한 내역은 "승인목적外 집행액"에 기재

4. 집행내역은 프로젝트(사업)별, 계정과목별로 운용중인 계정원장(보조원장)을 엑셀로 다운받아 첨부(첨부물은 공사채 현지점검자가 방문시 제출하거나 회계시스템 직접 확인으로 가름 가능)

붙임 9		발행승인조건 이행현황

(단위 : 억원)

승인일	승인액	승인조건	이행여부

〈 3호 서식 〉

공사채발행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

□ 도시철도공사명

○ 사 업 명 :

○ 신 청 액 :     백만원(○○자금,   ○년거치 ○○년상환)

항 목		세 부 지 표			적 합 여 부			평 가 (적/부)	비 고
					최저기준		적정기준
재무관점	안정성	부채비율｛(총부채/순자산)×100｝ ⇒ 자기자본 대비 타자본의 크기 측정			400% 이하		200% 이하		계 량
		고정장기적합률｛비유동자산/(순자산+비유동부채)×100｝ ⇒ 비유동자산 대비 고정성자금의 비율			150% 이하		100% 이하		〃
	건전성	예산절감(원가절감 등)							비계량
		수입증대							〃
		업무생산성							〃
공공관점	적법성	행정절차 이행여부 (공청회, 시도 협의 등)							비계량
		발행한도액							〃
	타당성	정부정책 부합여부							〃
		상환기간 및 기채시기의 적정성							〃
		사업타당성							〃
		계획적인 채무관리계획 수립여부							〃
	기타	∙ 원리금 상환 연체여부 등 ∙ 지자체 지원여부 ∙ 사업수익의 공익목적 활용여부							〃
		∙ 출자자본금(현물출자 등)의 적정성 ∙ 기승인 공사채의 사용적정성(목적내 사용) ∙ 기 조건부 승인 공사채의 조건 이행현황							〃
작 성 자			예산(재정분석) 담당자 (인)	확 인 자		예산(재정분석) 담당과장 (인)

* 부채비율은 사채발행한도 산식에 따라 도출한 비율을 기재

□ 공사채 심사기준 검토서

1) 공사채 상환연장시 연장사유의 타당성(차환 등에 해당)

○ 사업추진 지연사유

○ 사업추진 중단시 문제점 등 상세히 기재

2) 공사채 발행의 적법성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62조 ②)

(단위: 억원)

순자산	출자 (예정)액*	발 행 한 도	부채총액① (순자산대비)	기승인 발행예정액②	금회 신청액 ③	상환 예정액 ④	부채누계 (①+②+③-④)		추가발행 가능액 (승인잔액)
							금 액	순자산+출자(예정)대비율
			( %)					%

* 출자(예정)액 : 당해연도 자치단체 예산에 반영된 현금출자액, 출자완료된 현물출자액

① 하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말 재무상태표상의 부채총액

② 행안부 사전승인 및 자치단체 자체승인분을 대상으로 한 발행예정액

③ 신규 및 추가발행 등 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신청액(차환, 발행기간 연장 등 제외)

④ 당기에 만기도래하나 상환이 가능하여 별도 차환신청이 필요없는 부채

3) 재무관점

○ 부채비율( %), 고정장기적합률( %)은 심사 최저기준에 충족하여 적합(부적합)

※ 부적합시 사유 명기

○ 예산절감(원가절감 등), 수입증대, 업무생산성 등에 대한 이행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의 타당성 및 달성 가능성 등 기재

4) 공공관점

(1) 행정절차 이행, 사업타당성 검토 등의 적합성

○

(2) 정부정책 부합여부

○

(3) 공사채 발행 기간·목적(용도)의 적정성

○

(4) 기 발행한 공사채의 목적내 사용의 적합성

○

(5) 기 발행 공사채 승인조건 및 채무상환 이행의 적정성

○

(6) 출자금의 적정성(특히 현물출자분)

○

※ 부적합시 사유 명기

5) 상환계획 및 사업전망 (상환계획의 적정성 등 검토)

(1) 공사채 발행 상환계획

○ ○○등을 통한 상환재원 마련으로 ○○년까지 상환계획

(단위: 억원, %)

구 분			계	‘17년까지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이후
상환재원
	...........
	...........
상환계획
행안부 승인분		원금
		이자
자체 승인분		원금
		이자
기타		원금
		이자

※ 상환재원 : 자금조달계획서 별도 제출

(2) 사업전망(상환계획의 적정성 검토)

※ 작성시 타당성 검토결과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작성하되, 상환재원 유형과 연관하여 작성

○

○

(3) 상환계획 미 달성시 시·도 및 공사의 보완대책

○

○

6) 종합의견

○ 사업의 타당성, 발행 승인조건 충족 등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승인 필요성을 기재

○ 승인조건 필요시 조건 명시 등

서  약  서

○○○○○○사장은 2018년도 ○○○○○○사업 추진 관련 사업비 마련을 위한 공사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다       음

1. 상기 공사채사업은 창의력을 발휘하여 최대한의 공사 경영에 이익이   되도록 시행하며 목적 외에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

2. 공사채자금은 공사채 승인조건에 따라 건전하게 관리하고 채무상환은  상환계획에 따라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상환하겠음.

3. 본인은 상기의 공사채사업 수행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겠음.

2018년   월   일

○○○○공사 사장  (인)

○○○○시장 귀하

서  약  서

○○○○시장은 2018년도 ○○○○사업 추진 관련 사업비 마련을 위한 공사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다       음

1. 상기 공사채사업은 창의력을 발휘하여 최대한의 공사 경영에 이익이   되도록 시행하며 목적 외에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

2. 공사채자금은 공사채 승인조건에 따라 건전하게 관리하고 채무상환은  상환계획에 따라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상환하겠음.

3. 본인은 상기의 공사채사업 수행에 대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겠음.

2018년   월   일

○○○○시장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신․구 조문 대비표

번호	2017년도 지방공사채발행□운영기준	2018년도 지방공사채발행□운영기준
1	공 통	해당년도에 맞게 각양식별 연도수정
2	<한 도 비 율> 도시개발공사 : (‘15.하)290% → (‘16.상)280% → (‘16.하)260% → (‘17.상)250% → (‘17.하)230% 기 타 공 사 : (‘15.하)280% → (‘16.상)260% → (‘16.하)240% → (‘17.상)220% → (‘17.하)200% 도시철도공사 : (‘15.하)180% → (‘16.상)160% → (‘16.하)140% → (‘17.상)120% → (‘17.하)100%	<한 도 비 율> 도시개발공사 : (‘17.하) 230% → ‘18년도 부터 250% 기 타 `공 사 : (‘17.하) 200% → ‘18년도 부터 200% 도시철도공사 : (‘17.하) 100% → ‘18년도 부터 100%
3	유형별 심의기준 도시개발공사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 상 (유형별 심의기준/재무관점 /수익성/추정사업이익률) 공·사채 승인 신청을 위해 서는 최소 2% 이상(현재가치 기준) < 신 설 >	유형별 심의기준 도시개발공사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 상 (유형별 심의기준/재무관점 /수익성/추정사업이익률) 공·사채 승인 신청을 위해 서는 최소 2% 이상(현재가치 기준) ※ 공공임대주택사업의 경우 추정사업이익률을 별도로 고려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