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정보공개심의회 현황

□ 정보공개심의회 개요

○ 근    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7조

○ 주요기능 :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심의

-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정보 비(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

- 정보 공개 결정에 대한 제3자의 이의신청

- 정보 비공개 결정사항에 대한 직권심의

-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심의회 구성 : 복수 심의회 운영

- 제1심의회 : 7명(변호사2, 교수2, 시설계획과장, 행정국장, 시민·사회단체1)

- 제2심의회 : 7명(변호사2, 교수2, 언론담당관, 행정국장, 시민·사회단체1)

※ 위 원 장 : 외부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 / 부위원장 : 행정국장

○ 개최주기 : 월1회 이상

□ 외부위원 위촉 개요

○ 자    격

- 행정업무 또는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 위원임기

- 2년(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기    타

- 참석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지급(내부공무원, 시의원 제외)

□ 심의회 운영실적('18. 1.31 기준)                           (단위 : 건)

구 분	개 최 횟 수			심의안건				안건 처리결과
	계	실질	서면	계	이의	직권	사전	전부인용	부분인용	기각	부존재 등 기타
계	37	37	-	127	67	25	5	32(25.2%)	37(29.1%)	51(40.2%)	7(5.5%)
2018	3	3	-	12	21	-	-	2(16.7%)	6(50.0%)	4(33.3%)	-
2017	18	18	-	60	11	8	2	20(33.3%)	13(21.7%)	25(41.7%)	2(3.3%)
2016	16	16	-	55	35	17	3	10(18.2%)	18(32.7%)	22(40.0%)	5(9.1%)

□ 심의위원 명단

구분		성 명	현 직	구분		성 명	현 직
제1정보공개심의회	내부 위원	황인식 (부위원장)	행정국장	제2정보공개심의회	내부 위원	황인식 (부위원장)	행정국장
		김진효	시설계획과장			강옥현	언론담당관
	외부 위원	김지미 (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변호사)		외부 위원	최재희 (위원장)	이화여대 교 수
		권혜진	데이터저널리즘연구소 소장			성춘일	법률사무소 유림 변호사
		안희철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			이유진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송시강	홍익대학교 교 수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 장
		한상희	건국대학교 교 수			정호경	한양대학교 교 수

□ 관련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은 해당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그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가의 위촉 비율을 따로 정하되,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후략)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를 그 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1개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할 경우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국가기관등의 장이 정한다.

○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조례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

① 집행기관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하고 이중 과반수를 행정정보 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 중 집행기관의 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집행기관별 심의회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