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1090
결재일자	2018.1.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신채연	강재신	김혁	한영희		01/24 김인철
협 조
	예산1팀장			강인철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 예산변경계획

2018. 1

복 지 본 부

(인생이모작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 예산변경계획

지역사회 중심의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경로당 복지서비스 관리체계구축 및 보조금 예산집행 효율화를 위해 예산변경 조치코자 함.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37조제3항(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활동)

○ 2016년 노인보건복지사업 지침(보건복지부)

□ 추진배경

○ 지역내 접근성과 인지율이 높은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서 활용가치가 높으나, 친목도모 및 여가활동 장소 제공 수준의 단순 기능에 한정

○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조정, 이용자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보급 등을 위한 운영지원 체계 마련 필요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개요
□ 사업방향 : 경로당 기능 강화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조정, 이용자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보급 등을 위한 운영지원 체계 구축 □ 운영형태 : 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 운영 위탁, 시도별 1개소 설치 □ 인력 및 예산 : 5명 / 281,478천원 - 인건비 : 211,372천원, 운영비 : 70,106천원 □ 보조금 지원 및 재원 : 정액 보조, 국·시비 각 50%

□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현황

○ 설 치 일 : 2014. 8. 26

○ 종사자 현황 : 5명(국장 1, 팀장 2, 팀원 2)

○ 주요기능

-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 현황 및 이용노인 및 미이용 노인 욕구분석 등

-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서비스 연계 지원

-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업계획 수립

-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관리 및 활동 지원

- 경로당 관련 운영현황 DB 관리, 경로당 활성화 사업 홍보 등

○ 관리대상 : 경로당 3,360개소

□ 예산변경사유

○ 2018년 성과예산서상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강화(세부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통계목)로 편성된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은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비와 시비 각 50% 매칭사업임.

2017.5.15.자 복지본부 조직개편(복지정책과-10083)에 의거 어르신분야 업무를 일부 조정하면서 국비매칭사업인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운영지원(세부사업)”의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강화(세부사업)”의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사업이 “어르신복지과”에서 “인생이모작지원과”로 업무이관시 국비지원사업은 별개의 세부사업으로 처리하여야 하나, 단일 세부사업 내로 편성함.

○ 2017.6월 개설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은 사업별 1대1로 매칭되었을 때 국비지원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본 세부사업 내 2개의 국비보조사업 중 하나인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을 별도 세부사업으로 변경하여 사업의 성격과 목적을 잘 나타내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예산변경내역

(단위:천원)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증 감 현 황		변경후 예산현액	구 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합 계				(x140,739) 281,478	(x140,739) 281,478	(x140,739) △281,478	(x140,739) 281,478	-
인생이모작 지원 기반마련	어르신 여가복지 지원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강화	사회복지 사업보조	(x140,739) 281,478	-	(x140,739) △281,478	0	-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	사회복지 사업보조		(x140,739) 281,478		(x140,739) 281,478	예산변경

따로붙임 : 예산 변경 요구서

<별지 제8호서식>

세 출 예 산  변 경  요 구 서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단위:천원)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증 감 현 황		변경후 예산현액	구 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합 계				(x140,739) 281,478	(x140,739) 281,478	(x140,739) △281,478	(x140,739) 281,478	-
인생이모작 지원 기반마련	어르신 여가복지 지원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강화	사회복지 사업보조	(x140,739) 281,478	-	(x140,739) △281,478	0	-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	사회복지 사업보조		(x140,739) 281,478		(x140,739) 281,478	예산변경

❍ 예산변경사유

- 2018년 성과예산서상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강화(세부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통계목)로 편성된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은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비와 시비 각 50% 매칭사업임.

2017.5.15.자 복지본부 조직개편(복지정책과-10083)에 의거 어르신분야 업무를 일부 조정하면서 국비매칭사업인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운영지원(세부사업)”의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강화(세부사업)”의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사업이 “어르신복지과”에서 “인생이모작지원과”로 업무이관시 국비지원사업은 별개의 세부사업으로 처리하여야 하나, 단일 세부사업내로 편성함.

- 2017.6월 개설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은 사업별 1대1로 매칭되었을 때 국비지원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본 세부사업 내 2개의 국비보조사업 중 하나인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을 별도 세부사업으로 변경하여 사업의 성격과 목적을 잘 나타내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018년  1월     일

복지본부장  김 인 철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