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본부장 방침 제14호
문서번호	맞춤임대부-507			부 원			맞춤임대부장				주거복지기획처장			주거복지본부장
보존기간	30년																01/16
				황영선			차승민				서종균			신범수
결재일자	2018.01.16
공개여부	공개			협조	정보시스템부장			홍점선
일상감사	대상아님
건설형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신내의료안심주택 잔여세대 공급계획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본부 맞춤임대부)

신내의료안심주택 잔여세대 공급계획

공공의료서비스 이용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수요자 맞춤형주택인 신내의료안심의 중랑구민대상 공가세대가 발생하여 입주대상자인 노인, 만성질환관리제도 대상자, 장애인보장구(휠체어관련) 이용자 등 중랑구 의료수요계층을 추가모집 하고자 함.

■ 관련근거

〇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공공주택의 입주자격등)3항

〇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〇 공공주택정책과-86(2018.01.08.)

「2018년 공공주택 입주자 총자산 및 보유자동차 기준액 통보」

〇 사장 방침 제650호〔임대공급팀-3919(2015.07.31.)〕

「노인, 만성질환관리제도 대상자,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신내의료안심주택 공급계획」

〇 임대공급팀-6075(2015.11.26.) 「신내의료안심주택 잔여세대 공급계획」

〇 맞춤임대부-7650(2016.12.28.) 「신내의료안심주택 잔여세대 공급계획」

〇 중랑구청 사회복지과-2043(2018.01.16.) 「신내의료안심주택 공가해소 방안 검토회신」

■ 공급대상

(2017.12.31.기준)

신청 유형	신청 자격	공가 호수	모집세대			전용면적 (㎡)	임대보증금 (천원)	임대료 (원)
			계	당첨자	예비 입주자
계	-	33	50	33	17	-	-	-
18㎡ (1인)	중랑구 (일반)	3	5	3	2	18.25	9,100	117,200
29㎡ (2인)	중랑구 (우선,장애인)	5	7	5	2	29.53	14,210	193,500
29㎡ (2인)	중랑구 (일반)	25	38	25	13	29.53	14,210	193,500

■ 신청자격

〇 일반공급대상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8.01.24.) 현재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만65세이상 고령자(1순위), 만50세이상 만65세미만 신청자(2순위) 또는 1인가구 무주택세대구성원(18㎡신청대상자), 2인가구 무주택세대구성원(29㎡신청대상자)로서 의료욕구판정대상자(만성질환관리제도대상자)에 해당하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이하 및 총자산한도 2.44억원이하이며 현재가치 25,450천원 이하의 자동차 보유기준에 해당되는 자.

〇 우선공급대상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8.01.24.) 현재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1~2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장애인보장구(휠체어관련)를 사용하며 지체·뇌병변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또는 장애인보장구(휠체어관련) 사용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보장구(전동휠체어관련) 구입 관련 급여수급자(뇌병변·지체장애인일 필요는 없음)로서 일반공급 소득기준 및 총자산·자동차 보유기준에 해당하는 자.

구분	선정기준
일반공급	〇 선정순위(1순위) : 만65세이상 고령자, 만성질환관리제도 대상자 〇 선정순위(2순위) : 만50세이상 만65세미만 신청자 ※ 1순위 신청자가 모집세대의 1.5~2배수 초과시 2순위는 접수받지않음. 〇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 기준 : 공고문 참조
우선공급 (휠체어사용 장애인)	〇 선정순위 : 소득50%이하자에 우선공급 〇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 기준 : 공고문 참조 ※ 우선공급후 남은 호수는 일반공급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우선공급 신청후 탈락자가 일반공급 자격을 갖춘자에 해당할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구분하여 경합후 공급

■ 입주자 선정기준

■ 예비입주자 선정

〇 공가호수대비 0.5배수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및 입주자 퇴거로 인한 추가 공가발생시 예비순위에 따라 공급(예비 입주자 순위는 당첨자와 함께 게시하고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는 유효기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2개월)

■ 입주자 관리

〇 휠체어관련 사용 장애인의 경우 실입주 시 휠체어관련 사용 여부 확인

〇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잔여세대원에 한하여 명의변경 허용

… 신내의료안심주택은 노인, 만성질환관리제도 대상자 등 특정 계층을 위한 주택이므로, 해당 자격을 충족하는 잔여세대원에게만 명의변경을 허용하여 의료안심주택의 정체성 유지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가 계약체결 전 사망한 경우 :

〔본부장 방침 제149호(공공임대부-3700, 2017.07.07.)〕「공공임대주택 신청자 사망에 따른 명의변경 기준 수립」에 의거 상속자가 입주자격을 충족하고 승계를 희망할 경우 승계 처리

입주자 모집공고	2018.01.24.(수) 공사 홈페이지 게시
□
사전 주택공개	2018.02.12.(월) ~ 02.14.(수) 10:00~17:00 센터 및 관리사무소 연락후 자율방문
□
신청접수	2018.02.19.(월) ~ 02.21.(수) 10:00~17:00 인터넷 청약 및 공사 방문접수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2018.02.28.(수) 17:00 공사 홈페이지 게시
□
당첨자 발표	2018.05.11.(금) 17:00 공사 홈페이지 게시 및 SMS발송
□
당첨자 주택공개	2018.05.24.(목) ~ 05.25.(금) 10:00~17:00 센터 및 관리사무소 연락 후 자율방문
□
계약기간	2018.05.28.(월) ~ 05.30.(수) 10:00~17:00 계약장소 : 맞춤임대부
□
입주기간	2018.06.04.(월) ~ 08.03.(금)

■ 공급일정

■ 행정사항(관련부서 협조사항)

〇 정보시스템부

… 인터넷 청약시(홈페이지) 업데이트

… 필요시 청약‧심사‧당첨자 결정 및 동호추첨관련 전산 업데이트

… 방문청약‧서류접수 시 네트워크 배정 등

〇 동대문주거복지센터

… 주택공개(사전, 당첨후) 및 입주관련 업무

■ 소요예산(안) : 총삼백오십육만원정(3,560,000원)

〇 도서인쇄비(인쇄물제작) : 금이백팔십만원정(2,800,000원)

… 포스터 제작 : 8,000원×100부 = 800,000원

… 공고문·서약서등 제작 : 5,000원×400부 = 2,000,000원

〇 지급수수료 : 금구십육만원정(960,000원)

… 방문청약 : 80,000원×2인×3일 = 480,000원

… 서류심사 : 80,000원×2인×3일 = 480,000원

〇 지급임차료 : 금팔십만원정(800,000원)

… 접수관련 물품 임차료 : 800,000원

붙임  1. 신내의료안심주택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공고문

2. 신내의료안심주택 공가해소 방안 검토회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