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			팀장	총무처장	경영전략본부장
문서번호		총무처-492
보존기간		준영구		협 조			인사처장
결재일자		2018.01.04.					기획조정실장
공개여부		공개
2017년 기술계약심사제도 운영결과 보고
			2018. 01.
						총무처

2017년 기술계약심사제도 운영결과 보고

2017년 기술계약심사제도 운영실적 통계를 분석하여 추진성과를 진단하고, 최근년도 참여도를 고려해 2018년 기술계약심사 전문위원을 지정함으로써 심의․심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Ⅰ	운영개요

	《운영방향》
계약의뢰 전 설계도서 검토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이 효율적이며 적정하게 설치‧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열린심사 및 기술정보지원센터 등 업무소통 인프라를 구축․운영하여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

□ 조직․인력

○ 조직기구 : 총무처 산하 기술계약심사팀

○ 운영인력 : 3명(팀장 1, 팀원 2)    ※ 기술계약심사전문위원 30명 겸임지원

□ 주요 업무

○ 계약심사 ☞ 원가심사

․ 원가계산의 적정성(제비율,내역서,일위대가,단가조사서 등) 검토

○ 설계변경심의(심사)

․ 설계변경의 타당성 및 신규 비목 산출 적정성 등 검토

○ 기술심의 ☞ 설계 적정성 검토

․ 종합계획 및 설계도서(도면,계산서,지침서,마감,설비 등)의 적정성

․ 안전성, 시민편의성, 관련 법령‧규정 등에의 부합성 등 검토

○ 기타업무

․ 기술정보도움방 운영(원가계산 자료 및 기술정보의 보급, 정보소통 등)

․ 계약심사 관련 실무교육 지원(원가계산서 작성, 계약금액조정 유의사항 등)

․ 건설기술 및 계약심사분야 우수직원 발굴 및 표창상신 등

․ 열린심사제도 운영(신입 및 중견직원 참관, 공유학습) 외

Ⅱ	2017년 운영결과

		심의·심사 총괄실적	(최근 3년 비교)

년도	구 분	요청 건수	요청액 (천원)	조정액 (천원)	절감액 (천원)	절감율 (%)	보완 건수
2017년	계	267	64,861,559	63,501,679	1,359,880	2.10%	1,734
	기술심의	39	15,866,283	14,984,081	882,202	5.56%	512
	계약심사	182	14,022,552	13,800,624	221,928	1.58%	947
	설계변경심의	46	34,972,724	34,716,974	255,750	0.73%	275
2016년	계	275	75,300,761	74,428,141	872,620	1.16%	1,464
	기술심의	32	13,049,712	12,650,424	399,288	3.06%	528
	계약심사	187	14,060,471	13,898,871	161,600	1.15%	459
	설계변경심의	56	48,190,578	47,878,846	311,732	0.65%	477
2015년	계	261	82,960,865	82,180,764	780,101	0.94%	1,606
	기술심의	39	22,377,519	21,850,253	527,266	2.36%	868
	계약심사	159	11,833,540	11,656,051	177,489	1.50%	416
	설계변경심의	63	48,749,806	48,674,460	75,346	0.15%	322

절감율
절감액
추이 ․ 요인	“절감액이 크게 상승”한 것은 ① 겸임직원 주도 운영에서 전임직원 주도 운영으로 점차 전환하여 설계검토 및 대안제시 성과가 향상되었고, ② 최근 신입직원이 증가한 데 기인한 설계오류 증가가 원인인 것으로 판단됨

		경영전략별 심의결과 (`17년 설계 개선 787건)

		시설물 안전성 향상, 재난 및 인적오류 예방을 위한 개선
106건		[사례]
		•심의내용 : 냉각탑 용량 증설(하중 증가)→ 구조검토 및 내력이 부족시 보강 ※ 냉각탑하중 붕괴사례 : 삼풍백화점(`95년), 금남지하상가(`10년) •조치사항 : 구조검토 결과, 내력이 부족하여 하부구조 보강후 냉각탑 교체 추진

		시민이 편리한 디자인과 콘텐츠 풍부화 방안
38건		[사례]
		•심의내용 : 점자(촉지도)의 높이가 1.65~1.95m로 높아 시각장애인 이용곤란 •조치사항 : 점자안내표지판 등의 높이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높이(1~1.2m)로 변경

		법규‧규정‧원칙 등에 부합하고, 시민신뢰 지향
224건		[사례]
		•심의내용 : 신기술로 지정되어있는 공법을 반영하면서 사용협약서 미체결 •조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운영요령’ 제3절 “2-다”에 따라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체결

		근무환경 개선 및 유지관리 효율화 등을 통한 직원만족도 향상
43건		[사례]
		•심의내용 : 구내식당 공사 시, 노후정도가 심한 조리원 대기실 공사 미반영 •조치사항 : 심의결과 절감금액을 활용하여 조리원 대기실 근무환경 개선 (벽지‧장판지 교체, 바닥난방)

		예산낭비 방지 및 대시민 인프라서비스 가치 제고
376건		[사례]
		•심의내용 : 제비율 적용 오류(이윤 계상 시, 대상액에 재료비는 제외하여야 하나 포함하여 산출) •조치사항 : 대상액에서 재료비를 제외하고 이윤 적정 산출

		사업종류 및 사업부서별 심의심사 요청내역

□ 사업종류별 심의심사 요청내역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계		기술심의		계약심사		설계변경심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267	64,862	39	15,866	182	14,023	46	34,973
공사	소계	158	59,523	34	15,105	82	10,291	42	34,127
	토목	41	43,242	9	11,301	10	2,904	22	29,037
	건축	41	6,421	12	1,563	20	2,458	9	2,400
	조경	17	2,925	2	611	13	1,753	2	561
	기계	13	1,309	3	430	8	473	2	406
	전기	31	3,725	6	967	21	1,568	4	1,190
	통신	11	1,522	2	234	7	906	2	382
	소방	4	379	-	-	3	228	1	151
용역	소계	97	4,528	1	86	92	3,596	4	846
	기술	41	2,583	1	86	37	1,829	3	668
	학술	3	162	-		3	162	-
	일반	53	1,782	-		52	1,605	1	177
물품		12	811	4	675	8	136	-	-

사업종류별 심의심사내역	○ 사업종류별 총심사요청 건수 및 금액은 ‘공사 > 용역 > 물품’ 순으로 많았음 ○ 기술심의 건수는 ‘공사 > 물품 > 용역’ 순이며, 계약심사의 경우에는 ‘용역 > 공사 > 물품’, 설계변경심의는 ‘공사 > 용역’ 순으로 나타남
공사종류별 심의심사내역	○ 공사 종류별 총심사요청 건수는 ‘토목 = 건축 > 전기’ 순으로 많았으며, ○ 공사 종류별 총심사요청 금액은 ‘토목 > 건축 > 전기’ 순으로 많았음
공사 종류별 절감률․액	○ 공사 종류별 절감률은 ‘소방 > 건축 > 토목’ 순으로 높았으며, ○ 공사 종류별 절감액은 ‘토목 > 건축 > 전기’ 순으로 많았음

□ 사업부서별 심의심사 요청내역                   (단위: 건, 천원)

구 분		계		기술심의		계약심사		설계변경심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267	49,011	39	15.866	182	14,022	46	34,973
문화 체육 본부	소계	43	4,777	8	1,880	31	2,069	4	828
	월드컵	15	1,050	2	308	13	742	0	-
	돔경기장	4	526	1	240	3	286	0	-
	대공원	11	1,457	2	560	7	402	2	495
	청계천	13	1,745	3	772	8	639	2	334
복지경제 본부	소계	74	7,940	10	2,200	58	4,267	6	1,473
	상가	33	3,564	4	1,323	26	1,485	3	756
	추모	35	4,226	6	877	26	2,632	3	717
	장애인콜	6	150	0	-	6	150	0	-
도로관리 본부	소계	72	45,165	10	10,474	35	4,467	27	30,224
	도로관리	15	15,272	0	-	5	889	10	14,383
	도로시설	39	27,204	8	9,702	16	2,042	15	15,460
	도로환경	11	1,435	2	772	9	663	0	-
	교통정보	7	1,254	0	-	5	872	2	382
교통사업 본부	소계	48	4,384	9	1,078	35	2,420	4	886
	주차시설	34	3,747	7	806	23	2,055	4	886
	교통시설	9	313	1	86	8	227	0	-
	자전거	5	324	1	186	4	138	0
경영전략 본부	소계	17	1,411	1	72	13	393	3	946
	기획조정	1	20	0	-	1	20	0	-
	인사처	7	281	0	-	7	281	0	-
	총무처	4	1,018	1	72	-	-	3	946
	인재개발	1	17	0	-	1	17	0	-
	안전관리	4	75	0	-	4	75	0	-
시설안전본부	소계	11	1,141	1	162	8	365	2	614
	공동구	10	1,116	1	162	7	340	2	614
	상수도	1	25	0	-	1	25	0	-
홍보마케팅실		2	42	0	-	2	42	0

○ 부서별로 요청건수는 도로시설처(39), 추모시설운영처(35),주차시설운영처 (34), 상가운영처(33) 순이며, ○ 이 상위 4개 부서에서 요청한 건수가 전체의 53%(141건)를 차지함

		주요사업 및 제도개선 추진성과

1		경영전략 과정에서의 심의제도 운영 (시민중심서비스과제)

○ 목    적 : ‘효율 중심’에서 ‘경영전략 전분야’로 지향가치 확대

○ 추진내용 : 기술심의 및 설계변경심의 방법 개선(`17년 전체 심의대상)

☞ ‘습관적 의견제시 방식 심의’에서 ‘시민중심가치 지향적 검토 심의’로 전환

2 0 1 6 까지			2 0 1 7 부터
	사업비 절감			안전성 개선	편의성 개선	법령 등 부합	직원 만족	사업비 절감
	건 수			심의를 통한 ‘각 전략별’ 개선 건수

○ 추진효과 : 설계오류 발견 촉진 및 새로운 아이디어 제시 활성화

☞ 청렴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이 되도록 유도

2		열린심사제도 개발 및 운영 (핵심사업)

○ 목    적 : 심의과정을 공유함으로써 실력있는 인재 양성에 기여

○ 추진내용 : 열린심사 20회(분기별 5회) 실시

☞ ‘실무경험이 많은 소수직원 심의’에서 ‘후임들과 과정공유 심의’로 전환

[사업개요 설명] → [심의진행(관찰)] → [심의결과 설명] → [질의응답] → [학습일지]

○ 추진효과 : “실무 밀접형 산교육” 을 통한 실력있는 인적재원 양산

☞ 열린심사제도를 통한 사업 추진능력 향상이 심사능력 향상으로 연결되고,

다시 그 후임들에게 이어지는 선순환적 구조로 자리매김 기대

3		기술정보도움방 개설 및 운영 (일반사업)

○ 목    적 : 업무정보의 체계적으로 분류‧축적‧제공 및 소통창구 역할

○ 추진내용 : 업무과정에 따른 사용자중심 설계(분류), 기술정보방 개설

☞ 공단 맞춤형 정보 업로드 205건, VOE(궁금증 해소를 위한 소통창구) 26건

	<기술정보도움방 구성내용>
① 기술심의(사업계획~설계) ② 계약심사(원가계산) ③ 설계변경심의 ④ 열린심사 ⑤ 심의사례(5대 경영전략별) ⑥ 묻고답하기, 유권해석, Q&A

○ 추진효과 : 업무정보의 체계적 축적, 정보접근의 용이성 및 소통성 제고

3-1		심의․심사결과서를 기술정보도움방에 연결 (일반사업+@)

○ 목    적 : 관련 근거 및 정보를 심도있게 전달하고, 오류의 반복 예방

○ 추진내용 : 심의․심사결과서 작성방법 개선 적용(`17.8.24~)

☞ 기술정보도움방 관련정보에 링크되도록 심의․심사결과서 서식 개선

개선전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공종별로 구분하여 시행하기 바람

개선후

• (상동)

관련사항	http://sisul.or.kr/open_content/bbs/bbsMsgDetail.do?msg_seq=18&bcd=deliberate2

○ 추진효과 : 정보의 질적․양적 향상 및 접근성 제고, 민원예방, 학습적 효과

․ 사업부서 담당자의 관련 법령‧문서‧유권해석 등에의 정보 접근성 제고

․ 심사․심의결과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구체화를 통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상세설명이 일관되고 용이해져 민원 예방 효과

․ 유사업무 발주예정 직원 및 열린심사 참관학습자 등 심사결과 열람

직원들에게 참고정보 제공을 통해 유사오류 재발방지 효과 기대

※ 계약심사제도 운영실태 감사(市 감사위원회)결과 모범사례로 선정

4		기술심의 및 계약심사제도 업무근간 확립 (추가발굴)

○ 목    적 : 시행내규 및 매뉴얼을 제정하여 업무기준 명확화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에

따라 계약심사대상의 범위를 규칙 등으로 정하여야 함.

○ 추진내용 : 시행내규 제정(`17.11.1) 및 매뉴얼 제정(`17.12.27)

개선전	• 매년 방침을 수립하여 업무정의, 범위 등 지정(2006년~2017년)
개선후	• 심의․심사 업무정의, 범위 및 기본절차 등 ⇒ 시행내규 • 세부절차, 서식, 법령․조례․규칙 등의 개정사항 등 ⇒ 매뉴얼 • 연간 실적보고 및 전문위원(겸임) 지정 등 ⇒ 보고서(방침)

○ 추진효과 : 업무추진 근간 확립, 예규에 부합, 동일업무 반복 지양

Ⅲ	2018년 기술계약심사 전문위원 운영계획

□ 관련근거

○「계약심사 및 기술심의 업무처리 시행내규」 제21조 제5항 및 제7항

□ 운영계획

○ 운영기간 : 2018년 1월(인사발령일) ~ 2019년 1월

○ 업무내용 : 설계변경심의․기술심의위원으로 활동, 계약심사 지원

○ 위원지정(안) : 붙임(24명)    ※ 인사발령 및 최근년도 참여도를 고려하여 선정

☞ 심의․심사업무 수행 건당 지식마일리지 40마일리지 부여

Ⅳ	행정사항

○ 기술계약심사 전문위원 인사발령(겸임) ----------------- 인사처

○ 겸임업무 지식마일리지 적립(반기별 요청시) -------- 기획조정실

붙 임  : 2018년 기술계약심사 전문위원 명단(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