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과-1790
결재일자	2018.1.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학교안전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박아영	천주환	이방일	01/31 주용태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2018.  1.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김용석 의원(기획경제위, 국민의당) 외 9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

Ⅰ		추 진 경 위

□ ’17. 7. 13 : 조례 제정 (‘17.12.1 시행)

○ 조 례 명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조례내용 : 학교보안관 채용/해고 및 운영 관련기준 설정하여 고령화 문제개선

<조례 주요내용>
○ 학교보안관 자격강화(제7조) - 법령상 무자격자 외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시 불채용(국민체력인증 기준 3등급 미만자 등)
○ 채용기간 5년으로 제한(제10조) - 채용기간 만료시 당연 퇴직되며, 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총 4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기본 1년 + 연장 4년, 기존 근로자 제외)
○ 채용연령 및 기존 근로자 유예기간 설정(제11조) - 채용가능 연령을 55~70세로 명시(70세 도달연도의 말까지 근무가능) - 기 채용된 학교보안관은 유예기간 설정하여 근무상한연령 적용(’18년 74세, ’19년 72세, ’20년 70세)
○ 해고(제12조) 및 포상(제15조) 규정 마련 - 직무평가결과 근무 부적합자, 심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해고 가능

□ ’17. 11. 1 : 일부개정조례안 시의원 발의(의안번호 : 2212)

○ 제7조(학교보안관의 자격)제2항제4호 ‘의료기관의 채용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정되는 자’를 불명확한 규정으로 지적하여 일부개정 발의

○ 다만, 조례 시행일자가 ‘17.12.1일자임을 감안하여 조례안 상정 연기

□ ’18. 1. 26 : 의원발의 조례안 의견조회요청(서울특별시의회→교육정책과)

□ ’18. 1. 29 :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용석 의원과 유선 협의

○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 설명(조례안 일부규정 삭제 협의)

Ⅱ		조례안 개요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발의일자 : ’17. 11. 1(의안번호 : 2212)

□ 발의의원 : 김용석 의원(기획경제위원회, 국민의당) 외 9명

□ 일부개정(안) 사유

○ 학생보호인력인 학교보안관의 자격요건 중 채용신체검사 기준이 불명확하므로 현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기준으로 개정하여 법령 조문 명확화

□ 일부개정(안) 내용

현 행 안	개 정 안
제7조(학교보안관의 자격) ① (생략) ② (생략) 1~3. (생략) 4. 의료기관의 채용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정되는 자 5~6. (생략)	제7조(학교보안관의 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4조의 불합격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 단, 시력기준에 한해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제2호에 미달하는 자 5~6. (현행과 같음)

Ⅲ		검 토 의 견

□ 학생보호인력인 학교보안관의 채용신체검사규정을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기준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적합함

○ 현행 조례상, ‘의료기관의 채용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정되는 자’의 기준은 학교보안관 직접채용자인 학교장이 신체검사서를 확인하고 학교장 자율로 선발함

○ 이 규정이 지원자들에게는 모호하고 불명확한 기준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 있어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필요함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기준으로 분명한 기준설정

□ 다만, 시력측정기준 규정은 삭제 필요

○ 개정안 중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제4조제2호의 규정은 (교정)시력 양안 각각 0.8이상일 것을 요구함

○ 그러나, 2017년 학교보안관 체력측정결과 (교정)시력(양안 0.8이상) 기준에 따르면 탈락자 비율 20.1%(216명)에 달함.

- 개정안 (교정)시력 양안 0.8 이상 기준은 너무 높아서 하향조정 필요((재)국민체력센터)

Ⅳ		종 합 의 견

(수정동의)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기준 규정은 적합하나, 시력측정기준 삭제 필요

개 정 안	검 토 안
제7조(학교보안관의 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4조의 불합격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 단, 시력기준에 한해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제2호에 미달하는 자 5~6. (현행과 같음)	제7조(학교보안관의 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4조의 불합격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 5~6. (현행과 같음)

Ⅴ		향 후 계 획

□ ’18. 2. :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송부(시 →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 ’18. 2~3. : 시의회 상정 및 의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