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694
결재일자	2018.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국장
이웅희	석승우	문길동	01/16 최윤종

2018년 도시계획시설(녹지)

정비 및 보상 추진계획

2018. 1.

푸른도시국

조경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도시계획시설(녹지)

정비 및 보상 추진계획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녹지) 실효를 대비하여 보상 및 훼손된 녹지 복원 등을 시행하여 완충녹지 기능을 회복하고 도시경관 향상에 기여코자 함.

1	추진실적

❍ 사업기간 : 2013. 1. ~ 2017. 12.

❍ 사 업 비 : 16,237백만원(공사비 3,936, 보상비 12,334 시설부대비 3)

❍ 사업내용 : 도시계획시설(녹지) 정비 및 보상

- 훼손된 녹지정비 39,590㎡  및 토지보상 5937.5㎡,

건물보상(영업, 이주보상포함) 1,164㎡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고
사업예산	계	16,273	6,168	600	1,000	1,700	6,805
	보상비	12,334	5,180	600	1,000	0	5,554
	공사비	3,936	985	0	0	1,700	1,251
	시설부대비	3	3	0	0	0	0
조성면적	토지보상	5,937.5	823.5	337	2,000		2,777
	건물보상 (영업, 이주보상포함)	1,164	864				300
	녹지조성	39,590	7,912			15,361	16,317

***************************************************************************************

2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8. 1. ~ 12.

❍ 사업대상 : 경부고속도로변(녹지) 보상 등 3개 사업

❍ 사 업 비 : 2,000백만원(공사비1800, 보상비 200)

❍ 사업내용 : 시도로 주변 도시계획시설(녹지) 정비 및 보상

- 훼손된 녹지정비 91,672㎡  및 토지보상 47㎡

❍ 사업추진 : 해당 자치구

※시 관리시설 주변의 완충녹지 및 연결녹지 → 자치구에 위임된 서울시 사무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예산액 (백만원)	자치구	비고
계	3개사업 (정비 91,672㎡ 및 보상 47㎡)			2,000
1	**************		- 토지보상 47㎡	200	***	도시개발특별회계
2	****** ************	******	- 녹지정비 25,000㎡	300	***
		**************	- 녹지정비 6,623㎡	300	***
		************	- 녹지정비 11,735㎡	200	***
		******	- 녹지정비 12,414㎡	300	***
		**************	- 녹지정비 900㎡	200	***
		***	녹지정비(시관리)	150	*
3	***************		녹지정비 35,000㎡	350	***	일반회계

3	향후 추진일정

❍ ‘18. 01. ~ 02. : 사업계획 수립 및 시달

❍ ‘18. 03. ~ 05. : 설계 및 설계심의, 현황측량, 인가고시,

❍ ‘18. 05. ~ 06. : 토지건물 등 감정평가

❍ ‘18. 07. ~ 12. : 토지건물 협의보상, 보상건물 등 지장물 철거, 녹지조성

4	행정사항

❍ 사업계획수립 및 예산배정  : 서울시(조경과)

❍ 설계 및 설계심의          : 서울시(조경과) 및 자치구(공원녹지과)

❍ 공사시행, 착·준공보고     : 자치구(공원녹지과)

❍ 현황측량, 인가고시        : 자치구(공원녹지과)

❍ 보상공고,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 자치구(공원녹지과 등 보상업무부서)

❍ 보상완료 보고             : 자치구(공원녹지과)

- 보상추진 사항은 매월 말까지 보고

- 보상완료시, 등기일로부터 10일이내 보고서식에 의거 보고

붙 임  1. 최근5년간 실적(`13 ~`17) 1부.

2. 2018년 사업대상지 현황 1부.

3. 보고양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