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지역경제과-2391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지역경제과장		기획경제국장
			장유나	김애영		이수진		전결 01/16 옥종식
등록일자	2018.1.15.
결재일자	2018.1.16.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조자
					재무과장		정한호
					계약팀장		박성희

소제목입력부분

2018년 길고양이TNR(중성화)사업 위탁용역 계획

2018. 01.   .

	강 남 구
(		지역경제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19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단가계약)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제한입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9조(단가계약)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4조(지역제한입찰의 대상)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의 개체수 조절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총 65,850천원(국비:10,440천원/시비:27,705천원/구비:27,705천원)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구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관계부서 : 재무과, 감사담당관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법정 사무로써 서울시 각구 동시 시행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2018년 길고양이 TNR(중성화)사업 위탁용역 계획

길거리를 배회하는 길고양이에 대하여 동물보호정신에 입각한 TNR(중성화)사업을 추진하여 사회적 책무를 완수하고 길고양이의 발정울음 및 쓰레기봉투 훼손 등의 위해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동물보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를 조절을 위해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하는 고양이)

서울특별시동물보호조례 제19조 및 제22조

(시장 또는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방안을 마련)

고양이 중성화 사업 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17호)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표준지침(동물보호과-584호, 2018.1.9.)

Ⅱ		정의 및 처리실적

정의 : 길고양이 TNR(Trap-Neuter-Return)

○ TNR은 길고양이를 생포(trap)→중성화수술(Neuter)→재방사(Return) 절차를 의미하는 세계 공용어임.

○ 길고양이 TNR의 대상선정, 중성화수술, 회복처치, 귀표식, 재방사 등의 사후처리에 대한 위탁업무를 말함.

연도별 처리 실적                                        (단위 : 두)

구 분	2017	2016	2015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총 처리두수	450	570	580	325	468	368	366	530
방사	450	570	579	325	468	365	363	528
입양	0	0	1	0	0	3	3	2
기타(치료 중)	0	0	0	0	0	0	0	0

Ⅲ		추 진 개 요

위탁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18.12.31.

목표물량 : 길고양이 439두

추진방법 : 관내 TNR 가능 동물병원에 위탁

업체선정 : 제한경쟁입찰(강남구내 동물병원)

계약방법 : 두당 연간 단가 계약

소요예산 : 총65,850천원(국비:10,440천원/시비27,705천원/구비:27,705천원)

예산과목 : 농업환경개선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가축방역 및 유기동물 지원, 유기동물 및 TNR 위탁관리,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Ⅳ		세부추진계획

위탁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18.12.31.

목표물량 : 길고양이 439두

계약방법 : 두당 연간 단가 계약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중

- 수의사법 제17조에 의한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에 의한 공동도급 가능

-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모두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참여업체 모두 수의사법에 의한 동물병원이어야 하고, 분담이행 방식의 경우 중성화수술을 담당하는 업체는 동물병원이어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업체 이하이어야 함

- 계약참여 업체의 최소 지분 참여비율은 5%이상이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지역제한입찰의 대상)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사업 시행을 위한 자격, 시설 및 과업수행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한함

-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중성화수술 가능 동물병원

- 공동수급 업체 중 길고양이의 포획·방사를 책임지는 구성원은 지역제한 없음

위탁의 범위

○ 첨부된 길고양이 TNR(중성화)사업 표준지침에 따른 포획, 중성화   수술, 후처치, 방사

○ 사업내용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등재

- 각 단계별(포획, 시술 전․후, 방사) 사진 게제

○ 시에서 지정한 시민자원봉사가 포획한 길고양이에 대해서는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표준지침에 따른 중성화수술 및 후처치

단, 중성화수술과 후처치만 하는 경우는 전체 용역비의 60%만 지급

○ 인수공통전염병 등 질병 모니터링을 위해 혈액 등 시료 채취 및 길고양이 개체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수행

위탁관리비 지급 : 매월 발생되는 길고양이중성화(TNR) 처리 두수를 계약된 단가로 익월 초에 지급

※ 계약두수 소진 후 지속적인 민원발생시 추가적으로 시비를 확보하여 진행 → 시비추가확보 불가시 구비를 100%로 하여 추후 진행하도록 하여 길고양이 민원해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Ⅴ		소 요 예 산

예산 : 금65,850천원

(국비:10,440천원/시비27,705천원/구비:27,705천원)

○ 150천원 × 439두 = 65,850천원(동물병원 원가 기준,천원단위 삭감)

예산과목 : 농업환경개선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가축방역 및 유기동물 지원, 유기동물 및 TNR 위탁관리,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Ⅵ		기 대 효 과

길고양이 중성화정책 사업 실시 지역은 고양이의 발정음, 영역싸움 등으로 인한 고양이 소음, 공포감 등의 피해 민원 감소

길고양이의 무분별한 포획 및 안락사율감소로 동물보호에 기여

지속적인 길고양이 중성화정책 사업으로 타지역의 길고양이 유입을 방지함으로써 개체수의 감소효과

Ⅶ		행 정 사 항

유기동물 보호관리 위탁을 조속히 발주토록 재무과에 계약심사 및 연간단가계약 체결 의뢰

일상감사 계약심사의뢰 : 재무과

붙 임  1. 길고양이 TNR사업 과업지시서(안) 1부.

2. 2016 길고양이 중성화 원가계산 용역결과 1부.

3. 2018년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 자치구별 목표(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