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감사담당관-840

감사담당관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2018.1.30.

이수원

이충열

01/30

문석진

결재일자

2018.1.30.

공개구분

비공개(5)

협  조

행정지원과장

김광선

	사람중심도시 희망서대문
2018년 감사운영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업비
	기관․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 · 서대문구 자체감사 규칙 제31조	행정지원과	감사담당자 우선 선발 및 우대	협의

서 대 문 구

감사담당관

	목 차

Ⅰ. 2017년도 성과 및 과제	1

1. 감사 실시현황	1

2. 주요성과	2

3. 한계 및 과제	5

Ⅱ. 2018년도 추진목표 및 방향	6

Ⅲ. 2018년도 추진계획	7

1. 자체감사 운영계획	7

2. 내부통제 활동(사전예방감사)	11

3. 감사지적사례 재발방지	14

4. 감사 거버넌스 구축	15

5.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18

6. 공직기강 확립추진	20

7. 공익제보시스템 운영	21

8. 민원처리 점검 및 관리 강화	22

9. GIS 기술접목을 통한 민원행정 획기적 혁신 추진	23

Ⅳ. 행정사항	24

붙임 : 2018년도 연간 감사계획 1부.

Ⅰ		2017년도 성과 및 과제

1.		감사 실시현황

구분	감사대상	감사 기간	합계			시정	주의	개선 요구	권고	모범 사례	비고
			총 건수	신분상 조치(명)	재정상조치 금액(천원)
합 계			156	19	769,973	31	92	10	14	2	7
종합 감사	보건소	3.22. ~4.11.	45	8	0	3	36	4	1	0	현지 조치1
	동행정 업무 (천연동, 연희동)	5.22. ~6.9.	50	5	150	9	34	0	0	2	현지 조치5
특정 감사	부가가치세업무	7.27. ~8.8.	16	0	739,168	7	0	1	8	0	0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특별감사	11.15. ~11.28.	22	3			16	3	3
	건설공사(도로분야)특정감사	6.1. ~7.7.	7	3	27,412	4			2		현지 조치1
	건설공사(치수방재시설분야) 특정감사	10.16. ~11.14.	6	-	3,243	2	2	2
감사원 기관감사	전부서	11.15. ~11.28
복무점검	설명절공직기강 확립 복무점검	1.17. ~1.24.	0
	대통령선거대비 공직기강특별점검	4.20. ~4.27.	2			2					당직 조치
	하계휴가 기간중 공직기강복무점검	7.27. ~8.9.	2			2					당직 조치
복무점검	을지연습근무자 근무상황 점검	8.22. ~8.24.	1				1
	추석명절공직기강 확립복무점검	9.20. ~9.27.	2			2					당직 조치
고충민원직접조사		수시	3				3
일상감사․계약심사		1.1 ~12.31	총건수 : 620건, 절감액 : 1,313,714천원
감사결과 이행실태 (2016~2017년도 수감부서)		진행중	처분요구사항 209건

2.		주요성과

❍ 2017년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평가 “우수기관” 선정

－ 실지심사대상 자치구 40개 기관 심사결과 A등급(우수,15%), B등급(양호,35%), C등급(보통,40%), D등급(미흡,10%) 중 A등급으로 선정됨.

※ 우수직원 “감사원장 표창” 및 해외연찬 실시

❍ 업무취약 분야 특정감사에 전문가 참여로 업무처리 개선방안 마련

- 부가가치세 업무 특정감사에 전문가(세무사)를 감사반원으로 편성하여 누락세원 발굴 및 업무개선 방안 마련

- 소홀하기 쉬운 업무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관심 유발

❍ 감사담당 부서직원 역량강화 방안 마련

- 감사업무관련 외부전문가 초빙강의 및 부서 전입직원 자체교육 실시

- 부서자체 워크숍을 실시하여 업무에 대한 집중 토론 및 학습 실시

- 감사교육원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수료(1인 40시간 이상)

❍ 자체감사 품질향상을 위한 타 기관과의 감사사례 공유 간담회 추진

- 타기관(서울시 자치구)과 감사정보 교류 등으로 자체감사 품질향상 기반 마련

- 감사 후 수감부서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객관성, 투명성 확보

❍ 총 8회 감사 중 7회는 감사완료, 1회는 처분 중

－ 부가가치세 특정감사 등 재정상 조치 : 769,973천원

－ 불합리한 업무 개선요구, 권고 : 24건

－ 잘못된 업무처리 적출 : 시정·주의 123건 (신분상조치 19명)

❍ 감사를 통한 성과

－ 사전예방 감사활동 강화

․ 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상시 모니터링 감사 : 조치 4,747건

․ 청백-e시스템 법인카드 사용관련 모니터링 : 매월 실시

· 업무추진비 공개내역 모니터링 : 조치 326건

－ 예산낭비 방지 등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한 “부가가치세” 특정감사 실시

․ 과세대상 사업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지 않은 과다납부 사례 적발

․ 과세사업 관련부서의 부가가치세 납부실태 점검과 면세대상 사업의  누락세액 환급 및 부가가치세 업무체계 개선방안을 중점적으로 감사

․ 과세대상 사업 선별 오류, 건립중인 과세대상 사업장 세액공제 누락, 동일한 사업에 대한 불규칙적인 매입공제 사례 등 총 7건 지적(시정 7건, 739,168천원 경정청구)

－ 효율적인 “기술감사” 운영

․ 건설공사 전반에 대한 기술감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시정·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공사분야 투명성 제고

․ 도로분야 감사 총6건(신분상3, 재정상 27,412천원), 치수방재시설분야         총 6건(주의2, 재정상 3,243천원) 지적

․ 민간보조금사업 및 공동주택 신청사업에 대한 계약심사 실시

❍ 취약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실시

- 도시관리공단 부적격자 신규 채용, 예비합격자 부적정 채용 사례 지적     - 보건소 의약품 등 물품 구매시 검수 철저 유도 등

❍ 공직기강 복무점검을 통한 성과

－ 명절 및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 공직기강 복무점검 실시

․ 취약시기에 지속적인 기강감찰과 공직기강 복무점검을 실시하여         출장 사전명령 위반 등 적발사항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 현장사무실 등 공직기강 취약 근무처 중점관리

․ 복무점검 적발 현황

구 분	2017. 1월 (설명절)	2017. 4월 (대통령선거)	2017. 8월 (하계휴가)	2017. 8월 (을지연습)	2017. 9월 (추석)
복무점검 적발건수	0	2	2	1	2

－ 3개구 합동감찰반 운영을 통한 감찰활동 실시

․ 운영기간 : 2015. 2. 9. ~ 계속

․ 감찰횟수 : 월 3회(각 구별 월 1회)

․ 감찰인원 : 1개조 3명 (각 구별 1명)

․ 합동감찰 실시현황 : 78회(감찰반 인원 234명)

※ 신분상 조치 : 7명

－ 청탁금지법 상담센터 운영

․ 청탁금지법 관련 신고건수 : 2건(선물제공자에게 선물 반환)

❍ 고충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책임행정 실현

- 민원처리 실태 점검(6회 실시), 고충민원 직접조사(43건) 실시로 민원처리 부적정·미흡사례 발생 방지 조치

3.		한계 및 과제

❍ 감사원 기관감사 실시로 중복감사 예방을 위한 자체감사대상 축소

❍ 감사인력 부족 등의 원인으로 감사 사전준비 등 취약

❍ 감사담당자의 순환근무로 감사기술, 전문성 등의 향상에 한계

❍ 변화하는 감사수요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감사실시 및 감사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체계 미흡

- 감사대상 업무의 충분한 자료 수집 및 분석 필요, 동일사례 반복

❍ 감사의 활용과 효용 미흡

- 주기적인 진단을 통한 사전예방, 감사사례 검색시스템 구축 및 활용

- 피감부서의 감사부담을 완화하는 생산적인 감사 및 문제점 조기진단으로 조직의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

❍ 자체감사에 대한 외부의 요구사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수용에 한계

- 선택과 집중의 취약분야 특정감사 강화

- 감사관련 연수기회 확대 및 자체 감사실무 학습·연찬 등으로 전문성 신장 및 역량 강화

❍ 언론보도 및 외부의혹 제기 후 부패공직자에 대한 뒤늦은 대처로 전체 공무원에 대한 청렴이미지 훼손

- 조사 및 감사관련 주요 언론보도·동향 검색으로 사전예방 강화

❍ 지방선거 등 어수선한 정국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 우려

- 3개구 합동감찰반 적극운영으로 상설감찰기능 강화

- 민선6기 후반부의 지속적 성과창출을 위해 공직자의 적극행정 요구됨

❍ 각종 비위에 따른 청렴도 하락 방지를 위해 강력한 청렴시책 추진 필요

❍ 민원인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법·행정절차 위주의 처리로 악성‧고질민원으로 발전하는 사례가 있어 행정조치․민원처리 시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신중한 초기 대응 필요

Ⅱ		2018년도 추진목표 및 방향

□ 추진목표

❍ 감사업무의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투명한 감사 추진

❍ 구정전반의 책임성․투명성 제고 및 비리예방을 통한 청렴도 제고

❍ 문제점에 대한 원인 및 대안 제시를 통한 효율적·적극적인 업무수행 지원

❍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및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

□ 추진방향

■ 소홀해지기 쉬운 기본업무 취약분야 및 공사 등 기술분야 중심 특정감사 추진

■ 사전예방과 업무개선 중심의 감사활동 강화

■ 소통과 신뢰의 열린 감사운영으로 청렴분위기 확산

■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과 공정한 민원행정 추진

자체감사 운영		내부통제 활동 (사전예방감사)_		감사 거버넌스 구축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		공정·적극 민원행정
▪취약분야 및 감사 미실시 분야에 대한 전략적 감사실시 -건설 공사분야 등 수시감사 -안정성 제고 및 책임행정 구현 ▪효율적 감사 운영 및 결과처리 ▪감사담당자 역량강화		▪사전컨설팅감사강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내실화) ▪재정관리시스템 (e-호조)상시모니터링 ▪업무추진비 공개 모니터링 ▪감사사례검색시스템 구축 운영 ▪감사사례집 제작․ 배포		▪자치구 감사기구와의 협력강화 ▪주민의견 수렴 및 공개, 홍보 강화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 확대 ▪수감기관과의 소통강화 ▪외부평가대비		▪적극행정 면책 ▪경미한 지적사항 현지조치 확대 ▪무사안일 근무행태 감사 및 처분 강화 ▪업무추진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발굴, 격려 ▪공직기강확립 ▪공익제보시스템운영		▪민원처리 현황 모니터링 강화 ▪민원처리실태점검, 사후관리 강화 ▪위법 부당한 민원처리 직접 조사기능 강화 ▪GIS기술접목을 통한 민원행정 획기적 혁신 추진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구현

Ⅲ		2018년도 추진계획

1.		자체감사 운영계획

□ 취약분야 및 감사 미실시 분야에 대한 전략적 감사 실시

□ 효율적인 감사운영 및 결과 처리로 감사업무의 효율성 극대화

□ 성과감사를 통한 제도개선 등 구조적 해결방안 모색

□ 감사담당자 역량 강화로 고품질 감사 추진

□ 연간 감사계획

❍ 감사대상 및 시기

구분	선정기준	감사대상	감사중점 및 내용	시기
종합 감사	감사주기 도래 (3년)	교통행정과 교통관리과	- 각종 사업 추진 및 민원처리 실태 - 보조금 등 예산집행 실태 - 기타 조직운영 등 업무전반	6월
		북아현동,홍제1동 홍은1동,북가좌1동		10월
특정 감사	시비보조금	시비보조금 집행부서	- 시비보조금 집행 적정여부 등 집행실태 전반	2월
	하수관정비공사	안전치수과	- 준공도면과 현장시공 일치여부 (하수관 전수조사)	3∼4월
	행정처분 이행실태	행정처분 업무 전 부서	- 행정처분 조치 및 사후관리	4월
	설계변경공사	전부서	- 설계변경의 적정여부	6월
	공용차량 관리분야	공용차량 관리부서 (행정지원과, 보건소 등)	- 공용차량 관리업무 전반	8월
	등산로정비공사	푸른도시과	-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적정여부	8월
	문화재시설공사	문화체육과	- 설계변경의 적정여부	10월
안전 점검	건설하도급 관리실태점검	하도급계약 건설공사장	- 하도급계약 적정여부 및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여부	8월
감사 처분요구사항 이행실태 감사		2017~2018년도 수감부서	-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이행결과 확인	12월
일상감사·계약심사		전 부 서	- 주요사업의 적법성‧타당성 등 검토 - 원가산출금액의 적정성	연중

❍ 감사범위 : 2015년도～감사일 현재, 감사분야별 대상 업무

- 업무추진비 공개 업무 감사(별도 점검)

- 감사원 ․ 서울시에서 감사한 사항과 자체감사(특정감사)시 감사한 사항 제외

❍ 감사인원 : 감사반 5명 내외 구성

- 감사팀, 기술감사팀 중심으로 감사반원 구성하되 감사특성을 고려한      외부전문가 참여 적극 추진

□ 효율적 감사운영 및 결과처리

❍ 자체감사 3년 주기도래 종합감사 실시 및 부서 취약분야 특정감사 실시

- 3년 주기 도래 교통분야 및 동행정 종합감사 실시

- 시비보조금 집행실태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 실시

❍ 효율적인 기술 감사 추진

- 외부전문가 적극 활용을 통한 기술감사 수행

- 건설공사 특정감사 실시

· 감사대상 : 하수관정비공사, 설계변경공사, 등산로정비공사, 문화재시설공사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기별 ․ 분야별(공사장 등) 안전관리 실태점검 실시

❍ 민간분야 계약심사 확대로 선도적 공공서비스 제공

- 민간보조지원사업 계약심사 시행

· 심사대상 : 학교, 어린이집, 복지시설, 공동주택 등 민간보조사업

· 심사범위 : 추정금액 1천만원 이상 공사 · 용역 · 물품 구매

- 공동주택 계약심사 무료 자문서비스 시행

· 서비스대상 :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 전문가 자문을 신청한 사업

❍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감사 실시

- 감사주기 및 감사대상 조정, 사전준비 강화(예비감사기간 확대)

- 선정한 핵심 사안에 감사역량 집중

- 문제해결과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중점

❍ ‘감사결과 처분심의회’ 운영으로 처분의 객관성․공정성 도모

- 감사담당관, 팀장 4명 등으로 심의회 구성

- 감사종료 후 15일이내 운영으로 신속한 처분결정

- 처분심의회 의결로 감사결과 처분 및 신분상 조치 양정 결정

❍ 감사결과 보고의 적시성, 실효성 제고

- 감사결과 보고 : 60일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연될 수 있음)

- 감사결과 간부회의 보고․공유 : 정책회의 등

- 감사결과 내․외부 공개 및 홍보 실시

- 전부서 공통 사항 및 반복 지적사항에 대한 교육 강화

❍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이행관리 강화

- 공공감사시스템을 활용하여 조치결과 진행 단계별 전산관리

․ 적정조치사항 완료처리, 미이행 및 부적정 조치사항 재조치 요구

․ 미이행 사항에 대하여는 원인분석 후 신분상 조치(가중처분)

- 장기간 소요되는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이행시까지 별도관리

- 감사결과 처분요구 이행실태 감사를 통해 이행결과 최종 확인

□ 감사담당자 역량 강화

❍ 감사담당자 감사전문교육 이수

- 이수시간 : 연간 40시간 이상

- 교육내용 : 감사실무, 감사사례, 예산․회계실무, 분야별 전문감사기법 등

- 교육방법 : 감사교육원, 지방행정연수원 등의 관련 교육과정 이수

❍ 전문강사 초빙 자체교육 : 3회

- 대상 : 감사담당관 전직원

- 강사 : 감사․회계 전문가 등 외부강사

- 내용 : 감사기법, 감사사례, 예산회계실무 등

❍ 부서 자체교육 실시 : 전입직원, 근무직원 세분화

- 신규전입자대상

· 자체감사에 필요한 기초 소양과 업무에 대한 기본교육 실시

· 팀장포함 스터디그룹결성 하여 기본업무지침 학습

- 기존 부서직원 : 부서총원 30%는 매년 감사교육원 집합교육 실시 등

- 연 1회 이상 부서 워크숍 실시하여 업무 공유 및 지식공유를 통한    문제해결 도출

❍ 감사담당자 우선 선발 및 우대(행정지원과 협조)

- 감사담당자 선발시 자격기준 준수 및 감사담당관 의견 반영

- 감사담당자 장기근속 원칙적 보장(3년이상)

- 감사담당자 전보시 감사담당관 사전협의

- 3년이상 근무자 전보시 본인 희망 우선 고려

- 감사담당관 직원으로서 자긍심 고취 방안 강구

- 기타 감사담당자 우대방안 강구

※ 근 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8조),  시행령(제9조),                  서대문구 자체감사규칙(제31조),                                 자체감사활동개선대책(감사담당관-6081, 2012.8.29.)

2.		내부통제 활동(사전예방감사)

□ 일상감사 운영 및 계약심사업무 강화

□ 청백-e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 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상시 모니터링 감사

□ 업무추진비 공개업무 모니터링

□ 사전컨설팅 감사 운영 강화(일상감사와 계약심사)

❍ 감사목적 :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 확보 및 행정의 신뢰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향상 도모

❍ 감사내용 : 주요정책의 집행 업무 등에 대하여 집행부서와 독립된 감사부서에서 그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 및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심사

❍ 감사의견 이행, 누락 여부 확인 :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시 확인, 조치

❍ 일상감사와 원가심사 기준

구 분	심사대상 및 기준금액
일상감사	계약업무	추정금액	공사 3억원 이상, 용역 1억원 이상, 물품제조·구매 5천만원 이상
		설계변경	계약금액 2억원이상 공사 : 설계변경 금액이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
	주요정책집행업무		총사업비 기준 5억원 이상 예산이 수반되는 신규사업
	예산관리업무		1회 5천만원 이상 예산 전용
계약심사	계약업무	추정금액	공사, 용역, 물품제조·구매 : 1천만원 이상
		설계변경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공사 :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 계약금액 5천만원 미만 공사 : 계약금액의 20%이상 증가

❍ 절차 및 방법

감사의뢰 (집행부서)	→	접수․실시 (감사담당관)	결과송부 → 7일이내 (계약심사:10일이내)	의견이행 (집행부서)	결과통보 → 7일이내 (계약심사:10일이내)	후속조치 (감사담당관)

□ 청백-e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 개  요

- 5대 주요 행정정보시스템(세무종합시스템,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  e-호조, 인사관리시스템, 새올행정정보시스템) 및 민간시스템(금고은행, 카드사)의 자료 연계·통합

- 업무처리시 각 시스템의 개별적 운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행정착오 및 부적절한 업무처리를 104종의 예방행정 시나리오를 통해 알림서비스 제공

❍ 감사대상 : 전 부서(감사담당관 모니터링)

❍ 감사기간 : 상시운영

❍ 점검내용

- 청백-e시스템 예방프로그램 중 법인카드 사용관련 프로그램 발생현황을 매월 중점 점검

- 법인카드사용 외 프로그램은 반기별 모니터링

□ 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상시 모니터링 감사

❍ 감사목적 : 예산, 지출 등의 업무를 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하여 사전 위험관리 및 공직비리 예방

❍ 감사기간 : 매 익월 15~25일(매월 실시)

❍ 감사대상 : 전 부서

❍ 감사내용 : 예산, 지출, 계약, 부채 등 7개 분야 39종의 시나리오에 의해 추출된 건에 대한 적정집행 여부 확인

❍ 감사결과

- 결과보고 및 전부서 공유 : 분기별

- 중요 또는 반복 지적사항 처분 강화 : 시정․주의조치, 신분상 조치 및 부서․개인 청렴마일리지 차감

□ 업무추진비 공개내역 모니터링

❍ 목    적 : 예산집행의 적정성․투명성 제고

❍ 추진시기 : 매분기말 익월(분기별 실시)

❍ 대    상 : 전 부서

❍ 모니터링 내용

-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시책추진) 홈페이지 공개 및 기한 준수 여부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e-호조 집행내역 일치 여부

- 클린카드 사용 적정여부

❍ 모니터링 결과 : 부적정 사례 발생 시 시정조치 등

- 부적정 지적사항 정비 및 부당 집행비용 환수 조치

- 동일사항 연속 지적사항 발생 시 부서 및 담당자 조치

- 부서 자기관리 마일리지 감점 처리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절차 모니터링 점검

❍ 목    적 :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에 따른 형식요건 및 규정 상 절차준수 여부 등을 점검, 절차 상 미비로 인한 문제점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등우리 구 인력 채용절차의 공정성 · 신뢰성 제고

❍ 추진시기 : 2월 중

❍ 대    상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신규 채용부서

❍ 점검내용

- 채용시험 응시자에 대한 형식(자격)요건 검토 철저 여부

- 채용공고,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 등 채용절차상의 법 또는 규정상의 요건 및 절차 준수 여부

❍ 점검결과 조치계획

- 점검결과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력채용 관리부서(행정지원과)에 관련 내용을 통보, 향후 문제점 발생 예방을 위한 근본적 관리강화 대책 마련 촉구 예정

3.		감사 지적사례 재발방지

□ 감사사례 검색시스템 구축·운영

□ 감사사례집 제작․배포

□ 감사사례 검색시스템 구축·운영

❍ 추진개요

- 관련업무 수행 시 직원들이 쉽게 감사사례를 검색·열람하여 해당업무에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분야별 감사사례 제공

․ 대상 : 2015~2017년도 감사 및 조사, 옴부즈만 권고 지적 사례

․ 구성 : 최근(3개년) 감사 및 조사, 옴부즈만(고충민원) 지적 사례를 7개 분야 120여 항목으로 정리

※ 예산·회계, 공사, 동행정, 위탁·보조금, 옴부즈만, 조사, 일반(기타)행정 등

- 새올행정시스템 내 구축하여 직원들이 손쉽게 감사사례 검색

- 지적 사례별로 관련 법령, 지적 사항 등으로 구성하고 검색기능 추가

□ 감사사례집 제작 ․ 배포

❍ 제작시기 : 2018. 11월 예정

❍ 제작분야 : 자체감사사례

❍ 제작방법

- 자체감사 및 외부기관 감사 공통지적사례와 관련법규, 규정, 지침 등 수록

- E-Book(PDF파일)으로 제작

❍ 활    용

- 전부서 배포 및 새올행정포털 ‘행정정보-감사업무-감사사례’ 게시판 게시, 공유하여 지적사례 재발 방지

- 감사 및 업무매뉴얼로 활용

4.		감사 거버넌스 구축

□ 서울시 ․ 자치구 감사기구와의 협력 강화

□ 주민의견 수렴 및 공개, 홍보 강화

□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

□ 수감기관과의 소통 강화

□ 자치구 감사기구와의 협력 강화

❍ 서울시 자치구 감사사례 공유회 개최

- 기존의 수동적인 감사사례집 문서전달에서 벗어나 감사기법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자치구 감사담당자들이 소통과 정보공유를 통해 감사역량 강화

- 대상 : 서울시 자치구 감사담당관, 담당직원

- 일시 : 2018년 하반기 중

- 내용 : 자치구별 감사 우수사례 발표 및 자유토론

❍ 공통 취약분야, 토착비리, 사각지대 등에 대한 시․구 합동점검 및 공동 협력사업 적극 참여

❍ 감사방향, 전략 등 감사정보 교류 및 공유

□ 주민의견 수렴 및 공개, 홍보 강화

❍ 감사관련 주민의견 수렴

- 청렴신문고, 홈페이지, 구의회의원 이메일 등을 통해 감사계획 공개 및 의견접수 안내

❍ 감사결과 공개 및 주민홍보 강화

- 공개내용 : 감사대상, 감사계획, 지적사항, 처분요구 등 감사사항 전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비공개대상 정보 제외

- 공개방법 : 청렴신문고, 새올행정시스템, 구의회의원 이메일 등

- 주요 성과에 대하여는 언론 등에 적극적인 홍보 실시

□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 확대

❍ 기술분야 감사 등에 외부전문 감사인력 적극 활용하여 감사의 질 향상

❍ 참여분야 : 회계 ․ 환경 ․ 건설 ․ 정보통신 등 전문지식,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

❍ 참여전문가 : 계약심사 자문위원 등 관련분야 외부전문가

❍ 참여방법 : 종합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시 감사 반원 편성 및 자문

□ 수감기관과의 소통 강화

❍ 감사마감회의 및 간담회 실시로 감사결과에 대한 수용성 증대

- 추진시기 : 감사마감 전후

- 참석대상 : 감사담당관, 감사반, 수감기관(부서장, 팀장, 직원) 등

- 내    용

․ 자체감사 운영방식 등에 대한 수감자 의견 수렴

․ 감사관련 건의사항, 애로사항 등 청취

․ 지적사항 재발방지방안 등 토론

❍ 감사 소통채널 마련, 운영

- 감사반과 수감기관(수감직원 포함)이 감사운영과 관련하여 자유로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채널 마련

- 내용 : 감사정보 제공, 부패행위 신고, 감사운영 방향 등 의견

- 방법

․ 공문서, 감사 주관자 이메일, 메모보고 등 활용

․ 의견에 대한 답변 및 감사실시후 결과 통보

□ 2018년도 각종 외부 평가 대비

❍ 감사관련 외부평가 현황

평 가 명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평가기관	감사원
평가대상기간	2017. 1. 1. ~ 2017. 12. 31.
평가일정	2018.1월 자료제출 ▶ 2018.6~10월 현지실사 ▶ 2018.10월 결과발표
평가내용	4개분야 27개 심사지표 (감사조직 및 인력운영의 적정성,감사활동의 적정성,감사성과,사후관리)

❍ 외부평가 적극대응 노력

- 지표확정 통보전 전년도 지표기준으로 평가대비

- 지표별 업무분장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세밀한 실적관리

- 실적증대를 위하여 타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유지

ex. 제도개선(전부서), 행동강령 및 공직기강(행정지원과)

5.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 적극적 업무수행중 사소한 잘못은 면책, 경미한 지적사항 현지조치 확대

□ 무사안일 근무행태 감사 및 처분 강화

□ 업무처리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발굴 ․ 격려

□ 적극행정 면책

❍ 적극적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사소한 잘못은 적극행정 면책요건(공익성, 타당성, 투명성) 여부를 심사하여 면책 또는 감경 조치

❍ 면책대상 처분 : 징계(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 징계가 아닌 주의, 훈계 등 처분은 제외

□ 경미한 지적사항 현지조치 확대

❍ 경미한 사항으로 현지에서 시정 등 조치가 필요한 사항

- 시정요구 : 내용에 대해 서로간에 다툼이 없고,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 추징․회수․보전 등 재정상조치 금액이 10만원 미만이며

․ 감사기간중 시정완료 또는 감사종료후 3일이내에 시정가능한 사항

- 주의요구 : 처분요구의 실효성이 적고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 행위자의 고의․중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

․ 경미한 절차위반 사항 또는 절차를 위반하였으나 사후조치(협의, 승인 등)          가능한 사항 등

․ 과거의 경미한 위법 부당한 행위로서 개선방안을 이미 마련하였거나          마련중에 있는 사항, 단기간 업무지연 처리사항 등

❍ 현지조치 제외대상

- 즉시 시정이 불가능하여 장기간 사후관리가 필요하거나 조사가 미진한 사항

- 지적내용과 대상금액은 현지조치 대상이 되나 다수의 구민과 관련이 있는 사항

- 관련자에 대한 조치(주의요구 등)가 필요한 사항

□ 무사안일 근무행태 감사 및 처분 강화

❍ 무사안일 근무행태 감사대상

- 능동적인 대응 없이 선례답습 ․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사례

- 책임 전가행위(불필요한 질의, 협의 등)로 민원처리를 지연한 사례

- 주요시책 및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조치를 태만히 한 사례

- 일 안하는 직원의 업무처리 사항 등

❍ 신규직원 업무 멘토 책임제 실시

- 신규발령자 전입시 부서별 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 없이 업무수행을 하다 보니 감사시 지적사항이 다수 발생되고 있음.

- 신규직원 전입시 6개월간 업무멘토링 지정(소속팀장) 후 신규직원이  수행한 업무 전체에 대해 처리업무 책임 검토·확인

→ 신규직원의 전입 후 6개월이내 업무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소속팀장에게 처분조치 예정

□ 업무추진 우수사례 및 우수 공무원 적극 발굴, 격려

❍ 예산절감, 창의적 업무수행 등으로 구정에 기여도가 높은 우수사례 및 공무원 적극 발굴

❍ 우수 공무원에 대하여는 표창추천 등 격려하고 우수사례는 청렴교육 등을 통해 전파

6.		공직기강 확립 추진

□ 복무점검을 통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사전 예방

□ 3개구 합동감찰반 운영

□ 복무점검을 통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점검시기 : 취약시기(명절 전·후, 휴가철 등 특별감찰 실시)조치

❍ 점검대상 : 구본청, 보건소, 동주민센터, 자연사박물관, 구의회사무국, 도시관리공단

❍ 점 검 자 : 감사담당관 직원

❍ 점검사항

- 근무상황관리 실태, 금품 및 향응 수수, 근무시간 중 근무태만 행위 근절

- 비리개연성 있는 직원은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조 치 : 의무위반 및 금지행위 적발시 해당자 및 상급자 징계양정 엄격 적용

□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사전 예방

❍ 청탁금지법 상담 및 신고센터 운영

- 신고내용 : 청탁금지법 위반 및 자진신고 사항

- 신고방법 : 신고서식에 의거 서면(전자) 신고 원칙

- 적용대상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임직원, 공무수행사인, 공무원의 배우자, 일반인 등

□ 3개구 합동감찰반 운영

❍ 운영기간 : 2015. 2. 9. ~ 계속

❍ 운영인원 : 1개조 3명(각 구별 1명씩)

❍ 운영방법 : 각 구별 월 1회 암행감찰 실시

❍ 감찰방법 : 비노출 암행 감찰

❍ 중점 감찰사항 : 복무기강 해이, 금품·향응 수수 등 비위행위, 취약부서 중점감찰

7.		공익제보 시스템 운영

□ 공익제보시스템 운영의 활성화를 통한 투명 행정실현

□ 내부고발과 민간의 감시강화를 통하여 공익침해 행위 사전 예방

□ 내ㆍ외부 상시통제 및 조사기능 강화

□ 공익제보 대상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보호대상인 279개 법률을 위반하는 공익침해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부패행위 및 공무원 부조리 관련 사항

□ 공익제보 수단

❍ 자  체 : 청렴신문고, 행동강령책임관 핫라인, 방문·서면민원 등

❍ 외  부 : 서울시 응답소, 국민권익위 공익신고, 새올 전자민원 등

□ 공익제보의 처리

❍ 공익제보의 접수 및 처리

- 접수 :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시 접수 후 우리 구 이첩, 혹은 우리 구 자체 접수

- 처리 : 단순고충민원인 경우 소관 부서 처리 후 우리 부서 회신, 공익제보에 해당하거나 공익에 관련이 있다고 판단될 시 우리 부서 직접 조사

❍ 제보자 보호 :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며, 제보자 및 협조자에 대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 조치 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됨

❍ 단순고충민원의 빠른 증가로 요건을 갖춘 공익·부패신고, 공직자부조리신고 외 민원은 소관 부서에서 처리토록 하여 자체조사 신속성 확보

8.		민원처리 점검 및 관리 강화

□ 민원처리 현황 모니터링 강화

□ 민원 처리실태 점검 및 사후관리 강화

□ 위법·부당한 민원처리에 대한 직접조사 기능 강화

□ 민원처리 현황 모니터링 강화

❍ 민원처리부서의 답변 진행 상황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집단 민원 발생 징후 탐지 및 민원 처리 지연 방지

❍ 일반 민원이 반복고질 민원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민원 답변 내용에 대하여 사전적으로는 처리 방향에 대한 지도를, 진행중에는 부서의 답변 내용을 체계적으로 심사·관리

□ 민원 처리실태 점검 및 사후관리 강화

❍ 민원처리실태 점검 실시: 전 부서(매분기)

- 인허가 지연‧방치, 부서간 업무 떠넘기기 및 협의지연

- 민원처리기간 준수, 처리과정 및 결과 적정여부

- 부당한 접수 거부‧반려, 발목 잡기식 민원처리, 법령위반 등

❍ 고충민원의 조기 해소 및 재발방지 대책 추진: 수시

- 이해당사자 의견청취, 현지조사, 상담 등 적극적인 문제해결 방안 모색

- 유사민원의 해결사례 전파 등 재발방지 최소화 노력

❍ 민원사전예방 및 체계적 관리

- 고충민원 처리과정 및 결과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실시

- 다수인 관련 민원(5인 이상)의「상황분석」및 현황 지속관리

□ 위법·부당한 민원처리에 대한 직접조사 기능 강화

❍ 업무처리 지연, 부당한 접수거부 등 위법·부당한 민원처리에 대하여 직접 조사를 실시하고 민원인에게 결과 통보

9.		GIS기술 접목을 통한 민원행정 획기적 혁신 추진

□ 민원지도시스템 활용을 통한 민원 예찰 및 현장점검 실시

□ 체계적 민원 관리 및 분석을 통한 근본 해결 방안 강구

□ 민원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선제적 민원 대응 체계 마련

□ 민원지도시스템 활용을 통한 민원 예찰 및 현장점검 실시

❍ 민원지도시스템을 활용한 시기별·분야별·지역별 민원추이 파악으로 민원 예찰 및 현장점검 실시

□ 체계적인 민원관리 및 분석을 통한 근본 해결 방안 강구

❍ 민원지도시스템의 관리카드 작성 기능 활용, 민원이 실질 종결될 때까지 추진사항, 경과 등에 대해서 수시 민원 확인 ‧체크로 체계적인 민원 이력관리

❍ 반복, 집단민원 등 고질적 민원을 민원유형별, 발생원인별 등으로 체계화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근본 해결 방안 강구

□ 민원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선제적 민원 대응 체계 마련

❍ 지역별, 시간대별, 요일별 등으로 불법주정차, 쓰레기무단투기 등 생활 불편 민원의 빈발 구간을 시각화해 한 눈에 파악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고,

❍ 이를 바탕으로 정기 순찰코스 등 집중 관리구역의 설정, 민원처리 인력 배치에 활용하는 체계로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과 선제적 민원 대응 체계 마련으로 주민 생활 불편 민원의 획기적 감소 도모

❍ 민원유형·장소·대처 등 민원을 다양하게 분석한 사례를 공유하고 업무에 접목 활용, 행정서비스 개선 요인 적극 발굴·반영

Ⅳ		행정사항

□ 감사계획 통보

❍ 연간계획 : 전부서

❍ 감사별 세부실시계획

- 통보시기 :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 대    상 : 감사대상기관(부서)

붙임 : 2018년도 연간 감사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