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1	총 괄

가. 목 적

○ 본 지침은 “청소년성문화센터”의 2018년도 성교육 및 성범죄*예방교육(이하 ‘성교육’이라 함)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국고보조금 사업수행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방법 등 제반 행정사항을 안내하기 위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참조

나. 적용범위

○ 본 지침은 여성가족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교부받는 청소년성문화센터에 한하여 적용

○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운영 및 보조금 사용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 시･도(시･군･구)의 조례 및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름

○ 다만,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설치목적, 동 지침의 내용과 다르게 적용할 경우, 지역별 이용 대상자의 특성 및 서비스내용 등에 따른 합리적 이유, 불가피성 등이 있어야 함

다. 법적근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의 위탁 등) 및 제16조(운영실적 제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이하 “성교육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관련 사항, 성교육 전문기관에 두는 종사자 등 직원의 자격 및 설치기준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의 위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이하 “성교육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설치･운영하는 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또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운영하는 단체 3.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중 최근 3년 이상 청소년육성,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 관련 업무에 대한 사업실적이 있는 단체 4. 성교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단체로서 최근 3년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실적이 있는 단체 ② 성교육 전문기관에 두는 종사자 등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6조(운영실적의 제출) ①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전문단체의 장은 매 반기(半期) 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 성교육 전문기관의 반기별 운영실적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기별 운영실적을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매 반기 종료 후 다음 달 20일까지 그 운영실적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매 반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운영실적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개요

가. 추진배경

○ 아동･청소년들이 성폭력이나 성매매, 음란물 등 위기경험에 노출되고 있으나, 성에 대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지 못한 채 인터넷 음란물, 또래 등을 통해서 그릇된 내용을 습득하고 있는 실정으로

□ 기존의 학교 성교육이 교과과정에서 이론중심으로 단편적으로 진행되어 피상적인 성교육에 그쳐 성에 대한 올바른 성관련 지식 습득 및 성가치관 정립에는 한계 노출

○ 아동･청소년의 특성과 발달단계에 맞는 실천적이고, 체험 중심적인 성교육 실시 필요

□ 성인지적 관점에 기반을 한 전국적이고 전문화된 교육서비스 제공 필요

□ 아동･청소년이 다양한 교구와 매체를 활용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상설 성교육 공간 구축･운영 또는 이동형 버스를 통해 건강한 성가치관 정립지원 및 성범죄 피해로부터 예방

나. 기본방향

○ 멀티미디어 세대인 아동･청소년 특성에 맞추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체험형 현장중심의 성교육으로 정확하고 올바른 성지식 및 정보제공

○ 아동･청소년 스스로 자기 주도적･실천적 체험학습을 통해 성문화에 대한 비판적인 안목을 갖추어 건강한 성 가치관을 지닌 개인으로 성장토록 지원

○ 교육매뉴얼, 유형화된 성교육 공간 배치 등을 공유하면서 하나의 통합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균질화된 수준과 전문성에 의한 교육서비스 제공

< 체  계  도 >

미션	성교육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
비전	지역 아동･청소년 성교육 전문기관
전략	프로그램	인력관리	운영체계
	□교육서비스 질 관리 □수요자 중심의 교육프로그램 지속 보완 및 개선	□인적자원의 전문화	□사업의 효율적 관리 □핵심사업 설정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운영

다. 그간의 경과

○ ’07년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21개소 : 기존 5개소, 신규 16개소)

○ 청소년성문화센터 표준 콘텐츠 개발(’07.4)

○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사업으로 성교육전문가 지원(’07.12)

○ ’08년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29개소 : 기존 21개소, 신규 8개소)

○ ’09년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35개소 : 기존 29개소, 신규 6개소)

○ ’10년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38개소 : 기존 35개소, 신규 3개소)

○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법적근거 마련(’10.4.15)

○ ’11년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42개소 : 고정형 40, 이동형 2)

○ ’12년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44개소 : 고정형 41, 이동형 3)

○ ’13년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50개소 : 고정형 43, 이동형 7)

○ ’14년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54개소 : 고정형 45, 이동형 9)

○ ’15년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58개소 : 고정형 49, 이동형 9)

○ 청소년성문화센터 프로그램 매뉴얼 보완･개발(’15.12)

○ ’16년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58개소 : 고정형 48, 이동형 10)

* 1개소 폐쇄

○ ’17년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58개소 : 고정형 48, 이동형 10)

라. 주요 사업

○ 참여형 학습이 가능한 고정형 및 이동형 성문화체험관 설치･운영

□ 아동･청소년 등 대상별 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 유치원, 각급 학교, 청소년수련시설 등 찾아가는 성교육 실시

○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지역주민,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 실시

○ 성교육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 부모교육, 교사교육, 현장전문가 교육 등

□ 성교육 자원활동가 관리･운영

○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

○ 부모･양육권자와 함께 하는 가족 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 장애유형별 아동･청소년 성보호 교육 운영

마. 시설설치

○ 사업수행단체 자격요건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설치･운영하는 단체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또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운영하는 단체

□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단체 중 최근 3년 이상 청소년육성,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 관련 업무에 대한 사업실적이 있는 단체

□ 성교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단체로서 최근 3년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실적이 있는 단체

○ 시설규모(고정형)

□ 연면적 165㎡ 이상(교육장･사무실은 별도 구비 가능)

∙ 몇 개의 구역(section)으로 구성, 각 구역을 순회하면서 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표준 콘텐츠 활용

※ 기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설치･운영 기준) 참조

○ 시설 배치도(예시)

①자궁방탐험

⑤성폭력,
성매매바로알기

②섹슈얼리티

③바디이미지

④임신과 출산

⑥십대발언대

⑦역할극

○ 시설규모(이동형)

□ 45인승 버스(고정형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있는 지역에 우선 설치)

□ 고정형 청소년성문화센터의 구성 내용을 이동형 공간에 맞게 재배치하여 맞춤형 체험교육이 가능하도록 추진

□ 여성가족부의 표준 콘텐츠 준수

※ 신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시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기관 및 단체의 컨설팅 실시

3	2018년도 운영 기본방향

가. 기본방향

○ 아동･청소년 특성에 맞춘 올바른 성지식 및 정보제공

○ 학부모 및 양육권자 대상 성교육, 가족참여 프로그램 강화

○ 유해환경 밀집지역, 농어산촌지역 등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예방교육 확대

○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성보호 교육, 장애･비장애 통합 성교육 실시

○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 성보호 교육 관련 단체･기관의 허브역할 수행

□ 관련 단체 아동･청소년 지도자, 상담자 등 교육 및 시청각 자료 등 전문교육 프로그램 보급 활동

○ 지역사회 내 성보호 및 성폭력예방교육을 위한 지역 특성화 활동 전개(지자체 운영방향에 따라)

나. 성과목표

성과지표	내 용	’18년 목표치
이용자의 수	교육서비스 이용자 수	2,193천명
이용자 만족도	서비스 수혜자 만족도 측정	90점 이상
보수교육 이수	종사자 보수교육 이수	100% 이상 (이직자 및 2월 내 신규 제외)
지역사회 연계	홍보, 협력 및 공동사업 수행	전년대비 5% 증가
언론홍보	보도자료 작성	센터별 반기 1회 이상 (전체 센터의 90% 이상)

이용자의 수 : 전년실적 대비 0.5% 증가한 목표 설정

다. 사업 운영

○ 유치원, 초･중･고등학생 등 대상별로 특화된 성교육 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추진하고, 발달단계별 성 인지적 인권 통합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

□ 공통사업은 청소년성문화센터가 당해 연도에 우선적･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사업

□ 지역특성화 사업은 각 센터별로 자체 실정에 따라 수립하여 수행하는 사업

○ 공통사업

1. 체험관 및 이동형 교육장을 활용한 아동･청소년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  교육

2. 학교에서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한 성교육

3. 관내 학교, 아동복지시설, 지역주민 등 지역사회 내 교육 및 홍보활동

4. 상담 서비스 기관과의 유기적 연계

5. 학교관리자 및 성교육 담당교사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6. 농･산･어촌 지역 아동청소년 및 지역주민에게 찾아가는 성교육 실시

7.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홈페이지(www.wesay.or.kr)｣ 참여 및   실적 입력

8. 그 밖에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위해 여성가족부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지역특성화 사업(예시)

1. 주말/방학 캠프 등 특별기획 프로그램 운영

2. 청소년수련활동인증 성교육･성문화 프로그램 운영

3.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 시범 실시

4. 청소년 성문화 동아리 및 참여 프로그램 운영

5. 장애 아동･청소년 등 특수학교 아동･청소년 성보호 교육 실시

6. 성폭력 가해･피해 학생 상담 및 교육

7. 자유학기제 도입에 따른 연계 프로그램 실시

8. 그 밖에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위해 시･도(시･군･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2018년도 세부 운영계획

가. 예산편성 및 집행

○ 지원조건 : 국비, 지방비 50% 이상 매칭

○ 예산규모 : 국비 4,294백만원  * 고정형 48개소, 이동형 10개소

□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 4,294백만원(=58개소 × 148,068천원 × 50%)

○ 전년 대비 예산 변동 내용

(단위 : 천원)

구 분	고 정 형			이 동 형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계	147,720	147,931		147,720	147,931
인건비	114,534	급여	117,512	103,610	급여	106,304
	9,545	퇴직금	9,793	8,634	퇴직금	8,859
	11,451	4대보험	11,749	10,356	4대보험	10,625
운영비	10,190	경상비	6,877	23,120	경상비	20,143
	2,000	교육훈련비	2,000	2,000	교육훈련비	2,000

＊ 종사자 인건비(센터장 포함)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근속연수 등에 따라 차등지급 가능

□ 고정형 : 147,931천원(국비 73,965.5천원)

구 분	고 정 형
	금 액	내 역
급여	117,512천원	센터장(1)	30,312천원
		팀장(1)	22,931천원
		팀원(3)	64,269천원
퇴직(적립)금	9,793천원	1년 이상 근무자
4대보험부담금	11,749천원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경상비	6,877천원	사업비(성 교육비, 홍보비 등), 관리운영비(공과금 및 제세, 수용비, 시설유지비, 임대료 등), 교통비, 복리후생비, 인건비성 경비 등
교육훈련비	2,000천원	종사자 역량강화 및 활동가 양성 교육훈련비

□ 이동형(통합형) : 147,931천원(국비 73,965.5천원)

구 분	이 동 형
	금 액	내 역
급여	106,304천원	팀장(1)	22,931천원
		팀원(2)	42,864천원
		운전기사(1)	26,456천원
		시간제강사(1)	14,071천원
퇴직(적립)금	8,859천원	1년 이상 근무자
4대보험부담금	10,625천원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경상비	20,143천원	사업비(성 교육비, 홍보비 등), 관리운영비(공과금 및 제세, 수용비, 차량유지비 등), 교통비, 복리후생비, 인건비성 경비 등
교육훈련비	2,000천원	종사자 역량강화 및 활동가 양성 교육훈련비

※ 고정형/이동형 통합센터는 센터사정에 따라 예산통합 운영 가능(사업수입도 통합 가능)

□ 이동형(독립형) :  147,931천원(국비 73,965.5천원)

구 분	이 동 형
	금 액	내 역
급여	110,049천원	센터장(1)	26,676
		팀원(2)	42,846
		운전기사(1)	26,456
		시간제강사(1)	14,071천원
퇴직(적립)금	9,172천원	1년 이상 근무자
4대보험부담금	10,999천원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경상비	15,711천원	사업비(성 교육비, 홍보비 등), 관리운영비(공과금 및 제세, 수용비, 차량유지비 등), 교통비, 복리후생비, 인건비성 경비 등
교육훈련비	2,000천원	종사자 역량강화 및 활동가 양성 교육훈련비

○ 예산집행

□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예산편성 및 집행을 하여야 하며, 수익금은 보조금과 별도로 분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함

□ 인건비(급여, 수당 등), 운영비(사업비, 관리운영비, 복리후생비 등)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개별시설 담당부서의 예산사정에 따라 별도 규정을 마련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하여 종사자 호봉책정을 할 수 있음

□ 주요항목(인건비, 운영비) 간 변경에 있어서 5명(5명×12월)의 인건비 집행
잔액 중 지방 자치단체장의 승인 후 인건비성 경비 및 운영비로 충당 할 수 있음

※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는 정당하게 집행해야 하며 변경승인 시 변경사유를 첨부하여야 함

□ 퇴직적립금 관련 : 퇴직적립금은 퇴직연금으로 전환가능하며 지급대상은 1년 이상 근무자에 한함

□ 근무시간 중 찾아가는 성교육 출강으로 수령한 강사료는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강사의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최소한의 시설이용료, 입장료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수익금 전액은 센터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체수입 운영시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찾아가는 성교육 강사료 수입 및 기타 센터 수입금에 대해서는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성 경비* 및 운영비로 사용 할 수 있음

* (인건비성 경비) 시간외근무수당, 직책수당,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명절수당, 연차수당, 성과금 등

※ 자체수입금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별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후원금을 접수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등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접수 및 관리 투명성 제고 노력

□ 세부 프로그램 진행에 소요되는 청소년성문화센터 직원 외 강사료는 운영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사업추진 관련 전문가 자문(운영)위원을 구성하여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등을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음

나. 인사관리

○ 직원의 구분 및 정원

□ 직원은 센터장, 팀장, 팀원･강사, 운전기사(이동형의 경우)으로 구분함

∙ 고정형 : 5인(센터장 1인, 팀장 1인, 팀원 3인)

∙ 이동형(통합형) : 5인(팀장 1인, 팀원 2인, 기사 1인, 시간제 강사 1인)

∙ 이동형(독립형) : 5인(센터장 1인, 팀원 2인, 기사 1인, 시간제 강사 1인)

< 업무분장(예시) >

구 분	담 당 업 무	비 고
센터장	∙ 청소년성문화센터 업무총괄 ∙ 대외홍보, 협력 및 자문 활동 ∙ 청소년성문화센터 및 찾아가는 성교육 강의 ∙ 예산 및 인사관리
팀장	∙ 프로그램 기획･운영 ∙ 자원활동가 관리 및 운영 ∙ 매뉴얼 및 자료 구축 관리 ∙ 청소년성문화센터 및 찾아가는 성교육 강의 ∙ 기타 센터 행정업무
팀원･강사	∙ 청소년성문화센터 및 찾아가는 성교육 강의 ∙ 교육일정 및 시설관리 ∙ 교육과 관련된 행정 및 회계업무 ∙ 홍보활동 및 각종회의 업무 ∙ 실적관리 ∙ 홈페이지 관리 ∙ 기타 센터 행정업무 ∙ 이동형 시간제 강사 :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수행 및 교육관련 행정업무 등 지원
업무지원 (수탁기관 등)	∙ 버스 운행 및 시설 관리 ∙ 시설관리 및 유지 ∙ 회계업무 지원 ※ 별도의 팀으로 구성하지 않아도 무방

※ 센터별 업무분장은 센터 특성에 맞게 센터장이 정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직영 및 수탁기관의 대표가 당연직 센터장인 경우(지자체장 등)실질적인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는 상근직 센터장을 반드시 임명하여 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함

○ 상임 센터장은 2인 이상의 팀원･강사 중 선임자를 팀장으로 임명하여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음

○ 직원의 선발 : 채용의 책임은 수탁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직영인 경우)의 장에게 있음

□ 지방자치단체 직영인 경우 센터장 및 직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 위탁인 경우 센터장은 수탁기관의 대표가 임명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 기타 직원은 센터장이 임명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

※ 위탁기관 변경 시에는 직원 승계를 통해 업무의 연속성이 있도록 할 것

□ 일시적 교육수요 증가 등에 대비하여 이동형 센터에 한하여 채용하는 시간제 강사 업무는 이동형 센터 팀원의 업무를 고려하여 각 센터에서 정하며 경력단절여성 우선 채용(권장)

○ 직원의 자격기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2항

구 분	자 격 기 준
성교육 전문 기관의 장 (센터장)	1. 아동학, 청소년학, 여성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간호학을 전공한 후 아동･청소년, 여성, 노인 및 복지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 성교육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교사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아동･청소년, 여성, 노인 및 복지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의 성교육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팀원 및 전문강사	1. 아동학, 청소년학, 여성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간호학을 전공한 후 아동･청소년, 여성, 노인 및 복지 관련 단체에서 1년 이상의 성교육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교사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아동･청소년, 여성, 노인 및 복지 관련 단체에서 1년 이상의 성교육 관련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센터장･팀원･강사 등 직원으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함

□ 다만, 지역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자격기준을 달리 정하여 채용 가능(이 경우 협의 관련 증빙자료를 구비해 놓아야 함)  단, 6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가 지정하는 신규직원 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관련분야 경력 인정기준

□ 공무원으로서 아동･청소년 관련 보직 근무기간

□ 청소년시설 근무기간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청소년단체 및 비영리법인 근무기간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 가입한 단체의 근무기간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사회복지시설 근무기간

□ 교육 및 상담기관 등 단체의 근무기간

□ 기타 성교육 관련 민간기업(법인) 관련분야 근무기간 및 프로젝트 수행경력으로서, 이를 증빙할 자료(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제출)와 법인대표의 의견을 제출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한 기관

○ 직원의 신분보장

□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면직 등의 불이익 처분을 당하지 않음

□ 직원의 정년은 만 65세까지로 함

다. 복무관리

○ 근무형태 및 시간

□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직원은 주 5일(40시간) 근무를 준수해야 함

□ 정규근무 시간은 평일 09:00~18:00으로 함(탄력근무 적용 가능, 단 탄력근무시 업무대행자 지정)

□ 자연권 수련원 등 지역의 특성에 따라 필요시 지자체와 협의하여 개관요일 및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나, 주 5일 수업제에 따른 토요일 휴무 시에도 센터이용이 가능하도록 고려하여야 함

□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관하여야 할 경우 휴관 개시일 1주일 전에 이를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함(설･추석 명절 및 공휴일 제외)

○ 출강

□ 찾아가는 성교육을 제외한 근무시간 중 외부기관으로의 개인적 출강은 센터 업무활동과 관련된 경우에만 허용되며, 개인당 월 2회(총 6시간)를 넘지 못함

○ 휴일 및 휴가 : 근로기준법 준용

라. 시설 등 안전관리

○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및 안전조치 강구

□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는 자체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장에게 지시하고 안전문제 우려사항 발생 시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보고받아 시정명령을 요구할 것

□ 지방자치단체장은 안전점검 결과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안전점검 결과 다른 것에 우선하여 조치해야 함

□ 이용 청소년 등 및 종사자 보호를 위한 보험 가입

마. 교육훈련

○ 청소년성문화센터 전 직원은 현장 전문인력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수하지 않아 이를 대체하는 다른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증빙자료를 여성가족부(또는 위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현장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훈련비를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교육훈련 실시

□ 센터 종사자에게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적극 참여조치(종사자 교육여비 등 지원)

※ 교육훈련비를 활용한 교육은 현재 담당업무에 관련한 교육과정으로 한함

※ 교육훈련의 경우, 청소년성문화센터로부터 교육훈련비를 납부 받을 수 있음

바.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홈페이지(www.wesay.or.kr) 이용

○ 청소년성문화센터 업무의 정보화 시책에 따라 현재 오프라인에서 수작업을 통해 관리 운영되는 실적을 온라인상에서 입력 및 수정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필요시 즉시 자동화된 통계 결과 출력 환경 구축

○ 청소년성문화센터는 교육에 사용하는 교재 및 교육프로그램, 동영상 등을 청소년성문화센터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함

※ 등록되지 않은 교육프로그램, 동영상 등 교육자료의 활용은 원칙적으로 금지

○ 청소년성문화센터 사업 관련 모든 실적은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홈페이지(www.wesay.or.kr) 인트라넷을 통해 입력

※ 교육 등 센터 운영실적을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보고업무로 처리

사. 각종 장부의 비치

○ 관리에 관한 장부

□ 연혁에 관한 기록부, 직원 관계철, 회의록 관계철, 소관법인의 정관, 문서철, 문서접수･발송대장 등

○ 사업에 관한 장부

□ 시설이용자 관계서류 : 이용자 현황

□ 교육 및 상담일지

○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

□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 보조부

□ 금전출납부 및 그 증빙서류

□ 예산서 및 결산서

□ 비품관리대장

□ 재산대장･재산목록과 그 소유권에 관한 증빙서류

□ 각종 증빙서류 및 기타 필요 서류 등

○ 위의 각종 장부 및 문서 등은 수탁주체의 책임하에 청소년성문화센터 명의로 분리하여 5년간 보존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 변경 시 이관 조치

아. ｢청소년 성 교육 기관 종사자에 대한 역량 강화사업｣ 운영

○ 목적

□ 아동･청소년 대상 성 교육 수요증가 및 다양한 교육수요에 따른 청소년 성 교육 현장 종사자 및 관계자의 대응능력 강화 필요

□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아동･청소년 성 교육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고 종사자 등의 역량향상을 위한 실무자 전문교육 확대

□ 선정된 사업자는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사업실적 관리 및 보고, 센터 간 협조체제 구축 등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주요내용

① 청소년성문화센터 종사자 및 관계자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 청소년성문화센터 종사자 등 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실시

□ 센터장, 팀장, 팀원･강사 등 종사자들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대상별 맞춤형 교육 추진

② 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 전국 청소년성문화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을 교육 대상별, 성별, 특성별 교육 만족도 조사 및 강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컨설팅 추진

□ 교육 모니터링 등 강사･강의 실적 관리

□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우수사례 발굴･보급

③ 사이버 교육시스템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홈페이지(www.wesay.or.kr)를 통한 성 교육 관련자료(대상별, 주제별, 매체별) 구축으로 성교육프로그램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속적 보완이 가능하도록 하여 현장 종사자를 위한 성 교육 정보 지원.

□ 성 교육 관련 기관 네트워킹 구축 및 교육프로그램 현황 관리 등을 통한 우수 프로그램 정보제공 강화

□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의 사업 및 홍보실적, 사업평가 및 교육만족도 조사결과 등 여성가족부에 보고

○ 선정방법

□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공모를 통해 “기관 종사자에 대한 역량강화 보수교육사업”의 수탁사업자 선정

자.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 협의회 구성･운영

○ 위상 및 목적

□ 청소년성문화센터간의 프로그램 공유 및 공동협력사업을 통한 유대강화 등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둠

○ 협의회 및 운영위원회 구성

□ 협의회의 회원단체는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는 청소년성문화센터(고정형･이동형)로 구성됨

□ 회원단체의 의무 및 권리는 협의회의 정관과 제규정에 따름

□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협의회 내에 운영위원회를 둠

□ 협의회는 공동대표 3인 이내, 감사 2인을 두며, 공동대표 중 1명은 상임대표로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선출

□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각 권역별 대표 1인과 당연직 운영위원인 여성가족부 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장은 상임대표가 겸임함

○ 협의회 및 운영위원회 운영

□ 총회는 정기총회(연 1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상임대표가 소집

□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소집

□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회의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정본은 협의회 사무국에 보관하고, 사본 1부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 운영위원회는 정기운영위원회(분기별)와 임시운영위원회로 구분하며 상임대표가 소집

□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회원단체인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납부한 기여금 및 운영비에서 충당하고 운영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5	교육프로그램 운영

○ 수요자 중심, 성평등 관점 및 생애주기별･발달단계별 성별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함

○ 고정형과 이동형 특성을 반영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고정형 : 체험관을 활용한 교육 우선 실시(연 300건 이상)

□ 이동형 : 저소득층 및 접근성이 어려운 학교 및 단체 등 우선 실시

○ 대규모 1회성 교육(방송 등) 지양, 소그룹으로 대상 특성을 반영한 참여형 프로그램 지향

○ 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프로그램은 여성가족부 제작 표준 매뉴얼에 의거 운영

□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홈페이지(www.wesay.or.kr) 등록되지 않는 매뉴얼, 교재, 교육프로그램 및 영상 등을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 등록 및 공개 될 교재, 매뉴얼, 프로그램, 영상 등은 내･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교육프로그램 전문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

※ 교육프로그램 평가위원회는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등의 추천을 받은 외부전문가로 구성

※ 원칙적으로 심의, 검증을 거쳐 청소년성문화센터 홈페이지(www.wesay.or.kr) 등록한 이후에 관련 교육에 사용할 수 있음

○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 기관 및 지자체에서 개발된 프로그램도 적극 활용

※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등에서 제작한 동영상 및 교재 활용

6	사업계획서 제출 및 실적보고･평가

가. 사업계획서 제출

○ 각 시･도는 확정내시된 예산에 따라 해당 지역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사업계획서를 당해 연도 1월 15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 기존시설 사업계획서 및 신규시설 사업계획서 제출양식 : 서식 8～9 참조

○ 여성가족부장관은 사업계획서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각 시･도에 수정 사업계획서를 요구할 수 있음

나. 사업 추진실적 보고 및 점검

○ 사업 추진실적 보고

□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장은 매 반기(半期) 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별 운영실적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

□ 반기별 운영실적을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매 반기 종료 후 다음 달 20일까지 그 운영실적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

□ 각 시･도는 청소년성문화센터의 반기별 실적을 매 반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 각 시･도는 전년도 청소년성문화센터 사업에 대한 사업결과보고서 및 보조금 정산서를 익년도 1월 31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

○ 사업 추진실적 점검

□ 분기별 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여성가족부장관은 사업 추진실적 및 자료 등을 필요에 따라 수시로 요구하여 점검할 수 있음

다. 사업평가 및 현장점검

○ 여성가족부장관은 각 시･도 및 청소년성문화센터에 대한 사업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평가 영역(예시) : 사업계획의 적절성, 사업 목표량 대비 달성률, 청소년성문화센터 이용자 만족도, 현지평가, 청소년성문화센터 직원에 대한 역량강화 정도

○ 연도 내 최소 1회 이상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내실화 도모

□ 목적 : 지자체의 사업수행기관 관리 및 관련 실적 보고 등 점검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

□ 방법 : 반기별로 나누어 점검표 및 운영지침에 의한 현지 방문 확인

※ 세부실시계획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후 별도 확정 통보 예정

□ 주요 점검 내용

∙ (인건비, 운영비 현황)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회계관련 서류비치･관리실태 등

∙ (시설이용료, 입장료 등 관리현황)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실태

∙ (기금사업 수행실태) 복권기금 지원사업 수행의 적정성 여부

∙ (시설의 운영상황) 시설 기능보강 여부, 안전실태 등

∙ (기타 공통사항)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회계 관련 서류의 비치･관리 실태, 시설 만족도, 시설 기능보강 여부, 안전 실태 등, 시설 종사자, 이용자 등 현장의 의견 및 건의사항 수렴

○ 현장점검 역할분담 및 실시방법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반기별로 점검결과보고서 제출(상반기 7.31, 하반기 11.30일까지)

□ (여성가족부) 반기별 지역별 1개 센터 이상 점검(예정)

□ (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부 점검대상이 아닌 경우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전반적 운영 실태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로 공문 제출

※ 시･도별 반기별로 최소 1～2개소 이상 운영실태 점검

□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지침 등에 따른 일체의 사업 관련자료 준비 등 점검 협조

∙ 2017년 청소년성문화센터 자체 운영계획서

∙ 사업비 및 시설이용료 등(잔액 확인을 위해 점검당일 통장정리 완료 요망)

∙ 사업에 관한 장부(이용자 현황, 교육 및 상담일지),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
(총계원장 및 수입･지출 보조부, 예산서 및 결산서, 증빙서류 등)

∙ 시설종사자 채용서류(개별기준 및 교육여부 확인 가능토록 준비)

∙ 기타 점검에 필요한 서류 등

7	직영 및 위탁운영

가. 직영

○ 해당 시･도(특별자치도 및 특별자치시 포함) 및 시･군･구 조례 등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설치･운영

나. 법인 설립 운영

○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

○ 법인 설립시 지자체 또는 법인 단체는 법인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반드시 채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청소년성문화센터 인력을 법인 인력으로 대체할 수 없음

다. 위탁운영

(1) 기관(단체)의 선정과 해지

○ 선정기준

□ 지방지치단체의 장이 사업수행단체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 참조

□ 위탁운영시 공개 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선정방법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두고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

※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름

○ 위탁계약의 내용

□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위탁계약 기간, 위탁대상 및 업무내용,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그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위탁계약 기간

□ 위탁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함. 단 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센터 종사자는 수탁단체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와 관련된 직을 겸직할 수 없음

8	국고보조사업 행정사항

○ 국고보조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및 ｢복권기금운영계획집행지침｣, ｢국가재정법｣ 및 동 지침에 의함

○ 시･도지사는 보조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감독 철저

○ 신규시설 개관 지연으로 인한 평가상의 불이익, 민원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 시설 설치 각 시･도는 개관시기를 준수할 것

○ 신규시설을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승인 후, 개관 시까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진행상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