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자치행정과-211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기획담당관,총무과장

주무관	동혁신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결재
김성훈	김현미	유보화	01/26 황인식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3번, 박호근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서울시의회 박호근 의원 요구자료를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호근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73번

□ 요구내용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일과 그동안의 성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동주민센터를 주민의 삶을 살피는 공공복지의 거점이자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민자치의 지원 거점으로 변화시키는 사업으로서 수행되는 세부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 공무원의 역할 변화 – 우리동네주무관 수행

○ 현장으로 나가 동네와 주민을 살피는 구역 소통 주무관제 실현

- 생활민원을 청취하고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여 구‧동의 담당부서와 연계하여 문제 해결

-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주민 간 관계망 형성을 촉진하는 가교 역할 수행

○ 동주민센터 전체 공무원이 동네를 구역을 나누어 수행하되, 민원창구 직원 등은 제외 가능

□ 찾아가는 복지‧건강 서비스

○ 방문대상 :  65세‧70세 도래 어르신, 출산‧양육가정(출산가정, 만 3~5세의 양육수당 수급 가정), 빈곤‧돌봄위기가정(취약계층, 학대‧가정폭력 가정 등)

○ 대상자별 시행 내용

[ 65‧70세 도래 어르신 ]

-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가 사전 안내 후 2인 1조 방문(65세 어르신)

※ 70세 어르신은 방문간호사가 보편 방문하고 필요시 복지플래너 연계

- 어르신 건강상태 체크, 기초연금 등 복지·건강지원 상담 및 설계 등

[ 출산‧양육가정 ]

- 복지플래너가 사전 안내 후 방문(필요시 보건소 영유아 방문간호사 동행)

- 보육복지 정보 제공, 신생아‧산모 건강평가, 아동학대‧가정폭력 예방 안내

[ 빈곤‧돌봄위기가정 ]

- 복지플래너가 사전 안내 후 통‧반장 등과 동행방문

- 지속적인 대상자 모니터링, 복합적 문제인 경우 동 단위 사례관리 실시

□ 통합적 맞춤서비스 제공

○ 복지상담전문관 배치(동별 2~4명)

- 주민의 단순 방문 목적은 물론 가구 전체의 복지욕구를 파악, 종합 상담

○ 동 단위 사례관리 도입으로 당사자 중심의 통합적인 문제해결 지원

- 동 단위에서 당사자의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

※ 절차 : 사례발굴 및 접수 → 욕구 및 실태조사 → 동 내부 판정회의 →

동 단위 통합 사례회의 → 서비스 제공 및 점검 → 재사정

□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조성 지원

○ 주민참여지원 : 생활문제 해결 욕구 지닌 소모임(3인 이상) 발굴, 활동 지원

- 공동체 활동에 관심을 지닌 주민의 발굴 및 상호 관계망 형성 촉진

- 실행지역(2018) : 327개동

○ 마을계획 : 마을계획단 활동을 통해 지역 공동의제를 발굴하고 주민총회를 거쳐 확정된 계획을 실행

- 주민 공론장 형성을 통해 지역의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찾는 과정 경험

- 절차(2년 주기) : 마을계획단 구성 → 분과별로 지역의제 발굴 및 해결방안 논의 → 마을(주민)총회를 통해 마을계획 확정 → 실행 및 평가

- 실행 지역(2018) : 48개동(‘찾‧동’2단계 35개, 3단계 6개, 4단계 7개)

○ 주민커뮤니티 공간 조성‧운영 : 동주민센터 공간개선을 통해 작은 도서관, 카페, 공유부엌 등 주민공유공간 조성 및 자율운영 추진

□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2017~)

○ 위원정수 확대(50명 이내)로 다양한 계층의 참여 보장 및 대표성 강화

- 추첨 방식으로 선정, 특정 성별 60% 이하, 40대 이하 15% 이상 구성

○ 실질적인 자치 결정권한과 책임 부여

- 지역문제를 스스로 발굴, 해결하는 자치계획 수립‧실행

- 자치회관, 작은도서관 운영 등의 동 행정사무 수탁

-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등

○ 실행지역(2018) :‘찾‧동’1, 2단계 시행 17개구 61개동(7월부터 확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의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인력 확충에 기반, 사각지대 발굴 및 맞춤형 문제해결 증가

○ 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복지대상자 감소 : 289명 → 126명(56% 감소)

※ 복지대상자 : 기초생활수급권자 + 차상위 계층

○ 동 공무원 현장 방문횟수 2.6배 증가 : 동당 월 57회 → 147회

- 신규 방문한 65‧70세 도래 어르신 중 지속적 건강관리 대상 비율 : 25%

○ 신규 복지상담 45% 증가 : 동당 월 282회 → 409회

○ 사각지대 가정 신규 발굴‧지원(2016.7 ~ 2017.6) : 71,555가구(동당 253가구)

- 지원 현황 : 기초생활보장 28%, 긴급복지지원 43%, 차상위 지원 24% 등

-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 지원 신규가구 수에서‘찾‧동’시행 구가 미시행 구 대비 44% 높음

○ 복합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는 가구에 대한 지속관리(사례관리)

- 6,012가정(동 평균 21가정)을 지속 관리대상으로 선정, 복지관 등 지역 민간기관 등과 협력하여 맞춤형 문제해결 지원

□ 마을공동체 형성 및 주민자치 기반 마련

○ 동 단위 이웃돌봄모임(‘나눔이웃’) 360개 구성, 4,131명의 주민 참여

○ 생활문제를 해결하려는 주민소모임 926개 구성, 5,157명의 주민 참여

○‘찾‧동’1, 2단계 49개동에서 4,898명의 마을계획단 활동(동 평균 100명)

- 기존 주민자치위원, 통장 외에 신규 주민(77%) 참여 활성화

- 마을총회의 주민투표를 거쳐 736개의 <생활의제+실행계획> 도출

- 마을총회에 30,354명의 주민이 마을계획을 결정하는 투표 참여(인구 대비 투표율 2.6%)

작성자	소 속	직 위	성 명
	자치행정과	담당사무관	김현미
	☎ 2133-5834	주무관	김성훈
	작 성 일 자	2018년 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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