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성북구청장(교통지도과장)
(경유)
제목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택시) 행정처분 의뢰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자동차 표시)" 및 "같은 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1항" 위반으로 현장에서 적발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의뢰 하오니,

3. 사업용자동차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택시표시등(방범등), 빈차(예약)표시등 위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자동차 표시), 같은 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1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2259호

나.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택시) 내역

연번	회사명	운수종사자	적발차량	적발일시	적발장소	적발내용	처리부서 (적발번호)
*	****	***	*********	********** *****	*************	***** *****	*** ********

※ 운수종사자에 의한 고의적으로 택시표시등 소등 및 빈차등 미표시(소등). 예약등 표시(점등)는 승객 골라태우기 등 승차거부와 직결되는 위반 행위임을 감안하여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기 바람

붙임 : 1. 위반행위 적발보고(통보)서 각 1부.

2. 단속 관련자료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영오		운수지도1팀장	백성훈		교통지도과장	01/15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0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층)	/
전화	02)2133-4594	/전송	02)2133-4905	/	move05@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