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련 법규

□ 민방위기본법

제15조(민방위 준비)

①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민방위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민방위 준비를 하여야 한다.

1. 대피호 등 비상대피시설의 설치

2. 소방과 방공 장비의 비치(備置) 및 정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의 비축과 시설 및 장비의 설치·정비

⇒ 재정투입 전용시설 설치 관리

②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단독주택 외의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제1항의

민방위 준비를 명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을 두고 있는 건축물

2.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소방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3. 그 밖에 민방위 장비를 비치하고 정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 민방위를 위한 비 민방위시설(공공, 민간 소유)의 준비명령(지정)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5조(민방위 물자·시설 등)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비축하거나 설치·정비하여야 하는 물자·시설 및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응급복구에 필요한 물자ㆍ시설 및 장비

2. 화생방을 대비하고 의료와 구호를 위하여 필요한 물자ㆍ시설 및 장비

3. 지하 양수시설(揚水施設)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시설

4. 그 밖의 위장(僞裝)시설·물자, 방호시설 등 민방위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자·시설 및 장비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민방위 준비를 위한 시설·장비·물자)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민방위 준비를 위한 시설·장비 및 물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23.>

1. 대피시설

2. 소방 및 방공장비

가. 소방장비

나. 경보장비

다. 등화관제시설

② 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5조 각 호에 따른 민방위 준비를 위한    물자·시설 및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23.>

1. 응급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장비

2. 화생방 대비와 의료 및 구호에 필요한 물자 및 장비

3. 지하양수시설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시설

지하양수시설, 급수탱크, 간이 여과조, 비상 발전기 등 비상급수에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민방위 준비를 위한 물자·시설 및 장비

가. 위장(僞裝)시설·물자

나. 방호시설

다. 대피용 물자

라. 사염소산칼슘·염소산칼슘, 그 밖의 소독 및 방독 물자

민방위시설 이란 다음과 같음

ㅇ 비상대피시설(법 제15조 제1항)

ㅇ 응급복구 시설, 화생방․의료․구호 시설, 지하양수시설 (영 제15조)

ㅇ 경보시설, 등화관제시설, 위장시설, 방호시설(규칙 제9조)

□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시행 2000.10.10.] [서울특별시규칙 제3138호, 2000.10.10., 일부개정]

제17조(소방방재본부에 두는 과)

① 소방방재본부에 소방행정과·방재기획과·방호과·예방과·구조구급과·민방위과 및 119특수구조대를 둔다

⑧민방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4. ~민방위에 필요한 응급조치 및 시설·준비명령에 관한 사항   ~

8. 민방위 물자의 비축과 민방위 시설 및 장비의 설치관리. 다만, 민방위급수시설은 제외한다.

□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시행 2003.1.1.] [서울특별시규칙 제3282호, 2002.12.26., 일부개정]

제17조(소방방재본부에 두는 과)

① 소방방재본부에 소방행정과·방재기획과·방호과·예방과·구조구급과·민방위과 및 119특수구조대를 둔다.

⑧민방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4. 민방위에 필요한 응급조치 및 시설·준비명령에 관한 사항  ~

8. 민방위 물자의 비축과 민방위 시설 및 장비의 설치관리. 다만, 민방위급수시설은 제외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7.9.21.] [서울특별시규칙 제4181호, 2017.9.21., 일부개정]

제8조(비상기획관)

④ 민방위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3.13.> ~

5. 비상사태대비 물자비축 총괄·조정, 민방위에 필요한 응급조치 및   시설·준비명령에 관한 사항

17. 민방위 물자의 비축과 민방위시설 및 장비의 설치관리

(민방위 급수시설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