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 처리 요구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3.청과직판 상인들에게 노점상을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인지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잘 유도해서 좋은 방향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음. (시장개선팀) 김진철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노점상 관리 강화(계속) - 신규 유입 방지 및 총수 관리(262명, ‘18년 1월 현재) ◦ 노점상 상생 방안 마련 추진 - 노점상 상생 및 활성화 연구 용역 추진(‘17.1~5) ․노점상 특화시장 이전방안 등 성공적 운영방안 제시 - 노점상 상생 다자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17.1~12) □ 향후계획 ◦ 가락 노점상 전통시장 조성을 위한 협의체 운영(‘18.1~) - 노점상 이전 등 상생 및 활성화 방안 도출 ◦ 노점상 전통시장 조성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추진(‘18.2~7) ◦ 노점상 상생 방안 마련 및 로드맵 제시(‘18.10~) - 연구용역 결과 및 협의체 의견 수렴 상생 방안 마련
9.유통질서를 해치는 중도매인 점포 전대는 엄격히 제한해야 하나 규정 해석으로 인한 이견으로 중도매인과 소송까지 가는 일이 없었으면 함. (시장개선팀 총괄, 농산팀 협조) 이신혜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추진내용 ◦ 기존 행정 처분 내역, 소송 내역 및 법률 자문 등 실시(‘17.3월) ◦ 중도매인 점포 전대 등 유통인 준수 기준 마련(‘17.4월~) - 공사 관련 부서 담당자 및 팀장 회의 개최․의견 수렴(‘17.4월) - 기준 마련 유통인 회의 개최·의견 수렴(‘17.6월) ◦ 거래질서 관련 법규 유통인 교육·홍보 강화(‘17.11월~) - 점포 전대 등 유통인 준수 기준 마련․홍보 - 유통인 단체 문서 발송, 안내문 제작․배포, 시장 내 방송 실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