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929
결재일자	2018.1.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강명환	김태순	01/24 오철선
협 조

시민의숲 매점 3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2018. 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민의숲 매점 3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시민의숲 내 매점의 3차년도 사용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정·부과하고자 함

Ⅰ		부과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31조 제2항, 제3항

❍  2015, 2017년도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2018년 부동산 시가표준액표

Ⅱ		사용수익허가 현황

❍ 시 설 명 : 시민의숲 매점

❍ 위    치 : 서초구 양재동 236

❍ 허가면적 : 토지 78.84㎡, 건물 48.84㎡

❍ 허가기간 : ‘16.1.15 ~ ’19.1.14

❍ 수 탁 자 :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32 주공아파트 19-204 송윤재

❍ 3차년도 사용료 산출내역 : 붙임 1 참고

2차연도 사용료 (부가세 포함)	3차년도 사용료 부과내역
	기 간	부과액
50,084,710원	‘18.1.15 ~’19.1.14	******************* ********************* ********************

※ 시민의숲 1,2차년도 사용료는 감정평가에 의해 산정하였으나, 3차년도 사용료는 시가표준액과 공시지가를 근거로 산정하였음. (공원운영과-3738호, ‘17.3.13)

Ⅲ		추진계획

❍ ‘18. 1.  31. 까지 : 3차년도 사용료 부과(1차분) 고지서 발부 및 납부처리

붙 임 : 3차년도 사용료 산출내역서(개별공시지가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