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제도개선 사항 및 정오표(2차)

□ 제도개선

페이지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39

나. 선정기준별 이용아동 구분

3) 이용아동 등록：시설별 신고정원의 90%이상은 우선보호아동 이어야 하며, 일반아동은 시설별 신고정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유형별 이용아동수는 일반아동의 10%에 해당하는 숫자의 소수점 이하를 올림(반올림이 아님)하여 산정

※예를 들어, 신고정원이 21인인 경우21의 90%는 18.9명, 10%는 2.1명이나 일반아동의 소수점을 올림하여 10%는 3명으로 산정하고, 90%는 18명(21명-3명)으로 함

3) 이용아동 등록：시설별 신고정원의 80%이상은 우선보호아동 이어야 하며, 일반아동은 시설별 신고정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  유형별 이용아동수는 일반아동의 20%에 해당하는 숫자의 소수점 이하를 올림(반올림이 아님)하여 산정

※예를 들어, 신고정원이 21인인 경우 21의 80%는 16.8명, 20%는 4.2명이나 일반아동의 소수점을 올림하여 20%는 5명으로 산정하고, 80%는 16명(21명-5명)으로 함

일반아동비율 확대

46

마. 중복이용
제한

<추가>

3)  미취학 아동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경우라도 취학 전 졸업반인 경우 취학년도 2월부터(1개월) 지역아동센터 이용 가능

중복이용 제한 완화

133

나. 기준

5) (생략)

<추가>

5) (생략)

	물품분류지침(조달청고시 제2016-44호)

제2조(물품분류 기준) 물품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각 기관이 고유한 행정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물품을 성질별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내구성물품 : 사무용 집기·비품·차량운반구 등과 같이 1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물품(취득시 물품취득원장에 등재하고 처분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  “물품취득원장”은 “[서식17호] 비품관리대장”을 말함

나. 소모품

1) 사용에 따라 다시 사용할 수 없거나 소모되어 1년이상 계속 사용할 수 없는 물품

2) 일반수용비로 취득한 물품중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

*  “일반수용비”는  143쪽 별표6의 “수용비 및 수수료” 목을 말함

내용 구체화

183

[서식 5호]

붙임 서식 참조

결정통지서 개정

□ 정오표

페이지	구분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36	다. 신청 구비서류	2) 증명서 등：41~42쪽의 나)/(2)/(가)～(카)에 해당되는 경우 그 증명서 또는 확인서	2) 증명서 등：41~42쪽의 2)/나)/(1)～(10)에 해당되는 경우 그 증명서 또는 확인서	오타 수정
55	나. 종사자 상근기준	※ 예를들어, 시설장이 지역아동센터 근무시간에 신도의 경․조사 예배참석, 신고의 가정방문 예배참속, 신도면담, 당회참석 등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관계없는 일을 위해 근무상황부 결재 없이 시설을 이탈 하는 것은 상근의무 위반에 해당됨	※ 예를들어, 시설장이 사적인 용무 또는 종교활동 등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근무시간에 근무상황부 결재 없이 시설을 이탈 하는 것은 상근의무 위반에 해당됨	비사용 용어 수정
136	7. 예산집행기준	마) 시설에서 홈페이지 등의 운영을(이하 생략) 3) 시설비 : 자산취득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4) 사업비(프로그램비)	사) 시설에서 홈페이지 등의 운영을(이하 생략) 4) 시설비 : 자산취득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5) 사업비(프로그램비)	오타 수정

[서식 5호] 돌봄서비스 결정 통지서(보호자 통지 및 지역아동센터 보관용)
돌봄서비스		[	□ 적합 □ 부적합 □ 변경					]		결정통지서
이용 아동 일반 사항	성 명			(한글)
	생년월일					성 별	남 / 여
	학교/학년/반
주소	(전 화) (휴대전화)
보호자							관계
가족 사항	성 명			관 계	연 령	직 업			비고
□ 적합
결정 내용	우선보호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등 □ 다문화가족 아동 □ 장애인가족 아동 □ 조손가족 아동 □ 한부모가족 아동 □ 다자녀가족 아동 □ 맞벌이가정 아동 □ 우선보호특례 아동
	일반아동			□ 일반아동
이용 안내	배치되는 지역아동정보			□ 지역아동센터명 □ 연락처 □ 주 소
	돌봄 시간			□ 돌봄 필요시간( 시 ~ 시) □ 토요일 이용희망여부( )
	이용료			중위소득 85%초과 가정아동에게만 받을 수 있으며 그 이하 가정은 이용료 수납금지하며 부당징수 시 관할시·군·구에 신고
상기 아동에 대한 지역아동센터 돌봄서비스 이용 결정을 알려 드리오니, 보호자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 해당 지역아동센터로 돌봄서비스 결정통지서를 제출(직접 또는 우편, 팩스 등) 및 이용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의 개인정보가 내부자의 고의나 관리 부주의 등으로 인해 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안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시･군･구청장 (인) 보호자 귀하
□ 부적합
부적합 사유	□ 가구특성기준 부적합 □ 연령기준 부적합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확인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돌봄서비스 실시가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향후, 가구특성기준 등이 변경되는 경우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기준에 적합한 경우 돌봄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시･군･구청장 (인) 보호자 귀하
□ 변경
결정 내용	우선보호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계층 등 □ 다문화가족 아동 □ 장애인가족 아동 □ 조손가족 아동 □ 한부모가족 아동 □ 다자녀가족 아동 □ 맞벌이가정 아동 □ 우선보호특례 아동
	일반아동			□ 일반아동
이용 안내	배치되는 지역아동정보			□ 지역아동센터명 □ 연락처 □ 주 소
	돌봄 시간			□ 돌봄 필요시간( 시 ~ 시) □ 토요일 이용희망여부( )
	이용료			중위소득 85%초과 가정아동에게만 받을 수 있으며 그 이하 가정은 이용료 수납금지하며 부당징수 시 관할시·군·구에 신고
상기 아동에 대한 지역아동센터 돌봄서비스 이용 결정을 알려 드리오니, 보호자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 해당 지역아동센터로 돌봄서비스 결정통지서를 제출(직접 또는 우편, 팩스 등) 및 이용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의 개인정보가 내부자의 고의나 관리 부주의 등으로 인해 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안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시･군･구청장 (인) 보호자 귀하

붙임	돌봄서비스 결정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