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612
결재일자	2018.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시설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서향미	전진수	오성문	한영희		01/15 김인철
협 조
	자활정책팀장			배기선
	자활지원팀장			이진우

2018년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계획

2018. 1

복 지 본 부

(자활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계획

노숙인 및 쪽방주민의 자립지원 및 보호를 위해 2018년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1		시설현황 및 지원개요

□ 지원 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비용의 보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비용의 지원)

○ 2018년 노숙인등 복지사업 사전 안내(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8311)

○ 2018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복지정책과-26439)

□ 노숙인 및 쪽방주민 현황

구 분	계	거 리 노숙인	시설 노숙인					쪽 방 거주민
			소계	일시보호 및 종합지원센터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시설수(개소)	47	-	42	6	24	8	4	5
인원수(명)	5,992	291	2,427	509	892	290	736	3,274

※ 요양시설 중 여성정책실 소관 영보자애원, 여성보호센터 498명 미포함

□ 운영지원 개요

○ 지원시설 : 총 45개(노숙인시설 40개소, 쪽방상담소 5개소)

※ 미지원 시설 2개소(사유:지원요건 미달): 재활 1(목동의집), 요양 1(마더테레사의집)

○ 지원예산 : 30,685백만원(시비 27,448백만원, 국비 3,237백만원)

○ 지원방법

- 시비 지원시설 : 분기별 관할 자치구 재배정

- 국비 지원시설 : 월별 관할 자치구 재배정

2		운영지원 계획

□ 운영지원 기준

○ 인 건 비

- 시비 지원시설 : 2018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

- 국비 지원시설 : 2018년 보건복지부 노숙인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

○ 급 식 비 : 1인당 2,500원 (전년대비 4.2% 인상, 전 시설 공통)

년 도 금 액	2011	’12~’13	’14~’15	’16~’17	2018	비 고
급 식 비	2,000	2,200	2,300	2,400	2,500	(단위:원)

○ 운  영  비 : 2018년 보건복지부 노숙인시설 관리운영비 기준 준용

○ 프로그램비 : 시설 유형별 지원기준 적용(2018년 보건복지부 기준 준용)

□ 시설 운영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계	시 비	국 비	2017년 예산	증 감
계		30,685,921	27,448,452	3,237,469	29,422,334	1,263,587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 (6)	소 계	6,076,461	6,011,461	65,000	5,823,123	253,338
	인 건 비	3,496,394	3,431,394	65,000	3,314,578	181,816
	급 식 비	804,825	804,825		773,064	31,761
	운 영 비	1,153,831	1,153,831		1,115,897	37,934
	거리상담	621,411	621,411		619,584	1,827
자활시설 (24)	소 계	11,271,870	11,271,870	-	11,119,919	151,951
	인 건 비	7,624,819	7,624,819	-	7,599,908	24,911
	급 식 비	2,339,742	2,339,742	-	2,431,915	△92,173
	운 영 비	1,064,695	1,064,695	-	845,482	219,213
	프로그램비	242,614	242,614	-	242,614	△221
재활시설 (7)	소 계	4,235,425	3,819,366	416,059	3,919,866	315,559
	인 건 비	2,987,483	2,639,169	348,314	2,851,052	136,431
	급 식 비	621,638	621,638		565,024	56,614
	운 영 비	514,704	459,259	55,445	395,969	118,735
	프로그램비	111,600	99,300	12,300	107,821	3,779
요양시설 (3)	소 계	7,344,565	4,588,155	2,756,410	6,892,675	451,890
	인 건 비	6,234,078	3,952,862	2,281,216	5,788,103	445,975
	급 식 비	101,288	101,288		91,980	9,308
	운 영 비	983,389	515,850	467,539	987,282	△3,893
	프로그램비	25,810	18,155	7,655	25,310	500
쪽방상담소 (5)	소 계	1,757,600	1,757,600	-	1,666,751	90,849
	인 건 비	1,475,470	1,475,470	-	1,416,964	58,506
	기본운영비	83,165	83,165	-	74,268	8,897
	일반사업비	74,923	74,923	-	51,477	23,446
	특별사업비	69,042	69,042	-	69,042	0
	자활작업장	55,000	55,000	-	55,000	0

□ 시설 유형별 운영비 지원 내용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및 일시보호시설

○ 인건비 : 2018년 노숙인시설 보수지원 기준 적용(붙임 1)

○ 급식비 : 1일 1식 기준, 1식 2,500원 (100식 이상 급식시 2,400원)

- 전년 대피 취침인원 증감 및 급식수 반영, 급식비 탄력 지원

(단위 : 명)

시설명	계	다시서기	브릿지	옹달샘	햇살	만나샘	디딤센터
2016년 평균취침	379	142	55	72	59	31	20
2017년 평균취침	347	124	48	69	55	32	19
2017년 급식	700	160	220	150	80	90	35
2018년 급식	695	160	200	130	80	90	35

※ 디딤센터는 ’16. 1월 신규 설치, 겨울철 급식인원은 동절기 특별보호대책 반영

※ 취침인원 대비 급식인원이 2배 이상 많은 시설에 대해 급식수 단계적 조정

○ 운영비 : 예산 범위내 1일 평균 잠자리 이용실적 기준 적용(종합지원시스템)

- 지원기준 : 보건복지부「’18년 노숙인 등 복지사업 안내」준용

이용인원(취침)	보건복지부 기준(월)		2018년 기준 (보건복지부 기준의 90%)	비 고
	적용비율	단가(원)
계				6개
11인~30인	140%	70,960	62,930	디딤센터
31인~50인	130%	65,890	58,430	브릿지, 만나샘
51인~100인	120%	60,820	53,930	옹달샘, 햇살
101인~150인	115%	58,290	51,690	다시서기
151인~200인	110%	55,750	49,440

※ 추가지원 : 취침보다 급식인원이 2배 이상 많은 시설에 대해 심의 후 가스, 상·하수도 등 공과금 지원

- 사용용도

· 관리운영비 : 공공요금, 연료비, 보험료, 시설관리수수료, 사무용품비 등

· 생필품 및 의약품비 : 칫솔, 휴지, 비누 등 생필품 및 응급조치를 위한 의약품류

- 주의사항

· 화재보험(신체손해배상특약 포함)은 의무가입하고, 법인시설 보험료는 운영단체 부담

· 신문구독료의 경우 일간지 2종 이내, 월간지･주간지 금지

· 고정자산(컴퓨터, 책상 등)으로 취급되는 비품구입은 기능보강사업으로 지원

○ 차량유지비

- 지원기준 : 1대당 월 500천원

- 사용용도 : 차량유류대, 차량정비유지비, 차량소모품비 등

- 주의사항

· 차량은 거리노숙인 보호, 시설입소, 병원연계 등을 위해 사용, 지정 차량에만 주유

· 반드시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여야 하며, 분기별 사용내역 제출

· 차량 외부에 노숙인 시설 차량임을 표시하여 사적용도로 사용을 예방하고, 미부착시 개인, 법인용도로 간주하여 차량유지비 지원 중단 등 조치

○ 거리상담 활동비

- 지원내용 : 야간 상담원 활동비 및 부대경비

- 배치인력 인건비 :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 심야근무시 1.5배 적용(22시 ~ 06시)

- 관련근거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42호

구분	근무시간	활동비 지원기준	다시서기	브릿지	옹달샘	햇살
야간	19:30 ~ 23:30	36,000원	11명 (주말 8명)	4명	3명	2명
심야	24:00 ~ 04:00	46,000원	2명

- 부대경비 : 100원(커피,녹차 등) × 20명 (상담원 1명당 1일기준 상담인원) × 근무인원 × 근무일수

※ 심야근무의 경우 별도 부대경비 미지원(순찰 위주로 근무)

노숙인 자활시설

○ 인건비 : 2018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 적용(붙임 1)

○ 급식비 : 1일 2식(조식, 석식), 1식 2,500원

- 지원기준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시이용 인원 기준 적용

· 거동 불편자 등 평일 중식비 추가 지원(시설별 입소자의 30% 이내)

· 노인 · 장애인 · 가족(모자, 부자) : 1일 3식 제공 가능

○ 관리운영비

- 지 원 액 : 보건복지부「’18년 노숙인 등 복지사업 안내」적용

시 설 규 모	적 용 비 율	입소자 1인당 적용기준	비고
계
10명이하	150%	76,030원 × 현원
11~30명	140%	70,960원 × 현원
31~50명	130%	65,890원 × 현원
51~100명	120%	60,820원 × 현원
101~150명	115%	58,290원 × 현원
151~200명	110%	55,750원 × 현원
200~250명	105%	53,220원 × 현원

* 입소 현원 대비 산출 철저

- 사용용도 : 공공요금, 연료비, 상해보험료, 사무실 운영비, 입소자 생활필수품비 등

- 주의사항 : 화재보험(신체 손해배상 특약 포함)은 의무가입하고, 개인·법인시설 보험료는 운영단체 부담

○ 자활 프로그램비

- 지원예산 : 예산 범위 내에서 각 시설별 지원(사업별 최대 20,000천원 이내)

- 지원내용 : 입소노숙인 시설 적응력 제고, 심신 안정감 도모, 일자리 연계 등 자활‧자립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자활프로그램 운영

노숙인 재활시설

○ 인건비 : 2018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 적용(붙임1, 2)

- 서울시 기준 적용 : 비전트레이닝센터, 아가페의집, 십자가쉼터

- 보건복지부 기준 적용 : 늘푸른자활의집

○ 급식비 : 1일 3식, 1식 2,500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시이용 인원 기준 적용

○ 관리운영비

- 지 원 액 : 2018년 보건복지부 노숙인시설 관리운영비 기준 준용

시 설 규 모	적 용 비 율	입소자 1인당 적용기준	비 고
계
10명 이하	150%	76,030
11인~30인	140%	70,960
31인~50인	130%	65,890
51인~100인	120%	60,820
101인~150인	115%	58,290
151인~200인	110%	55,750

- 사용용도 : 공공요금, 연료비, 상해보험료, 사무실 운영비, 입소자 생활필수품비

- 주의사항 : 화재보험(신체 손해배상 특약 포함)은 의무가입하고, 개인·법인시설 보험료는 운영단체 부담

○ 재활 프로그램비

- 대상시설 : 아가페의집, 십자가쉼터

※ 늘푸른자활의집은 보건복지부 기준, 비전트레이닝센터는 시립재활시설 기준 적용

- 사용용도 : 입소자 취업 및 노임소득사업, 공동작업 운영 필요 경비, 직업교육비, 활동비, 차량유지, 교통비, 취업장려비, 상해보험가입비, 건강을 위한 필요경비

- 지원기준 : 시설별 10,500천원

- 지원방법 : 사업별 교부(분기별), 시설별 사업신청서에 의거 신청‧추진 및 사업종료 후 사업결과 제출

노숙인 요양시설

○ 인건비 : 2018년 보건복지부 노숙인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 적용(붙임 2)

○ 급식비 : 1일 3식, 1인 2,500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시이용 인원 기준 적용

○ 관리운영비

- 지 원 액 : 2018년 보건복지부 노숙인시설 관리운영비 기준 준용

· 임마누엘의집(11 ~ 30인 이하) : 1인당 70,960원

· 다일작은천국(31 ~ 50인 이하) : 1인당 65,890원

· 은평의마을(501 ~ 1,000인) : 1인당 45,620원, 1,000인 초과시 43,080원

- 사용용도 : 공공요금, 연료비, 상해보험료, 사무실 운영비, 입소자 생활필수품비 등

- 주의사항 : 화재보험(신체손해배상특약 포함)은 의무가입하고, 개인·법인시설 보험료는 운영단체 부담

○ 요양 프로그램비

- 대상시설 : 다일작은천국, 은평의마을

- 지원기준 : 예산의 범위내 시설 규모 및 이용인원을 기준으로 제공

· 다일작은천국(300인 미만) : 10,500천원

· 은평의마을(300 ~ 999명) : 15,310천원, 1000인 이상시 21,000천원

- 사용용도 : 입소자 취업 및 노임소득사업, 공동작업 운영 필요 경비, 직업교육비, 활동비, 차량유지, 교통비, 취업장려비, 상해보험가입비, 건강을 위한 필요경비

- 지원방법 : 사업별 교부(분기별), 시설별 사업신청서에 의거 신청‧추진 및 사업종료 후 사업결과 제출

쪽방상담소

○ 인건비 : 2018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적용(붙임 1)

○ 기본운영비

- 지원항목 :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용비, 차량유지비, 여비 등

- 지원기준 : 연 12,000천원 (300명 기준, 주민 1명당 10천원 가산)

- 화재보험(신체 손해배상 특약 포함)은 의무가입하고, 보조금으로 집행 가능

○ 일반사업비

- 지원항목 : 상담 및 사례 관리비,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편의시설 운영비

- 지원기준

· 상담 및 사례관리, 프로그램운영 : 연 9,000천원 (300명 기준, 1명당 10천원 가산)

· 편의시설 운영비 : 편의시설 면적당 20천원 가산

○ 특별사업비

- 지원항목 : 응급구호방·무더위쉼터 운영, 특별보호, 전기․가스시설물 안전점검, 명절차례상비

- 지원기준 : 여름철, 겨울철, 명절 등 해당시기에 기준 통보 및 별도 예산 교부

○ 공방형 자활작업장 지원(2개소)

- 지원항목 : 5~10명 참여형 자활작업장 운영비

- 지원기준 : 작업장 1개소당 1년간 10,000천원~25,000천원 지원

○ 시설비

- 지원항목 : 자산취득비, 기능보강비(사유 발생시 별도 편성)

3		행정사항

□ 예산의 투명성․효율성 확보 및 예산 절감

○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설 규모 및 이용인원 기준으로 지원

○ 경기 침체 등 대외 환경 변화에 따라 시설 종사자 증원 등 비용 발생 요인 최소화하고, 시설 운영의 효율성 확보 노력 전개

* 종사자 임용관계는 반드시 사전에 시와 협의 및 보고 철저 위배시 지원 제외

○ 보조금의 불법사용, 유용, 오·사용 등의 방지위한 시설 내 자체점검 정기 실시

○ 식자재 구매시 관련법 철저 준수로 각 시설별 투명성 확보 노력 전개

* 식자재 납품업체로부터 후원금 수령 금지, 1인당 식비 기준 준수 및 식수인원 산정 철저

○ 노숙인 보관금의 경우 기 통보된 운영 지침에 의거 관리 철저

○ 불법사용 등의 문제발생시 관련법에 의해 운영비 지원 등 불이익 조치

○ 보조금은 당해 사업목적을 벗어나 협회비 납부 등에 사용될 수 없음

○ 시설 종사자의 시설업무 외 법인 업무 수행 불가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의무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이 가능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전용카드 사용 일상화

□ 배정예산의 항목별 전용사용 금지

○ 배정된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항목별 전용 사용을 금지하나 부득이한 항목별 전용 사용 필요시는 시와 사전협의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준용할 것

붙임 : 1. 2018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1부.

2. 2018년 보건복지부 노숙인등의 복지사업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