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2602
결재일자	2018.1.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광역교통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조혜림		권순구	구종원	여장권	01/30 고홍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9번, 김성식의원, 기획재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 성 식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당)

[요구번호 : 79번]

1. 경전철 서부선 관련

- 현재 추진현황, 민자적격성조사를 위해 타기관(PIMAC 등)과 송수신한 문서일체

의원님이 요구하신 서부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서부경전철 사업 진행 관련】

□ 사업개요(’15. 서울시 도시철도망계획 기준)

구 분	'15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08 도시철도기본계획	비 고
구 간	새절역~서울대입구역	새절역~장승배기역
규 모	연장 16.15km, 정거장 16개소 (환승역 6)	연장 12.05km, 정거장 12개소(환승역 5)	연장 4.105km, 정거장 4개소 증
추정수요 (B/C)	169,271 인/일 (’21년) (1.03)	111,663 인/일 (’16년) (1.04)	57,608인/일 증
사업비	16,191억 원	10,774억 원	5,417억원 증

□ 추진경위

○ ’08. 8. 1	최초제안서 접수(두산건설)

○ ’08.11.26	’08 서울시 (제1차)도시철도기본계획 확정고시

○ ’09. 8. 4	민자사업 적격성조사

○ ’11. 7.28	제3자 제안공고(안) PIMAC 검토완료

○ ’13. 12.9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 승인 요청(시→국토부)

○ ’14. 7.21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 수정제출(시→국토부)

○ ’15. 6.30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 승인 (국토부)

○ ’15. 7.27	서울시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설명회

○ ’15. 9.17	서부선 민간투자사업제안서 제출요청 (시→두산건설)

○ ’17. 2.10	제안서 접수 (두산건설)

○ ’17. 2.15	제안서 사전검토 의뢰(재정담당관, 예산담당관, 서울공투센터)

○ ’17. 3.27	제안서 사전검토 결과(서울공투센터)

○ ’17. 3.31	민자적격성조사 의뢰(시→PIMAC) (조사 5월 착수)

※ 민자적격성조사(‘09) 이후 총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하였으므로 민자적격성재조사 필요

□ 향후 추진계획

○ ’18년  : 민자적격성조사 결과에 따라 민자사업 절차 추진

- 시 재정심의, 기재부 민투심, 제3자제안공고 등 절차 이행

□ 민자적격성조사를 위해 타기관과 송수신한 문서 일체(별도첨부)

○ ’17. 3.31	민자적격성조사 의뢰(시→PIMAC)

○ ’17. 7.21	서부선 적격성조사 관련 질의서 송부(PIMAC→시)

○ ’17.10.20	서부선 적격성조사 관련 질의 회신 및 업무협조요청(시→PIMAC)

○ ’17.12.15	서울시 경전철 민자적격성조사 관련 업무협조요청(시→PIMAC)

별도첨부 : 민자적격성조사 관련 공문 1식.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 울 특 별 시 (교통정책과) ☎ 02)2133 - 2241	담당사무관	권 순 구
		주무관	조 혜 림
	작 성 일 : 201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