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062
결재일자	2018.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김희영	박원근		이동수		한영희		02/01 김인철
협 조

장애인복지시설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계획

2018. 2.

복 지 본 부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중증장애인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장애인복지시설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계획

미세먼지 예·경보 발령에 따른 재난 발생 시, 취약 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을 통해 건강권 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

□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2조(정의) 자연재난에 미세먼지를 포함시켜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관리

□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필요성

장애인은 건강취약계층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건강보호를 위하여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이 필요함

□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계획

○ 대    상 : 서울시 소재 장애인복지시설(636개소 48,782명)

(단위 : 개소, 명)

거주시설		단기거주		주간보호		공동생활		자립생활		직업재활시설		발달평생		복지관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26	1,784	39	423	122	1,561	197	759	65	113	129	4,187	10	300	48	39,655

○ 용    도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이용(내방) 장애인에게 배부

○ 지원내용 : 자치구별 150개, 시설 이용자 1인당 3개씩

□ 미세먼지 마스크 구매 및 배부

○ 구매물품 : 미세먼지 마스크 150,000개

○ 소요예산 : 105백만원

- 50,000명 × 3개× 700원(3M 마스크)

○ 예산과목: 재난관리기금 활용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수자원, 치수 및 하천관리, 치수사업, 재난예방

○ 계약방법 : 수의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과 계약

○ 배부방법

- 자치구를 통하여 시설에 배부하고, 시설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이용 장애인에게 배부

□ 향후계획

○ 미세먼지 마스크 구매 발주 및 계약 :          ’18. 2월 중

○ 장애인복지시설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            ’18. 4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