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095
결재일자	2018.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다문화가족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외국인자녀 교육환경 개선 지원사업 민간공모 추진계획

2018. 1.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외국인자녀 교육환경 개선 지원사업 민간공모 추진계획

중도입국 및 외국인자녀의 한국사회 정착 지원, 미래인재 육성 등 ‘외국인이 살기좋은 서울’ 조성을 위해 교육환경 개선을 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민간공모절차로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7조(지원의 범위)

□ 추진경위

❍ 서울특별시와 현대차정몽구재단 간 공동협력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운영 협약서’ (2016. 8. 11.)

❍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 (’1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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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입국자녀 교육기관 방문 (’17. 12)

- 안산 글로벌청소년센터 및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 추진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사업설명회 개최]		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		협약 체결 [사업 시행]		지도점검 및 정산
1.29(월)~2.9(금) [1.31(수) 13:00∼15:00]		2.23(금) 09:30 [2.26(월)까지]		2.27(화)~28(수) [’18.3월∼12월]		’18. 11월~

❍ 소요예산 : 500,000천원

- 외국인자녀 및 중도입국자녀 교육공간 임차료, 관리비 및 공사비 등

※ 교육공간 확보 외 사업 추진예산은 민간재단 부담 예정

Ⅱ		현황 및 지원실태

□ 서울 거주 중도입국 미성년자녀 현황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내부자료, ’15.8월)

계(명)	비자유형	소계	0~6세	7~12세	13~15세	16~18세
4,211	F-2-2 (국민의 외국인 자녀)	2,038	403	606	377	652
	F-1-52 (방문동거)	2,173	2,173

❍ 서울시 거주 외국인 증가에 따라 중도입국자녀 등 외국인자녀 동반 증가 추세

❍ 부모를 따라 중도입국한 자녀의 한국사회 및 학교생활 부적응 문제 심각

※「사각지대 놓인 중도입국 청소년」이주 청소년 다수가 외로움·고립감…한국살이     지원할 ‘둥지’ 턱없이 부족(서울신문 ’18.1.9.) 외 언론보도 다수

❍ 중도입국자녀의 재학률은 43.4%로 국내 성장자녀 대비 절반에 불과(91.3%)

(’15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중도입국 청소년의 니트(NEET, 비재학 비취업) 비율은 32.9%로 ‘은둔형 외톨이’로 전락 위험 높으며 향후 사회 갈등 유발 가능

(’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중도입국자녀 수 증가에 비해 전문 관리·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부족

(서울시 내 중도입국자녀 교육기관은 영등포구 소재 ‘서울온드림교육센터’가 유일함)

□ 중도입국자녀 중점 교육기관(서울온드림교육센터) 현황

❍ 소 재 지 : 영등포구 도신로 40 서남권글로벌센터(대림동)

❍ 종사인력 : 총 5명(센터장 1, 직원 4)

❍ 사용공간 : 서남권글로벌센터 3층(187㎡) 및 서울글로벌센터 일부(405호)

※ 현 공간 적정 이용자 수는 30∼40명 가량임

❍ 이용등록 : 522명(’17. 12월 기준)

- 개소 당시(’15.9, 18명) 대비 이용자 수 2,900% 증가(’17.1월 이용자 312명)

- 현재 월평균 이용자 수 약 1백여 명으로 대기자 발생 등 불편 가중

❍ 주요사업 : 중도입국청소년 한국어교육, 상담서비스, 맞춤지원 프로그램 등

Ⅲ		추 진 계 획

□ 추진방향

❍ 중도입국자녀 관리·교육경험 풍부한 민간단체 공모 및 선정

❍ 외국인자녀 등이 다수 거주하는 서남권 지역 대상 사업 시행

❍ 이용자의 심리·정서적 안정 및 교육효과 극대화 위한 공간 구성

❍ 한국어교육 외에 전인적 성장 위한 다양한 교육·체험활동 추진

□ 사업자 공모 개요

❍ 공고기간 : ’18. 1. 29.(월) ~ 2. 9.(금)

❍ 접수기간 : ’18. 2. 5.(월) ~ 2. 9.(금)

❍ 접수방법 및 장소 : 방문접수(우편·이메일 불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사무실(신청사 9층)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한울타리 홈페이지 게시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법인(단체) 현황, 법인허가증사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법인(단체) 정관, 법인(단체)의 최근 2년간 주요 활동실적 각10부씩

※ 사업계획 발표자료 접수시 제출(심사 당일 5분 이내 발표)

□ 세부 공모 기준

구 분	세 부 내 용
참여대상	외국인자녀·중도입국자녀 관리, 교육경험이 풍부하며 현재 관련사업 운영 중인 서울 소재 비영리법인 및 단체
지원내용	외국인자녀 교육공간 확보 관련 비용(임차료·공사비·관리비 등)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적절성(30) : 사업비 지원 필요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사업내용 및 용도의 타당성, 시행가능성, 파급효과 등 √ 신청금액의 적정성(20) : 예산집행계획의 타당성, 구체성, 필요성 등 √ 사업수행능력(30) : 단체의 역량, 사업수행 의지, 사업의 전문성 등 √ 사회공헌 실적(20) : 사회공헌서비스 제공 또는 지역사회 협력 실적 등
기타사항	심사 등 검토과정에서 필요시 현장점검 병행

	우대사항 및 제외대상
∎ 우대사항 · 중도입국자녀 등 관리·교육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 · 외국인자녀 등 대상으로 각종 성과를 거둔 단체(귀화시험·검정고시 합격 등) · 타 지역 중도입국자녀 교육단체 등과 원활한 협력관계를 갖추고 있는 단체 ∎ 제외대상 · 특정 국적·특정지역 거주자 등으로 사업대상을 한정하고 있는 단체 · 특정기관 및 단체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

□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18. 1. 31.(수) 13:00~15:00

❍ 장 소 : 시민청 워크숍룸(신청사 지하 2층)

❍ 내 용 : 공모사업 취지 및 신청서·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안내 등

□ 심사계획

❍ 일    시 : ’18. 2. 23.(금) 09:30~10:30

❍ 장    소 : 신청사 10층 공용회의실

❍ 심사위원 : 5인 이상(중도입국자녀 관련 전문가·유관기관 대표 및 관계 공무원 등)

❍ 심사내용

- 신청단체의 제출서류 확인 및 적격성 심사

- 심사기준에 의한 위원별 서면 및 종합심사 결과에 따라 적정단체 선정

□ 결과발표 : ’18. 2. 26.(월) 예정

※서울시, 서울시글로벌센터 및 한울타리 홈페이지 게재

□ 협약체결 : ’18. 2. 27.(화) ~ 2. 28.(수)

※사업 시행 : ’18. 3월 ~ 12월

Ⅳ		사업비 관리

□ 보조금 관리

❍ 보조금은 지정된 용도 외 사용 불가, 사업변경시 즉시 시에 보고 후 처리

보조금 사용 불가항목 예시

· 직원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비용

·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

· 회계감사비용, 소송대리 비용

· 기부금, 자금조달비용(대출이자), 각종 세금 등

· 그 외 사업계획에 없는 지출사항 일체

❍ 보조금 전용 통장 개설 및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통한 회계처리

- 예산과목 : 글로벌 도시환경 및 선진 다문화사회 조성, 다문화 건강가정 조성, 외국인자녀 교육환경 개선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요, 보험료는 민간단체 부담)

❍ 보조금은 사업계획 승인 후 분할 교부 원칙이나 사업 성격에 따라 조정 가능

□ 결과보고

❍ 사업 추진실적(중간·최종) 및 정산 결과보고

❍ 사업 관련 보고서, 조사자료, 성과품 등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은 서울시에 귀속되며 서울시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판매 또는 목적 외 용도로 사용불가

Ⅴ		향 후 일 정

□ 심사계획 수립 및 심사위원 구성 : ’18. 2. 19.(월)까지

□ 서울시 한울타리 홈페이지, 글로벌센터 홈페이지 등 공모안내·홍보

□ 심사수당 및 운영비 : 1,000천원

❍ 예산과목 : 다문화 건강가정조성,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지원, 사무관리비

붙 임 : 1. 공고문(안) 1부.

2. 공모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