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1차 사규심의위원회 심의안 요지

□ 개정요지

연번	입안 부서	내용	페이지
이사회 운영규정	총무부	○ 선집행 후 이사회의 추인을 받는 긴급한사유의 구체화	2
인사규정	인사 노무부	○ 이미 폐지된 규정을 근거로 하는 특별승진 조항 삭제 ○ 남녀고용평등법에 부합하도록 휴직관련조항 개정	5
인사규정 시행내규	인사 노무부	○ 징계 등 심의 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회피제도 도입 ○ 징계양정 감경기준을 명확히 하며,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른 조항을 적용하도록 하여 규정의 일원화 ○ 징계 등 심의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비공개하는 근거를 마련	10
임대주택관리전담직원 인사 및 운영내규	인사 노무부	○ 이미 폐지된 규정을 근거로 하는 특별승진 조항 삭제 ○ 남녀고용평등법에 부합하도록 휴직관련조항 개정	15
취업규정‧ 임대주택 관리전담직원 취업규정	인사 노무부	○ 생후 1년 미만 여성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육아시간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상의 육아시간을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사용을 방지하고자 함. ○ 모성보호휴가의 명칭수정(모성보호시간) ○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상의 여직원에게 부여해야 하는 모성보호시간 근거규정을 신설(근로기준법 제74조)	20

社 規 審 議 委 員 會
審 議 番 號	第 1 號

심의안건	이사회운영규정

입 안 부 서	총무부

이사회운영규정 개정(안) 제안요지

1. 이사회운영규정 개정안

1. 개정이유

서울시 공기업담당관의 「투자출연기관 규정정비 및 표준안제정 컨설팅 용역」

결과의 사규개정권고에 따라, 선집행 후 이사회의 추인을 받는 경우의 긴급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선집행 후 이사회의 추인을 받는 긴급한사유의 구체화(안 제8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6조 제1항

- 본부장직무대행 방침 제535호 「이사회운영규정 개정」(2017.12.21)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절    차 : 사장결재 후 사장명의로 공포․시행

마. 기타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별첨)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 8 조 (의결방법의 특례) ① ~ ②(생략) ③사장은 긴급을 요하는 사안으로서 이사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없이 이를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 추인을 얻어야 한다.	제 8 조 (의결방법의 특례) ① ~ ②(생략) ③사장은 재해복구 및 이에 준하는 사고처리, 기한 미준수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등 긴급을 요하는 사안으로서 이사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없이 이를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 추인을 얻어야 한다.	- 선집행 후 이사회의 추인을 받는 긴급한사유의 구체화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社 規 審 議 委 員 會
審 議 番 號	第 2 號

심의안건	인사규정

입 안 부 서	인사노무부

인사규정 개정(안) 제안요지

2. 인사규정 개정안

1. 개정이유

가. 市 공기업담당관 발주로 동화노무법인이 수행한 「투자·출자·출연기관 규정 정비 및 표준안 제정 컨설팅 종합보고」에 의거 공기업담당관-9317(2017.7.25.)「투자·출연기관 규정정비 및 표준안 제정 컨설팅 후속조치」로 각 투자·출연기관에 개정 권고된 사항을 이행하고자 노동관계법을 준용하여 인사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제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나 인사규정에 중복으로 담겨 있는 조항에 대해 삭제(안 제5조 제1항)

나. 이미 폐지된 규정을 근거로 하는 특별승진 조항 삭제(안 제26조 제1항 제2호)

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법률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35조 제2항 제2호)

라. 휴직개시일 10일전까지로 되어 있는 휴직신청서 제출기한이「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률이 규정한 법정휴직 신청기한(30일 전)과 비교할 때 과도하게 짧아 업무 인수인계 및 진행 중인 과업 종료에 필요한 기간 부족으로 업무 연속성 및 대체인력 확보에 차질이 생기는 사례를 보완하고자 휴직신청서 제출기한을 30일 전까지로 개정(안 제35조 제4항)

3.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6조 제1항

- 기획경영본부장 직무대행 방침(인사노무부-44) 「인사규정, 취업규정, 임대주택관리전담직원 인사 및 운영내규, 취업규정개정」(2017.12.29.)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절    차 : 사장결재 후 사장명의로 공포․시행

마. 기타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별첨)

인사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개정사유 및 의견 등)

제 5 조 (고문등)  ①사장은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문, 자문위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삭제>

○「인사규정」은 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규범이나 직원이 아닌 “고문 또는 자문위원”에 관한 내용을 인사규정에 포함하고 있고,운영근거는 이미 「직제규정」제10조,제11조에서 규정

<직제규정>

제10조(직원 등) ① 직원은 일반직, 전문직 및 전문위원으로 구분한다.

제11조(고문 등) 공사는 필요할 경우 전문위원, 고문 및 자문위원을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둘 수 있다.

제 26 조 (특별승진)  ①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바로 상위직급으로 특별승진을 시킬 수 있다.

1. (생략)

2. 창의혁신업무관리 및 운영규정 제17조에 해당하는 자

제 26 조 (특별승진)  ①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바로 상위직급으로 특별승진을 시킬 수 있다.

1. (생략)

2. <삭제>

○「제안규정」(舊창의혁신업무관리 및 운영규정) 제17조 폐지(2017.8.18.자)

<제안규정, 2017.8.19. 개정전>

17 조 (인사상의 특전)  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경영개선 기여도가 현저하여 공사에 기여한 공적이 지대한 창의제안자 및 실행자에 대하여는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3의 기준에 의한 인사상 호봉승급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경영개선 기여도가 현저하여 공사에 기여한 공적이 지대한 창의제안자 및 실행자에 대하여는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4의 기준에 의한 인사상 가점평정점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③ 대외적 성과발표회 등 창의혁신활동 관련 외부평가 및 수상제도에서 수상하여 공사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창의제안자 및 실행자에 대해서도 위 1항 및 2항을 준용하여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제35조 (휴직) ②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2. 만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한 경우. 다만,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자는 제외한다.

제35조 (휴직) ②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로 정한 사유가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2.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직원이 임신한 경우. 다만,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자는 제외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을 준수하여 육아휴직 허가요건 및 대상자를 정비함.

- ‘출산한 경우’는 전단의 ‘자녀 양육’이 이미 출산 또는 입양을 전제로 하므로 삭제

④ 휴직을 원하는 직원은 별표4의 휴직신청서를 휴직희망 개시일 10일전까지 인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휴직을 원하는 직원은 별표4의 휴직신청서를 휴직희망개시일 30일 전까지 인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별도로 정한 기한을 따른다.

1. 제35조 제1항 제1호 내지 5호에 따른 휴직으로 사고로 인한 요양, 긴급한 징집·소집, 천재지변 등 사장이 지체 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 : 휴직희망개시일까지

2. 제3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휴직으로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 7일 전까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법정휴직 신청기한을 준용.

- 현행(10일전)은 업무인수인계에 필요한 기간 부족으로 업무연속 및 대체에 차질이 생기고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 제 35조 제1항의 휴직 중, 사전에 휴직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30일 이내라도 휴직이 가능하게끔 함.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1.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2.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제16조의2(가족돌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돌봄휴직개시예정일, 가족돌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돌봄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가족돌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인사규정 개정안

社 規 審 議 委 員 會
審 議 番 號	第 3 號

1. 기록물관리규정 개정안

심의안건	인사규정시행내규

입 안 부 서	인사노무부

인사규정시행내규 개정(안) 제안요지

3. 인사규정시행내규 개정안

1. 개정이유

가. 징계등 심의 인사위원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두고, 징계양정 감경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징계 등 심의 인사위원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 회피제도 도입(안 제60조의2 신설)

나. 징계양정 감경기준을 명확히 하며,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른 조항을 적용하도록 하여 규정의 일원화(안 제63조 제1항, 제3항)

다. 징계 등 심의 인사위원회의 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회의를 비공개하는 근거를 마련(안 제69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6조 제1항

- 사장직무대행 방침 제1250호 「인사규정 및 시행내규 개정」(2017.12.29.)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절    차 : 사장결재 후 사장명의로 공포․시행

마. 기타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별첨)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신  설>

제 60조의2 (제척・기피・회피) ① 징계등 심의 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등 혐의자의 친족 또는 직근 상급자(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나 그 징계등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징계등 사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징계등 혐의자는 위원장이나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징계등 심의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징계등 사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 징계등 심의 인사위원회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로 회의 구성원 수(위원장 포함)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구성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할 수 있도록 사장은 임시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 행정감사부-3279(2016. 10.20 .) 호 ‘징계심의 관련 인사규정시행내규 개정 검토 요청’ 반영

※ 개정 요청 사항

- 징계심의에서 제척하는 이해관계자를 구체적으로 명시

- 징계심의에서 징계 등 혐의자가 특정 심의위원을 기피할 수 있는 절차 신설

- 징계심의위원이 제척 및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스스로 회피하는 절차 신설

3. 인사규정시행내규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 63 조 (징계의 감경등)  ①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제61조의 징계양정기준보다 경하게 처벌하거나 처벌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생략)

③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거나 처벌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결서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하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할 때에는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 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제 63 조 (징계의 감경등)  ①-----------------------------------------------------------------------------------------------------------별표13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징계를 감경할 때에는 ------------------------------------------------------------------------------------------------------------------------------------------------.

❍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감경기준이 현재 모호하므로 별표13 징계양정 감경기준을 적용하여 명확히 하고,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내규 제61조 제6항 적용으로 일원화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징계의 감경)

① (생략)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별표 3] <개정 2009.3.30>
징계의 감경기준(제4조 관련)
제2조제1항 및 제3조에 따라 인정되는 징계	제4조에 따라 감경된 징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불문(경고)

<신  설>

제 69 조 (회의의 비공개) 징계등 심의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징계등 심의 인사위원회의 회의

2. 징계등 심의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3. 징계등 심의 인사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징계등 심의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징계등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을 위해 공무원 징계령을 준용하여 징계등 심의 인사위원회의 비공개 규정 신설

※공무원 징계령 제20조(회의의 비공개)

제20조(회의의 비공개)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징계위원회의 회의

2.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3. 징계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부    칙 (2017. 00. 00)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社 規 審 議 委 員 會
審 議 番 號	第 4 號

심의안건	임대주택관리전담직원 인사 및 운영내규

입 안 부 서	인사노무부

임대주택관리전담직원 인사 및 운영내규 개정(안) 제안요지

4. 임대주택관리전담직원 인사 및 운영내규 개정안

1. 개정이유

가. 市 공기업담당관 발주로 동화노무법인이 수행한 「투자·출자·출연기관 규정 정비 및 표준안 제정 컨설팅 종합보고」에 의거 공기업담당관-9317(2017.7.25.)「투자·출연기관 규정정비 및 표준안 제정 컨설팅 후속조치」로 각 투자·출연기관에 개정 권고된 사항을 이행하고자 노동관계법을 준용하여 인사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미 폐지된 규정을 근거로 하는 특별승진 조항 삭제(안 제26조 제1항 제2호)

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법률에 부합하도록 개정(안 제55조 제2항 제2호)

다. 「인사규정」과 달리 「임대주택관리전담직원인사및운영내규」에는 휴직신청서 제출기한에 대한 규정이 불비하여 신설. 휴직신청서 제출기한은「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률이 규정한 법정휴직 신청기한(30일 전)을 준용함. (안 제55조 제4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6조 제1항

- 기획경영본부장 직무대행 방침(인사노무부-44) 「인사규정, 취업규정, 임대주택관리전담직원 인사 및 운영내규, 취업규정개정」(2017.12.29.)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절    차 : 사장결재 후 사장명의로 공포․시행

마. 기타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별첨)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개정사유 및 의견 등)

제 26 조 (특별승진)  ①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바로 상위직급으로 특별승진을 시킬 수 있다.

1. (생략)

2. 창의혁신업무관리 및 운영규정 제17조에 해당하는 자

제 26 조 (특별승진)  ①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바로 상위직급으로 특별승진을 시킬 수 있다.

1. (생략)

2. <삭제>

○「제안규정」(舊창의혁신업무관리 및 운영규정) 제17조 폐지(2017.8.18.자)

<제안규정, 2017.8.19. 개정전>

17 조 (인사상의 특전)  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경영개선 기여도가 현저하여 공사에 기여한 공적이 지대한 창의제안자 및 실행자에 대하여는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3의 기준에 의한 인사상 호봉승급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경영개선 기여도가 현저하여 공사에 기여한 공적이 지대한 창의제안자 및 실행자에 대하여는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4의 기준에 의한 인사상 가점평정점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③ 대외적 성과발표회 등 창의혁신활동 관련 외부평가 및 수상제도에서 수상하여 공사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창의제안자 및 실행자에 대해서도 위 1항 및 2항을 준용하여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제55조 (휴직) ②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2. 만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한 경우. 다만, 동일한 영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자는 제외한다.

제55조 (휴직) ②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로 정한 사유가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2.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직원이 임신한 경우. 다만,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자는 제외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을 준수하여 육아휴직 허가요건 및 대상자를 정비함.

○ ‘출산한 경우’는 전단의 ‘자녀 양육’이 이미 출산 또는 입양을 전제로 하므로 삭제

○ ‘영아’는 인사규정과 동일하게 ‘자녀’로 통일

<신  설>

④ 휴직을 원하는 직원은 휴직신청서를 휴직희망개시일 30일 전까지 인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별도로 정한 기한을 따른다.

1. 제55조 제1항 제1호 내지 5호에 따른 휴직으로 사고로 인한 요양, 긴급한 징집·소집, 천재지변 등 사장이 지체 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 : 휴직희망개시일까지

2. 제5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휴직으로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 7일 전까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법정휴직 신청기한을 준용.

○ 제 55조 제1항의 휴직 중, 사전에 휴직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30일 이내라도 휴직이 가능하게끔 함.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1.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2.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제16조의2(가족돌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돌봄휴직개시예정일, 가족돌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돌봄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가족돌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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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대주택관리전담직원 인사 및 운영내규 개정안

社 規 審 議 委 員 會
審 議 番 號	第 5, 6 號

심의안건	취업규정 임대주택관리전담직원 취업규정

입 안 부 서	인사노무부

취업규정 개정(안) 제안요지

5. 취업규정, 6. 임대주택관리전담직원 취업규정

1. 개정이유

가. 市 공기업담당관 발주로 동화노무법인이 수행한 「투자·출자·출연기관 규정 정비 및 표준안 제정 컨설팅 종합보고」에 의거 공기업담당관-9317(2017.7.25.)「투자·출연기관 규정정비 및 표준안 제정 컨설팅 후속조치」로 각 투자·출연기관에 개정 권고된 사항을 이행하고자 근로기준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하여 취업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취업규정은 생후 1년 미만 여성근로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근로기준법」상 육아시간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상의 육아시간을 각 규정한 조항이 모두 있어 중복사용을 방지하고자 이를 개정

나. 모성보호시간을 특별유급휴가로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개정권고에 따라 명칭을 수정

다. 근로기준법 제74조가 규정한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상의 여직원에게 부여해야 하는 모성보호시간(공사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근로기준법상 명칭으로 이미 운영 중이나 사규에 불비) 근거규정을 신설

3.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 사규관리규정 제6조 제1항

- 기획경영본부장 직무대행 방침(인사노무부-44) 「인사규정, 취업규정, 임대주택관리전담직원 인사 및 운영내규, 취업규정개정」(2017.12.29.)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절    차 : 사장결재 후 사장명의로 공포․시행

마. 기타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별첨)

취업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개정사유 및 의견 등)

제 16 조의 3 (육아시간) 생후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16조의3(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제34조의4에 따라 1일 1시간의 유급 모성보호시간을 부여받은 직원은 육아시간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제75조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에게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 1일 총 1시간 이상의 육아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16조의3이 신설되었음.(2009.9.29.)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4조는 「근로기준법」 제75조와 달리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차용하여 2011년 2/4분기 노사협의회 합의로 제34조의 4가 신설되었음.(2011.12.30.)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에게 부여하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각각 다른 형태로 제16조의3과 제34조의4에 규정하고 있어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정비

제 29 조 (특별유급휴가)  ①근로기준법상의 휴가 이외에 직원에게 다음 각호의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1.~ 7. (생략)

8. 모성보호휴가

제 29 조 (특별유급휴가)  ①근로기준법상의 휴가 이외에 직원에게 다음 각호의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1.~ 7. (생략)

8. 모성보호시간

○ 시간 단위의 휴가는 용어가 부적절하므로 용어를 변경

제 34 조의 4 (모성보호휴가)  임신 여직원 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직원은 1일 1시간의 모성보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 34 조의 4 (모성보호시간)  임신 여직원 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직원은 1일 1시간의 유급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 12주 이내 및 임신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직원이 신청할 경우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유급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

○ 휴가라는 용어가 부적절하므로 용어를 변경하고, 특별유급‘휴가’에서 제외하되, 모성보호휴가가 유급이었던 취지를 고려하여 ‘유급’모성보호시간으로 문구변경

○「근로기준법」제74조에서는 임신 12주 이내 및 임신 36주 이상인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1일 2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단축을 반드시 허용하도록 수인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사규에 관련내용이 없어 신설

○ 시간선택제 근무제의 도입 예정임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직원은 단축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함.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취업규정,

임대주택관리전담직원 취업규정 신‧구조문대비표

6. 임대주택관리전담직원 취업규정

현    행

개  정  안

비 고(개정사유 및 의견 등)

제 19 조의 3 (육아시간) 생후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19조의3(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제36조의2에 따라 1일 1시간의 유급 모성보호시간을 부여받은 직원은 육아시간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제75조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에게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 1일 총 1시간 이상의 육아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19조의3이 신설되었음.(2016.9.9.)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4조는 「근로기준법」 제75조와 달리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차용하여 제36조의 2가 신설되었음.(2012.2.28.)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에게 부여하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각각 다른 형태로 제19조의3과 제36조의2에 규정하고 있어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정비

제32 조 (특별유급휴가)  ①근로기준법상의 휴가 이외에 직원에게 다음 각호의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1.~ 7. (생략)

8. 모성보호휴가

제 32조 (특별유급휴가)  ①근로기준법상의 휴가 이외에 직원에게 다음 각호의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1.~ 7. (생략)

8. 모성보호시간

○ 시간 단위의 휴가는 용어가 부적절하므로 용어를 변경

제 36조의 2 (모성보호휴가)  임신 여직원 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직원은 1일 1시간의 모성보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 36조의 2 (모성보호시간)  임신 여직원 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직원은 1일 1시간의 유급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 12주 이내 및 임신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직원이 신청할 경우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유급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

○ 휴가라는 용어가 부적절하므로 용어를 변경하고, 특별유급‘휴가’에서 제외하되, 모성보호휴가가 유급이었던 취지를 고려하여 ‘유급’모성보호시간으로 문구변경

○「근로기준법」제74조에서는 임신 12주 이내 및 임신 36주 이상인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1일 2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단축을 반드시 허용하도록 수인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사규에 관련내용이 없어 신설

○ 시간선택제 근무제의 도입 예정임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직원은 단축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함.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