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주신 ****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서울시 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심적으로 불편함을 느낀 것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의견주신 *******의 재개발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자치구의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이하 ‘2010기본계획’)에 따라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있는 구역 또는 2025 서울특별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2025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사전 검토 요청하는 구역 등이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대상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께서 의견주신 지역의 구체적 범위를 알 수 없어 정비계획 수립 여부 등 관련사항을 파악할 수는 없으나, 거주하고 계신 *** 일대에 진행되는 정비사업이 없어 추진을 원하는 경우, 2025기본계획에 따라 개략적인 정비 구역계 설정, 해당구역 내 주민동의율 등을 갖추어 정비계획 수립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사전타당성검토를 요청하여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기본계획에 따른 구역지정 절차, 법적요건 충족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계획수립권자인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족할 만한 답변 드리지 못한 점 ****의 많은 이해가 있으시길 바라며, 추운 날씨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백건호			조합운영개선팀장					노승원					재생협력과장					01/3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5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234						/전송			2133-0758					/	bgh660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