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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문구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120교통불편신고」버스 행정처분(1월)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120교통불편신고」에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의 기회를 부여하고,

2.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2018.1.23.)」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 액수) 및 동법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 행정처분 내역

계(건)	행 정 처 분				조 치 등			기타
	과 태 료		과 징 금		주의	불문	처분불가
	건	금액(천원)	건	금액(천원)	건	건	건
33	11	650	0	0	15	7	0

붙임  1. 심의자료 1부.

2. 심의결과서 1부.

3. 행정처분 확정통보(1월) 1부.  끝.

주무관							하승현			운수지도팀장					조용택					교통관리과장					문석만				안전건설교통국장					01/24 이경우
협조자
시행			교통관리과-2531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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