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함께하는

「동작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매뉴얼

2018. 1.

서울특별시 동작구

(일자리경제담당관)

동작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 매뉴얼

1. 목   적

○ 본 매뉴얼은 2018년 「동작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여기업 및 청년이 효율적으로 사업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년 2월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규모 : 청년 근로자 20명

○ 지원대상

- 참여기업 : 동작구에 사업장을 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

- 청년인턴 :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 동작구 청년(군필자 최대 만39세)

○ 지원내용 : 1인 채용 시 최대 300만원 지원

- 기  업 : 채용장려금 200만원 (1M 50만원, 6M 50만원, 12M 100만원)

- 청  년 : 근속지원금 100만원 (1M 25만원, 6M 25만원, 12M  50만원)

3. 사업 추진체계

워크넷 참여신청	⇒	참여자격 심사	⇒	지원협약체결	⇒	정규직 채용 (채용명단 통보)	⇒	공제 청약신청	⇒	청약승인통보	⇒	기간별 지원금 지급
기업·청년→워크넷		운영기관		기업↔운영기관 기업↔구		기업→운영기관 기업→구		기업·청년→중진공		중진공→기업·청년		고용노동부→기업·청년 구→기업·청년

※ 정규직 채용 후 워크넷 참여신청하는 것도 가능

◈ 용어 안내

- 워크넷 : 고용노동부 고용·취업 정보시스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신청처

- 운영기관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 선정 운영기관: 사)벤처기업협회, 잡모아관악지사, 케이잡스관악지사, 사회적협동조합 내일로

- 중소기업진흥공단 : 공제 청약 승인 및 공제 계좌관리, 공제부금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

1		기업 사업 참여

1. 참여기업 신청자격

가. 대상기업 :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관내 중소기업으로 청년내일	채움공제 운영기관과 지원협약을 체결한 기업

※ 동작구와 MOU를 체결한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 서울관악고용복지센터에서 선정한 4개소 운영기관(사)벤처기업협회, 잡모아관악지사, 케이잡스관악지사, 사회적협동조합 내일로)을 통해서만 ‘동작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가능

나. 예외적 참여가능 기업(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법’)에 따른 벤처기업

2) 지식서비스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3) 중소기업벤처부가 지정한 대학 등 민간기업 또는 지자체 및 특수

공법인이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4) 기타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 지침에 따른 기업

다. 제외대상 기업

1) 고용보험 미가입 기업

2)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3)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4) 기타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 지침에 따른 제외 기업

2. 신청방법

가. 청년내일채움공제 워크넷 신청

1)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를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2)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은 워크넷 신청만 가능하며, 신청 시 서울관악고용복지센터의 4개 운영기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 사)벤처기업협회, 잡모아관악지사, 케이잡스관악지사, 사회적협동조합 내일로

나. 적격여부 확인 및 지원협약(운영기관-기업) 체결

1) 신청을 받은 운영기관은 기업의 참여 자격을 심사한다.

2) 참여자격을 갖춘 기업은 운영기관과 지원협약을 체결한다.

다. 동작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

1) 운영기관과 지원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동작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기 위하여 구비서류를 일자리경제담당관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lanausee7@dongjak.go.kr) 제출한다.

2) 구비서류 : ①신청서(서식1), ②사업자등록증 사본, ③지원협약서(운영기관↔기업) 사본, ④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사업장소재지 확인용), ⑤확인서

※ 청년 정규직 채용 이후 참여시 정규직채용통보서도 제출

2		청년 근로자 사업 참여

1. 청년 근로자 신청자격

가. 대상청년 : 정규직 채용일 현재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 동작구민

※ 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39세까지 인정

나. 제외대상

1) 재학생(졸업직전 방학 중이거나, 방송·통신·사이버학교 재학생은 예외)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공제에 가입하였던 자

3)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타·시도 거주자

4) 사업자등록을 한 자

5) 사업주와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6) 기업에 이미 근무 중인 자

7)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동일 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하려는 자

8)기타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 지침에 따른 제외 청년

2. 신청방법

가. 청년내일채움공제 워크넷 신청

1)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를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2)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은 워크넷 신청만 가능하며, 신청 시 서울관악고용복지센터의 4개 운영기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 사)벤처기업협회, 잡모아관악지사, 케이잡스관악지사, 사회적협동조합 내일로

나. 동작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

1) 동작구와 지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년은 동작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기 위하여 구비서류를 기업을 통해 함께 제출한다.

2) 구비서류 : ①신청서(서식2), ②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및 확인서, ③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동작구민 확인용), ④정규직 채용통보서(서식4, 기업이 제출), ⑤만18세 미만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6조에 의거 연소자증명서(친권자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제출

3		지원협약 체결(동작구-참여기업)

1. 지원협약(동작구-참여기업) 체결

가. 지원협약

1) 참여기업은 운영기관과 체결한 지원협약서 사본 및 관계 서류를 제출하고, 동작구의 참여 승인 후 지원협약(동작구-참여기업)을 체결한다.

2) 「지원협약서」(서식3)는 지원내용, 참여기업의 의무 및 책임, 협약 위반 시 제재사항, 지도·점검상 조치 등을 포함한다.

3) 지원협약이 기 체결되어 있는 경우 추가 청년 정규직 채용에 대한 지원협약은 별도로 체결하지 않고 정규직 채용통보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나. 협약 시 조건

1) 동작구는 동작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으며, 서류 등의 미비로 보완이 요구되는 경우 조건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서류 보완 등 소정의 기일내에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를 해지할 수 있다.

2. 인턴지원 협약의 해지

가. 참여기업이 이 매뉴얼 및 지원협약을 위반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 또는 수령하거나, 동작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목적을 현저히 달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참여기업이 지원기간 내 타 시도(구)로의 사업장 이전, 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법인명 등을 변경하는 경우, 당해 인턴지원 협약을 해지(변경)할 수 있다.

4		지원금 지급

1. 참여기업 지원금(채용장려금) 지급

가. 지원대상 : 동작구와 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및 정규직 채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나. 지원 금액(기업당 청년 3명 한도로 지원)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정규직 채용 1개월 후	정규직 채용 6개월 후	정규직 채용 12개월 후
기 업 (채용장려금)	2,000	500	500	1,000

다. 지원금 신청방법

1) 참여기업은 고용노동부 지원금 신청에 따른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지원금 적립확인 후 10일 내에 제출서류를 동작구에 제출한다.

2) 제출서류 : ①지원금 신청서(서식5), ②고용노동부 지원금 적립확인서, ③ 고용보험 상실자 목록(상실코드 포함) ④정부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라. 지급시기 및 방법

1) 동작구는 지원금 신청서에 따른 지급조건을 확인한 후 신청 10일 내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2) 지원금은 참여기업의 정부지원금 수령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마. 인위적 감원시 제재

1) 참여기업이 지원기간 중 당해 사업장의 여타 근로자를 정리해고하거나 근로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인위적 감원을 한 경우 인위적 감원을 한 인원 수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금을 지급 중단한다. (청년 근속지원금 지급은 중단하지 않음)

2) 인위적 감원의 기준은 고용보험 상실사유(상실 코드 23, 26)로 판단한다.

2. 청년 지원금(근속지원금) 지급

가. 지원대상 : 청년내일채움공제 납입을 유지하고, 동작구와 지원

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정규직으로 근속하고 있는 청년

나. 지원 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정규직 채용 1개월 후	정규직 채용 6개월 후	정규직 채용 12개월 후
청 년 (근속지원금)	2,000	500	500	1,000

다. 지원금 신청방법

1) 청년은 기업이 기업 지원금(채용장려금) 신청 시 같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제출서류 : 급여 통장 사본(최초 1회만 제출)

라. 지급시기 및 방법

1) 동작구는 지원금 신청서에 따른 지급조건을 확인한 후 신청 10일 내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2) 지원금은 청년의 급여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3. 지원중단

가. 지원금 지급 시기 도래 전 공제해지 사유 발생 시 지원금 지급을 중단한다.

나. 기업 소재지 및 청년 주거지 이전 시 지원금 지급을 중단한다.

다. 고용노동부의 지원금 지급 중단 시 지원금 지급을 중단한다.

라. 지원 중단이 되더라도 이미 지급한 지원금은 부정수급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수하지 않는다.

5		사 후 관 리

1. 지도·점검

가. 지도점검

1) 동작구는 동작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적정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한다.

2) 서울관악고용복지센터와 운영기관은 동작구와 별도로 참여기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행할 수 있다.

3) 참여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참여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1) 참여기업 및 청년이 매뉴얼, 지원협약을 위반하거나 지도·점검 등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주의 및 시정지시, 경고, 지원중단, 부정수급액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동작구와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은 부정수급 사실의 확인 시 상호 통보한다.

2. 채용유지 현황 관리

가. 참여기업은 매달 청년급여 지급 시 동작구에 청년 채용유지를 증명하는 서류(출근부 등)를 제출한다.

나. 참여기업은 청년 근로자 퇴사 시 지체없이 중도탈락자 명단통보서(서식6)를 동작구에 제출한다.

다. 동작구 지원기간 이후 채용유지 현황은 서울관악고용센터에 협조 요청하여 확인한다.

3. 기   타

가. 본 매뉴얼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동작구의 해석에 따른다.

[서  식 1]

동작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서(기업용)
접수번호
사업장 개요
사 업 장 명			고 용 보 험 사업장관리번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피보험자수
업 종, 업 태			담당부서 (담당자)
연 락 처		( ) -	FAX
<확인사항> 동작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기업의 사업주(대표)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관계에 있는 자는 본 신청에도 불구하고 동작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가 제한되고 지원금은 지급 불가 □ 확인
참 여 관 리
동작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관리책임자		직위 성명
워크넷 접수번호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3항 1호에 의거 정보제공 활용에 동의합니다 □
위와 같이 동작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며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지원협약서(운영기관↔기업) 사본 1부

[붙임 1-1]

확 인 서
사업장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업 종			청년채용 예정인원
상기 사업장은 「동작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지침에 따라 아래의 제외대상 기업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며 만약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금 반환 등의 모든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확 인 사 항				사업주 확인
	①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 공급업체				□ 예 □ 아니오
	②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 예 □ 아니오
	③ 고용보험(대규모기업) 및 피보험자수(5인 미만) 제외기업 *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 허용				□ 예 □ 아니오
	④ 인위적 감원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예 □ 아니오
	⑤ 인턴지원금 등 정부·지자체 지원금 미반환 사실이 있는 기업				□ 예 □ 아니오
	⑥ 정부·지자체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예 □ 아니오
	⑦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 체불 사업주				□ 예 □ 아니오
2018년 월 일 확 인 자(기업대표자) : (서명)

【붙임 1-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사무별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이용 사무(이용목적)	공동이용 행정정보	**** **************
동작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확인(동작구 소재기업)	사업자등록

2. 이용기관의 명칭 : 동작구청

3. 정보주체(본인)동의사항 등

○ 본인의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만일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기업대표자   *****************************

******

전화번호 :

[서식2]

동작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서(청년용)
접수번호
인적사항
성 명		연락처	전화번호			( ) -
			휴대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이메일				@
주 소
워크넷 접수번호
최종학력
년도 중․고등학교 년 년도 대학(교,원) 학과 년					□졸업 □수료 □중퇴 □휴학 □졸업예정 □재학
병역사항
□필(복무기간 : . . ~ . . ) □미필 □면제 □해당없음
동작구형 청년공제 참여자격 제한 사유로서 아래 사항에 해당 유무
①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중인지 여부(마지막 학기 재학중 제외)							□있다	□없다
② 과거 청년공제에 가입한 사실							□있다	□없다
③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되거나 청년공제에 가입하였던 사실							□있다	□없다
④ 청년공제 참여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여부							□있다	□없다
본인은 「동작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지침에 따라 위의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며 만약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및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반환 등의 모든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확인
<확인사항> 동작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기업의 사업주(대표)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관계에 있는 자는 본 신청에도 불구하고 동작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가 제한되고 정부지원금은 지급 불가 □ 확인
위와 같이 동작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를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작구청장 귀하

【붙임 2-1】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 성    명 :                         ○ 주민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1. 동작구는 ‘동작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청자격의 적격여부 판단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고용전산망(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 고용노동부 워크넷)에서 수집 및 지속 관리

2. 동작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동작구는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동작구는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청년인턴십동작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결과로 인한 수혜사항(이력)이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5. 그러나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동작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8 년     월     일

동의자 :                (인)

동작구청장 귀하

【붙임 2-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사무별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이용 사무(이용목적)	공동이용 행정정보	**** **************
동작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확인(동작구민)	주민등록표 등·초본[E형]

2. 이용기관의 명칭 : 동작구청

3. 정보주체(본인)동의사항 등

○ 본인의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만일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

******

전화번호 :

[서  식 3]

동작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협약(약정)서

제1조(목적) 이 협약은 “동작구”와 “○○○○”(이하 “기업”이라 한다)간에 『동작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사업”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효기간 및 동작구 지원내용) ①이 협약은 협약체결일부터 “기업”에 대한 채용장려금 및 “청년”에 대한 근속지원금 지급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②“동작구”는 동작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운영 매뉴얼(이하 “매뉴얼” 이라한다)에 따라 “기업”이 채용한 “청년”의 장기근속에 대한 지원금을 “기업”과 “청년”에게 지급한다.

제3조(근로조건) 청년의 근로조건(법적지위, 인턴기간, 근무시간, 근무지, 급여지급 등)은 당사자가 정한「근로계약서」에 따르되, 근로기준법을 준수한다.

제4조(참여기업의 협력의무) “동작구”는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기업”에게 매뉴얼에 의거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점검 및 이를 위해 사업장 출입 등을 실시할 수 있고, “기업”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5조(운영상황의 통보) “기업”은 동작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상황을 “동작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고, “동작구”의 실적파악을 위한 요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제6조(지원금의 신청) ①“기업”이 “동작구”에 청년 정규직 채용을 통보한 대상에 대하여 매뉴얼이 정한 바에 따라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채용장려금과 근속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기업”은 지원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정부 지원금 적립 확인 후 10일 내에 “동작구”에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 지급) ①“동작구”는 매뉴얼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원금 지급조건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② “동작구”는 “기업”과 “청년” 사이에 근로계약이 해지되거나,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 지원금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할 시 지원금 지급을 중단한다.

③“동작구”는 “기업”이 지원인원 한도를 초과하여 채용하거나 임의로 채용한 청년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준수사항)① “기업”은 청년공제 참여자격, 정부지원금 수급요건, 청년공제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사후관리 등 매뉴얼 및 신청서상 사항을 안내받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기업”은 지원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청년”의 임금을 부풀리거나 당해 청년공제 참여자로부터 임금을 돌려받는 등 부정수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기업”은 청년공제 가입 청년에 대한 임금을 공제 가입 및 지원금 수령 등을 이유로 청년공제 가입하지 않은 다른 동일한 근로조건의 청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제재) “동작구”는 “기업”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해당 기업은 향후 정부·지자체의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제10조(지원금의 반환) “기업”이 이 협약과 매뉴얼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동작구”의 요구에 따라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청년 중도퇴사 등 통보) “기업”은 청년이 중도 퇴사하거나, 중도에 근로계약을 해지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5일 이내에 “동작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서류의 보존) “기업”은 사업에 관련된 서류(지원 협약서, 지원금신청서 및 임금지급 관련서류 등)를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점검 및 조치) ①“동작구”는 사업이 적정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매뉴얼 및 지원약정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동작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점검시 참여기업이 매뉴얼 및 지원협약을 위반한 경우 시정지시, 경고, 지원중단, 부정수급액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기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다.

본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동작구”, “기업”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동   작   구   청   장                   (인)

◌   ◌   기   업   대표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별첨 : 운영기관-참여기업 지원 협약서 사본 1부

[서  식 4]

정규직 채용자 명단 통보서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지사(지점)명
대 표 자					연 락 처		전화 : fax :
사업자등록번호					전자우편
소재지
정규직 채용 사항
정규직 채용인원					명
정규직 채용자 명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정 규 직 채 용 일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여부		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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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체결일 및 정규채용일자 등은 정규직 근로계약서 내용을 기재
위와 같이 정규직 채용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직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근로계약서 사본

[서  식 5]

지원금(채용장려금, 근속지원금) 지급신청서
사업장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담당자 (연락처)						지원금 수령계좌
		소 재 지						전화번호		( ) -
지원금 신청
청 년 성 명	정규직 채용일		지급대상 근속기간		지급회차	채용장려금 신청액	근속지원금 신청액		청년 급여계좌		청년확인 (서명)
			년 월 일 ~ 년 월 일			원	원
						원	원
						원	원
계						원	원
위와 같이 ‘동작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회사 대표 직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고용노동부 지원금 적립 확인서, 고용보험 상실자 목록(상실코드 포함)

[서  식 6]

중도탈락자 명단통보서
사업장명							대 표 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명					중도탈락 인 원	명
소재지
※ 참여기업은 청년이 당해 기업에 책임 없는 사유로 중도에 퇴사한 경우에는 추가 청년채용 및 지원금 신청 ※ 참여기업은 중도해지사유가 발생한 즉시 동작구에 통보해야 함
중도 탈락자 명단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근무기간			중도탈락일	사 유
1				-
2				-
3				-
4				-
5				-
위와 같이 중도 탈락자 명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직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