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8 - 호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개정(‘18.1.1 시행)에 따라 지방재정규모 확대, 물가상승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투자심사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투자심사 기준에 일자리 창출효과를 신설하며, 타당성 조사․검증 절차에 대한 내용을 정하는 등 제도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투자심사기준으로 “일자리 창출효과” 항목 신설(안 제2조)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직접고용 및 간접고용 인원 등을 객관적으로 산출하여 투자심사시 고용효과를 검토

나. 투자사업 심사대상 기준 재정비(안 제3조)

1) 투자심사 기준금액 조정

- (시 자체심사)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 (자치구 → 시)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 총사업비 60억원 이상

2) 투자심사 제외대상을 각 호로 열거하는 방식에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변경

다. 타당성 조사 관련 규정 신설(안 제11조~제14조)

1)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절차, 방법 등 명시

2) 타당성 재조사 및 타당성 검증 규정 명시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재정관리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재정관리담당관(전화:02)2133-6870, FAX:02)2133-0825, E-mail: yhshim21@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