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능위주설계 관련 유의사항

성능위주설계 기(旣) 심의 대상에 대한 구속력과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다음 사항을 안내 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능위주설계 대상물 범위

가. 연면적 20만㎡이상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제외)

나. 건축물의 높이 100m이상(지하층 포함 30층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다. 연면적 3만㎡이상의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공항시설

라. 하나의 건축물에 10개이상의 영화상영관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2		성능위주설계 산업체 역할

가. [소방시설설계업] 관계법령 및 성능위주설계 심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화재안전성능 보다 동등 이상의 성능이 확보되게 설계하고 심의검토 후 최종 성능위주설계도서를 본부 및 소방서에 한부씩 제출

‣ 소방공사감리자와 소방시설시공자에게 성능위주설계 최종 설계도서를 인계

나. [소방공사감리업] 허가 당시의 설계도서(원본)을 반드시 인계를 받아 실시설계에 성능위주설계 사항이 제대로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 후 시공자에게도 전달

‣ 완공시 성능위주설계 반영사항을 포함한 감리결과보고서를 소방서에 제출

다. [소방시설공사업] 성능위주설계 대상임을 사전에 인지를 하고 허가 당시의 설계도서를 반드시 설계자와 감리자에게 인계를 받아 조건부 사항이 시공상 누락되는 행위가 없도록 철저히 적용

‣ 소방서 담당자와 업무적인 제반사항을 공유하며 성능위주설계 조건부사항 반영

3		위반시 처벌 기준

가. [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 위반(거짓설계)

나. [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제1항 위반(거짓시공)

다. [감리업]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 제1항 위반(거짓감리)

❍ 벌    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 : 1차(영업정지 1개월), 2차(영업정지 3개월), 3차(등록취소)

송 파 소 방 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