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옥조성과-1747
결재일자	2017.2.14.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문화팀장	한옥조성과장	주택건축국장

서울 공공한옥 운영자 선정 계획

2017. 02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서울 공공한옥 자문위원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사전설명회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 공공한옥 운영자 선정 계획

우리시 사용수익허가 협약이 만료된 공공한옥에 대하여 신규 운영자를 공개 모집 및 선정을 통해 공공한옥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방향

○ 북촌 한옥의 보전과 진흥이라는 공공목적 달성을 위하여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

○ 북촌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한 용도로 사용하여 해당지역 정주환경 보전

○ 우리시에서 사용수익허가 운영자를 일괄 선정하고 재산 소유기관별(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로 구분하여 각각 협약 체결 및 사용료 징수

□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 서울 공공한옥 운영관리 개선 계획(한옥조성과-2496, ‘16.3.10)

○ ‘16년 제5차 서울 공공한옥 자문회의 결과보고(한옥조성과-12674, ‘16.11.23)

○ 서울 공공한옥(계동 2-50) 활용용도 자문 결과보고(한옥조성과-1628, ‘17.2.10)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4.1.7.>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 사용‧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0.2.4.>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시행일 2014.7.8.)

Ⅱ		운영자 선정 개요

□ 대상한옥 : 총 4개소  ※ 중·소규모 한옥으로 비거주 조건 부여

연번	사용용도	위치 (도로명주소)	규모(㎡)		연간사용료 (부가세 별도) ※‘16년도 기준	소유자	비고
			대지	건물
1	공방 (전통문화·공예, 현대공예 등)	가회동 11-39 (북촌로12길 17)	162	115.8	11,578,640원	SH공사	북촌1구역
2		가회동 11-118 외3 (북촌로12길 24-12)	242	94.86	9,978,717원	서울시	북촌1구역
3		원서동 41 (창덕궁5길 4)	126.9	62.31	5,933,945원	서울시	북촌1구역
4		계동 2-50 (계동 6길 4)	109.1	47.58	4,700,677원	서울시	북촌2구역

※ ‘공방’이란, 전통공예(문화재청(137개)과 서울시(46개)에서 무형문화재로 지정한 종목) 및 현대공예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 체험을 위한 방문객 및 주민 대상 시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화시설

※ 북촌 1,2구역은 단독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서 거주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을 제한하되, 전통공방, 한옥전통체험시설 등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허용

※ 상기 연간사용료는 ‘16년도 기준이며, 매년 개별공시지가(토지) 및 감정평가액(건물) 상승에 따라 변동

□ 사용기간 : 10년(5년+갱신 5년)

<관련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 (‘14.7.8 시행)

○「북촌위탁한옥 운영관리 개선 계획」(한양도성도감-6799, ‘14.7.25)

- 관계법령 개정 완료됨에 따라 위탁한옥 운영기간 현행 5년에서 10년 연장 적용

□ 사용료 : [토지(공시지가) + 건물(감정가액)]×10/1,000

<관련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 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6조 제5항 제8호

○「북촌매입한옥 운영관리 개선 계획」(한옥문화과-8494, ‘12.9.25)

- 서울시 및 SH공사의 행정재산에 대한 평정가격을 10/1,000으로 사용료

통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최저한도)

□ 운영자 선정방법 : 일반 공개모집

- 서울시 및 서울 한옥 홈페이지(한옥포털) 공고문 게재

Ⅲ		세부 추진계획

□ 운영자 모집 공고

○ 공고기간 : ‘17.2.16.(목) ~ ’17.3.2.(목) (15일간)

○ 공고방법 : 서울시 및 서울 한옥 홈페이지(한옥포털) 공고문 게재

※ 적격자 선정을 위해 관련단체 및 유관기간 홍보 협조 요청 및 보도자료 제출

○ 신청자격

- 북촌의 역사 문화적 가치 구현이라는 공공적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한옥개방, 전통문화체험, 한옥보전 및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자

- 서울 공공한옥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운영계획 수립 및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

- 한국 전통문화와 관련된 기능인(서울시 및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무형문화재) 또는 공예 관련 예능기술인

- 북촌 마을의 장소성을 반영한 콘텐츠 개발 및 운영을 통해 지역 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자

※ 사용용도 외 신청자, 기 운영자 중 사용료 등 체납자, 한옥 사용수익허가 협약 위반

으로 협약해지자 및 햡액기간 만료 후 명도불이행자는 신청자격에서 제외됨.

○ 선정방법 : 공공한옥 운영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선정

○ 선정자 발표 : ‘17. 3. 13.(월) 예정  ※ 서울시 및 서울 한옥 홈페이지(한옥포털) 게재

□ 신청서 접수

○ 일    시 : ‘17. 3. 2.(목) 10:00~17:00

○ 접수장소 : 서울시청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운영자 모집 신청서, 사업운영계획서(A4 20쪽 이내 8부) 등

□ 사전설명회 개최

○ 일    시 : ‘17. 2. 20.(월) 14:00 예정

○ 장    소 : 한옥지원센터(계동 135-1번지)  ※ 대상한옥(4개소) 탐방

○ 내    용

- 서울 공공한옥의 취지 및 목적 안내

- 해당 한옥의 위치, 공간 등 시설사항 안내

- 향후 운영 및 협약사항 안내 등

□ 위탁운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선정방법  ※ 별도방침 수립

○ 위원회 개최 : ‘17. 3. 7.(화) 예정

○ 위원회 구성 : 5~6명

- 위원장 : 위원 중 호선

- 위  원 : 서울 공공한옥 자문위원회, 공방·공예 및 문화콘텐츠 관련 전문가 등

○ 선정방법

- 신청자가 제출한 운영계획서를 토대로 적격여부 등 1차 서면심사

- 신청자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수행능력, 사업취지 적합여부 등 심사

- 최고점수를 얻은 자가 수탁을 포기할 경우 대비하여 차득점자까지 선정

○ 평가기준(안)  ※ 세부평가표 공고문 내 첨부

- 평가점수는 총 100점으로 하되, 평가방법 및 분야별 배점은 선정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심사선정 시 고려사항

- 서울 공공한옥의 운영취지 및 공공성 이해도

∘ 우리시 한옥보전·진흥 사업 취지 이해 및 서울 공공한옥 운영 정책 부합성 등

- 개방시간(주 5일, 일 6시간 이상) 준수 및 완전개방 적정성

∘ 사적공간과 개방공간 구분 및 공간활용 계획의 적정성

∘ 운영조직과 대체근무자 확보방안 및 친절교육 실시계획의 타당성

-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방안 적정성

∘ 전시, 체험,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 계획의 타당성

∘ 지역기여도 및 홍보 방안의 적정성

- 기능인 자격증, 수상경력 등 경력사항 우대

∘ 경력 증명, 작품활동 계획, 공공 서비스 마인드, 외국어 능력 등 전문성

□ 운영자 선정결과 발표 및 협약체결

○ 선정결과 발표 : ‘17. 3. 13.(월) 예정

- 고득점자 순으로 1순위 대상자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2순위 까지)

- 1순위 대상자 협약 체결 결렬 시, 차 순위 대상자와 협상

○ 협약체결

- 1순위 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이행일정 등 운영 내용에 대한 협상 실시

- 계획서 내용 중 미흡하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내용조정 후 협약 추진

- 1순위 대상자와 협약이 되지 않을 경우 차 순위 대상자와 협상 후 협약 체결

- 재산 소유기관별(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 협약체결 및 사용료 징수

Ⅳ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행정사항

○ 공고번호 의뢰 : 정보공개정책과

○ 보도자료 제출 : 언론담당관

□ 향후계획

○ 운영자 모집 공고                      ‘17.2.16. ~ 3.2.(15일간)

○ 사전설명회 개최                       ‘17.2.20.

○ 신청서 접수                           ‘17.3.2.

○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심의            ‘17.3.7.

○ 위탁 운영자 선정 발표                 ‘17.3.13.

○ 협약체결 및 입주 운영                 ‘17.4월~5월

붙  임 : 1. 공고문(안) 및 신청서 제출서식 1부.

2. 서울 공공한옥 사용수익허가 협약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