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1110
결재일자	2018.1.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문화팀장	주택정책과장
김수현	최연호	01/17 송호재
협 조

2018년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계획

2018.01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계획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에 따라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자치구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동전기료 일부를 市에서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은 일반적으로 자치구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자치구 재정상황 및 세대수 등에 따라 지원 금액 및 비율이 상이

구 분	강서구	노원구	강남구	강북구	중랑구	마포구	금천구	서초구	동작구
분담비율(%)	50:50	50:50	100	60:40	60:40	60:40	예산범위내	80:20	100

○ 특히, 영구임대주택이 강서구, 노원구에 집중되어 공동전기료 전액을 자치구에서 지원 시, 재정적 부담이 상당하여 지원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원

( ’17.12월말기준)

구 분	계	강서구	노원구	강남구	강북구	중랑구	마포구	금천구	서초구	동작구
단지수	37	10	9	7	3	3	1	1	2	1
세대수	48,008	15,275	13,525	7,028	4,181	2,811	1,807	1,226	1,230	925
재정자립도	-	21.6%	17.8%	58.2%	18.8%	20.6%	32.9%	27.2%	52.5%	27.2%

○ 각 구별 세대수 및 재정상황 등을 감안, 입주민이 부담해야 할 공동전기료를 시에서 지원 할 필요가 있음

Ⅱ		지원근거

○ 임대주택 종합개선대책 추진계획, 시장방침 제108호(’13.04.25)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제13조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지원 조례」 제7조(’15.7.제정)

제7조(공동전기요금 등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단지 내 가로등 포함), 옥내에 설치된 계단 및 승강기 등 기타(지하저수조, 정화조, 중앙집중식 난방) 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

Ⅲ		추진현황

○ 영구임대주택 관리현황 : 총 48,008호(SH 22,672호, LH 25,336호)

- 공동전기료 지원대상 : 공동주택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은 부분에 사용되는 전기로서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조례」제7조 제1호 규정에 의거, 옥내‧외 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

※ 공동전기료 : 지하주차장, 가로등, 복도·계단, 현관홀, 기타(지하저수조, 정화조, 중앙집중식 난방)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

Ⅳ		지원방향

○ 지원기준(분담비율)

- 자치구별 임대주택 세대수․재정자립도 감안 차등지원 16~69%

- 법정영세민 비율기준 추가 : ’16년 하반기 자치영향평가결과 반영

① 세대지원 : 영구임대 1만 세대 미만 10%, 1만 세대 이상 30%

② 재정지원 : 재정자립도 50% 미만 30%, 50% 이상 5%

③ 법정영세민 : 법정영세민 50% 이상 2%, 법정영세민 50% 이하 –1%

※ 다만, 예산범위 내에서 1만 세대 이상 2개 자치구 5% 및 그 외 2% 추가 지원

①세대수기준		②재정자립도 기준		③ 법정영세민		추가지원
1만 이상	1만미만	50% 미만	50% 이상	50% 이상	50% 미만
30%	10%	30%	5%	2%	-1%	1만세대 이상 및 재정자립도 50%미만: 7%
						그 외 : 2%

Ⅴ		지원계획

○ ’18년 지원예산(자치구 지원 총 소요예산) : 2,437백만원(세대 당 연간 약50,750원 지원)

○ 지원대상 : 노원 등 9개 자치구, 총 48,008세대

○ 지원시기 : ’18.1.1. ~ ’18.12.31

- 한국전력공사에서 정산고지서가 익월에 고지되어 매년 12월분의 정산에 혼란이 많았음

- ’18년도부터 사업기간(’18.1.1~12.31) 기준을 고지서 도착기간으로 함

○ ’18년 구별 예산액 현황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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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교부결정 변경 관련 근거규정】

※「지방재정법」제 32조의 8 제2호 및 2제4호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1조(사정 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33조 제2항 및 제5호

제33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Ⅵ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

○ 보조금의 교부조건

- 구청장은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사업과 관련 시비지원을 감안, 자치구 지원 사업비를 확보하고, 재정여건에 맞게 계획 수립하여 집행

- 정산시 12월분의 익월고지로 인한 현장의 애로점을 반영, ’18년도부터 사업 기간 기준을 ‘고지서 도착’으로 변경함

○ 지급 절차

공동전기료 지원금 교부신청 (단지→구청)	⇨	공동전기료 지원금 교부신청 (구청→市)	⇨	공동전기료 교부 결정 (市→구청)	⇨	공동전기료 보조금지급 (구청→단지)	⇨	정산보고 (단지→구청 →市)

○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교부(시 → 자치구)

- 구청장은 공동전기료 부과금액을 검토한 후 시비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

□’18년 상반기 보조금 신청서는 ’18. 2.5일까지 제출

- 서울특별시장은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의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 보조사업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지정기간 내에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보조금 지급(자치구 → 관리주체)

- 관리주체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1월말, 6월말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지원금 교부신청

□’16년 상반기 보조금 신청서는 ’17. 1. 29일까지 제출

- 구청장은 관리주체로부터 보조금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보조사업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2월, 7월에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보조금 정산 및 보고

-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는 상‧하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내역을 별지 5호 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제출

- 구청장은「지방재정법」,「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라 처리하고, 보조금의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를 시금고에 반납

- 구청장은 상‧하반기 각각 1개월 이내에 예산교부현황,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내역을 정산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별지 제2호 서식)

Ⅶ		향후계획

○ 추진일정

구분	18년												19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계획수립 및 시달
교부신청 (구→시)
보조금지급 (시→구)
정산보고 (구→시)

붙    임  :  영구임대 공동전기료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1부. 끝.

<붙   임>

2018년도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사업 보 조 금 업 무 처 리 지 침

'18. 01

서  울  특  별  시

(주  택  정  책  과)

목    차

1. 개     요	1

가. 목  적	1

나. 근  거	1

다. ´17년 사업계획	1

2. 보조금의 교부조건 및 절차	2

가. 보조사업 수행기관	2

나. 보조금의 교부조건	2

다.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3

라. 보조사업의 집행계획 수립	3

마. 보조금의 교부신청	3

바. 보조금의 교부	3

사. 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3

3. 보조금의 집행기준 및 절차	4

가. 보조금 집행대상 사업의 범위	4

나. 보조금의 산정기준	4

다. 보조금 지급대상자	5

라. 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식	5

4. 지도·감독 및 보고	6

가. 보조사업의 지도․감독	6

나. 보조사업의 수행상황 보고	6

1. 개   요

가. 목  적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지원 조례」(이하 “삶의 질 향상 조례”라 한다)에 따라 입주민 주거비 부담 경감과 자치구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동전기료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효율적인 사용과 관리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따라서 이 업무처리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름

나. 근  거

○「주택법」제43조(관리주체 등) 제9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지원 조례」제7조(지원내용)

-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단지 내 가로등 포함), 옥내에 설치된 계단 및 승강기 등 기타(지하저수조, 정화조, 중앙집중식 난방) 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지방재정법」이하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하 “지방보조금관리기준”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이하 “관리조례”이라 한다) 및「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다. ’18년 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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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조금의 교부조건 및 절차

가. 보조사업 수행기관

○「주택법」제43조(관리주체 등) 제9항 규정에 의한 영구임대주택 단지 소재지 관할 각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나. 보조금의 교부조건

○ 구청장은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사업 시비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시비지원액을 감안, 자치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거 자치구 지원분을 확보하고 재정여건에 맞게 계획 수립하여 집행

○ 구청장은 보조금 집행 시 주택법,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삶의 질 향상 지원조례,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 지방재정법, 보조금법,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및 동 지침에서 정한 사업집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다.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 시보조금의 집행은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의 입주자 부담분 지원에 한함

○ 구청장은 교부받은 시비보조금과 구비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라. 보조사업의 집행계획 수립

○ 구청장은 ’18년 보조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사업대상 영구임대주택 단지현황, 단지별 공동전기료 예상 부과금액을 충분히 파악한 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구청장은 영구임대 단지별 공동전기료 지원금액 등에 대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고, 자치구 및 관리주체(서울주택도시공사, LH공사)가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동전기료 지원 사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중복지원 여부 등을 확인하고 보조금 집행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함

마. 보조금의 교부신청

○ 구청장은 2월, 6월에 공동전기료 부과금액을 검토 한 후 시비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별지 제1호 서식)

- ’18년 상반기 보조금 신청서는 ’18. 2. 5일까지 제출

바. 보조금의 교부

○ 서울특별시장은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보조사업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신청마감 10일 이내에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사. 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 구청장은「보조금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 이후에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3. 보조금의 집행기준 및 절차

가. 보조금 집행대상 사업의 범위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제7조 제1호 규정에 의거,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단지 내 가로등 포함), 옥내에 설치된 계단 및 승강기 등 기타(지하저수조, 정화조, 중앙집중식 난방) 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함

나. 보조금의 산정기준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제13조(영구임대주택 단지 관리비 일부 지원) 제2항에 의하여 영구임대주택 단지 입주자에게 지원하는 관리비의 지원대상,  지원비율, 지원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되 소득수준과 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함

- 세대수가 많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치구별 영구임대주택 세대수와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차등지원(16~69%)

< 보조금 지원비율 세부기준 >

①세대수기준		②재정자립도 기준		③ 법정영세민		추가지원
1만 이상	1만미만	50% 미만	50% 이상	50% 이상	50% 미만
30%	10%	30%	5%	2%	-1%	1만세대 이상 및 재정자립도 50%미만: 7%
						그 외 : 2%

※ 사업비 산정기준(’18년 자치구‧단지별 공동전기료 예상부과금액)

: ’16년 공동전기료 × 1.17(2개년 전기요금 변동률 적용)

- 자치구별 임대주택 세대수․재정자립도 감안 차등지원 16~69%

○ 서울특별시장은「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제13조(영구임대주택 단지 관리비 일부 지원)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보조금을 지급하며,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절차 등은 동 규정에 따름

다. 보조금 지급대상자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제13조(영구임대주택 단지 관리비 일부 지원) 제1항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영구임대주택 단지 입주자

다만, 구청장은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방지를 위하여 관리주체에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장은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액을 구청장에 직접 배정하고, 관리주체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비용을 청구하면 구청장은 이를 확인한 후 지급

라. 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식

<보조금 지급절차 >

공동전기료 지원금 배정요청 (단지→구청)	⇨	공동전기료 지원금 배정요청 (구청→市)	⇨	공동전기료 배정 (市→구청)	⇨	공동전기료 배정 (구청→단지)	⇨	정산보고 (단지→구청 →市)

○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사업의 지원 및 교부를 요청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3호, 제4호 서식에 의거, 지원 및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지원 및 보조금 신청서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18. 2.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구청장은 관리주체로부터 보조금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보조사업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2월, 7월에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4. 지도·감독 및 보고

가. 보조사업의 지도·감독

○ 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은 지원 상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등 집행  실태를 점검하여야 함(별지 제6호 서식)

- 점검시기 : 보조금 교부 후 익월 말까지

□매 분기별로 시비보조금 교부일로부터 익월 말까지

- 점검횟수 : 반기 1회

□반기 지원금 교부신청과 집행 관련 서류검증 및 현장점검 병행

- 점검내용

□지출원인행위부 등 집행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

□단지별 한전고지서, 교부금 신청서, 집행내역 등 관련 증빙서류

- 점검방법 : 서면점검(현장점검 병행)

○ 구청장은「지방재정법」, 관리조례등에 따라 사업집행, 완료 및 정산처리하고, 보조금의 집행 잔액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는 사업완료 후 시 금고에 반납 조치하여야 함

다만,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중 1개월 이내에 집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반납 대상에서 제외함

○ 관리주체는 매 분기마다 공동전기료 지원 실적을 서울특별시장 및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관리주체에 지급한 공동전기료 지원 금액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나. 보조사업의 수행상황 보고

○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는 당해 사업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별지 5호 서식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별지 제2․5호 서식을 준용)

○ 구청장은 매반기 말일 기준 익월 10일까지 보조금 사업집행 실적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구청장은 회계년도가 종료된 경우에는 당해 회계년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비보조금 사업집행 실적을 정산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함(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시비보조금 교부신청서
신청기관			00구청장
사 업 명			’18년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사업
신청 내역	구 분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시비)
	’18 예산	금액 (천원)	시비(연간)
	금회신청	금액 (천원)
	신청누계	금액 (천원)
사업 기간			2018. 1 ~12.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비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00구청장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1. 보조금 신청액 산출근거 1부 2. 구비 확보 예산서 사본 1부 3. 사업추진 세부일정 1부

[별지 제2호 서식]

시비보조금 예산집행 실적보고(   분기)

(보고기관 : 00구청장)

□ ’18년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시비보조금 집행실적

(단위 : 원)

구 분	시 비 보조금총 액	시 비 교부액 (누 계)	시비 집행액 누계					시비 집행 잔액	비 고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00구(계)	000	000	000	000	000			000
00단지	-	000	000	000	000			000	원단위 절 사
00단지	-	000	000	000	000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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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3조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비보조 사업의 집행실적 및 정산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  00구청장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구비보조금 예산집행 실적(   분기) : 시비보조금 예산집행 실적보고 서식 준용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신청서
신청단지	공동주택명						동 수		동
	주 소	동 번지					세 대 수		세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년 월 일			사용검사일		년 월 일
지 원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사업비(단위:천원)					사업기간
			총 계		자체부담	지원신청		부과일		납기일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
총 계
「서울특별시 00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사무소 소 장 (인) 서울특별시 00구청장 귀하
1. 사업계획서(사업비 산출 근거 등 관련 사항 포함) 2.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별지 제4호 서식]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금 교부 신청서
신청단지	공동주택명								동 수		동
	주 소		동 번지						세 대 수		세대
지 원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사업비(단위:천원)						사업기간
				총 계		자체부담	지원신청			부과고지일		납부기한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
총 계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서울특별시 00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00구청장 귀하
1. 통장사본(관리사무소장 명의)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별지 제5호 서식]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금 정산서
신청단지	공동주택명								동 수			동
	주 소			동 번지					세 대 수			세대
지 원 신 청 내 용
사 업 명			당초 사업비(단위:천원)					실 집행액(단위:천원)
			총 계		자체부담	지원금(①)		총 계			자체부담		지원금(②)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						-
총 계
반납액(①-②)		원					반납예정일			년 월 일
「서울특별시 00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00구청장 귀하
1. 사업실적보고서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별지 제6호 서식]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보조금 집행현황 점검결과 보고

2018년도   반기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보조금 집행현황

점검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점검일시 : 2018.    .    .

○ 점 검 자 :              (인)

점검대상	점검항목	세부 점검사항	점검결과	비고
00과	○ 회계 구분 관리 ○ 시비 지원에 따른 자치구 지원액 확보 및 재정 계획 수립 적정여부	교부금 별도 회계 관리 구비보조금 편성․ 집행 여부(지출원인행위부 등)
00단지	○ 계정 설정여부 ○ 수입 및 지출 회계 구분 관리	- 전용통장 개설 비치 타목적 사용 여부 (지출원인행위부 등)
	○ 중복수혜 여부 (상가운영수익 관리비 보전 및 한전 지원)	- 관리주체(보조사업자)가 교부받는 보조금의 중복 수혜 여부확인(한전고지서, 교부금 신청서, 집행내역 등)

2018.    .    .

0 0 0 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