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748
결재일자	2018.1.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평가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현윤성	손광언	김혜정	01/11 엄규숙

2017년 신규공인 서울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계획(안)

2018. 1.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년 신규공인

서울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계획(안)

2017년 신규공인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 환경개선비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지원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18조(비용의 보조)

❍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제3호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서울형어린이집 확대운영계획(부시장방침 제134호, ’09.3.13)

□ 지원대상 및 지원액

❍ 지원대상 : ’17년 신규공인 서울형어린이집 19개소

※ 전년실적 : ’16년 신규공인 33개소 142백만원

❍ 지 원 액 : 86,000천원(’18년 예산액 : 200백만원, 시비 100%)

(단위 : 명, 천원)

시설규모	합 계	20명 이하	21명~59명	60명~99명	100명 이상
지원한도액	-	4,000	5,000	7,000	10,000
개 소 수	19	13	4	2	-
지원액	86,000	52,000	20,000	14,000	-

❍ 지원 조건 : 친환경 자재 의무사용

□ 주요 사업내용

❍ 서울형어린이집 BI 적용 현판, 간판, 기타 로고 설치

❍ 석면교체, 공기질 개선 등 환경 개선

❍ 화장실․급식․비상대피 시설 등 위생 및 안전시설 개선

❍ 보육실, 놀이시설 등 시설 내외부 개보수, 교육용 기자재 구입 등

□ 추진절차

보조금 교부	➠	사업계획 제출	➠	신청서ㆍ현장 확인	➠	보조금 집행․정산 보고
서울시 → 자치구		어린이집 → 자치구		자치구 → 어린이집		어린이집 → 자치구 → 서울시

□ 사업추진시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 확인 철저

- ’18년초 사업완료 가능성 여부 및 건축법 등 관련법령 위반 여부

- 불필요한 공사, 사업비 허위 과다 신청, 사업목적에 적합성 여부 등

※ 국공립전환 예정인 신규공인시설은 국공립리모델링과 사업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확인검토

❍ 서울형 현․간판 및 로고 제작․설치 비용은 최소한 집행

- 기존 간판에 디자인을 덧씌우는 방법 등 효율적으로 예산사용

❍ 물품구입비는 영유아가 직접 사용하는 물품(교재교구 포함)을 구입하되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

❍ 사업확정 후 어린이집에서 임의적으로 사업내용 변경은 불가하며, 다만 자치구 승인을 받고 변경 가능

- 보조사업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당초 시비보조금 범위내에서 자치구에서 변경 승인하고 정산보고시 사후 보고

❍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용도외의 목적으로 집행시 반납

□ 추진일정(안)

❍ ’18. 1월중    : 서울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교부(시➝구)
어린이집 사업계획서 접수(어린이집➝구)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점검 실시(구➝어린이집)

❍ ’18. 2월중    : 환경개선비 교부(구➝어린이집) 및 결과 제출(구➝시)

❍ ’18. 3~4월  : 사업시행(어린이집) 및 정산보고(어린이집➝구➝시)

붙 임 : 2017년 신규공인 서울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