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77회□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

2018년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17. 12. 1.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목 차

Ⅰ. 총 괄	1

Ⅱ. 예산안 개요	1

1. 세입	1

2. 세출	2

Ⅲ. 검토의견	4

1. 세입 예산안 검토	4

2. 세출 예산안 검토	6

가. 총 괄	6

나. 세부사업별 검토	12

(1) 신규사업	12

1) 아카이브시스템 운영	12

2) 의정백서 및 의정활동 홍보 화보집 제작	14

(2) 계속사업	15

1) 회의록 발간	15

2)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17

3) 의회운영 지원	20

4) 의원수첩 등 제작	24

5) 의회 노후집기 교체 및 정수물품 구매	26

6) 의정활동수행비	28

7) 의회 청사 유지관리	32

8) 의정 정보화 지원	34

9)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37

10) 서울시의회 소식지 발행	40

11)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43

12) 현장중심 민원처리 지원	45

13) U-신문고 운영	47

14) 국외 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	50

15)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52

16) 정책연구위원회 운영강화	54

(3) 기타사항	58

2018년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 서울특별시장 제출 】
	의안번호 2243

Ⅰ. 총 괄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 출 일 : 2017. 11. 8.

◦ 회 부 일 : 2017. 11. 10.

Ⅱ. 예산안 개요

세입

◦ 201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예산안은 2,753만원으로 2017년도 당초 예산 2,430만원 대비 13.3% 증액된 규모임(표-1).

-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재산임대수입 213만원, 수수료 수입 800만원, 사업 수입 1,617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122만원임.

<표-1> 2018년도 의회사무처 세입예산안 개요

(단위 : 천원, %)

구 분	2018년 예산안(A)	2017년 당초 예산(B)	증감
			금액(A-B)	비율
계	27,531	24,305	3,226	13.3
재산임대수입	2,139	1,201	938	78.1
수수료 수입	8,000	8,000	-	-
사업 수입	16,170	15,104	1,066	7.1
과징금및과태료등	1,222	-	1,222	100.0

2. 세출

◦ 201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안은 262억 2,300만원으로 2017년도 최종예산 251억 8,400만원 대비 4.1%가 증액된 규모임(표-2).

-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운영경비는 13억 9,300만원, 사업비는 248억 3,000만원임.

<표-2> 2018년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안 개요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예산안(A)	2017년 최종 예산(B)	증감
			금액(A-B)	비율
계	26,223	25,184	1,039	4.1
행정운영경비	1,393	1,335	58	4.3
사 업 비	24,830	23,849	981	4.1

◦ 한편 의회사무처 예산안 중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 경비인 ‘의회비’(편성목 205)는 전년 당초예산 대비 5억 1,641만원(5.8%)이 증액된 94억 3,950만원이 편성되었음(표-3).

- 이처럼 증액된 사유는 의원 국내여비(8,420만원)의 감액에도 불구하고, 월정수당 인상(1인당 월 50,840원), 3개 통계목(의정운영공통경비, 국외여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한 총액 한도제 도입에 따른 증액(4억 1,692만원), 의원역량개발비(4,200만원) 신설 등으로 인해 대폭 증액되었기 때문임.

<표-3> 2018년도 의회비 관련 10가지 경비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예산안(A)	2017년 당초 예산(B)	증감액 (A-B)	비 고
계	9,439,497	8,923,089	516,408
① 의 정 활 동 비	1,908,000	1,908,000	-	1인당 월1,500천원
② 월 정 수 당	4,852,680	4,788,012	64,668	2018년 월정수당 인상분 반영 (월 3,764,160원→3,815,000원) ※ 1인당 월 50,840원↑
③ 의정운영공통경비	963,920	760,344	203,576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회비 총액 한도제 도입에 따른 증액
④ 의 원 국 외 여 비	470,243	344,500	125,743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회비 총액 한도제 도입에 따른 증액 ※ 추가한도액(한도액의 30%) - 국가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등
⑤ 의 원 국 내 여 비	287,800	372,000	△84,200	집행실적 감안 실소요액 반영 감액
⑥ 의회운영업무추진비	415,200	327,600	87,600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회비 총액 한도제 도입에 따른 증액
⑦ 의원 역량개발비	42,000	-	42,000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회비 중 통계목 신설
⑧ 의장 협의체부담금	149,844	99,844	50,000	협의회 회장 시·도 특별부담금 추가 반영 - 의장업무추진비 3년 평균의 30%
⑨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191,590	166,678	24,912	상반기 : 미가입 대상자(26명) 제외 하반기 : 10대 의원 전원(106명) 반영
⑩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158,220	156,111	2,109	2018년 월정수당 인상분 반영

※ 행정안전부「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개정(‘17.7월)

-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국외여비 3개 항목에 대한 총액한도제 도입, 의원역량개발비 신설 등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박노수)

1. 세입 예산안 검토

◦ 201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예산은 2017년도 당초 예산대비 13.3% 증액된 2,753만원이 편성되었음(표-4).

<표-4> 2018년도 의회사무처 세입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2018년 예산안(A)	2017년 당초 예산(B)	증감
					금액(A-B)	비율
계			27,531	24,305	3,226	13.3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 임대수입	현금인출기 청사 사용료	2,139	1,201	938	78.1
	수수료 수입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8,000	8,000	-	-
	기타 사업수입	시의회 소식지 서울의회 민간업체 광고료	16,170	15,104	1,066	7.1
임시적 세외수입	과징금및과태료등	의원용 노트북 및 태블릿 PC 변상금	1,222	-	1,222	-

-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현금인출기 청사 사용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개정(2017.3.23)으로 건물대부료 산정을 위한 면적계산 방식이 조정(층별 가중적용→건물사용면적 비율별 안분배분)됨에 따라, 전년대비 93만원이 증액되었음.

- 수수료 수입(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은 8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 기타사업수입(시의회 소식지 서울의회 민간업체 광고료)은 서울의회보 발행횟수를 7회(전년도 6회)로 조정해 추계함에 따라 106만원을 증액 편성했음.

- 그러나 세출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6회 기준으로 산출하는 등 세입·세출 상호 간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일관성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임시적 세외수입 중 ‘의원용 노트북 및 태블릿 PC 변상금’은 제10대 의회 임기 개시 후 기존 지급된 노트북과 태블릿PC를 분실한 의원에게 미반환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약 4건을 부과 징수할 것으로 예상해 122만원을 신규 편성했음.

- 지난 제8대 임기 종료 후 총 19건, 39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12건, 276만원의 미수납금이 발생한 전례가 있으므로, 제9대 임기 종료 후에는 기 지급된 노트북과 태블릿PC 반납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미반환에 따른 변상금 부과 시 미수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2. 세출 예산안 검토

가. 총괄

◦ 2018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안은 262억 2,300만원으로 2017년도 최종예산 대비 10억 3,900만원(4.1%) 증액되었음(2쪽, 표-2).

- 이 중 행정운영경비는 13억 9,300만원으로, 제10대 의회 개원 대비 사무관리비 조정(1,700만원↑) 및 급량비 단가 조정(7,000원→8,000원)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5,800만원(4.3%)이 증액되었음.

- 사업비는 248억 3,000만원으로 제10대 의회 개원에 따른 각종 시설과 물품 교체 및 각종 운영비 수요를 반영하고, 원스톱 네트워크 2단계 사업비 반영 등 계속 사업 추진으로 인해 전년대비 9억 8,000만원(4.1%)이 증액되었음.

◦ 2018년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이 서울시 일반회계(22조 6,731억 3,000만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1%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표-5).

<표-5>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일반회계) 중 의회사무처 점유율 추이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시의회	19,525	22,335	25,184	26,223
서울시	19,014,868	20,984,104	22,528,929	22,673,130
비율	0.10	0.11	0.11	0.11

※ 2015년~2017년은 최종 확정예산(일반회계)이며, 2018년은 제출된 예산(안)임.

- 향후 시의회사무처는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기존의 의정활동 지원 사업을 확대․강화함으로써 의회비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

◦ 2018년 세출예산안 중 신규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표-6).

- 아카이브시스템 운영 6,435만원, 의정백서 및 의정활동 홍보화보집 제작 7,400만원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음.

<표-6> 시의회사무처 세출예산 신규사업 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8년 예산안(A)	2017년 예산(B)	증감 (A-B)	사 유
아카이브시스템 운영 <사업설명서 p.81>	64,359	-	64,359	아카이브시스템 유상 유지보수 예산 신규 반영
의정백서 및 의정활동 홍보화보집 제작 <사업설명서 p.117>	74,000	-	74,000	제9대 의회 임기만료에 따른 의정백서 및 홍보화보 제작(매 4년 주기 제작)

◦ 주요 증액사업 내역을 증액비율 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표-7).

- ‘의회의 정책기능 지원’에 4,285만원(941.8%)

- ‘의안의 비용추계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1,232만원(464.4%)

- ‘의회안내 홍보책자 제작’에 6,840만원(342.0%)

- ‘의회청사 시설개선’에 16억 4,071만원(172.3%)

- ‘의정정보화 지원’에 7억 3,146만원(105.5%)

- ‘의원수첩 등 제작’에 1,990만원(81.6%)

- ‘의정활동 영상홍보물 제작’에 9,298만원(31.0%)

- ‘해외 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에 1억 2,574만원(21.9%)

- ‘의정활동 수행비’에 4억 7,486만원(5.8%)이 각각 증액되었음.

<표-7> 시의회사무처 세출예산 주요 증액사업 및 세부내역

(단위 : 천원, %)

사 업 명	2018년 예산안(A)	2017년 예산(B)	증감 (A-B)	증감 비율	주요 증액사유
의회의 정책기능 지원 <사업설명서p.154>	47,400	4,550	42,850	941.8	▶ 지방의회 숙원과제(지방분권 업무) 신규추진
의안의 비용추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설명서 p.180>	14,984	2,655	12,329	464.4	▶ 의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무상유지보수기간 종료에 따른 1년분 반영
의회안내 홍보책자 제작 <사업설명서 p.93>	88,400	20,000	68,400	342.0	▶ 제10대 의회 개원에 따라 홍보책자 전면개편 제작비 증액
의회청사 시설개선 <사업설명서 p.63>	2,592,718	952,000	1,640,718	172.3	▶ 제10대 의회 개원대비 시설 개선 - 의장단·상임위 보수 : 증200,000천원 - 청사 외벽도장 및 본회의장 노후시설 등 교체 : 증570,718천원 ▶ 노후 장비 및 부품 개선 교체 - 유선 통신장비 교체 : 증1,562,000천원 - 본관 흡수식 냉온수기 및 전력 수전용 노후 개폐기, 전기정 교체 : 증160,000천원 ▶ 17년 사업 종료 : △852,000천원
의정 정보화 지원 <사업설명서 p.68>	1,424,983	693,519	731,464	105.5	▶ 의원회관 IP관리 프로그램 구매 : 증19,953천원 ▶ 전자회의 프로그램(5종) 이관 : 증104,663천원 ▶ 노후 정보통신장비 및 본회의장 단말기 교체 등 : 증491,713천원 ▶ 시의회 ONE-STOP네트워크 사업 : 증124,480천원 ▶ 의원회관 인터넷 사용료 재계약에 따른 월 단가 감소 : △9,345천원
의원수첩 등 제작 <사업설명서 p.32>	44,300	24,400	19,900	81.6	▶ 제10대 의회 개원에 따른 의원수첩 및 상임위·교섭단체 현황판 제작비 증액
의정활동 영상 홍보물 제작 <사업설명서 p.103>	392,780	299,800	92,980	31.0	▶ 의정포커스 제작비 인상 및 제10대 시의회 전반기 영상홍보물 제작비 증액
해외 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사업설명서 p.132>	699,223	573,480	125,743	21.9	▶ 행안부 예산편성기준 개정에 따른 의원국외여비 증액
의정활동수행비 <사업설명서 p.45>	8,681,454	8,206,589	474,865	5.8	▶ 18년 월정수당 인상률 반영(1인당 월3,815천원)에 따른 월정수당 증액 및 보험금 변동 등 : 증91,689천원 ▶ 행안부 예산편성기준 개정에 따른 의정운영공통경비 증액 : 증203,149천원 ▶ 행안부 예산편성기준 개정에 따른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증액 : 증88,027천원 ▶ 행안부 예산편성기준 개정에 따른 의원역량개발비 신설 : 증42,000천원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체 회장 시·도 특별부담금 : 증50,000천원

◦ 주요 감액사업 내역을 감액비율 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표-8).

- ‘유공시민 표창 및 시상’은 표창 대상자 수 조정에 따라 4,500만원(28.5%)

- ‘의회 홍보촬영 장비 관리’는 항온항습기 구입 완료 등에 따라 3,635만원(19.6%)

-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는 개최횟수 조정 등에 따라 2,500만원(18.7%)

- ‘정책연구위원회 운영 강화’는 연구발표회 개최 횟수 조정 등에 따라 1,658만원(16.4%)

-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는 언론사 지면광고와 영상물 제작 축소, 시설물 활용 홍보비 감액 등에 따라 2억 7,019만원(7.2%)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 상임위원회 회의영상 중계운영(12억 5,136만원), 시의회 홍보 전시시설 운영(4,000만원), 서울시의회 의정소식지 발행(5억원)은 2017년에 사업추진이 종료됨에 따라 각각 전액 감액되었음.

<표-8> 시의회사무처 세출예산 주요 감액사업 및 세부내역

(단위 : 천원, %)

사 업 명	2018년 예산안(A)	2017년 예산(B)	증감 (A-B)	증감 비율	주요 감액사유
유공시민 표창 및 시상 <사업설명서 p.28>	113,160	158,160	△45,000	△28.5	▶ 18년 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유공시민 표창 대상자 조정(6,000명→3,000명)
의회 홍보촬영 장비 관리 <사업설명서 p.97>	148,945	185,301	△36,356	△19.6	▶ 수화통역사 수당 조정 : △18,000천원 ▶ 항온항습기 구입 완료 : △70,000천원 ▶ 각종 유지보수 증액 등 : 증51,644천원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업설명서 p.175>	109,000	134,000	△25,000	△18.7	▶ 공청회·토론회 개최실적 고려 횟수 조정(50회→40회) : △25,000천원
정책연구위원회 운영 강화 <사업설명서 p.150>	84,360	100,940	△16,580	△16.4	▶ 18년 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정책연구위원회 연구발표회 개최 횟수 조정 : △16,580천원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사업설명서 p.112>	3,485,300	3,755,496	△270,196	△7.2	▶ 18년 지방선거 개최로 인한 사업비 일부 감액 조정 - 언론사 지면광고매체 조정 등 : △48,400천원 - 의정활동 영상프로그램 제작 감소 : △130,767천원 - 시설물 활용 홍보비 감액 : △119,181천원 ▶ 소셜미디어 사업 추가 편성 등 : 증28,152천원
상임위원회 회의영상 중계운영	-	1,251,368	△1,251,368	-	▶ 사업종료
시의회 홍보 전시시설 운영	-	40,000	△40,000	-	▶ 사업종료
서울시의회 의정 소식지 발행	-	500,000	△500,000	-	▶ 사업종료

나. 세부사업별 검토

(1) 신규사업

1) 아카이브시스템 운영                          <사업설명서 p.81>

◦ 서울시의회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기존 영상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자료를 안정적으로 보관하고,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의정활동 영상물을 영구 기록물로 보존하기 위한 아카이브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6,435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표-9> 아카이브시스템 운영 예산안 산출 근거

과목구분	2017년 본예산		2018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평가위원 수당 150,000원*8명 = 1,200천원
	증감사유
	아카이브시스템 유지보수 예산 신규편성에 따른 사업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공공운영비			○	아카이브시스템 H/W 9종 21,982,000원 = 21,982천원
			○	아카이브시스템 S/W 10종 41,177,000원 = 41,177천원
	증감사유
	의정활동 영상 및 사진자료의 안정적 기록 및 보존을 위한 아카이브시스템 유상 유지보수 예산 신규 편성

◦ 아카이브시스템은 제9대 전반기 의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의정활동 자료 및 기록물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제안된 과제를 2016년 구축한 것으로(사업비 754백만원)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표-10> 서울시의회 영상자료 디지털변환 및 아카이브시스템 구축 사업 개요

○ 추진근거 :『서울시의회 영상자료 디지털 변환 및 아카이브시스템 구축 계획』

(의장방침 제93호, ′16.3.15.) 및 (공보실983, 2016.3.16.)

○ 사업기간 : 2016.06.17 ~ 2016.12.31

○ 계약금액 : 금754,000,000원

○ 계 약 자 : ㈜글로벌텔레콤

○ 사업내용

-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도입

- 의정활동 역사기록물 효율적 보관 및 활용

- 영상물 검색 및 다운로드 편의성 제공 등

○ 매체별 영상변환 세부내역

구 분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제8대	제9대	수량(개)
총계								336,856
본회의DVD	350	353	300	2				1,005
행사DVD	108	127	216			89		540
DVC PRO 66분				309	582	158		1,049
DVC PRO 126분					168	183		351
6mm 테입					533	1,084		1,617
1TB(외장하드)						7	12	19
광디스크						11	70	81
사진자료	332,194							332,194

◦ 의회에서 생산된 각종 의정활동 자료는 영구기록물로서 역사적 가치를 지니는 만큼 향후 효율적인 콘텐츠 관리와 영상 자료에 대한 접근과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또한 사진이나 영상기록물 이외에 각종 문서형태의 기록물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반드시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의정백서 및 의정활동 홍보 화보집 제작      <사업설명서 p.117>

◦ 제9대 의회 주요성과, 추진실적을 종합 정리한 의정백서와 각종 의정활동에 관한 화보집을 발간해 의회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8대 의회 대비 660만원(9.8%)이 증액된 7,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산출근거는 아래와 같음.

<표-11> 의정백서 및 의정활동 홍보 화보집 제작 예산안 산출 근거

과목구분	2017년 본예산		2018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의정백서 및 의정활동 홍보 화보집 제작 = 74,000천원
			-	의정백서 제작 = 37,000천원
				▹기획편집비 = 19,000천원
				▹인쇄제작비 30,000원*600부 = 18,000천원
			-	의정활동 홍보 화보집 제작 = 35,000천원
				▹기획편집비 = 10,000천원
				▹인쇄제작비 50,000원*500부 = 25,000천원
			-	홍보책자 우편 발송비 2,000원*1,000개소 = 2,000천원
	증감사유
	○ 제9대 의회 임기만료에 따른 의정백서 제작(37,000천원) 및 의정활동 홍보화보집 제작(35,000천원)

◦ 제9대 의회 의정백서와 의정활동 홍보 화보집은 임기 중 각종 의정활동과 주요성과에 관한 서울시의회의 역사적 기록물로서의 보존 가치가 매우 큰바, 제작 및 배부 등 사업추진과정에 보다 철저를 기하고 시민들에게도 널리 공개함으로써 의회 홍보와 위상 제고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2) 계속사업

1) 회의록 발간                                 <사업설명서 p.11>

◦ 회의록 발간은 본회의·상임위 등 회의내용을 신속·정확하게 작성해 시의회 전자회의록에 게재하고, 이를 책자와 DVD 형태로 발간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3,333만원이 편성되었음.

<표-12> 회의록 발간 예산안 및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

구 분	2017년		2018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33,330	33,330	33,330	0	0

과목구분	2017년 본예산		2018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회의록 책자 119,360원*5질*6권*6회 = 21,485천원	○	회의록 책자 119,360원*5질*6권*6회 = 21,485천원
	○	DVD/CD 회의록 6,500원*170개*1회 = 1,105천원	○	DVD/CD 회의록 6,500원*170개*1회 = 1,105천원
	○	속기기계 유지보수 및 기타소모품 270,000원*12월 = 3,240천원	○	속기기계 유지보수 및 기타소모품 270,000원*12월 = 3,240천원
	○	속기 수수료 150,000원*2명*25회 = 7,500천원	○	속기 수수료 150,000원*2명*25회 = 7,500천원
	증감사유

◦ 이 중 속기 수수료(750만원)는 연간 회기 운영 시 부족한 속기 인력을 충당하고자 집행되는 예산으로, 2016년과 2017년 책정된 예산을 모두 소진하고도 모자라 여분의 사무관리비(속기기계유지보수 및 소모품 예산으로 집행)를 사용해왔음.

<표-13> 최근 3년간 속기 수수료 집행 현황(2017.12월 말 기준 추계)

(단위 : 천원)

연도	예산액	근무인원 및 횟수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2017	7,500	10명(57회)	11,450	△3,950 (8,150천원 집행 예정)	속기기계유지보수 및 소모품에서 집행
2016	4,500	6명(40회)	8,100	△3,600
2015	4,500	5명(18회)	3,400	600

◦ 2017.11월 현재 속기 업무 담당 직원은 17명(정원 18명, 결원 1명  구인 중)으로, 본회의·상임위원회별 속기 업무뿐만 아니라 ▹전자회의록 작성·등록, ▹토론회·공청회 등 회의 녹취록 작성 업무 등도 함께 수행하고 있어 회의록 번문·교정 시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전자회의록 등재 법정시한 : 각 회기가 끝난 날부터 20일(임시회), 30일(정례회) 이내(기본조례 제58조제5항)

- 특히 속기 직원 1명이 한 자리에서 속기하는 시간은 통상 15∼20분으로, 하루에 다수의 회의가 열리게 되면 인력 부족 사태가 벌어져 이를 보완하고자 속기 인력을 추가로 활용하고 있음.

◦ 따라서 관례적으로 예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기 보다는 정례회와 같이 업무량이 폭증하는 시기에 격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충분한 속기 수수료 예산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의회 규모와 속기 업무량에 비해 속기 업무 담당 정원(18명)이 부족하고, 기록팀 전체 정원 22명이 한 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어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실정임.

<표-14> 국회·서울시의회 속기 업무 조직 현황

구분	의원 수 (정원)	상임위원회 수	2017년 회기일수	조직	속기 직원 수 (정원)
국회	300명	16개	206일	2과 16팀	78명 (1과 37명, 2과 41명)
서울시의회	106명	10개	108일	1팀	18명

◦ 향후 속기·회의록 작성 업무 수행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상임위 회의와 의회가 주최하는 공청회·토론회 등 각종 회의의 속기록을 작성토록 운용함으로써 기록부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임.

2)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사업설명서 p.15>

◦ 청소년 의회교실은 청소년과 시민을 대상으로 의회 민주주의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의회 홍보와 민주시민의 소양 함양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 대비 2,450만원(19.2%) 증액된 1억 5,195만원이 편성되었음.

<표-15>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예산안 및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

구 분	2017년		2018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127,450	127,450	151,950	24,500	19.2

과목구분	2017년 본예산			2018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 23,205천원		○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 23,205천원
	-		수료증, 선서문 제작 9,000원*105명*13회 = 12,285천원	-		수료증, 선서문 제작 9,000원*105명*13회 = 12,285천원
	-		학생명패 제작 8,000원*105명*13회 = 10,920천원	-		학생명패 제작 8,000원*105명*13회 = 10,920천원
	○	본회의장 방청·참관 프로그램 운영 = 44,500천원		○	본회의장 방청·참관 프로그램 운영 = 69,000천원
	-		홍보기념품 구매 (일반시민) 10,000원*3,000개 = 30,000천원	-		홍보기념품 구매 (일반시민) 10,000원*5,000개 = 50,000천원
	-		홍보기념품 구매 (초·중학생) 1,500원*7,000개 = 10,500천원	-		홍보기념품 구매 (초·중학생) 1,500원*10,000개 = 15,000천원
	-		상장 제작 10,000원*100명 = 1,000천원	-		상장 제작 10,000원*100명 = 1,000천원
	-		심사위원 수당 100,000원*10명 = 1,000천원	-		심사위원 수당 100,000원*10명 = 1,000천원
	-		시상식, 심사위원회 경비 등 = 2,000천원	-		시상식, 심사위원회 경비 등 = 2,000천원
	○	청소년 민주시민 아카데미 운영 = 40,000천원		○	청소년 민주시민 아카데미 운영 = 40,000천원
	증감사유
	본회의장 방청·참관 프로그램 홍보기념품 구매비 증액(증24,500천원)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	청소년 의회교실 업무추진 = 6,550천원		○	청소년 의회교실 업무추진 = 6,550천원
	증감사유
행사실비보상금	○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 13,195천원		○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 13,195천원
	-		중식비 5,000원*145명*13회 = 9,425천원	-		중식비 5,000원*145명*13회 = 9,425천원
	-		간식비 2,000원*145명*13회 = 3,770천원	-		간식비 2,000원*145명*13회 = 3,770천원
	증감사유

-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본회의장 방청·참관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증정하는 홍보기념품 구매 수량을 실수요에 맞춰 예산에 반영(2,450만원 증액)했기 때문임.

◦ 청소년 민주시민 아카데미 예산은 2017년과 동일하게 4,000만원을 편성했음.

- 이는 2017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종합심사에서 증액(3,000만원 → 4,000만원)된 금액을 유지한 것으로써, 전문성과 실력을 갖춘 업체의 입찰 지원을 활성화해 사업 운영의 경쟁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민주시민 아카데미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참여 대상을 청소년에 국한되지 않고 대학생과 일반인까지 확대해 ‘대학생 모의의회’, ‘학부모 의회교실’, ‘어르신·여성 민주시민 아카데미’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3) 의회운영 지원                                <사업설명서 p.21>

◦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통해 원활한 의정활동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약 5,871만원(5.9%) 감액된 9억 3,15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산출 근거는 아래와 같음.

<표-16> 의회운영 지원 예산안 및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

과목구분	2017년 본예산		2018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각종 의안인쇄 및 총괄보고서 발간 = 28,070천원	○	각종 의안인쇄 및 총괄보고서 발간 = 29,942천원
	-	의안인쇄, 투표용지 인쇄, 총괄보고서 발간 28,070,000원*1식 = 28,070천원	-	의원발의 의안 인쇄 787원*40부*400건 = 12,592천원
	○	상임위 업무(안건심사, 검토보고서 작성)지원 = 39,600천원	-	총괄보고서 발간 16,844원*206부*5회 = 17,350천원
	○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등 인쇄비 = 16,600천원	○	상임위 안건심사, 검토보고서 등 인쇄비 500,000원*11개 상임위*9월 = 49,500천원
	-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서, 예산사업설명서, 예산안 발간 등 16,600,000원*1식 = 16,600천원	○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등 인쇄비 19,473,000원 = 19,473천원
	○	의정 역량 강화 교육 2,000,000원*2회 = 4,000천원	○	의원회관 체력단련실 운영 = 11,100천원
	○	의원회관 체력단련실 운영 = 11,100천원	-	운동복 등 세탁비 300,000원*12월 = 3,600천원
	-	운동복 등 세탁비 300,000원*12월 = 3,600천원	-	청소용품, 종이물품 구입비 150,000원*12월 = 1,800천원
	-	청소용품, 종이물품 구입비 150,000원*12월 = 1,800천원	-	세면용품, 화장품 등 구입비 300,000원*12월 = 3,600천원
	-	세면용품, 화장품 등 구입비 300,000원*12월 = 3,600천원	-	장비유지보수비 175,000원*12월 = 2,100천원
	-	장비유지보수비 2,100,000원 = 2,100천원	○	의원연구실 운영지원 = 237,016천원
	○	의원연구실 운영지원 = 233,200천원	-	상임위, 의원연구실 등 운영지원 400,000원*106명*4분기 = 169,600천원
	-	상임위, 의원연구실 등 운영지원 400,000원*106명*4회 = 169,600천원	-	복사용지 등 행정소모품 53,000원*106명*12월 = 67,416천원
	-	복사용지 등 행정소모품 50,000원*106명*12월 = 63,600천원	○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개최 5,000,000원*4회 = 20,000천원
	○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개최 = 20,000천원	○	제10대 시의회 개원 준비 = 30,534천원
	-	의장협의회 회의개최 10,000,000원*1회 = 10,000천원	-	제10대 전반기 의장단 등 선출용 투표용지 인쇄 = 792천원
	-	소관 위원회 등 회의개최 5,000,000원*2회 = 10,000천원	-	의원명패 제작 26,400원*106명*5개 = 13,992천원
			-	지방의회 운영의 절차와 실무 책자 제작 15,000원*450권 = 6,750천원
			-	제10대 의원 의정활동 안내책자 발간 20,000원*450권 = 9,000천원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신규채용 위탁비용 = 70,000천원
			-	시험장 임차료 50,000원*40실 = 2,000천원
			-	시험·답안지 등 인쇄비 7,000,000원*2과목 = 14,000천원
			-	심사수당(서류전형, 면접) 300,000원*6명*10조 = 18,000천원
			-	시험종사요원 수당 80,000원*40실*2명 = 6,400천원
			-	시험장 준비 50,000원*20명 = 1,000천원
			-	문제출제(면접, 문제검토) 및 심사선정 = 25,600천원
			-	기타 소모품구입 등 = 3,000천원
	증감사유
	- 제10대 의회 개원 준비에 따른 사무관리비 증액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신규채용 위탁비용 신규 반영 - 의원역량개발비 신설에 따른 의정역량강화교육비 삭감, -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인쇄비 증액 - 토너 구입비 증액 등 의원연구실 운영 지원비 실소요액 반영
행사운영비	○	시의회 주요 행사 운영 = 245,000천원	○	시의회 주요 행사 운영 = 55,000천원
	-	의장기 힙합대회 = 200,000천원	-	제10대 시의회 개원 기념행사 10,000,000원*1회 = 10,000천원
	-	2017년 시의원 체육대회 35,000,000원*1회 = 35,000천원	-	2018년 시의원 체육대회 35,000,000원*1회 = 35,000천원
	-	2017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송년 간담회 10,000,000원*1회 = 10,000천원	-	201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송년 간담회 10,000,000원*1회 = 10,000천원
	증감사유
	의장기 힙합대회 미편성 및 제10대 시의회 개원 기념행사 신규 반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의정담당관 = 166,500천원	○	의정담당관 = 166,500천원
	○	의사담당관 = 9,000천원	○	의사담당관 = 9,000천원
			○	의정지원 및 관리 = 15,400천원
	증감사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증액(증15,400천원)
특정업무경비	○	특정업무수행활동비 = 196,425천원	○	특정업무수행활동비 = 196,425천원
	-	대민활동비 50,000원*281명*12월 = 168,600천원	-	대민활동비 50,000원*281명*12월 = 168,600천원
	-	대민활동비 43,750원*53명*12월 = 27,825천원	-	대민활동비 43,750원*53명*12월 = 27,825천원
	증감사유
의원상해 부담금	○	의원상해부담금 = 20,000천원	○	의원상해부담금 = 20,000천원
	증감사유
배상금등	○	증인, 참고인 등 실비변상 810,000원 = 810천원	○	증인, 참고인 등 실비변상 1,700,000원 = 1,700천원
	증감사유
	의회 증인출석에 따른 실비 변상금으로 2016년 집행실적(5건, 1,665천원) 감안 증액

구 분	2017년		2018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990,305	990,305	931,590	△58,715	△5.9

- 이처럼 감액된 이유는 제10대 의회 개원 준비에 따른 사무관리비 증액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신규채용 위탁비 신설 등에도 불구하고, 의장기 힙합대회 예산(2억원)과 의원역량개발비 신설에 따른 의정역량강화교육비(4백만원) 등을 삭감했기 때문임.

◦ 세부내역 중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의 개최’ 예산이 연 4회를 기준으로 각 회당 500만원, 총 2,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관 제13조에 따르면, 회의 장소는 시·도별 순서에 따라 윤번제로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각 의회에서는 의장 임기 중 1∼2회 회의를 개최하고 있음.

- 그러나 2015년은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아 전액 불용되었으며, 2014년, 2016년, 2017년은 한 차례씩 회의를 개최해 평균 약 1,0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불용되었음(표-17).

<표-17>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의개최 예산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불용사유
2014년	20,000	8,500	11,500 (58%)	협의회 4회 개최 예정이었으나, 1회만 개최
2015년	20,000	-	20,000 (100%)	협의회 회의 서울 미개최
2016년	20,000	9,300	10,700 (54%)	협의회 4회 개최 예정이었으나, 1회만 개최
2017년	20,000	12,000	8,000 (40%)	협의회 4회 개최 예정이었으나, 1회만 개최

- 이처럼 연간 총 4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최근 4년간 회의 개최 실적 및 예산 집행률을 감안했을 때 현실성이 떨어지므로 연간 2회 이내로 조정하되 보다 내실 있고 대한민국 수도의회로서 품격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다음으로, 제10대 의회 개원 준비 차원에서 명패 제작, 지방의회 운영의 절차와 실무, 의정활동 안내책자 발간 등을 위해 3,053만원이 편성되었음.

- 의회 대수 및 의원 인적구성 변화 등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수립해 의정활동 지원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다음으로, 의회사무처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채용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위탁비 7,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음.

- 외부 위탁기관을 통한 채용 진행과정에 공정성과 객관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철저한 관리가 요망되며, 전문성을 가진 유능한 인재를 충원해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한편, 의원상해부담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2,000만원을 편성했으나, 직무로 인한 사망, 장애 발생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동 예산을 일부 증액할 필요가 있음.

4) 의원수첩 등 제작                             <사업설명서 p.32>

◦ 시의원 및 시의회 기구, 의정 참고자료를 수록한 수첩 등을 제작해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1,990만원(81%)이 증액된 4,43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산출 근거는 아래와 같음.

<표-18> 의원수첩 등 제작 예산안 및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

구 분	2017년		2018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24,400	24,400	44,300	19,900	81

과목구분	2017년 본예산		2018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의원수첩 및 상임위 현황표 제작 = 24,400천원	○	의원수첩 및 상임위 현황표 제작 = 44,300천원
	-	상임위 현황표 400원*3,000부 = 1,200천원	-	상임위 현황표 400원*3,000부 = 1,200천원
	-	선거구별 현황표 400원*3,000부 = 1,200천원	-	선거구별 현황표 400원*3,000부 = 1,200천원
	-	의원 업무용 수첩 10,000원*1,500부 = 15,000천원	-	의원 업무용 수첩 10,000원*1,500부 = 15,000천원
	-	의원 메모 수첩 7,000원*1,000부 = 7,000천원	-	의원 메모 수첩 7,000원*1,000부 = 7,000천원
			-	의원 수첩 5,000원*3,500부 = 17,500천원
			-	상임위 현황판 200,000원*9개 = 1,800천원
			-	교섭단체 조직 현황판 200,000원*3개 = 600천원
	증감사유
	2018년 제10대 시의회 개원에 따른 의원수첩 제작비 및 상임위·교섭단체 현황판 제작비 반영 증액(19,900천원)

- 이처럼 증액된 이유는 제10대 의회 개원에 따라  의원수첩, 상임위원회 및 교섭단체 조직도 등을 신규 제작해야 하기 때문임.

◦ 지난 2016년 7월 제9대 의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의원수첩, 상임위 현황표 등 기본 자료가 적기에 제공되지 않은 사례가 있었음.

◦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며, 의원수첩, 상임위 현황표 등의 제작 시 철저한 사전 준비와 계획수립을 통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한편, 의원수첩은 원 구성 시점을 기준으로 2년에 1번씩 시의회가 직접 제작해 무상으로 배포하고 있으나, 국회수첩의 경우는 최소 필요 수량만큼을 제작해 무상 배부하고 나머지는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국회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매년 의원 결원에 따른 보궐선거가 4월에 실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의원수첩을 격년에 걸쳐 전량 제작하기 보다는 보궐선거 등으로 새롭게 의원직을 가지게 되는 의원을 수첩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그 발행부수와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의회 노후집기 교체 및 정수물품 구매         <사업설명서 p.37>

◦ 사무처, 의원연구실 등에 필요한 정수물품 구입과 노후·불량 집기를 적절히 교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최종예산 대비 566만원(1.0%)이 증액된 4억 8,08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산출 근거는 아래와 같음.

<표-19> 의회 노후집기 교체 및 정수물품 구매 예산안 및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

구 분	2017년		2018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475,190	475,190	480,850	5,660	1.0

과목구분	2017년 본예산			2018년 예산(안)
자산및물품 취득비	○	의장단 집무실(의장, 부의장2) 노후집기 교체 = 20,000천원		○	의장단 집무실 노후집기 교체 = 50,000천원
	○	의원연구실 노후 사무용가구 교체 500,000원*52실 = 26,000천원		○	장애의원 대비 보조 물품 = 20,000천원
	○	의원회관 회의실 집기 구매 250,000원*2회*10실 = 5,000천원		○	의원연구실 등 노후 사무용가구 교체 = 82,500천원
	○	노후 전자복사기 교체 15,500,000원*2대 = 31,000천원		○	의원회관 공용회의실 집기 구매 500,000원*10실 = 5,000천원
	○	노후 속기기계 교체 4,730,000원*3대 = 14,190천원		○	사무처 사무용가구 및 사무기기 구입 150,000원*350명 = 52,500천원
	○	사무처 및 전문위원실 사무용가구 및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 30,000천원		○	노후 전자복사기 구매 15,000,000원*7대 = 105,000천원
	○	노후차량 교체 = 310,000천원		○	노후차량 교체 = 146,930천원
	-		대형버스 200,000,000원*1대 = 200,000천원	-		승용차 35,465,000원*2대 = 70,930천원
	-		의전용 승용차 110,000,000원*1대 = 110,000천원	-		중형버스 76,000,000원*1대 = 76,000천원
	○	시민권익담당관 신설 사무실 물품 구매 = 39,000천원		○	노후 속기기계 교체 4,730,000원*4대 = 18,920천원
	-		전자복사기 구매 = 15,000천원
	-		사무용 가구 구매 = 6,000천원
	-		컴퓨터 및 사무기기 구매 = 18,000천원
	증감사유
	2018년도 10대 의회 개원으로 물품 신규교체 수요반영 2017년도 조직개편으로 인한 시민권익담당관 물품 구매(39백만원) 완료

- 예산이 증액된 주된 이유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시민권익담당관의 물품구매가 완료되어 감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0대 의회 개원에 따른 노후집기 교체와 신규물품 구매 수요 증가 등을 예상해 증액했기 때문임.

◦ 국내·외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재정여건이 어려운 시기임을 감안해 각종 정수물품을 구매하거나 교체 시에는 사전에 정확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사용연수 등을 철저히 파악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됨.

◦ 특히 의장단 집무실 노후집기 교체를 위해 전년대비 3,0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을 편성했으나, 현재 사용 중인 물품의 사용연수 및 노후도 등을 면밀히 파악해 무분별하게 교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 한편, 중형버스(1대), 의전용 승용차(2대) 등 노후차량 교체를 위한 사업(1억 4,693만원)의 경우, 사용연수가 경과하고 노후된 차량을 교체하는 것은 타당하나, 행정안전부 「공용차량 관리 규정」과 정부 공용차량 배기량 기준 등에 적합한 적정 수준의 차량으로 교체해야 할 것임.

의전용 차량은 장관급 3,300cc급, 차관급 2,800cc급 수준으로 권고하고 있음.

6) 의정활동수행비                               <사업설명서 p.45>

◦ 시의원의 법정 의정비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대비 4억 7,486만원(5.8%) 증액된 86억 8,14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음(표-20).

<표-20> 의정활동수행비 예산안 및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

구 분	2017년		2018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8,206,589	8,206,589	8,681,454	474,865	5.8

과목구분	2017년 본예산			2018년 예산(안)
의정활동비	○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1,200,000원*106명*12월 = 1,526,400천원		○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1,200,000원*106명*12월 = 1,526,400천원
	○	의회보조활동비 300,000원*106명*12월 = 381,600천원		○	의회보조활동비 300,000원*106명*12월 = 381,600천원
	증감사유
월정수당	○	월정수당 3,764,160원*106명*12월 = 4,788,012천원		○	월정수당 3,815,000원*106명*12월 = 4,852,680천원
	증감사유
	2018년 월정수당 인상분 반영(1인당 월 50,840원)
의정운영공통경비	○	의정운영공통경비 = 760,344천원		○	의정운영공통경비 = 963,920천원
	-		일반의원 6,100,000원*106명*106.7% = 689,922천원		▶한도액 974,782천원(최근3년 예산 평균액×1.297) -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초과액(10,862천원)
	-		예결특위 2,000,000원*33명*106.7% = 70,422천원
	증감사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개정에 따라 의회비 총액 한도내 자율편성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	의회운영업무추진비 = 327,600천원		○	의회운영업무추진비 = 415,200천원 ▶의장 : 93,840천원/년 (7,820천원/월) (기준)6,230천원(5,300천원×1.176)×1명×12월 = 74,760천원 (추가) 의장협의회 회장(한도 외 편성) 63,600천원(년)×0.3 = 19,080천원 ▶부의장 : 3,050천원(2,600천원×1.176)×2명×12월 = 73,200천원 ▶상임위원장 : 1,880천원(1,600천원×1.176)×10명×12월 = 225,600천원 ▶예결특위원장 : 1,880천원(1,600천원×1.176)×1명×12월 = 22,560천원
	증감사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개정에 따라 의회비 총액 한도내 자율편성
의원역량개발비				○	공공 교육기관 위탁교육 = 32,000천원
				○	의원역량강화 자체교육 = 10,000천원
	증감사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개정에 따른 통계목 신설
의장협의체부담금	○	의장단협의체부담금 = 99,844천원		○	의장협의체부담금 = 149,844천원
	증감사유
	의장단협의체 회장 시·도 특별분담금 50,000천원 반영(2018년 서울시 회장 취임)
의원국민연금 부담금	○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3,764,160원*4.5%*82명*12월 = 166,678천원		○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상반기) 3,815,000원*4.5%*80명*6월 = 82,404천원
				○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하반기) 3,815,000원*4.5%*106명*6월 = 109,186천원
	증감사유
	상반기 : 대상자 82명 → 80명(60세 이상 24명, 타사업장 2명) 하반기 : 대상자 106명(제10대 의회 개원)
의원국민건강 부담금	○	의원 국민건강보험 3,764,160원*3.06%*106명*12월 = 146,514천원		○	의원 국민건강보험 3,815,000원*3.06%*106명*12월 = 148,493천원
	○	의원 장기요양보험 115,183원*6.55%*106명*12월 = 9,597천원		○	의원 장기요양보험 116,739원*6.55%*106명*12월 = 9,727천원
	증감사유
	18년 월정수당 인상분 반영해 비례 산출

- 이처럼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2014년 11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월정수당 인상분(1인당 월 3,764천원→월 3,815천원)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의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하 “예산편성 기준”)이 개정되어 의원역량개발비 신설(의회비 항목 9개→10개), 의정운영공통경비 등 3개 통계목이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임.

◦ 지방의회의 의회비(205)와 관련해 개정된 예산편성 기준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음.

※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기준」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참조

<표-21> 예산편성 기준 개정내역

구 분	편성 기준		비 고
	현 행	개 정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원 1인당 6,100천원 (예결위원 1인당 2,000천원 별도)	총액한도 내 자율 편성 ※ 한도액 의정운영공통경비(최근 3년평균×1.297) 의회운영업무추진비(최근3년평균×1.176) 의원국외여비(최근3년평균×1.05)	- 의원 교육비는 의원역량개발비로 이관 계상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장 5,300천원/월 부의장 2,600천원/월 상임위원장 1,600천원/월		- 의장이 협의회 회장인 경우 30% 추가편성 가능 - 예결위원장도 상임위원장과 동일하게 적용(12개월)
의원 국외여비	의원정수(106명)×2,000천원 - 25%범위내 자율조정 가능 - 국제행사, 자매결연 등에 30% 범위 내 추가 편성 가능
의원역량 개발비	<신 설>	지방의원 위탁교육비, 자체교육 강사료 등 신설	- 신설(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분리)
의장협의체 부담금	시·도의회,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시·도의회의장협의체 부담금	- 규정 명확화(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적법한 협의체로 명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국내여비,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의원국민건강부담금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 및 관련 조례에 따라 편성	<현행과 같음>

◦ 이러한 개정사항을 반영해 금년에 의원역량개발비 4,200만원이 최초로 신설 편성되었으나 지방의원의 역량과 전문성 강화, 제10대 의회 개원에 따른 신규 교육수요 등을 감안할 때 대폭적인 증액이 이뤄져야 할 것임.

◦ 그동안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3개 통계목에 대해서는 각각의 기준액을 제시하고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 왔으나, 2018년부터는 이들 통계목의 기준경비에 대해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합산한 금액을 총액한도로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별 의회운영 특성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음.

◦ 그러나 여전히 정부에서 편성기준을 제시해 예산을 편성토록 함으로써 ‘예산편성의 자율성 강화’라는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향후 자치분권 확대라는 국정운영 목표에 맞춰 의회비 항목과 편성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임.

7) 의회 청사 유지관리                            <사업설명서 p.45>

◦ 의회 본관 및 의원회관 청사 건물과 부대시설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및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2,361만원(2.0%) 감액된 11억 4,266만원이 편성되었음(표-22).

<표-22> 의회 청사 유지관리 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2017년		2018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1,166,282	1,166,282	1,142,667	△23,615	△2.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7,574	37,574	46,605	9,031	24
사무관리비	12,000	12,000	12,000	-	-
공공운영비	981,188	981,188	1,029,062	47,874	4
재료비	40,000	40,000	40,000	-	-
전산개발비	61,580	61,580	-	△61,580	△100
자산및물품 취득비	33,940	33,940	15,000	△18,940	△55

◦ 공공운영비 연간단가계약 중 ‘도청탐지장비(1,396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중 ‘독도 상황중계 시스템 설치(1,500만원)’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음.

<표-23> 도청탐지장비 및 독도 상황중계시스템 설치 예산안

(단위 : 천원, %)

과목구분	2017년 본예산		2018년 예산(안)
공공운영비	○	연간단가계약 도청탐지장비 13,900,000원*1식 = 13,960천원	○	연간단가계약 도청탐지장비 13,900,000원*1식 = 13,960천원
자산및물품취득비			○	독도 상황중계 시스템 설치 7,500,000원*2개소 = 15,000천원

◦ 그러나, 도청탐지장비의 점검방식을 현재의 ‘유지보수 대행 계약’에서 ‘통신실 상시 모니터링’으로 변경할 예정임에 따라 당초 예산안의 전액 삭감이 요구되며,

◦ 독도 상황중계 시스템 설치의 경우도 당초 2018년에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2017년 예산을 활용해 금년 말에 설치할 예정에 있으므로 해당 예산 전액을 삭감할 필요가 있음.

8) 의정 정보화 지원                             <사업설명서 p.68>

◦ 본회의장, 상임위원회, 의원용 다기능사무기기 등 노후된 각종 전자기기·장비를 신규구매하거나 교체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최종 대비 7억 3,146만원(105.4%)이 증액된 14억 2,498만원이 편성되었음.

<표-24> 의정 정보화 지원 사업 예산안 및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

구 분	2017년		2018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443,519	693,519	1,424,983	731,464	105.4

과목구분	2017년 본예산		2018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상임위 대형 모니터 부품 및 설치비 = 12,800천원	○	의원 백신(V3 등)구매 = 30,901천원
	○	의원 백신(V3 등)구매 = 30,586천원
			○	의원 상용S/W(한컴오피스) 구매 = 24,689천원
	○	의원 상용S/W(MS 오피스) 구매 378,400원*106명 = 40,111천원	○	본회의장 노후 단말기 교체를 위한 공사비 = 2,750천원
	○	의원 전산소모품 구매 지원 7,500,000원*4회 = 30,000천원	○	의원회관 네트워크 현황조사 및 개선 컨설팅 = 19,800천원
			○	회의망 IP 관리 프로그램 구매 = 14,024천원
			○	의원용 PC 업데이트 관리 프로그램 구매 = 11,286천원
			○	의원 전산소모품 구매 지원 7,500,000원*4회 = 30,000천원
	증감사유
	- 상임위 대형 모니터 TV 설치사업 종료(12,800천원 감액), 의원 상용S/W(MS 오피스) 구매 종료(40,111천원 감액) - 의원 백신(V3 등)구매(315천원 증액), 의원 상용S/W(한컴오피스) 구입비용 반영(24,689천원 증액) 시의회 노후 장비 교체 공사비 반영(2,750천원 증액), 의원회관 네트워크 현황조사 반영(19,800천원 증액), 회의망 IP 관리 프로그램 구매 반영(14,024천원 증액), 의원용 PC 업데이트 관리 프로그램 구매 반영(11,286천원 증액)
공공운영비	○	의원회관 인터넷 사용 요금 4,628,690원*12개월 = 55,545천원	○	의원회관 인터넷 사용 요금 3,850,000원*12개월 = 46,200천원
	증감사유
	- 사용료 재계약에 따른 월 단가 감소
전산개발비			○	전자회의시스템 프로그램 이관 및 개선 = 104,663천원
			○	ONE-STOP 2단계(입법조사회답시스템) 구축 = 230,100천원
	증감사유
	본회의 운영용 노후서버 교체를 위한 프로그램 이관 및 개선 비용 반영 ONE-STOP 2단계(입법조사회답시스템) 구축비 반영
자산및물품 취득비	○	상임위 대형 모니터 TV(70인치) 3,800,000원*4개소 = 15,200천원	○	본회의장 노후 단말기 교체 = 257,287천원
	○	상임위 대형 모니터 TV(65인치) 2,500,000원*6개소 = 15,000천원	○	의원연구실 다기능사무기기 교체 = 83,195천원
	○	의원연구실 다기능사무기기 교체 = 66,869천원	○	시의회 노후 정보통신장비 교체 = 301,219천원
	○	상임위원회 회의실 등 노후 통신장비 교체 3,200,000원*20대 = 64,000천원	○	랜섬웨어 및 악성행위 차단 프로그램 도입 = 67,912천원
	○	백업시스템 구축 및 노후 서버 교체 = 113,408천원	○	회의록시스템 스토리지 증설 42,276,300원*1식 = 42,277천원
			○	상임위원회 UPS 설치 = 14,300천원
			○	ONE-STOP 2단계(입법조사회답시스템) HW 및 SW = 134,380천원
			○	ONE-STOP 통합검색 솔루션 업그레이드 = 10,000천원
	증감사유
	- 상임위 대형 모니터 TV 교체사업 종료(30,200천원 감액), 백업시스템 구축 사업 종료 (113,408천원 감액) - 본회의장 노후 단말기 교체사업 추가(257,287천원 증액), 의원용 노후 다기능사무기기 교체 대수 증가(16,326천원 증액), 전자회의 서버 등 노후 정보통신장비 교체 추가 (237,219천원 증액), 랜섬웨어 및 악성행위 차단 프로그램 구매비 추가(67,912천원 증액), 회의록시스템 스토리지 증설비 추가(42,277천원 증액), 상임위원회 UPS 도입 추가 (14,300천원 증액) - ONE-STOP 2단계(입법조사회답시스템) 사업비(144,380천원 증액)

- ▹상임위원회 대형모니터 TV 설치·교체, ▹의원 상용 소프트웨어(MS오피스) 구매, ▹백업시스템 구축 등이 완료되고, ▹의원회관 인터넷 사용요금 재계약에 따라 월 단가가 감소해 2억 586만원,

-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7.21일)를 통해 추가편성한 ONE-STOP 네트워크 1단계 사업 개발비·물품취득비 2억 5,000만원 등 전년대비 총 4억 5,586만원을 감액하고,

- ▹의원용 백신(V3 등) 및 상용 소프트웨어(한글오피스) 등 각종 프로그램 구매, ▹본회의장 노후 프린터 등 각종 노후 장비·기기 교체 등을 위해 8억 1,284만원,

- ONE-STOP 네트워크 2단계(입법조사회답) 구축 사업비 3억 7,448만원 등 전년대비 총 11억 8,732만원을 증액하였음.

◦ 그동안 의원용 사무기기의 회수율 부진과 사용연수의 불일치 문제로 인해 신형과 구형 기기를 사용하는 의원 간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온 바, 제10대 의회 개원을 대비해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ONE-STOP 네트워크 1단계 사업은 ▹분산된 의정정보를 연계·통합해 제공하고, ▹의원 간 원활한 정보 공유서비스 기반을 구축하며, ▹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등 ONE-STOP 네트워크의 기본기능을 구현하는 사업으로 2018년 5월에 완료될 예정임.

◦ ONE-STOP 네트워크 2단계 사업은 1단계 서비스 확장 차원에서, 현재 의원에게 제공 중인 ▹입법조사회답, ▹자치법규 입안, ▹입법·법률자문, ▹각종 기반 자료 제공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입법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임.

◦ 입법지원시스템은 기존의 각종 입법조사활동 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동시에, 입법서비스 유통경로를 투명하게 운영하는 데 그 취지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ONE-STOP 네트워크 기반 구축 사업이 내년 5월에서야 완료되고 이후 일정 정도의 서비스 안정화 기간이 필요하며, 의회 대수 전환에 따른 새로운 의정 수요 발생이 예상되므로 당장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1단계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음.

9)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사업설명서 p.76>

◦ 효과적인 의정 홍보를 위해 홈페이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관리기반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약 129만원(0.8%)이 증액된 1억 4,825만원이 편성되었음.

<표-25>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사업 예산안 및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

구 분	2017년		2018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146,960	146,960	148,253	1,293	0.8

과목구분	2017년 본예산		2018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평가위원 수당 150,000원 * 8명 = 1,200천원	○	평가위원 수당 150,000원 * 8명 = 1,200천원
	○	도메인 사용료 158,000원 * 1년 = 158천원	○	도메인 사용료 158,000원 * 1년 = 158천원
	○	인터넷 본인인증 사용료 660,000원* 1년 = 660천원	○	인터넷 본인인증 사용료 660,000원* 1년 = 660천원
	○	모바일앱 보안인증서(SSL) 사용료 88,000원 * 1년 = 88천원	○	모바일앱 보안인증서(SSL) 사용료 88,000원 * 1년 = 88천원
	증감사유
공공운영비	○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 6,982,030원*12월 = 83,785천원	○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 7,009,250원*12월 = 84,111천원
	○	개인정보유출차단 유지보수 25,600,000원 * 12% = 3,072천원	○	개인정보유출차단 유지보수 25,600,000원 * 12% = 3,072천원
	○	키보드보안 유지보수 15,200,000원 * 11% = 1,672천원	○	키보드보안 유지보수 15,200,000원 * 11% = 1,672천원
	○	로그분석 유지보수 10,944,000원 * 11% = 1,204천원	○	로그분석 유지보수 10,944,000원 * 11% = 1,204천원
	○	검색엔진 유지보수 14,278,000원 * 12% = 1,714천원	○	검색엔진 유지보수 14,278,000원 * 12% = 1,713천원
	○	웹서비스 유지보수 25,025,000원 * 12% = 3,003천원	○	웹서비스 유지보수 25,025,000원 * 12% = 3,003천원
	○	암호화솔루션 유지보수 16,000,000원 * 12% = 1,920천원	○	암호화솔루션 유지보수 16,000,000원 * 12% = 1,920천원
	○	문서변환 솔루션 유지보수 12,100,000원 * 4% = 484천원	○	문서변환 솔루션 유지보수 12,100,000원 * 12% = 1,452천원
	○	문자전송 이용료 4,000,000원*12월 = 48,000천원	○	문자전송 이용료 4,000,000원*12월 = 48,000천원
	증감사유
	소프트웨어 기술자 노임단가 인상으로 인한 홈페이지 유지보수 운영비 326천원 증액, 상용SW(문서뷰어) 유지보수 기간 변동(4개월(2017년)→12개월(2018년))으로 967천원 증액

-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홈페이지 유지보수 기술자 임금이 인상되고,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기간이 변동(2017년 4개월 → 2018년 12개월)됐기 때문임.

◦ 홈페이지 회원을 위한 문자전송 이용료는 전년과 동일하게 4,800만원을 편성했음.

- 이는 문자전송 서비스가 활발히 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2017.10월 말 기준 홈페이지 가입 의원(82명) 1인 평균 1만 1,584건 이용), 내년에 실시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음을 감안해 현행 수준을 유지한 사항임.

<표-26> 2017년 문자전송 시스템 이용 현황(2017.10월 말 기준)

홈페이지 회원 수 (의원)	미이용	100건 미만	100건 이상∼ 1,000건 미만	1,000건 이상∼ 5,000건 미만	5,000건 이상∼ 10,000건 미만	10,000건 이상
82명	18명	2명	3명	15명	13명	31명

◦ 문자전송 서비스와 관련해 올해 12월부터 ‘문자 수신거부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인바, 이 때 수신자가 문자 수신거부를 원할 경우 발생하는 수신료를 발신자인 의회에서 부담해야 하므로 이와 관련한 예산 증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10) 서울시의회 소식지 발행                       <사업설명서 p.88>

◦ 의회 소식지「서울의회」를 발행해 의정활동 상황을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7,345만원(8.8%) 증액된 9억 606만원이 편성되었음.

<표-27> 의회 소식지 발행 예산안 및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

구 분	2017년		2018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832,612	832,612	906,066	73,454	8.8

과목구분	2017년 본예산		2018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인쇄제작비 12.7원*144면*40,000부*6회 = 438,912천원	○	인쇄제작비 12.7원*144면*45,000부*6회 = 493,776천원
	○	대량우편발송 작업료 50원*40,000부*6회 = 12,000천원	○	대량우편발송 작업료 50원*45,000부*6회 = 13,500천원
	○	기획편집비 1,300,000*6명*6회 = 46,800천원	○	기획편집비 1,400,000원*6명*6회 = 50,400천원
	○	원고료 등 125,000원*40명*6회 = 30,000천원	○	원고료 등 125,000원*40명*6회 = 30,000천원
	○	우편요금 950원*40,000통*6회 = 228,000천원	○	우편요금 950원*40,000통*6회 = 228,000천원
	○	점자판 발행 3,500원*1,500권*6회 = 31,500천원	○	점자판 발행 3,510원*1,500권*6회 = 31,590천원
	○	녹음도서(테이프/CD) 발행 2,000원*1,000개*6회 = 12,000천원	○	녹음도서(테이프/CD) 발행 3,000원*1,000개*6회 = 18,000천원
	○	웹진 소식지 발행 2,000,000원*6회 = 12,000천원	○	웹진 소식지 발행 3,000,000원*6회 = 18,000천원
	○	편집시안 검토료 100,000원*10명*6회 = 6,000천원	○	편집시안 검토료 100,000원*4명*6회 = 2,400천원
	○	편집위원 수당 100,000원*4명*6회 = 2,400천원	○	편집위원 수당 100,000원*4명*6회 = 2,400천원
	○	명예기자 교육 및 행사 1,500,000원*2회 = 3,000천원	○	명예기자 교육 및 행사 1,500,000원*2회 = 3,000천원
	○	편집,기획,심의 역량 향상 연찬회 5,000,000원*2회 = 10,000천원	○	편집,기획,심의 역량 향상 연찬회 7,500,000원*2회 = 15,000천원
	증감사유
	○ 의회소식지 발행부수 증가(4만부→4.5만부) : 증액 73,454천원

- 「서울의회」의 1회당 발행부수가 2016년 4만부에서 2017년 4만 5,000부로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반영해 인쇄제작 및 대량우편발송 작업료 등 관련 예산(5,636만원)이 증액되었음.

<표-28> 2016∼2017년 의회 소식지 발행 및 배부 현황

(단위 : 부)

연 도	발행 횟수	발행부수	1회당 배부현황				비고
			계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구독희망시민	행정망 (시의회, 시청 등)
2016년	6회	240,000	40,000	18,242	19,390	2,368
2017.10월	4회	175,000	45,000	19,986	22,727	2,287	제182호~제184호
			40,000	16,995	22,279	726	제185호

- 또한 기획편집비 및 점자판·녹음도서와 웹진 소식지 발행 시 현실적인 보수·단가를 적용해 1,569만원 증액하고, 편집시안 검토위원 수를 조정(10명 → 4명)해 360만원을 감액했음.

◦ 의회 소식지 우편 발송료가 전체 사업 예산의 1/4 이상(약 25.1%, 2억 2,800만원)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편 발송료를 줄일 수 있는 방안(예 : e-mail 발송)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의회 소식지 편집·기획·심의 역량 향상을 위한 연찬회 예산을 2017년 1,000만원(1회당 500만원×연 2회)에서 500만원 증액한 1,500만원(1회당 750만원×연 2회)으로 책정했으나, 연찬회 예산 증액이 적절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 올해 편집위원회 연찬회 참석 인원(16∼20명)과 개최 규모, 실제 소요비용 등을 비추어 볼 때 1회당 500만원 예산은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됨.

<표-29> 2017년 의회 소식지 편집위원회 연찬회 개최 현황

구분	상반기	하반기
개최 일시 및 장소	2017.5.16.(화)∼5.17(수) 강원도 화천	2017.11.13.(금) 충남 보령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편집위원회 사정으로 미개최 (당초 참석 예정 인원 20명, 추계 예산 4,270,000원)
참석 인원	편집위원 및 직원 16명
소요 예산	5,538,000원

◦ 한편, 웹진 소식지 발행 시 외국어 버전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서울시의회에 대한 외국인 독자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11)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사업설명서 p.112>

◦ 시의회에 대한 시민 인지도 및 호감도를 제고하고자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한 의정홍보 활동을 전개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2억 7,019만원(7.2%) 감액한 34억 8,530만원이 편성되었음.

<표-30>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예산안 및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

구 분	2017년		2018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3,755,496	3,755,496	3,485,300	△270,196	△7.2

과목구분	2017년 본예산				2018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언론매체 활용 홍보 및 광고 = 1,082,300천원			○	언론매체 활용 홍보 및 광고 = 1,033,900천원
	-			언론사 홈페이지 배너광고 = 253,000천원	-		언론사 홈페이지 배너광고 = 379,500천원
	-			언론사 지면매체 광고 = 791,900천원	-		언론사 지면매체 광고 = 617,000천원
	-			언론사 공동마케팅 = 37,400천원	-		언론사 공동마케팅 = 37,400천원
	○		기타 홍보매체 활용 홍보 및 광고 = 2,390,026천원		○	기타 홍보매체 활용 홍보 및 광고 = 2,140,078천원
	-			영상미디어 홍보매체 활용 홍보 = 2,174,145천원	-		영상미디어 홍보매체 활용 홍보 = 2,043,378천원
	-			의회청사 및 외부시설물 활용 홍보 = 215,881천원	-		의회청사 및 외부시설물 활용 홍보 = 96,700천원
	○		효과적 언론홍보 시스템 구축 = 243,480천원		○	효과적 언론홍보 시스템 구축 = 244,022천원
	-			통신사 뉴스서비스 이용 = 192,000천원	-		통신사 뉴스서비스 이용 = 192,000천원
	-			뉴스검색 및 스크랩서비스 이용 = 51,480천원	-		뉴스검색 및 스크랩서비스 이용 = 52,022천원
					○	소셜미디어 의정홍보 = 27,610천원
					-		콘텐츠 제작비(웹툰, 스킨, SNS 영상콘텐츠) = 6,600천원
					-		마케팅비(이벤트, 광고) = 6,000천원
					-		이미지소스 구입비(아이클릭아트 이미지 등) = 4,010천원
					-		SNS 홍보용 캐릭터 제작비 = 11,000천원
	증감사유
	- 언론사 지면 광고매체 조정 및 포털사이트 브랜드검색광고 신규 편성으로 감소 : △48,400천원 - 의정활동 영상홍보 프로그램 제작편수 감소 : △130,767천원 - 시설물(가로판매대 등) 활용 홍보 광고비 감소 : △119,181천원 - 신문스크랩 기사제공 수수료 단가 인상 : 542천원 - 소셜미디어 의정홍보 예산과목 조정으로 증가(여론조사 및 의정모니터 운영에서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 27,610천원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		의회 공보업무 추진 = 39,690천원		○	의회 언론홍보업무 추진 = 39,690천원
	증감사유

◦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예산은 언론사 지면 광고를 줄이는 대신(1억 7,490만원 감액) 홈페이지 배너 광고에 주력하고(1억 2,650만원 증액), 내년에 실시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제10대 의회 개원 일정에 맞춰 의정활동 영상홍보 프로그램 제작편수를 조정(1억 3,076만원 감액)하였음.

◦ 또한 가로가판대와 구두수선대 등 외부시설물을 활용한 홍보 예산(1억 1,918만원 감액한 9,670만원)의 경우 주로 의회 이미지 광고에만 주력함으로써 시민의 서울생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감액하였음.

◦ 따라서 무조건적인 이미지 광고보다는 시민의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정책 소개 등을 통해 의회의 필요성과 역할을 담아낼 수 있도록 광고 콘텐츠를 개발해야 할 것으로 보임.

◦ 특히 2018년에는 제10대 의회가 개원하는 만큼,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인사청문회 도입 등 지방의회 핵심과제에 대한 긍정적 여론을 조성함으로써 과제 실현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홍보 방안 모색이 필요함.

12) 현장중심 민원처리 지원                      <사업설명서 p.121>

◦ 민원상담 처리과정에서 민간전문가를 활용, 민원 현장조사 분석 및 제도개선 등 사후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에 비해 100만원(3.5%) 증액된 2,950만원이 편성되었음.

<표-31> 현장중심 민원처리 지원 예산안 및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

구 분	2017년		2018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28,500	28,500	29,500	1,000	3.5

과목구분	2017년 본예산		2018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현장중심 민원처리 지원 150,000*10명*10회 = 15,000천원	○	회의참석수당 150,000원*16명*2회 = 4,800천원
			○	검토수당 70,000원*16명*10회 = 11,200천원
	증감사유
	민원해소자문단 구성에 따른 회의수당 및 검토수당 수립 시행(2017. 7.)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시민권익보호 업무추진 1,125,000*12회 = 13,500천원	○	시민권익보호 업무추진 1,125,000원*12회 = 13,500천원

◦ 의회사무처는 고질적이고 긴급한 시민의 민원을 해결하고, 관련 법령정비 및 제도개선 방안마련을 위해 민원해소자문단을 구성(’17.4.18) 운영하고 있음.

민원해소자문단은 서울시의회와 한성대학교 간 체결한 업무협약을 통해 총 8개 분야(도시, 교육,교통, 환경, 보건복지, 안전건설, 갈등조정, 행정법분야) 16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17 . 07. 24 ∼ ’18. 12. 31까지임. 민원해소자문단의 주요 기능은 민원상담 처리과정에 참여하여 민원해결은 물론 시민권리 침해 보호를 위한 법령정비 방안 마련,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민원행정서비스를 위한 정책자문·연구 등 민원행정처리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을 위한 분석과 정책자문임.

<표-32> ’17년도 ‘민원해소자문단’의 운영실적

처리일자	민원요지	처리내용
’17.07.12	∘ 비영리단체 등록관련 상담 및 자문 요청	∘ ○○작은사랑나눔회 비영리단체 등록절차, 방법, 구비서류 등 상담
’17.07.26	∘ ○○○사회복지재단의 법인격 회복을 위한 행정적 구제신청에 대한 상담 및 자문 요청	∘ 행정청의 처분 요건상 하자내용이 당초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자문
’17.08.23	∘ 도로변상금 부과에 따른 취소요청에 대한 상담 및 자문	∘ 도로변상금 부과에 적용된 부과기준과 결정처분 통지서상 부과기준이 상이한 점 등에 대해 자문
’17.09.10	∘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면적은 1,000㎡미만(서울시조례) 규정의 정확한 해석 관련 상담요청	∘ 자문의뢰 중 취소
’17.10.16 ∼11.24	∘ 임대주택 입주자 계약관련 민원발생에 대한 개선방안 자문	∘ 임대주택 입주자(세대원)가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소유 등 사유로 계약해지, 연장계약 불허, 명도조치 등에 따라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 민원해소자문단에서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접수·처리 실태 자료조사·분석하고 개선방안 마련하기 위함

◦ 그러나 민원해소자문단의 활동실적이 올해 4건으로 당초 기대수준에 못 미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내년에는 민원전문가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민원해결은 물론 제도개선 방안 및 입법안의 도출 등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13) U-신문고 운영                             <사업설명서 p.124>

◦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의정에 반영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민원처리시스템인 U-신문고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전년과 동일한 814만원이 편성되었음.

- 현재 U-신문고 시스템은 의회홈페이지, 모바일 웹, 애플리케이션, 무인민원접수기(3대)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유지보수비는 「정보자원 유지보수 등급측정 매뉴얼(행안부)」에 따른 유지관리 5등급을 적용하고 있음.

현재 무인민원접수기(키오스크)는 본관1층, 의회전문도서관, 의원회관 1층에 위치하고 있음.

SW연간유지보수비(SW도입가의 8%)와 HW연간유지보수비(HW구매금액의 6.6%) 로 책정됨.

<표-33> U-신문고 운영 산출근거

(단위 : 천원, %)

과목구분	2017년 본예산		2018년 예산(안)
공공운영비	○	U-신문고시스템 유지보수 = 8,136천원	○	U-신문고시스템 유지보수 = 8,136천원
	-	S/W 유지보수비 S/W 도입가 x 8% = 5,034천원	-	S/W 유지보수비 = 5,034천원
	-	H/W 유지보수비 H/W 구매금액 x 6.6% = 3,102천원	-	H/W 무인접수기 유지보수비 = 2,376천원
			-	공용시스템서버 유지보수지 = 726천원
	증감사유

- U-신문고 시스템의 유지보수 비용은 ’13년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14년부터 유지보수 비용이 편성되었으며,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표-34> 최근 5년간 U-신문고 시스템 유지관리 예산액 및 증감 내역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예산액	- (무상 유지보수 기간)	10,521	9,097	8,883	8,136
증감	-	무상 유지보수기간 만료로 예산반영	△1,424 (△13.5%)	△214 (△2.6%)	△747 (△8.4%)

(단위 : 천원)

◦ 이 중 무인민원접수기(키오스크)는 가상키보드와 음성녹음 기능을 함께 지원해 키보드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민원접수를 쉽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치되었음.

◦ 그러나, 최근 민원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온라인(홈페이지, 모바일)과 직접 민원부서(시민권익담당관)에 접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키오스크 형태의 무인민원접수기의 활용도는 저조한 상황임.

<표-35> 최근 온·오프라인 신문고 민원접수 현황

연도별	접 수
	계	온라인	오프라인
총계	1,987	1,217	770
2017. 11. 23	406	191	215
2016	446	272	174
2015	369	181	188
2014	304	216	88
2013	462	357	105

(단위 :  건)

※ 무인민원접수기(키오스크)의 접수민원은 온라인 민원으로 통합 관리되고 있음

◦ 이로 인해 무인민원접수기는 당초 도입 목적과는 달리 의정홍보동영상(30초)을 반복 재생하는 홍보기능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음.

◦ 내년 1월이면 5년의 내용연수가 도래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실효성이 낮은 무인민원접수기 유지보수 예산을 답례적으로 편성하기보다도 이를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H/W 무인접수기 유지보수비 237만원).

14) 국외 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               <사업설명서 p.45>

◦ 해외자매도시 의회 간 의원단 상호 교환 방문을 통해 서울시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우호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7,800만원(40.0%) 감액된 1억 1,679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음(표-36).

<표-36> 국외 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 예산안 및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

구 분	2017년		2018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194,790	194,790	116,790	△78,000	△40.0

과목구분	2017년 본예산		2018년 예산(안)
행사운영비	○	통역비, 물품구입비 등 4,000,000원*6회 = 24,000천원	○	통역비, 물품구입비 등 4,000,000원*4회 = 16,000천원
	증감사유
	그간 집행실적 감안 해외자매도시 의회 대표단 초청횟수 조정(6→4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	해외자매도시 초청 업무추진비 = 20,790천원	○	해외자매도시 초청 업무추진비 = 20,790천원
	증감사유
외빈초청여비	○	해외자매도시 의회 대표단 초청 25,000,000원*6회 = 150,000천원	○	해외자매도시 의회 대표단 초청 20,000,000원*4회 = 80,000천원
	증감사유
	그간 집행실적 감안 해외자매도시 의회 대표단 초청횟수 조정(6→4회)

- 이처럼 예산이 감액된 이유는 최근 3년간 이 사업의 예산 집행실적이 저조해 해외자매도시 의회 대표단 초청횟수를 축소 조정(6→4회)했기 때문임(표-36, 표-37).

<표-37> 최근 3년간 국외 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 예산 집행 현황 및 실적

(단위: 천원, 회, %)

구 분	예산				목표대비 성과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불용사유	목표	실적	달성율
2015	102,400	47,745	54,655 (53.4)	메르스로 인해 도쿄, 하노이, 자카르타 등 ‘16년으로 방한 연기	4	1	25.0
2016	197,100	126,059	71,041 (36.0)	메르스로 인해‘16년으로 방한 연기한 자매도시들이 있어 예산을 증액했으나, 베이징, 도쿄, 뉴사우스웨일즈 등이 국내 사정으로 방한 연기	9	6	66.7
2017.10월	197,790	19,405	175,385 (88.7)	자매도시 국내 사정으로 방한 연기 ※ 자카르타 12월 방한 예정	5	2	40.0

◦ 그동안 초청된 자매도시 의회 대표단이 자국의 내부 사정이나 메르스 사태와 같은 국내 여건 악화 등으로 인해 방문을 취소 또는 연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왔음.

◦ 서울시의회와 자매도시 간 의회대표단의 초청과 방문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는 만큼, 대표단 초청이 취소 또는 연기될 경우 서울시의회의 해외 자매도시 방문 기회 축소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 사업 예산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자매우호도시의 확대와 초청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15)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사업설명서 p.140>

◦ 지방자치 발전과 불합리한 자치법규․제도 등의 개선을 위해 의원들의 입법 · 정책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1,590만원(1.7%) 감액된 9억 4,37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구체적인 산출 근거는 아래와 같음.

<표-38>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예산안 및 산출 근거

과목구분	2017년 본예산		2018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심사위원 수당 등 = 29,600천원	○	심사위원 수당 등 = 33,700천원
	-	연구과제 선정심사 참석수당 150,000원*3명*4회 = 1,800천원	-		연구기관 선정(제안서평가위원회) 150,000원*7명*26건 = 27,300천원
	-	연구과제 선정심사 심사수당 100,000원*7명*4회 = 2,800천원	-		연구용역 종합평가 100,000원*2명*32건 = 6,400천원
	-	연구진 선정심사 참석수당 150,000원*7명*20회 = 21,000천원
	-	연구용역 종합평가 심사수당 100,000원*2명*20회 = 4,000천원
연구용역비	○	연구용역비 930,000천원 = 930,000천원	○	연구용역비 35,000,000원*26건 = 910,000천원

구 분	2017년		2018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959,600	959,600	943,700	△15,900	△1.7

(단위: 천원, %)

◦ 감액된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의 전부개정에 따른 연구과제 선정심사기구의 이관(연구용역심의위원회→상임위)으로 인한 수당 삭감(280만원)과 연구용역 단가를 조정(3,720만원→ 3,500만원)한 것임.

<표-39> 최근 3년간 의원입법지원 연구용역 추진 현황

(단위: 천원, 건, 개월)

구 분			2015	2016	2017
계 획	예산	연구용역비	668,000	718,000	930,000
		사무관리비	30,300	24,000	29,600
	건수		14	14	25
실 적	집행		664,435	700,805	923,376
	건수		22	20	34건(11월 기준 2건 완료)
평균 단가			30,201	35,040	27,158
평균 연구기간			3.7	4.6	3.5

1) 실적 집행액은 사무관리비 제외

2) 실적 평균단가는 (연구용역비 집행액/연구건수)로 산출함(2017년=923,376천원/34건)

◦ 연구용역 평균 단가의 경우, ’15년 3,020만원, ’16년 3,504만원, ’17년 2,715만원으로 매년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고, ’18년 예산안의 경우도 구체적 기준 없이 3,500만원을 산정하고 있어, 금액 산정을 위한 객관적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임.

◦ 한편 최근 3년간 의회사무처가 수행한 연구용역 추진현황을 보면, 용역건수는 목표대비 초과달성해, 표면상 원활한 사업수행이 이뤄졌다고 평가할 수 있음(표-39).

◦ 그러나 ’17년도 연구용역 사업은 전부개정안이 통과(4.28일)된 이후 계획을 수립(5월)하게 되어, 11월 기준으로 총 36건의 과제 중 2건만이 완료되고 대부분 연말에야 연구결과물을 납품받게 되었음.

연구용역 관리·운영 개선을 위해 전부개정안으로 발의(2016-12-08/최영수 의원 대표발의)된 이후 운영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논란이 있어 몇 차례 보류된 후 제273회 임시회(17. 4. 28)에서 최종 수정가결 되었음.

- 또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중간·최종 보고회’가 집중돼 있어 연구용역의 품질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위원실의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지방의회 발전과 시민권익 향상을 위한 입법·정책 연구 결과의 도출이 늦어져 의정활동에 차질이 생기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16) 정책연구위원회 운영강화                     <사업설명서 p.150>

◦ 정책연구위원들의 정책연구 활동을 통해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주요시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사업으로, 전년 최종예산 대비 1,658만원(16.4%)이 감액된 8,43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산출 근거는 아래와 같음.

<표-40> 정책연구위원회 운영강화 예산안 및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

구 분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안 (A)	2018년 예산안 (B)	증감 (B-A)
					(B-A)*100/A
계	73,560	100,940	84,360	△16,580	△16.4

과목구분	2017년 본예산			2018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정책연구위원회 운영 = 30,000천원		○	정책연구위원회 운영 = 20,420천원
	-		회의참석 수당 18,000,000원 = 18,000천원	-		회의참석 수당 150,000원*13명*8회*95% = 14,820천원
	-		발표자료집 발간 6,000원*200부*10회 = 12,000천원	-		발표자료집 발간 7,000원*100부*8회 = 5,600천원
	○	위원 연구활동 지원 = 28,200천원		○	위원 연구활동 지원 = 26,200천원
	-		연구발표수당 300,000원*20명 = 6,000천원	-		연구발표수당 300,000원*20명 = 6,000천원
	-		원고료 11,000원*20명*10쪽 = 2,200천원	-		원고료 11,000원*20명*10쪽 = 2,200천원
	-		정책연구위원회 분과 연구활동 지원 20,000,000원 = 20,000천원	-		정책연구위원회 분과 연구활동 지원 4,500,000원*4분과위원회 = 18,000천원
	증감사유
	2018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정책연구위원회 연구발표회 개최횟수 감소
행사운영비	○	정책연구발표회 개최 2,000,000원*10회 = 20,000천원		○	정책연구발표회 개최 2,000,000원*8회 = 16,000천원
	○	정책연구위원 워크숍 개최 3,000,000원*2회 = 6,000천원		○	정책연구위원 워크숍 개최 2,500,000원*2회 = 5,000천원
	증감사유
	정책연구위원회 개최횟수 감소에 따른 정책위 운영비용 지출 감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정책연구위원회업무추진 16,740,000원 = 16,740천원		○	정책연구위원회업무추진 16,740,000원 = 16,740천원

◦ 감액된 내용을 살펴보면,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를 감안하여 정책연구위원회(이하 ‘정책위’) 개최횟수가 감소(13회→8회)하였고, 지방분권TF 활동으로 정책위 소위원회가 축소·변경(5개→4개)되어 이에 따른 지출비용이 감소한 것임.

지난 ’16년 10월 서울시의회는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과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의원 및 외부 전문가 인사로 구성된 지방분권 TF를 구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법률안 제시, 지방분권 핵심쟁점 연구, 토론회와 기자간담회 개최 등의 활동 중에 있음.

정책연구위원회 소위원회는 ’16년 13기 운영 시 지방자치발전연구 소위원회를 신설하여 총 5개 소위로 운영하였으나 서울시의회 차원의 지방분권 TF 구성됨에 따라 이를 고려해 14기 위촉(’17.8.1)시 부터 4개 소위원회(행정자치혁신, 문화환경교통, 교육복지, 도시인프라개선연구)로 활동 중에 있음.

◦ 현재 정책위는 시정 주요사업 정책에 대한 발표회 개최, 워크샵 연 2회, 분과별 소위원회 개최를 하고 있으며, 정책위 활동결과를 정책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음.

<표-41> 최근 3년간 정책연구위원회 운영 실적

(단위: 건)

구 분	2014	2015	2016	2017. 11
정책연구발표회 등 개최	19건	15건	11건	6건
소위원회 개최	0건	0건	4건	7건
자료집 발간	10건	7건	6건	11건
입법・정책반영	1	2	5	3

◦ ’17년도 정책위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정책연구발표회 등은 6건으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소위원회별 정책 활동이 증가추세에 있으나, 서울시 정책반영 및 입법사례실적은 최근 4년간 평균 2.7건에 머무르고 있음.

<표-42> 정책연구위원회 입법 및 정책 연계 내용

연도	입법 및 정책 연계 내용
2017	- 신설된 시민권익담당관 관련 연구 1건 (민원행정서비스 지원체계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 지방분권 TF관련 안건 연계과제 1건 (새정부 지방분권과 지방의회 역할) - 서울시 청소년 중독예방 정책 실태와 개선방안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2016	- 지방분권 TF관련 안건 연계과제 2건 (지방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광역의회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방안) - 서울특별시 사회안전망 관련 조례 발의(김영한 의원) 서울특별시 2000년 역사도시 기본조례안 발의(이명희 의원) 지방의회 매니페스토 조례제정을 위한 필요성 연구(의회역량TF 반영)
2015	- 지방분권 TF관련 안건 연계과제 1건 (지방의회 의원보좌관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안전한 영유아 급식을 위한 식재료 품질 기준(평생교육정책과 시책 반영) (서울시 초중고 학교급식 및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등의 공공급식 분야의 친환경 식재료 공급 확대)
2014	- 서울시 사회적 경제 정책의 현황과 과제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안)) 도출

◦ 따라서 정책위가 시의회의 실질적인 싱크탱크(think tank)로서 합리적인 정책대안 발굴과 정책 제안 등 정책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위 활동의 질적 변화를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3) 기타사항

1) 의원정수 증가에 대비한 추가 예산 확보 필요

◦ 2018년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될 예정으로 서울지역 국회의원 지역구 증가로 인해 서울시의원 정수가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와 관련된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의원정수 4명이 증가할 경우 추가 소요 예산액은 다음과 같음(표-43).

시·도별 지역구 시․도의원의 총수는 국회의원 지역구의 2배수로 하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인구, 행정구역 등을 감안 ±14% 범위 내 조정 가능하며, 비례대표의 정수는 지역구 정수의 10%로 정함.

<표-43> 의원정수 4명 증가 시 추가 소요 예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증감	증감 세부내역
		당초	변경액
계		7,575,582	7,719,192	143,610
의회운영지원	사무관리비 (201-01)	465,092	474,036	8,944	￮ 의원연구실 운영지원 6,400천원 ￮ 복사용지 소모품 2,544천원
의정활동 수행비	의정활동비 (205-01)	1,908,000	1,944,000	36,000	￮ 의정활동비(6개월)
	월정수당 (205-02)	4,852,680	4,944,240	91,560	￮ 월정수당(6개월)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9)	191,590	195,710	4,120	￮ 국민연금부담금(6개월)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10)	158,220	161,206	2,986	￮ 국민건강부 담금(6개월)

※ 본회의장 의석 추가 및 의원용 전산기기·상용S/W 보급 : 기 편성된 예산으로 가능

◦ 향후 「공직선거법」 개정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파악해 서울시의원 정수가 확정될 경우 추가 소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임.

2) 제10대 의회 개원에 따른 균형감 있는 예산집행 필요

◦ 지난 2016년 7월, 제9대 후반기 원 구성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 예산을 조기에 과다 집행함으로써 후반기 의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저해한 사례가 있었음.

◦ 특히, 2018년은 제9대 의회와 제10대 의회의 교체기에 해당하는 시기인 만큼 각종 사업예산뿐만 아니라,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등 의회비를 집행함에 있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6월말 기준 예산의 50%를 초과해 집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하며, 향후 연간 예산이 균형감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율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별첨〕

「예산편성 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 지방의회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도입

현  행

개  정

【별표 1】지방의회 관련 경비

< 신 설 >

【별표 1】지방의회 관련 경비

□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운영

○ (대상)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방의원국외여비의 3개 통계목

○ (총액한도 산정방법)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 (1 + 0.297) + (의회운영업무추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 ( 1+ 0.176) + (지방의원국외여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 (1+0.05)}

○ 4년마다 물가상승률 등 감안 총액한도 조정

※ 최초 2018～2021년 적용

※ 단, 의원 정수의 증감이 있는 경우는 자체 조정 가능하며,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 평균으로 산정함이 곤란한 경우 등*은 행정안전부(시군구는 시도)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예시) 의회관련경비 중 일부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당초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등

1. 의정운영공통경비

① 경비성격 :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

-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 위탁교육 등의 소요경비 예산편성

② 기준액

구 분	편 성 기 준 (연간)
시·도 시·군·자치구	의원 1인당 6,100천원 (예결특위 위원 1인당 2,000천원 별도 계상 가능) 의원 1인당 4,800천원 (예결특위 위원 1인당 1,000천원 별도 계상 가능)

③ 증액편성 : 최근 3년간 의정활동실적 평균증가율* 7% 범위 내에서 증액편성

* 최근 3년간 의정활동실적 평균증가율이란 예산(안)을 편성하는 해의 전년도, 전전년도, 전전전년도의 의정활동실적 증가율 평균

- 의정활동실적 : (회기일수*0.5) + (안건처리실적*0.5)

□ 경비성격 및 편성기준

1. 의정운영공통경비

① (현행과 같음)

-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 등의 소요경비 예산편성

※ 위탁교육비는 신설되는 <205-07 의원역량개발비> 과목에 계상

② 의회관련 경비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

<표 삭 제>

③  <삭 제>

2. 의회운영업무추진비

① 경비성격 :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

② 기준액(시·도)

(단위 : 천원/월)

구 분	의 장	부의장(1인당)	상임위원장(1인당)
서울 ․ 경기	5,300	2,600	1,600
기타 시 ․ 도	4,200	2,100	1,300

-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에 대한 기준액은 행정자치부 기준액(기타 시․도)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자체 기준을 설정하여 통보

※ <신 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하여는 상임위원장 예산편성기준액을 적용 계상 가능

2. 의회운영업무추진비

① (현행과 같음)

② 의회관련 경비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

<표 삭 제>

- <삭 제>

※ 단, 의장의 업무추진비는 지역단위 등 의장협의회(임의협의회)의 회장 단체인 경우 최근 3년간 의장업무추진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의 30%범위 내에서 추가 편성 가능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하여는 상임위원장 예산편성액을 적용 계상 가능

3.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① 경비성격 : 지방의원의 공무상 여행 및 국외연수를 위한 여비

② 편성기준 : 의원 정수×2,000천원(기준액)

- 기준액은 자치단체별 특성에 따라 기준액의 25%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할 수 있음

- 예외 : 아래의 예외적인 사항을 감안하여 연간 편성한도액의 30퍼센트 범위내에서 추가편성 가능

(이하 생략)

3.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① (현행과 같음)

② 의회관련 경비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

- <삭 제>

- (현행과 같음)

□ 의원 역량개발비 신설 및 의장협의체 부담금 규정 명확화

현  행

개  정

【별표 13】「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목그룹·편성목·통계목)」

그룹	편성목	설정 (통계목 포함)	비고
200	205 의회비	1. 의회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다음 9가지 경비로 유형화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 것이므로 다음 통계목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의정운영과 관련한 새로운 비목을 설정할 수 없음 2.~ 4. (생략)
		01. ~ 06. (생략)

그룹	편성목	설정 (통계목 포함)	비고
		07. <신 설>
		07. 의장단협의체부담금 1. 시․도의회,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08.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 (생략)
		09. 의원국민건강부담금 1. (생략)

【별표 11】「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목그룹·편성목·통계목)」

그룹	편성목	설정 (통계목 포함)	비고
200	205 의회비	1. 의회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다음 10가지 경비로 유형화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 것이므로 다음 통계목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의정운영과 관련한 새로운 비목을 설정할 수 없음 2.~ 4. (생략)
		02. ~ 06. (현행과 같음)

그룹	편성목	설정 (통계목 포함)	비고
		07. 의원역량개발비 지방의회의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 및 강사료 1. 지방의원 위탁교육비 -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의 교육기관 위탁교육에 따른 경비 ※ 단, 의원 개인적인 학위과정 등에 대한 지원은 불가 2. 지방의원 자체교육 강사료 - 자체교육에 초빙한 외래 강사료 ※ 교통비,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안에서 같은 과목내 별도 계상 가능
		08. 의장협의체부담금 1.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라 설립된 전국적 협의체 중 시․도의회 의장, 시․군․자치구의회 의장 협의체 부담금
		09.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 (현행과 같음)
		10. 의원국민건강부담금 1.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