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779
결재일자	2018.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팀장	청소년정책과장
이영민	최희곤	01/26 이창석

2018년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계획

2018. 1

평 생 교 육 국

(청소년정책과)

2018년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계획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에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지도사 배치를 지원하여 수련시설 운영 활성화 및 청소년 프로그램 질적 제고를 도모함

Ⅰ		지원근거 및 배경

□ 지원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청소년지도사의 배치 등)

○ 여성가족부「2018년도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기본계획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82호, 2018. 1.4.)

□ 추진배경

○ ‘03년도부터 정부의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에  청소년지도사 배치 사업 추진(국비 매칭)

- 지원 실적 : 38명(’15년) → 37명(’16년) → 35명(’17년)

Ⅱ		사업내용

□ 지원 대상

○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등) 중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준수 시설

※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별표 5)

배치대상	배치기준
청소년수련관	- 1급 1명, 2급 1명, 3급 2명 이상 배치 수용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 250명당 1명 이상 추가
청소년문화의집	1명 이상 배치

□ 지원 내용

○ 시설별 청소년지도사 1인 인건비(기본급)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 기본급 외에 수당, 4대 보험금, 사용자 부담금, 퇴직 적립금은 청소년시설에서 별도 예산 확보하여 지급

□ 청소년지도사의 역할

○ 평일 낮 시간 대 학교와 연계한 청소년 활동프로그램(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연계운영 등) 기획·운영 및 청소년 지도

○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따른 토요 체험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청소년활동과 무관한 위탁법인 업무 등은 수행 불가

□ 청소년지도사 선발

○ 해당 청소년시설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자체 선발

- ‘17년도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에 따라 채용되어 ’17. 12. 31 기준 청소년수련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18년 동일 시설에서 계속하여 근무하는 자는 공개선발 대상 제외 가능

○ 청소년지도사 자격증(1~3급) 보유자 선발

-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 합격 확인서 및 자격연수 신청여부 확인

Ⅲ		2018년도 지원계획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청소년수련시설 36개소(수련관 26, 문화의집 10)

- ’18년도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수요조사 실시(‘17.6.)

(단위 : 개소)

연 도	계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계	시립	구립	계	시립	구립	계	시립	구립
2018	36	21	15	26	21	5	10	-	10
2017	35	21	14	26	21	5	9	-	9
증 감	1	-	1	-	-	-	1	-	1

○ 지원인원 : 36명(2급 35명, 3급 1명)

- 각 시설당 지도사 1명 배치

(단위 : 명)

연 도	계				시립시설				구립시설
	계	1급	2급	3급	계	1급	2급	3급	계	1급	2급	3급
2018	36	-	35	1	21	-	21	-	15	-	14	1
2017	35	-	35	-	21	-	21	-	14	-	14	-
증 감	1	-	-	1	-	-	-	-	1	-	-	1

※ 사당청소년문화의집(동작구)

- 2급 인건비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배정되었으나 현재 3급 채용중, 향후 2급 채용 시 2급에 대한 국고보조금 교부 예정

□ 예 산 액 : 624,492천원 (국비 50%, 지방비 50%)

○ 국비 394,416천원, 시비 230,076천원 (※ 구비 164,340천원)

※ 시립시설은 국·시비 교부, 구립시설은 자치구에 국비만 교부(구비 50% 자체 확보)

□ 지원금액 및 기간

○ 1인당 월 지원액(기본급) : 급수(1~3급)에 따라 차등지원

연도	1급	2급	3급	비 고
2018년	월 193만원	월 183만원	월 176만원	‘17년 대비 2.3~2.8% 증가
2017년	월 188만원	월 178만원	월 172만원

○ 지원기간 : 2018. 1월 ~ 12월

□ 지원 조건

○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준수

- 주기별 실적 점검 결과,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을 준수치 않은 시설은 지원 중단

- 배치 청소년지도사, 방과 후 아카데미 등 개별사업을 위하여 특별히 추가 채용한 청소년지도사는 배치기준에 따른 인원에 포함되지 않음

○ 청소년지도사를 배치 지원받은 후에 기존 자체 채용한 청소년지도사  인원수를 의도적으로 줄이는 행위 금지

- 해당 행위 발견 시 다음 년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기 배정된 청소년지도사의 급수에 따라 배치

- 기 배정된 청소년지도사 등급보다 상위등급 배치 인건비는 기 배정된 등급 기준으로 지급하고, 배정된 등급보다 하위 등급 배치 시 잔액 반납

Ⅳ		행정사항

□ 보조금 교부

○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계획 통보 (市 → 시립시설 및 자치구) : ‘18. 1.

○ 보조금 교부 (市 → 시립시설 및 자치구) : ‘18. 1월, 4월, 7월

- 보조금 교부 시 교부조건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통보

- 구립시설은 국고보조금만 자치구 교부

□ 상반기 추진실적 제출(市 → 여성가족부) : ‘18. 7.

○ 배치 추진실적, 배치기준 준수현황, 담당임무(역할) 추진실적

□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서 제출(市 → 여성가족부) : ‘19. 1.

○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보고․반납 조치

□ 소요예산 : 총 624,492천원

○ 예산과목

-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 청소년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추진,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지원, 민간위탁금

-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 청소년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추진,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붙임 1. 2018년도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금 시설별 편성내역 1부.

2. 여성가족부「2018년도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기본계획 1부.  끝.

【붙 임 1】2018년도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금 시설별 편성내역

(단위: 천원)

연번	설립주체	시 설 명	배치현황	지원총액	국비	시비	구비
36개소		총계 (시립21/구립15)	36명 (시설당 1명)	788,832	394,416	230,076	164,340
21개소		시립청소년수련관		460,152	230,076	230,076	-
1	서울시	강동청소년수련관	2급	21,912	10,956	10,956
2	서울시	강북청소년수련관	2급	21,912	10,956	10,956
3	서울시	광진청소년수련관	2급	21,912	10,956	10,956
4	서울시	구로청소년수련관	2급	21,912	10,956	10,956
5	서울시	금천청소년수련관	2급	21,912	10,956	10,956
6	서울시	노원청소년수련관	2급	21,912	10,956	10,956
7	서울시	동대문청소년수련관	2급	21,912	10,956	10,956
8	서울시	마포청소년수련관	2급	21,912	10,956	10,956
9	서울시	망우청소년수련관	2급	21,912	10,956	10,956
10	서울시	목동청소년수련관	2급	21,912	10,956	10,956
11	서울시	문래청소년수련관	2급	21,912	10,956	10,956
12	서울시	보라매청소년수련관	2급	21,912	10,956	10,956
13	서울시	서대문청소년수련관	2급	21,912	10,956	10,956
14	서울시	서울청소년수련관	2급	21,912	10,956	10,956
15	서울시	성동청소년수련관	2급	21,912	10,956	10,956
16	서울시	성북청소년수련관	2급	21,912	10,956	10,956
17	서울시	수서청소년수련관	2급	21,912	10,956	10,956
18	서울시	은평청소년수련관	2급	21,912	10,956	10,956
19	서울시	중랑청소년수련관	2급	21,912	10,956	10,956
20	서울시	창동청소년수련관	2급	21,912	10,956	10,956
21	서울시	화곡청소년수련관	2급	21,912	10,956	10,956
5개소		구립청소년수련관		109,560	54,780	-	54,780
1	강서구	강서청소년회관	2급	21,912	10,956		10,956
2	송파구	마천청소년수련관	2급	21,912	10,956		10,956
3	송파구	송파청소년수련관	2급	21,912	10,956		10,956
4	강남구	역삼청소년수련관	2급	21,912	10,956		10,956
5	중구	중구청소년수련관	2급	21,912	10,956		10,956
10개소		구립문화의집		219,120	109,560	-	109,560
1	도봉구	도봉구립쌍문동청소년문화의집	2급	21,912	10,956		10,956
2	마포구	도화청소년문화의집	2급	21,912	10,956		10,956
3	동작구	동작청소년문화의집	2급	21,912	10,956		10,956
4	마포구	마포청소년문화의집	2급	21,912	10,956		10,956
5	마포구	망원청소년문화센터	2급	21,912	10,956		10,956
6	동작구	사당청소년문화의집	3급	21,912	10,956		10,956
7	성동구	성동청소년문화의집	2급	21,912	10,956		10,956
8	양천구	신월청소년문화센터	2급	21,912	10,956		10,956
9	노원구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2급	21,912	10,956		10,956
10	도봉구	창동청소년문화의집	2급	21,912	10,956		10,956

※ 사당청소년문화의집(동작구)

- 2급 인건비 배정되었으나 현재 3급 채용중, 향후 2급 채용 대비하여 2급에 대한 국고보조금 배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