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경제담당관-3753		주무관			기업지원팀장			일자리경제담당관	부구청장
결재일자	2018.1.25.
			고영주			박은옥			유재용	01/25 오영수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부구청장 방침 제66호
			협조
방침번호

고용노동부・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함께하는

「동작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 계획

□ 기    간 : 2018년 1월 ~

□ 대    상

◦ 기업 : 동작구에 사업장을 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

◦ 청년 :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 동작구 청년

□ 추진방법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과 연계하여 구민을 채용한 관내 기업과 청년에게 지원금 지급

※ 동작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추진 협약식 : ’18. 1. 29.(월) 16:00

- 협약기관 : 서울관악노동지청・중소기업진흥공단서울지역본부

□ 지원금액

- 구 : 300만원 (기업200만원, 청년100만원)

- 고용노동부 : 1600만원(기업 700만원, 청년900만원)

□ 소요예산 : 60,000천원

일자리경제담당관

해당항목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비 고
추진근거	■	법 령				□		방 침				□	별도규정 없음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7조)
사업추진 유형	■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일회성사업							■	계속사업 ( 년)
예산확보 사항	□		신규 확보 필요							■	확보 완료					예 산 팀 협 조 ( )
	(구 60백만원)
	□		비예산 사업
이해관계인 유무	○		주 민	:	유		□		( )					무	■
	○		단 체	:	유		□		( )					무	■
타자원 활용가능성	○		중앙부처	:	유		■		( 고용노동부 )					무	□
	○		서 울 시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 업 체	:	유		□		( )					무	■
홍보 필요성	○		홍보대상	:	유		■		(관내소재 기업, 주민)					무	□	홍보물심사 협 조 ( )
	○		보도자료	:	유		■							무	□

고용노동부・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함께하는

「동작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운영 계획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연계운영으로 동작구 청년의 자산형성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7조(중소기업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및 제34조(실업대책사업)

2018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고용노동부)

Ⅱ		추 진 배 경

동작구형 청년인턴제 운영상 문제점 보완 및 개선책 필요

동작구형 청년인턴제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고용기간이 짧아 장기근로 및 고용유도 방안 요구

▸ 정규직 전환자 고용유지율 : 2015년 16.7%, 2016년 45.8%

▸ 정규직 전환자 고용기간 : 1년 미만 50%, 1～2년미만 34%, 2년 이상 16%

참여기업 및 채용인원이 매년 감소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 제고방안 필요

▸ 참 여 기 업 : 2015. 27개소 > 2016. 23개소 > 2017. 16개소

▸ 채 용 인 원 : 2015. 43 명  > 2016. 35 명  > 2017. 27 명

▸ 정규직 전환 : 2015. 24 명  > 2016. 26 명  > 2017. 18 명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

고용노동부의 청년취업지원사업 간 유사・중복에 따른 비효율 개선

Ⅲ		사 업 개 요

사업기간 : 2018년 1월 ~

사 업 비 : 60,000천원 (구비)

지원대상

참여기업 : 동작구에 사업장을 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

청    년 :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 동작구 청년(군필자 최대 만39세)

사업내용 :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과 연계하여 구민을 채용한 관내 기업과 청년을 대상으로 장기 근로 유도를 위한 지원금 지급

지원금액 : 1인 채용 시 최대 300만원 (구비)

기    업 : 채용장려금 200만원 (1M 50만원, 6M 50만원, 12M 100만원)

청    년 : 근속지원금 100만원 (1M 25만원, 6M 25만원, 12M  50만원)

※ 근로유지를 위한 지원금(비급여 성격)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지급 시기에 지급

추진방법 : 고용노동부서울관악고용지청・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 협약체결 운영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2017. 1. 1. ～    )

- 시행사유 :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인턴제 사업 변경시행

- 지원기간 : 2년 (1・6・12・18・24 월 단위)

- 사업내용

□ 취업지원금(청년 900만원) 및 채용유지지원금(기업 700만원) 지급

□ 취업지원금 등 공제적립을 통해 1,600만원의 청년 자산형성

※ 청년 자산형성 1,600만원 = 정부 취업지원금900+기업기여금400+청년부담300

□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

Ⅳ		업무협약 체결식

체 결 명 : 동작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추진 업무 협약

일    시 : 2018. 1. 29.(월) 16:00

장    소 : 구청장실

협약기관 : 동작구□고용노동부서울관악노동지청□중소기업진흥공단서울지역본부

참 석 자

동작구 : 구청장, 일자리경제담당관, 기업지원팀장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 : 지청장(이병성), 센터소장(윤옥균), 취업지원팀장(이명규)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 : 본부장(신동식), 사업운영팀장(박미정)

협약방법 : 기관 대표자 협약서 날인 후 교환

※ 업무 협약서 (붙임1)

진행순서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6:00~16:10	10분	접견 및 환담(티타임)	구청장, 지청장, 본부장
16:10~16:15	5분	참석자 소개	사 회 자
16:15~16:25	10분	협약서 주요내용 낭독	사 회 자
		협약체결 (서명, 교환)	구청장, 지청장, 본부장
16:25~16:30	5분	- 기념 촬영 및 폐식	구청장, 지청장, 본부장

Ⅴ		세부추진계획

추진기관 : 동작구,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

추진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자치단체 연계 가이드라인 중 매칭형으로 추진

◈ 자치단계 연계 가이드라인

- 인  턴  형 : 자치단체와 연계 추진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자치단체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된 자들을 청년공제 가입 허용

- 매  칭  형 :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기간(2년) 중에 청년 또는 기업에 대한 자치단체 매칭지원

- 공제만기형 :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기간(2년) 종료 후 일정기간 자치단체가 추가 지원

- 혼  합  형 : 인턴형, 매칭형, 공제만기형 중 두 개 이상 혼합하여 연계 지원

연계사업 추진체계

①워크넷 참여신청 (청년,기업→워크넷)
②운영기관의 자격심사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운영 고용노동부 위탁기관으로 4개기관이 2018년도에 선정되었음 - 사)벤처기업협회, 잡모아관악지사, 케이잡스관악지사, 사회적협동조합 내일로
③지원협약 체결 (기업↔운영기관)
④알선		④-①직접채용
⑤정규직채용
⑥운영기관에 채용명단 통보 (기업→운영기관)
⑦중소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 (청년,기업→중진공) <정규직채용일 전후 30영업일 이내>

③-①동작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신청 및 지원협약 체결

(기업↔동작구)

⑥-①동작구에 채용명단 통보

(기업→동작구)

□ 정규직 채용 후 워크넷 참여신청 시에는 ⑤→①→②→③→③-①→⑥→⑥-①→⑦

추진기관 업무 분담 사항

동 작 구

- 사업 대상자 모집・홍보

- 대상 기업 및 청년 근로자에게 지원금(채용장려금, 근속지원금) 지급

- 대상 기업 청년 근로자 근무여부 등 지도점검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

- 사업 대상자 모집・홍보 및 자격요건 심사

- 청년 취업지원금과 기업 채용유지지원금 지급 및 관리

- 기업 운영실태 지도‧점검 및 부정수급 조사·처분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

- 청년공제 가입 업무 및 적립 관리

- 공제 만기 또는 중도해지 시 공제금 산정 및 지급

모집 및 대상자 선정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침에 의거 처리

지원금 지급

지원금액 및 지원시기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정규직 채용 1개월 후	정규직 채용 6개월 후	정규직 채용 12개월 후
합 계	3,000	750	750	1,500
기 업 (채용장려금)	2,000	500	500	1,000
청 년 (근속지원금)	1,000	250	250	500

지급방법 :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시기(1개월, 6개월, 12개월)에 맞추어 고용노동부 지원금 지급 확인 후 계좌 직접 지급

※ 지급계좌 : 기업(고용노동부 지원금 수령 계좌), 청년(개인 급여계좌)

세부 처리방법 : 동작구형 청년 내일 채움공제 운영 매뉴얼 (별첨2)

Ⅵ		소 요 예 산

소요예산 : 60,000 천원

산출근거 : 3,000천원(청년1,000천원+기업2,000천원)×20명

예산과목 : 지역경제활성화, 중소기업 육성, 동작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Ⅶ		행 정 사 항

동작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추진 업무 협약식

보도자료 작성 및 협약 체결식 사진촬영

동작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홍보

소식지, 홈페이지, SNS 망을 통한 홍보

관내 기업, 동작구상공회, 서울시내 대학, 창업지원센터 등 홍보

붙임 1. 업무협약서(안) 1부.

2. 동작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 매뉴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