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민원여권과-878		주무관	민원처리팀장		민원여권과장		행정국장
			최원선	황병윤		代황선옥		전결 01/15 박철수
등록일자	2018.1.15.
결재일자	2018.1.15.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  청렴한 행정, 신속한 민원처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

2017. 12월 민원처리 단축률 추진 결과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7. 12. 1. ~ 12. 31.(1개월간)

❍ 분석대상 : 유기한민원 5,949건 (11월 대비 290건 감소)

❍ 금월(12월)실적 : 82.03%

□ 2017. 12월 민원처리 부서별 단축률

단축률	80% 이상	70% 이상 ~ 80% 미만	50% 이상 ~ 70% 미만	50% 미만
부서명	보건과, 보육지원과, 노인복지과, 의약과, 부동산정보과, 민원여권과, 환경과, 주택과, 위생과, 교통정책과, 사회복지과	주차관리과, 지역경제과, 치수과 도로관리과	공원녹지과, 도시계획과, 일자리정책과, 관광진흥과, 건설관리과, 문화체육과	자동차민원과, 청소행정과, 건축과, 복지정책과

□ 민원처리 단축률 분석 결과

❍ 12월 실적은 82.03%로 지난 11월 80.46% 대비 1.57% 향상

❍ 서울시 자치구 평균 단축률 70.99%보다 11.04% 단축률 향상 (높음)

□ 단축률 저조에 따른 조치사항

❍ 단축률 저조 부서의 원인분석 및 증빙자료 제출 [2018. 1. 26.(금)]

❍ 우수부서에 대한 벤치마킹 및 직원교육 실시(10개 부서 / 단축률 70% 미만)

2018.  1.   .

	강 남 구
(		민원여권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2017.One-Stop 민원처리제 확립 및 단축률 향상 추진 계획 (민원여권과-1471, 2017. 1. 20.) • 2017.One-Stop 민원처리제 확립 및 단축률 향상 추진 철저 (민원여권과-3838, 2017. 2. 24.)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공약사업 추진 및 민원행정서비스 향상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비예산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강남구 공무원 및 민원인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각 자치구 시행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  청렴한 행정, 신속한 민원처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

2017. 12월 민원처리 단축률 추진 결과

2017. 12월 우리구에서 접수·처리한 유기한민원 업무를 정밀분석한 결과를 향후 민원처리기간 단축률 향상에 반영함으로써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2017년 One-Stop 민원처리제 확립 및 단축률 향상 추진 계획(민원여권과-1471, 2017. 1. 20.)

- 2017년 One-Stop 민원처리제 확립 및 단축률 향상 추진 철저(민원여권과-3838, 2017. 2. 24.)

Ⅰ		추 진 개 요

□ 추진기간 : 2017. 12. 1. ~ 12. 31.(1개월간)

□ 사무대상 : 497종(1일 이상 유기한 민원사무), 30개부서 추진

□ 추진목표 : 민원처리 단축률 80% 이상

□ 2017년 월별 단축률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강남구 단축률	77.03	83.74	80.00	76.22	72.16	75.09	76.04	82.99	79.86	80.56	80.46	82.03
서울시 단축률	70.65	75.95	72.93	65.53	65.53	68.60	66.79	71.31	71.97	72.12	69.72	70.99

Ⅱ		2017. 11월 단축률 저조에 따른 조치 결과

□ 2017. 12월 단축률 : 82.03%(서울시 : 70.99%) 전월대비 1.57% 향상

단축률 = (법정처리일 – 실처리일) / 법정처리일×100

□ 11월 민원처리 단축률 70% 미만 10개 부서

❍ 조치사항 : 단축률 향상을 위한 원인분석 및 직원교육 실시 후 증빙자료 제출

- 제출부서 : 10개부서

연번	부서명	원 인 분 석			조 치 계 획	민원여권과 검 토 사 항
1	일자리 정책과	․ 직업소개소,노동조합관련신고,협동 조합관련신고 철과정에서 업체의 서류 미흡으로 보완 요구하는과정 에서 시일이 지연되었음			․ 매월 70%미만으로 처리되는 민원을 파악하여 해당직원 통보, 처리기간 단축 독려를 하여 집중 관리함	부서별 민원처리 지연 방지를 위해 처리기간 1~2일전 독촉예고 실시 및 문자안내를 담당자에게 보내고, 처리기간을 넘길 경우 반드시 연장 처리하도록 안내함 ․ 민원처리 완료후 민원처리시스템에 즉시 입력토록 요청하는 등 민원처리 단축률 향상에 노력함
2	복 지 정책과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 민원의 경우 현행조사 시스템에서 처리기한 내 처리 불가			․ 현행 민원 스피드 평가기준 (30일 기준으로 1회 연장 시 “(감점)”과는 별도의 평가 기준 적용 요청
3	문 화 체육과	․ 결격사유 조회 등 관계기관에 회신을 받은 후, 처리해야 하는 민원으로 회신기간 만큼 처리기한이 늦어짐 ⇒ 대중문화예술기획업,게임제공업 ․ 현장확인 등을 통해 시설 등 관련사항을 확인 후 처리해야 하는 민원 ⇒ 체육시설업, 인쇄소, 공연장, 게임제공업
4	청 소 행정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 폐기물 세부 분류 후 신고, 수질업체 확인 과정 지연	․ 현장방문필요,불필요건 따로 관리하여 단축률 향상에 노력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 민원 접수 후 순차적 현장 방문, 조사	․ 현장실사 후 당일 결재, 공문 발송 처리하도록 노력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폐쇄신고
		분뇨 등 처리시설등의 설계,시공업 변경등록
5	건축과	․ 타부서에 비해 민원처리기한이 짧은 민원이 많아 단축률을 높이는데 어 려움이 있음 ․ 건축물철거·멸실신고 및 건축물대 장말소신청 민원은 동 주민센터에 서도 처리되고 있음에도 건축과 민 원으로 분류되어 단축률 산정에 반 영됨			․ 법정기한보다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죽시처리하여 단축률 축소에 만전을 기함 ․ 70%미만으로 처리되는 민원을 파악하여 해당직원에게 통보하고,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독려
6	도 시 계획과	옥외광고물 허가등			․ 옥외광고물 신규 신청시 심의 (주2회) 후,허가하도록 되어 있어 민원처리기한을 줄이는데 어 려움이 있음
7	공 원 녹지과	야생조수 수출입허가	․ 업체의 서류 미비 ․ 신청서류 접수부서에서 처리부서까 지 인계 지체 (민원여권과→공원녹지과)		․ 업체측에 충분한 사전 안내 ․ 1일 3회 서류 인계
		목재생산업 등록 신청	․ 법인 결격사유 조회기간 (10일)		․ 법인 결격사유 조회기간 단축 (10일→5일)
8	주 차 관리과	․ 처리기한이 짧은 민원이 많으며, 결격유무 조회 및 현장 확인 필요			․ 민원접수 시 당일 결격유뮤 조회하여 결제문서 처리 ․ 현장조사 불필요한 민원은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단축률 향상에 기여
9	자동차 민원과	렌 터 카 대여사업변경등록	․차고지변경,영업소주소이전,대표자변경 등 유관기관 협조시 회신기간이 3~5일이상 소요 ․ 인테리어공사 지연 등으로 민원인 처리기한 연장 요청 및 현장확인이 필요		․ 스피드지수가 다른과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나 업의 특성상 신속한 처리에 어려움이 있음 ․ 유관기관의 담당 직원에게 빠른 처리를 재차 독려하며, 화물 업무의 경우 최대한 접수이전 서류 보완을 완료 한 상태에서 접수하여 단축률 향상에 노력하고자 함
10	건 설 관리과	도로점용허가 등	․유관부서(기관)협의및 주변도로 여건 등 현장 확인 필수사함임		․ 민원접수 즉시 유관부서(기관) 협의 공문 발송 및 현장확인 하여 단축률 향상토록 신속 하게 처리

Ⅲ		추 진 결 과

□ 유기한 민원 처리실적(11월 대비 290건 감소)

(단위:건)

구 분	계	인터넷 민원	방문민원
2017년 11월	6,239	2,889(46.3%)	3,350(53.7%)
2017년 12월	5,949	2,689(45.2%)	3,260(54.8%)

❍ ’17. 11월과 비교 분야별 주요 증감내용은,

□ 도시환경 분야  207건 증가 (‘17. 11월  1,514건 ⇒ 12월  1,721건)

□ 복지문화 분야   143건 증가 (‘17. 11월   1,374건 ⇒ 12월  1,517건)

□ 건설교통 분야  115건 감소 (‘17. 11월   723건  ⇒   12월      608건)

❍ 민원사무별 처리실적(상위 8개 민원사무)

구분	민원사무명	건수	구분	민원사무명	건수
1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신청	676	5	보육시설종사자경력(재직)증명서 발급	348
2	통신판매업자의 (변경)신고	496	6	임대사업자 등록	316
3	도로점용 허가(굴착)	440	7	이대주택등록사항변경신고	311
4	임대조건(변경)신고	388	8	주민등록증재발급 신청	261

□ 민원처리 단축률 추진실적

❍ 2017. 12월 단축률 : 82.03% (11월 80.46% 대비 1.57%P 향상)

※ 서울시 자치구 평균 단축률 : 70.99%(11월 69.72% 대비 1.27%P 향상)

⇒ 「주거급여제공(변경)신청」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 제외

❍ 부서별 단축률 추진현황

- 단축률 80% 이상 : 11개 부서

연번	부서명	처리건수	단축률(%)	연번	부서명	처리건수	단축률(%)
1	보건과	44	94.73	7	환경과	150	87.09
2	보육지원과	990	94.57	8	주택과	1,058	86.58
3	노인복지과	14	93.23	9	위생과	64	86.31
4	의약과	430	89.00	10	교통정책과	4	84.38
5	부동산정보과	98	88.07	11	사회복지과	61	83.31
6	민원여권과	124	87.50

❍ 단축률 80% 이상 : 11개 부서(보건과, 보육지원과, 노인복지과, 의약과 등)

❍ 단축률 70% 이상~80% 미만 : 4개 부서(주차관리과, 지역경제과, 치수과, 도로관리과)

❍ 단축률 50% 이상~70% 미만 : 6개 부서(공원녹지과, 도시계획과. 일자리정책과,

관광진흥과, 건설관리과, 문화체육과)

❍ 단축률 50% 미만            : 4개 부서(자동차민원과, 청소행정과, 건축과,

복지정책과)

❍ 국별 단축률 추진현황

국 별	2017. 12월(%)	2017. 11월(%)	증감
기획경제국	71.90	69.30	3.60%P향상
복지문화국	80.19	77.23	2.96%P향상
도시환경국	81.62	79.74	1.88%P향상
안전교통국	66.46	64.64	1.82%P향상
행 정 국	87.50	89.05	1.55%P하락
보 건 소	89.09	89.71	0.62%P하락
동주민센터	93.62	92.42	1.20%P향상

※ 전월대비 단축률 향상 폭이 큰 부서(향상률)

⇒ 공원녹지과(52.04%P), 문화체육과(16.13%P), 주차관리과(15.64%P) 등

※ 전월대비 단축률 하락 폭이 큰 부서(하락률)

⇒ 청소행정과(-8.62%P), 건축과(-8.52%P), 사회복지과(-8.11%P) 등

❍ 민원처리 단축률 분석 결과

- 2017. 12월 민원처리 단축률은 82.03%로, 11월 80.46% 대비 1.57%포인트

향상하였고, 서울시 자치구 평균 70.99%에 비해 높은 단축률을 보이고 있음.

- 12월 단축률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대체로 향상된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기획경제분야, 복지문화분야 단축률이 지난달 보다 3.60%P, 2.96%P이상 향상하    여, 강남구 전체 단축률 향상에 영향을 미쳤음.

- 특히, 주택과(1,058건), 보육지원과(990건) 의약과(430건) 등은 처리건수가 많   음에도 불구하고 단축률이 높게 나타남.

- 앞으로 꾸준한 단축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더불어 일부 부진 부서 및 부진 민원사무에 대하여 저조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추진해야 할 것임.

･ 이에 단축률이 70%이하인 10개 부서에서는 유기한민원 처리가 원활히 이루어    지도록 부서내 업무분담 조정 및 직원교육 등이 필요하고,

･ 업무 미숙지로 인한 민원 처리 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와 부서장의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Ⅳ		행 정 사 항

□ 유기한 민원 처리기한 안내(처리기간 1~2일전) 및 독촉장 발부

❍ 민원 담당자에게 메모보고로 1일전 처리기한 도래 안내

□ 민원처리 단축률 향상을 위한 부서 집중 관리

❍ 민원처리 담당별 처리기간 1일 전 알림 문자메시지 제공

❍ 강남구 홈페이지 부서별 실적 공개(매일, 홈페이지 하단 민원스피드지수)

❍ 민원처리 집중의 날 운영 : 매주 화요일

□   12월 민원처리 단축률 70% 이하 10개부서에서는 부서장 감독하에

단축률 향상을 위한 원인분석, 직원교육 등을 실시 후 증빙자료 제출

❍ 공원녹지과, 도시계획과, 일자리정책과, 관광진흥과, 건설관리과, 문화체육과,

자동차민원과, 청소행정과, 건축과, 복지정책과

⇒  2018. 1 26.(금)까지 제출

붙임 : 1. 2017. 12월 민원 처리 단축률 추진실적 1부.

2. 민원 처리 단축률 상세내역(2017. 12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