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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2018년 제1차 사규심의위원회 개최

1. 사규관리규정 제13조에 의거하여 사규 개정안에 대하여「2018년 제1차 사규심의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가. 일    시 : 2018.1.17(수) 15:00

나. 장    소 : 14층 교육실

다. 참석대상

1) 심의위원(9명)

- 위 원 장 : 기획경영본부장 직무대행

- 위   원 : 총무부장, 인사노무부장, 주거복지사업부장, 재생기획부장, 수탁보상부장, 행정감사부장, 기술감사부장, 법무전문가

2) 입안부서 : 아래 입안부서 참조

연번	대상사규	개정요지	입안 부서
1	이사회운영규정	○ 선집행 후 이사회의 추인을 받는 긴급한사유의 구체화	총무부
2	인사규정	○ 이미 폐지된 규정을 근거로 하는 특별승진 조항 삭제 ○ 남녀고용평등법에 부합하도록 휴직관련조항 개정	인사 노무부
3	인사규정시행내규	○ 징계 등 심의 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제도 도입 ○ 징계양정 감경기준을 명확히 하며,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른 조항을 적용하도록 하여 규정의 일원화 ○ 징계 등 심의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비공개하는 근거를 마련	인사 노무부
4	임대주택관리 전담직원 인사 및 운영내규	○ 이미 폐지된 규정을 근거로 하는 특별승진 조항 삭제 ○ 남녀고용평등법에 부합하도록 휴직관련조항 개정	인사 노무부
5	취업규정 ‧ 임대주택 관리전담직원 취업규정	○ 생후 1년 미만 여성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육아시간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상의 육아시간을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사용을 방지하고자 함. ○ 모성보호휴가의 명칭수정(모성보호시간) ○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상의 여직원에게 부여해야 하는 모성보호시간 근거규정을 신설(근로기준법 제74조)	인사 노무부

라. 심의안건

마. 의결방법 : 위원 3분의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 입안부서의 장인 위원은 해당사규에 대한 심의 및 의결에서 제외)

바. 위원 심의수당 지급

1) 지급대상자 : 위원장, 부위원장, 법무지원실 소속 위원을 제외하고 수당지급

2) 소요예산 : 80,000원 X 7명 : 560,000원

3) 예산과목 : 판관. 경비. 기타일반운영비

붙임  1. 사규심의위원명단(제2018-1차)

2. 심의안(2018-1차).  끝.

부 원						법무지원실장				경영지원처장		01/16
		김채원						강기언			민경배
협조자

시행			법무지원실-216				(2018.01.16)			접수				()
방침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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