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1755
결재일자	2018.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협력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2018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계획

2018. 1.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 계획

시·자치구간 공동협력이 필요한 市 역점사업에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사업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18년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조례

❍ 사업기간 : ’18. 1.~ 12.

❍ 사업예산 : 80억원

❍ 사업규모 : 10개 내외 사업(공동협력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최근 3년간 사업수 :  ’15년 12개 → ’16년 10개 → ’17년 8개

❍ 추진방법

- 사업별 목표점수를 달성한 자치구에 공동협력사업비 균등 교부

- 자치구에서는 사업비를 평가 대상사업에 우선 사용, 30% 이내에서      직원 사기진작 및 격려를 위한 경상적 경비 사용(권고)

Ⅱ		추진방향

❍ 목표지향 평가로 서울시민 모두에게 균등하고 질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 절대평가 정착으로 자치구간 과도하고 불필요한 경쟁 및 서열화 지양

❍ 자치구 의견 수렴 확대 및 구별 여건 차이를 반영한 공정한 평가 실시

- 평가항목 선택제 도입으로 자치구별 재정여건 및 인프라 차이 최소화

❍ 자치구 담당자 평가 부담 완화 및 보상강화로 사기진작 도모

- 세부지표 평가 수 제한(최대 20개) 및 경상비 집행률에 따른 가점 부여

Ⅲ		’18년도 주요 개선사항

▢ 평가항목 선택제 실시로 자치구별 여건 차이를 고려한 평가 실시

❍ 자치구의 기본 인프라나 재정력 차이가 반영될 수 있는 지표의 경우, 노력도로 달성될 수 있는 지표로 대체 선택하여 평가

- 자치구에서 원하는 지표를 선택 (예) 문화시설 수 / 문화행사 개최 수

공동협력사업 심의위원회(’17.3월) 및 자치구 설문조사 결과(’17.12월)
◦ 자치구에서 여건이 다르더라도 추진 가능한 사업은 진행해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심의위원회) ◦ 자치구 여건 차이에 의해 평가결과가 달라져 공정한 평가가 어려움(설문조사)

▢ 세부 지표 수 제한(최대 20개) 등 으로 자치구 담당자 업무부담 완화

❍ 평가 주관부서의 체크리스트 작성으로 공동협력사업 기준 준수 확행

- 세부지표 수 20개 이하, 절대평가 지표 구성, 정성평가 10% 이하 등

* 공동협력사업 세부지표 수 : ’17년 28개(평균) → ’18년 20개로 축소

자치구·사업부서 대상 설문조사 결과(’17.12월)
◦ 응답자 400명 중 43%(172명)가 지표의 복잡화 방지 등을 위해 사업 수 조정이 필요하다고 답변

▢ 경상비 집행률에 따른 가점 부여로 노력한 직원에 대한 보상 강화

❍ 사업 평가지표와 별도로 자치구별 가점 부여(’18년 신규 사업 제외)

- 경상비 집행률 5% 미만 : 1점, 5~10% 미만 : 2점, 10% 이상 : 3점

* 경상비 항목 : 포상비, 워크숍, 국외연수, 예산성과금 등

자치구·사업부서 대상 설문조사 결과(’17.12월)
◦ 응답자 400명 중 80.5%(322명)가 직원 보상 및 격려를 위한 가점 부여 찬성

Ⅳ		세부 추진계획

▢ 추진절차

대상 사업 수요 조사	➡	대상 사업 의견 수렴	➡	대상 사업 사전 검토	➡	대상 사업 심의․선정	➡	세부 평가 계획 수립, 평가 실시	➡	사업비 교부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시 사업부서		자치행정과 (실무위원회)		자치행정과 (심의위원회)		자치행정과· 시 사업부서		자치행정과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대상사업 접수

▣ 평가계획서 수립 : 시 사업부서

▸ 시민 생활과 직결되며 자치구 협조가 필수적인 사업을 발굴하여 평가계획 수립

▸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정성평가 비율 10% 미만으로 최소화

▸ 절대평가(100점 만점)를 기준으로 평가지표 작성, 최종 지표 수 20개 이하로 제한

▸ 평가항목 선택제 : 자치구 여건(예산, 시설현황, 인구수 등)이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의 경우, 항목을 추가 구성하여 자치구에서 원하는 지표를  선택·평가 받을 수 있도록 설정

▸ 3년 이상 장기 참여 사업의 경우 ’18년 달성 목표 등 성과분석 자료 추가 제출

대상사업 의견수렴

▣ 자치구 의견 수렴 : 자치행정과

▸ 접수된 사업 및 평가지표를 자치구에 통보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시 해당 부서에 평가지표 보완 요청

▣ 자치구 의견 반영 : 시 사업부서

▸ 자치구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된 평가 지표를 자치행정과로 제출

대상사업 사전검토

▣ 실무위원회 개최 : ’18. 2월

▸ 실무차원에서 평가지표 등을 사전검토

▸ 사업부서 팀장(담당)이 참석하여 실무의원의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지표 조정

* 실무위원회 구성(안) : 시 자치행정과장,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총괄담당 과장(5) 등

대상사업 심의·선정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심의위원회 개최 : ’18. 2월

▸ 실무위원회 사전검토 자료를 참고하여 대상사업심사 및 선정

▸ 사업부서 과장이 참석하여 사업취지, 계획 등을 설명하고 심의위원의 질의응답 등을 통해 10개 내외의 대상사업 최종 선정

* 공동협력사업심의위원회 위원(14명) : 시 간부(3), 시의원(2), 자치구 부구청장(5), 전문가(4)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선정 기준

· 시 역점 추진사업이며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

· 자치구의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이며 시·자치구가 공통적으로 원하는 사업

·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가능하며, 자치구별 여건 차이가 크지 않은 사업

평가지표 확정 및 평가

▣ 세부 평가계획 수립 : 시 사업부서

▸ 자치구 설명회 개최로 대상사업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표 확정

▸ 자치구 설명회 개최 결과 및 최종 평가지표를 자치행정과로 송부(’18.2월)

▣ 시행계획 수립 : 자치행정과

▸ 사업별 예산 및 최종 지표 확정 후, 자치구 및 사업부서 통보

▸ 시행계획 수립 이후 사업부서 임의로 평가지표 변경 및 수정 금지 원칙

* 지표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자치구 의견 수렴 후 자치행정과에 변경 승인 요청

▣ 경상비 사용에 대한 가점 산정 : 자치행정과

가점 산정	적용 사업	해당 항목	지출 시기
’17년 자치구 총 교부 사업비 중 직원 격려비용 지출 비율 5% 미만 : 1점 5~10% 미만 : 2점 10% 이상 : 3점 ※ 권고 : 30%(’17년과 동일)	’17년도 공동협력사업 중 ’18년에 선정된 모든 공동협력사업 (수상구, 미수상구 구분 없이 구별 점수 부여)	포상금, 워크숍, 국외연수, 예산성과금 등	’17년 12월까지

* 단, 국외연수 등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소명자료 제출 시 인정 가능

▸ 자치구에서는 2018. 8월 말 까지 관련 서류 제출(향후 제출 서식 등 안내 예정)

▸ 자치행정과에서 가점 산정 후, 자치구 및 시 사업부서에 통보

▣ 사업 추진 및 평가 : ’18. 3월 〜 ’18. 11월

▸ 시 주관부서에서는 평가위원회 구성 시 외부위원을 50%이상으로 구성하여

평가의 적정성, 공정성, 투명성 제고

▸ ’18. 10월까지 평가를 완료하여 사업평가 점수와 경상비 가점을 합산한 최종점수가   목표점수 이상인 자치구(수상구)를 ’18. 11월까지 자치행정과로 송부

사업비 교부 및 집행
	▣ 자치구별 사업비 교부 : ’18. 11월 ~ ’18. 12월 ▸ 사업별 목표점수를 달성한 모든 자치구에 사업비 균등 교부 * 단, 사업비가 수상구 수로 동일하게 나누어지지 않는 경우, 10만원 미만은 절사하여 가장 점수가 높은 자치구에 추가 교부 ▣ 사업비 집행 : ’18. 11월 ~ ▸ 자치구에 교부된 공동협력사업비는 당해 평가사업 분야에 우선 투입 ▸ 교부된 사업비 30% 이내에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상적 경비 사용 권고 ▸ 공동협력사업비는 자치구 기타재원조정비로 사후 정산 불요
추진실적 평가
	▣ 공동협력사업 담당자 설문조사 실시 : ’18. 12월 ▸ ’19년 공동협력사업 추진계획에 반영 ▣ 사업실적 및 추진계획 의회 제출 : ’19. 1월 ▸ ’18년 추진실적 및 ’19년 시행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 추진일정

❍ ’18년 공동협력 희망사업 신청·접수           ’18.1월 말

❍ 신청 사업에 대한 자치구 의견 수렴        ’18.2.월 초

❍ 실무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개최             ’18.2월 중순

❍ 공동협력사업 시행계획 수립·통보             ’18.3월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추진                ’18.3월~11월

❍ 공동협력사업 평가 및 사업비 교부           ’18.11월~12월

Ⅴ		행정사항

❍ ’18년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참여 희망 사업 접수  ’17.1.31.(수)까지

- 제출서류 : 평가계획서(붙임1)

* 3년 이상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은 성과 분석자료 추가 제출(붙임2)

붙임  1. 평가계획서 1부.

2. 성과 분석자료 1부.

3. ’17년 공동협력사업 선정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