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조성사업 운영지침

2018. 1.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담당관)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조직 및 인사관리	2

Ⅲ. 성과관리	4

Ⅳ. 보조금 집행	5

Ⅴ. 지출 회계처리	8

Ⅵ. 점검 및 위반사항	12

Ⅶ. 각종서식	15

1. [서식 1] 사업비 계획변경 신청서	15

2. [서식 2] 사업비 지급신청서	16

3. [서식 3] 사업계획서	17

4. [서식 4] 사업비 집행계획	18

5. [서식 5] 정산보고서	19

6. [서식 6] 총괄정산보고서	21

7. [서식 7] 최종 실적보고서	22

8. [서식 8] 근로계약서	26

9. [서식 9]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28

10. [서식 10] 급여 대장	30

11. [서식 11] 일용직급여명세서 대장	31

12. [서식12] 수입결의서	32

13. [서식13] 지출품의서	33

14. [서식14] 지출결의서	34

15. [서식15] 물품관리대장	35

16. [서식16] 출장결과보고서	36

17. [서식17] 교통카드 사용내역서	37

18. [서식18] 회의록	38

19. [서식19] 회의참석확인서	39

20. [서식20] 강의확인서	40

Ⅰ		사업개요

□ 사업배경

❍ 지역단위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지역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속성장 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 및 육성촉진

□ 추진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	심사 및 선정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신청	⇨	사업비 교부 및 정산보고	⇨	최종(연장) 평가
서울시		서울시 →자치구		생태계조성 사업단 ⇄자치구		자치구⇄ 생태계조성 사업단		서울시

□ 사업수행

❍ 방식 : 민간위탁

❍ 기간 : 최대 3년(1년 단위 연장심사)

□ 사업내용

❍ 지역 자원조사 및 의제 발굴, 의제별 주체발굴, 시범사업 추진

❍ 상담, 교육, 네트워크 등 지역기반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지원

❍ 지역단위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 전략 및 연차별 목표 수립

❍ 민‧민/민‧관 네트워킹을 통한 지역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

□ 사업계획 변경

❍ 자치구 승인사항

- 사업주체 및 총괄책임자 변경, 항간 예산전용, 신규 목 신설시, 500만원 이상의 전용 등 사업의 주요내용 변경 시 자치구 승인 후 서울시로 사후 통보

- 기타사항의 경우 사업단 운영위원회의 승인으로 갈음

❍ 사업계획 변경은 사업시행 15일 전 또는 분기종료 15일 전 변경신청

□ 협약 해지

❍ 사업단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 사업비에 대한 유용, 방만한 운영 등 부적절 사례가 발견된 때

❍ 부정수급으로 인한 해지 사유 발생 시 사업 및 예산집행 우선 정지

Ⅱ		조직 및 인사관리

□ 사업단 내 운영위원회의 구성

❍ 위상 : 사업단의 상시적 의사결정기구

❍ 구성 : 사업단 대표, 해당 지자체 공무원, 지역사회 사회적 경제관련 네트워크의 관계자 등

❍ 역할(심의)

- 사업단의 사업계획 관련 수정 및 변경

- 직원 임용 관련 사안(신규채용, 해고, 승진, 급여, 퇴직금 규정 등)

- 예산 수립 및 결산 관련 사항

- 기타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항

❍ 회의 관련

- 정기회의 : 분기별 1회 이상

-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 모집

- 회의록 작성

- 운영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지급 불가 (불가대상: 컨소시엄기관, 사업단 직원, 사업수행기관, 공무원)

□ 직원 채용 (필수 상근 인력과 겸직에 관한 사항)

❍ 필수 전담 상근 인력 채용

❍ 사업단장은 겸임 허용

- 단, 겸직일 경우 투입 비율을 명시 및 근무일지 작성

- 그에 따른 인건비는 인건비 처우기준에 따른 투입 비율을 반영, 산출하여 집행

❍ 겸직 인력에 대한 허용 범위

- 사업단의 책임자 또는 실무자

- 컨소시엄 또는 협력 단체의 책임자 또는 실무자

※ 사업단장 외의 겸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집행은 불가

□ 채용 기준

❍ 자치구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기준안 마련하여 추진

□ 인건비 등 처우 기준

❍ 인건비는 1년차인 경우 총 사업비의 70% 이내, 2년차인 경우 총 사업비의 60% 이내, 3년차인 경우 총 사업비의 50% 이내편성

❍ 사업단 여건에 따른 인건비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집행. 이때 사업단내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

❍ 교통비, 식대, 제 수당 포함한 연봉제로 지급

❍ 종사자 인건비는 당사자의 통장으로 계좌 이체하여야 하고 급여명세서를 발급한 뒤 사본을 사업단에 보관

❍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4대 보험 가입

❍ 기타, 노무 관련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지급

□ 직원 임면사항 관리

❍ 사업단장은 직원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보관 및 관리

❍ 직원 임면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15일 이내에 자치구에 제출

Ⅲ		성과관리

□ 기본 원칙

❍ 민간위탁 운영으로 수행기관의 명의와 책임성을 강화하되,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자치구의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으로 지역기반 구축

※ 자치구는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에 따라 지도점검 실시

❍ 민․관 협력체제에 의한 목표관리 실시

❍ 민․관 협력네트워크 활성화

- 생태계조성사업단 월례간담회 개최

- 기업 상호 정보교류, 피어컨설팅, 성과 공유, 공동 사업 논의 등

- 성과 공유의 장 운영

□ 모니터링 및 평가

❍ 사업추진 모니터링 실시

- 사업단별 자체 추진평가보고서 제출 및 평가

※ 자치구별 협약에 따라 분기 혹은 반기별 정산 및 사업실적 보고

❍ 사업평가

- 합동평가단(민간전문가) 운영

- 사업성과에 따라 차기년도 사업 계속추진 여부 결정

❍ 성과관리 및 인터넷 공유

-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보포털(sehub.net)에 정기적으로 성과 자료 등록 및 업데이트(반기 1회)

※ ’18년 상반기중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사이트 개설 예정

□ 사업성과 보고회 개최 : 사업 추진성과 평가 및 향후 방향 등

Ⅳ		보조금 집행

□ 지원절차

공고 및 접수	⇨	심사 및 결과통보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	약정체결 및 사업비 신청	⇨	사업비 교부 및 정산보고서 검토
서울시		서울시→자치구		생태계조성 사업단 ⇄자치구		자치구 ⇄생태계조성 사업단

1년차 사업 결과보고서 및 2년차 사업계획서 제출, 2년차 사업 결과보고서 및 3년차 사업계획서 제출	⇨	연장심사	⇨	결과통보 및 사업계획 승인, 보조금 교부
자치구→서울시		서울시		서울시→자치구

❍ 지급방법 :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급

□ 집행 기준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

- 당해 연도 예산은 당해 연도 內 에 집행, 익년도 이월 불가

❍ 사업계약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소급하여 집행 불가

❍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자치구 사전 승인 후 집행

※ 긴급사유 발생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만 ‘사후승인’ 인정

❍ 개별 기업(기관)에 대한 직접 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

❍ 사업단이 한 개 이상의 단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총괄예산이  아닌 단위사업별 예산으로 편성

❍ 업무추진비는 기본사업 예산의 1% 이내로 책정

❍ 우리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 이용

❍ 사업 및 회계관리 직원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자부담)

❍ 출장여비는 실비 지급 원칙(교통카드 사용 권장)

❍ 개별 100만원 이상 자산 취득 시 자치구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사업 종료 시 반납

❍ 사업비 집행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

- 사업비 집행 책임자는 지출 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사업비 인출 금지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 처리 금지

❍ 사업단이 사후 환급이나 공제 받는 부가가치세, 관세 등 금액에대해서는 사업비(보조금)로 집행할 수 없음

□  사업비 정산 및 반납

❍ 시기

- 정산 : 분기별 및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정산서 자치구에 제출, 자치구는 서울시에 당해 연도말 및 1년 사업종료 후 2회 제출

- 반납 : 당해 연도말 및 1년 사업종료 후 2회 실시

❍ 정산시 제출서류

-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성과는 사업진행 또는 완료에 따라 사업시행 전․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비교 작성(객관적 수치, 사진 등의 증빙자료 제시)

- 각종 증빙서류(사업비 집행내역)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기타 증빙 영수증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보조금 집행 내역 영수증은 사본에 대표자의 「원본대조필」날인 제출

․단위사업별 지출결의서 작성순(통장 인출 날짜 순)으로 정리하여 제출

․통장 거래내역 각 1부(인터넷 조회 출력물은 원본만 인정)

․근로계약서 사본

※ 이외의 사항은 자치구와 생태계조성사업단이 협의하여 진행

❍ 사업비 반납 및 환수 등

- 각 연도별 통장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 이자는 집행 불가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및 집행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차액을 반환 조치할 수 있음

- 법령 및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점검거부 또는 허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조치할 수 있음

- 사업비 잔액 반납은 당해 연도말과 1년 사업 종료 후 2회 실시

- 사업단은 자치구에 사업완료일을 기준으로 발생되는 잔액(이자발생분 포함)은 최종정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함

Ⅴ		지출 회계처리

□ 지출처리 기준

❍ 일반적인 지출의 경우

- 지출은 체크카드 결제 원칙

- 통신사, 멤버십 카드 등에 의한 포인트 적립 및 할인 금지

- 개인명의 구입 금지

- 모든 영수증은 체크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이체확인증 첨부), 현금영수증 원칙(간이영수증, 금전등록기 영수증 인정불가)

-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수취분은 반드시 분기별로 세무서에 매입처별 합계표 제출(정산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 첨부)

❍ 인건비, 수당 등의 경우

- 지출은 계좌이체 원칙

- 급여 등 인건비 지급시 원천징수 필수

- 4대보험 납부시 근로자 부담금은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하고 사용자 부담금은 지원금으로 충당 가능

- 강사비 등은 횟수별 지급 원칙

※ 단, 수행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의 직원이 시행한 자체교육 등의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강사비 지급 불가

❍ 사무관리비

- 급량비

▸정규 근무시간 종료후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함

▸휴일 특근무자에게 급식을 제공함

-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공요금의 조회 및 납부시에는 자동이체 및 인터넷 빌링(Billing)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절약 운영함

▸고지서 사본과 최종 납부영수증 사본 첨부

- 집기임차 및 구입비

▸각종 회의 및 행사는 가급적 공공시설 등의 회의장 이용

▸각종 행사용 차량은 자체 보유 차량이 있을 경우 우선 이용하고 추가 소요되는 경우에 임차

▸임차계약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체결

▸임차료는 원칙적으로 임차가 만료된 때 지급하되 선금지급 가능

▸기능이 겹치는 물품이나 사치품, 목적이 불분명한 물품 구입 지양

▸단순 자산취득성 예산 편성 불가

❍ 사후 환급이나 공제 받는 부가가치세, 관세 등은 반납해야 함

□ 유의사항

❍ 모든 지출은 건별 지출품의서(내부기안)와 지출결의서 작성

- 지출결의서는 지출이 발생한 후 즉시 작성

- 영수증 등 증빙자료 및 통장 지급내역(집행일자 및 금액 등) 일치

❍ 인건비는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모두 신고대상

- 인건비 종류별 신고서류

․일용직 급여명세서(분기별 작성)

․강사료 :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기  타 : 기타소득 원천징수 영수증(퇴직금 등)

․공  통 : 월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원천징수영수증 필히 첨부

❍ 우리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 이용

- 통장은 우리은행 체크카드와 연결하여 사용․관리하고, 재연장시 다시 개설해야 함

- 본 지침에 제공된 서식은 자치구와 협의하여 우리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으로 변경 가능

❍ 사업단 임직원 지출 불가 항목(지출 시 환수 조치)

- 단체 내부회의 참석비, 사업과 관련 없는 직원 인건비

- 불우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등 지원 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 경비

❍ 안내문, 포스터, 전단지, 자료집, 현수막 등의 홍보물 제작 시 서울시 로고 사용 및 ‘지원’ 사업임을 명시

□ 지역생태계 조성사업단 세출 예산항목 구성 원칙

❍ 단위사업은 아래와 같이 구성하고, 세부사업의 경우 프로그램 및 사업단의 계획별로 구성함

구분	단위사업	세부 사업	과목	설 명	해당 내용
인건비	인건비			인력에게 투입하는 비용	인건비, 퇴직적립금
일 반 운영비	관리운영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간접비용, 사업관리에 필요한 비용 등	4대보험금(사업단부담), 사무용품 구입, 여비 등
사업비	사업분류(ex:교육사업)	사업 1		세부 사업에 필요한 직접 비용	세부 사업비, 강사비, 회의비, 교육비, 워크숍비 등
		사업 2
	사업분류(ex:네트워크사업)	사업 1
		사업 2

□ 근거자료 관리

순번	항 목	추가 구비 서류
1	인건비	급여내역서, 4대 보험 산출 내역서, 계좌이체 확인증
2	강사비	지급증, 강의 자료, 통장 사본, 이력서, 계좌이체 확인증,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3	회의비	(회의비 지급의 경우) 회의록, 참가자 명단, 지급증, 계좌이체 확인증
		(다과비 등의 경우) 회의록, 참가자 명단, 영수증
4	출장비	(교통카드 경우) 출장품의서, 교통카드사용내역서 기록
		(일비지급 경우) 출장품의서 및 출장보고서, 계좌이체 확인증. 시내출장의 경우 교통비 외 지급 불가
5	자료집, 현수막 등 물품 제작/구입	(30만원 이하의 경우) (행사)기획안, 세금계산서 혹은 영수증, 계좌이체 확인증(세금계산서 수령 시), 수령 후 사진
		(30만원 이상 또는 구입 총금액이 100만원 이상의 경우) 본견적서, 비교견적서, (행사)기획안, 세금계산서 혹은 영수증, 계좌이체 확인증(세금계산서 수령 시), 시안 및 수령 후 사진
6	소모품 구입	세금계산서 혹은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확인증(세금계산서 수령시), 거래내역서
8	행사비 지출	(30만원 이하의 경우)기획안, 세금계산서 혹은 영수증, 계좌이체 확인증(세금계산서 수령 시), 행사 사진
		(30만 원 이상의 경우) 본견적서, 비교견적서, 기획안, 세금계산서 혹은 영수증, 계좌이체 확인증(세금계산서 수령 시), 행사 사진

❍ 지출 시 건별 증빙 서류 첨부

Ⅵ		점검 및 위반사항

❍ 사업단의 내실있는 운영과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해 정기·특별 점검 실시

❍ 지역생태계조성사업단의 시정 조치 요구에도 위반을 계속할 경우 사업비의 환수, 사업단 선정 철회 등의 제한을 할 수 있음

□ 위반사항 조치기준

구 분		위반 행위	조치 기준
사업계획서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서에 의해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 (일정미준수, 임의 일정변경 등)	○ 경고 및 시정지시
		○ 사업의 주된 내용을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 경고 및 시정지시
예산사용에 관한 사항		○ 예산계획서와 동일하게 사업비가 집행되지 않거나, 사업취지에 맞지 않게 지출한 경우 (사업목적 외 사업비 사용 등)	○ 경고 및 시정지시 ※ 해당사업비 항목 비용 불인정(사업단 부담)
회계처리관련사항	지출증빙자료 불일치	○ 사업비 관리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이 상호일치하지 않은 경우	○ 주의 및 시정지시 ※ 해당사업비 항목 비용 불인정(사업단 부담)
	지출증빙 미흡	○ 착오로 인한 자료제출 미흡 등 경미한 사항	○ 시정지시(또는 주의)
		○ 허위 증빙자료 첨부등	○ 경고 및 환수
	원천징수등 인건비 지급관리 미흡	○ 착오로 인한 제출자료 미흡 등 경미한 사항	○ 시정지시(또는 주의)
		○ 강사비과다 산정등 적정지출증빙미흡	○ 경고 및 환수
	지출불가항목 지출	○ 개인보험금, 개인 자동차 유류비 지출 등	○ 경고 및 환수
	사후 환급받는 항목사용	○ 사후 환급받는 부가가치세, 관세 등	○ 주의 및 환수
기타		○ 지도점검에 협조하지 않거나, 지침, 협약서 등을 위반한 경우 ○ 기타 관련서류 미비치	○ 경고 및 시정지시

※ 주의 및 시정지시후 15일 이내 불이행시 경고, 경고 후 15일 이내 불이행시 약정해지 및 환수

- 사업단의 귀책사유로 중도 협약 해지된 경우 보조금 환수(기 집행금액도 전액 환수)

- 위반사항의 동일성, 누적 적발횟수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 조치할 수 있음

구 분	가중조치 방법
위반내용이 다른 경우	주의(3회)＝경고 → 경고(3회) ＝ 약정해지
위반내용이 동일한 경우	주의(2회)＝경고 → 경고(2회) ＝ 약정해지

구 분		기 준		사용한도	비 고
강 사 비 *	특별1급	◦ 대학교 총장(급) ◦ 인간문화재(무형문화재보유자) ◦ 대기업(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 총수, 국영기업체 사장 ◦ 장관(급), 국회의원,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대사 ◦ 활동경력 3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언론,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최고전문가로 교육 운영상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시간 400,000원 - 초과 매시간당 300,000원	원고료 포함금액임
	특별2급	◦ 단과대학장(급) 교수 이상 ◦ 차관(급) ◦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 정부 및 지자체 투자출연기관장, 특별행정기관장 ◦ 활동경력 2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언론,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 1시간 300,000원 - 초과 시간당 200,000원
	일반1급	◦ 대학(교) 교수 ◦ 컨설턴트(대표 또는 석사 학위소지 이상) ◦ 판‧검사,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 예술인, 종교인, 언론인 ◦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기초지방의회의원 ◦ 3급 이상, 4․5급(박사학위 소지) 공무원 ◦ 활동경력 1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언론,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1시간 230,000원 ·초과 시간 당 120,000원
	일반2급	◦ 대학(교) 전임강사 ◦ 연구기관의 연구원 ◦ 일반 컨설턴트 ◦ 4․5급 공무원 ◦ 활동경력 5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언론,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전문가		·1시간 120,000원 ·초과 시간 당 100,000원
	일반3급	◦ 6급 이하 공무원 ◦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1시간 80,000원 ·초과 시간 당 50,000원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1시간 40,000원 ·초과 시간 당 40,000원
	다수인 출 강	∙ 1시간		- 5인이하 50만원 - 6～10인 60만원 - 11인이상 70만원	전통음악 및 무용 등 다수인의 참여
회 의 참석비*		2시간 이하		100,000원	1일 1회에 한함
		2시간 초과		150,000원
단 순 인건비*		◦ 1인/1일 (8시간 기준/중식비 미포함) ◦ 해당연도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18년 9,211원)		73,688원	2018년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원고료*		◦A4용지 1매 기준 -80columns x 20lines -글씨크기 13point, 문단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13,000원	파워포인트는 글자로 계산
교통비		시내여비	교통비외 지급 불가	실비-교통카드
		시외여비	교통비 (ktx, 고속버스 등)	실비	일비에는 현지교통비 및 일반잡비 포함
			일비(1인 1일)	20,000원
			식비(1인 1식)	8,000원
			숙박비(1인 1실)	실비 (상한액40,000원)
식사비		1인 기준		8,000원
다과비		1인 기준		2,000원
통번역료*		한국외대 통번역센터 당해 요율표 참조		http://www.hufscit.com/

붙임 1. 강사비 및 기타 경비 예산편성 기준표

※ * 표시된 항목은 임직원 지급 불가 / 강사비의 경우 대중강좌가 아닌 경우 급여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컨소시엄 임직원은 지급 불가

<서식 1>

00구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조성사업

계획변경 신청서

사업분야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 락 처
사업수행 담당자	- 성명 : -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 : - e-mail :

사 업 명
변경내용	단위 사업	세부사업	과목	변경 전	변경 후
				주요내용 기재
변경사유

※ 예산변경 신청 내용을 반영한 전체 변경예산서 첨부

※ 항목별 예산변경내용(금액 기재) 첨부 (아래 양식 참조)

단위사업	세부사업	과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증감	사유

위와 같이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조성사업 계획변경을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 청 인

기관대표 :                       (인 또는 서명)

<서식 2>

00구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조성사업단

2018년 ○○~○○월(○년차) 사업비 교부신청서

(단위: 천원)

사업수행 기관현황	기관명			대표자
	주 소
보 조 금 교부신청 내 역	총 지원 예정액 (A)	기수령액 (B)	신청액 (C)			잔액 (A-B-C)
입금계좌	예 금 주: 은 행 명: 계좌번호:

위와 같이 2018년 자치구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조성사업비를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 청 인  ○ ○ 구청장 (인)

붙임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비 집행계획 1부

<서식 2>

00구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조성사업단

2018년 00~00월(○년차) 사업계획서

○ 사업단명 :

○ 사업추진기간 : 2018년  월   일 ~ 2018년  월   일

○ 사업 추진계획

사업명	사업목표 (연간)	세부 사업명 (세목)	추진계획	세부목표 (기대효과)		소요예산
				정량적	정성적
(예시) 판로개척	공공구매 수요조사 공공구매 매뉴얼북 발간(1식) 지역장터 개최(5회) 자치구내 상호거래

※ 단위별 사업계획을 총괄적으로 제시

○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세부사업명

사업기간

사 업 비

사업목적

사업목표

사업내용

정량적 목표

정성적 목표

예산세부내역

세목	세세목	예산(천원)	산출근거	비고
사업 1
합 계

<서식 3>

00구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조성사업단

2018년 00~00월(○년차) 사업비 집행계획

(단위: 원)

구분		단위사업	세부사업	과목	총 예산	이월예산	신청 예산	산출근거	비율
지원 사업	인건비	인건비	급여
			퇴직적립금
			계
		소계
	인건비 합계
	일반운영비	관리 운영비	4대 보험
		소계
		사업 운영비
		소계
	일반운영비 합계
	사업비	사업분류 (ex. 교육사업)	사업 1
			사업 2
			사업 3
			.
			.
			.
		소계
		사업분류 (ex. 네트워크사업)	사업 1
			사업 2
			.
			.
		소계
	사업비합계
지원 사업 총계

※ 사업별 산출 근거를 상세하게 기술할 것

<서식 5>

00구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사업단

2018년 00~00월(○년차) 사업비 정산보고서

Ⅰ. 정산 총괄표

① 회계연도말 정산보고서 제출 시

(단위 : 원)

구 분	총사업비	지원금액(A)	지출금액(B)	잔 액(A-B)	이자 (연말일 경우)
계

② 최종 정산보고서 제출 시

(단위 : 원)

구 분	총사업비	지원금액(A)		지출금액(B)		잔 액(A-B)	이자	집행률
		1차	2차	1차	2차
지원금
반납액(C)
계						(A-B-C)

Ⅱ. 사업비 집행 현황(지출액)

① 지출일자별 집행내역

(단위 : 원)

통장 인출 일자	인출액	지 출 내 역					영수증 번호	지 출 일 자
		단위사업	세부사업	과목	내역	지출액
계
2017-1-10	950,000				홍보비	500,000	①	2017-1-10

※ 작성시 참고사항

1) 통장 인출일자와 인출액은 통장에 기재된 출금날자와 금액을 일자별로 기재

2) 지출내역은 지출액을 비목별․일자별로 나누어 기재

② 사업별 집행내역

(단위 : 원)

구분	단위 사업	세부 사업	과목	지 출 내 역		비 고
				내 역	지 출 액
				강사수당(100,000×5명)	500,000
				계

※ 사업별 또는 구분 가능한 항목별로 작성

Ⅲ. 당초계획과 변경 내역

(단위 : 원)

구분	단위사업	세부사업	과목	세부내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변경사유	승인여부
								자치구, 사업단 사전 승인여부

※ 정산서 첨부물

① 보조금 통장(사본) 1부

② 기타 필요한 증빙자료(영수증,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보조금관리시스템 자료 등)

2018년       월       일

사업기관명

대      표                               (인)

상근책임자 (대표와 동일한 경우 생략)     (인)

<서식 6>

00구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사업 2018.00~00월(○년차) 총괄정산보고서
구분		단위사업	세부사업	과목	신청예산	최종예산 ①	신청액			결산액			2018년말 반납액④	잔액			비율
							1차 (7-12월)	2차 (1-6월)	소계②	1차 (7-12월)	2차 (1-6월)	소계③		전기 이월액	기말 잔액 (②-③-④)	예산잔액(①-②)	최종예산대비 결산총액(③/①
자치구 사회적경제 생태조성사업	인건비	인건비	급여
			소계
			퇴직금
	합계
	일반운영비	관리운영비
		계
		사업운영비
			소계
			소계
		계
	합계
	사업비	A사업
			소계
		계
		B사업
			소계
		계
	합계
총계

<서식 7>

00구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조성사업단

2018년 00~00월 최종 실적보고서

Ⅰ.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기간
사 업 비	예산금액		집행금액		사업 진척율	%
사업목적
사업세부내용
사업평가
보완사항

Ⅱ.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총괄 사업 추진 실적

단위사업	세부사업 [담당자]	추진내용	평가			예산(천원)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목표	실적		계획	집행	집행율	사유
예시)민민 네트워크	청년 네트워크 모임 [홍길동]		10회	8회		600	600	100%	없음

*객관적 수치, 사진 등의 증빙자료 제시 포함

세부사업 평가

사 업 명

(단위사업)

담당자

홍길동

(세부사업)

사업기간

2018.   .   .～ 2018   .

사업장소

사 업 비

예산금액

천원

집행금액

집행율

%

추진배경 및 필요성

사업목적

사업평가

사업내용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목표	실적

보완사항 및 기타의견

o 사업 추진에 있어서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예산세부내역

세부사업	과목	예산		결산	집행율
		예산(천원)	산출근거	결산(천원)
사업 1
합 계		600		600

Ⅲ. 사업성과물

연 번	자료유형	성과물 명칭	세부사업	수량	비고

〈자료유형〉

o 제작물

- 보고서

- 팜플렛

- 책자

- 뉴스레터

- 기타

o 기록물

- CD, 카세트, 비디오테이프

- 행사 사진첩

- 행사 언론보도 자료

- 기타

<서식 8>

근 로 계 약 서

과(와)            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2. 근무장소 :

3. 업무내용 :

4. 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근로계약서 교부

- “통합지원센터“은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으로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직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9.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서식 9>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과(와)           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시간(일, 월)급 :                    원(해당사항에 ○표)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원(내역별 기재), 없음 (    )

-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률:         %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을에게 직접지급(    ),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

8. 근로계약서 교부

- “통합지원센터”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직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직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9.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서식 10>

00구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조성사업단 (  )월분 급여대장

작성일자 : 2018 월 일	결재	담 당	사무국장	사업단장

사원번호			지 급 내 역					공 제 내 역
성 명	입사일자	근무시간	기 본 급	자격수당	직책수당	기타수당	식 대	갑근세	주민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지급금액	영수인
주민번호	퇴사일자	야근시간	야근수당	월차수당	보건수당	상여금	년차수당	고용보험				공제금액
직 책	근로일수	통상임금	연장수당	휴일수당				공제가족				실수령액
합 계

<서식 11>

일용직 급여명세서 대장

회사명 :

코드	직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입사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근무 일수	급여 총액	국민 연금	소득세	차인 지급액	영수인
성명	직책	주 소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고용 보험료	의료 보험료	주민세
총 인원							합 계

<서식 12>

수 입 결 의 서

결의서 번호		2018년도	결재	담당자	사무국장	단장
제 호
관			작성일자
항			입금일자
목
결의금		금 원 (금 원)
적 요
건 명 : 내 용 : 첨 부 :

해당 건에 따라 적요의 항목은 변경할 수 있음

<서식 13>

지 출 품 의 서

					담당자								결재
지출 추정금액 : 금22,740,000(일금이천이백칠십사만원정)
세부사업명						사업기간				2018 00. 00 ~ 00. 00
내 역
연번	지출내역						산출근거					비고
	비목		적요	추정금액
1
2
3
4
												부가세포함
관련 계획서
위와 같이 예산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2018 00. 00 ❍❍❍ (인)

* 결재란 : 결재권자는 단체 형편대로 조정사용

* 사업기간 : 해당 단위사업 개최일 또는 운영기간을 기재

* 관련계획서 : 추진일정 등이 나오는 당초 사업계획서 등을 기재하고 사본을 별첨

<서식 14>

지 출 결 의 서

					담당자									결재
지출 금액 : 금22,740,000(일금이천이백칠십사만원정)
발의 및 원인행위일			2018.00.00 ~ 00.00			지출부 기재					2018. 00. 00
내 역
지출결의번 호	지출내역						산출근거						지급방법
	비목	적요		금 액			상호(소속)			성명(대표)
1
2
3
4
	합계												부가세포함
관련 계획서
위 금액을 인출하여 지급코자 합니다. 2018. 00. 00 ❍❍❍ (인)

* 결재란 : 결재권자는 단체 형편대로 조정사용

* 발의 및 원인행위 : 지출계획을 수립한 날짜 또는 품의한 날짜

* 지출부기재일 :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한 날짜(회계장부-지출부에 등재한 날짜)

* 증빙 : 각 비목별로 지출에 필요한 품의, 청구, 증빙자료를 기재하고 해당자료 별첨

<서식 15>

물 품 관 리 대 장

연번	물품명	구입일	수량	금액	담당자	확인

※ 사진 첨부

<서식 16>

출 장 결 과 보 고 서

				결재		담당자
출 장 자		홍 길 동			소 속		○○
출 장 지		부산
출장목적		재료 구입처 모색
출장기간		(출) 2018년 ○○월 ○○일							( 박 일)
		(착) 2018년 ○○월 ○○일
출장 여비 사용 내역	비목	적 요	금 액			지 급 처		지급방법			비 고
	교통비	열차표 (왕복)						체크카드
	식 대	출장 시 식대 지급				○○식당		체크카드
	기 타 (숙박 등)
	합 계
출 장 내 용

<서식 17>

교통카드 사용내역서

사용일	사용자	출발지<->목적지	사용목적	사용금액	잔액	확인

<서식 18>

회 의 록
회 의 명
회의일시			회의장소
회의안건
참석인원 (참석자)
회 의 내 용 (회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기재)
결정사항
요청사항
기타사항

<서식 19>

회의참석 확인서

회 의 명 :

회의일시 :

회의장소 :

참 석 자	(인)
소속 및 직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입금계좌	계좌번호 :
	은 행 :

위 내용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2018 년     월     일

00구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조성사업단

<서식 20>

강 의 확 인 서

사 업 명 :

강의일시 :

강의장소 :

강의주제 :

강 사 명	(인)
소속 및 직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입금계좌	계좌번호 :
	은 행 :

위 내용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2018년     월     일

00구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조성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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