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노인요양시설 피난기구 설치기준 강화 안내문 발송 계획

1. 관련근거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및 같은법 시행령 부칙 [별표5]

나. 서울특별시 예방과-3799(2017.2.13.)호 『2017년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중점

소방안전관리대책(알림)』

다. 예방과-2564(2017.2.23.)호 『2017년 중점 소방안전관리대책 추진 계획 알림』

라. 예방과-13706(2017.11.2.)호 『2017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계획 알림』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내 노인요양시설(노유자시설)에 강화된 피난기구 설치기준 안내 및 설치 권장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11개소(요양시설 8, 요양병원 3)

나. 방  법: 우편발송

다. 내  용: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강화 안내 및 설치 독려

구 분	현 행	강 화
소방시설법 시행령	3층 이상 10층 이하 피난기구 설치	노유자시설 중 지상 1층과 지상 2층이 피난 층이 아닌 경우 설치

붙임  1. 노인요양시설 피난기구 설치 안내 대상 1부.

2. 노유자시설 피난기구 설치 안내문 1부.  끝.

서무주임	박종건		예방팀장	이문성		예방과장	01/24 김두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1005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
전화	02-3141-9719	/전송	02-3141-9819	/	freeman66@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