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50플러스재단

2017년 제5회 정기이사회 회의록

2017. 12. 22.

2017년도 제5회 정기 이사회 회의록

1. 회의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7.12.22(금) 16:00~17:00

◦ 장  소 : 서울시50플러스재단 본부 3층 대회의실

2. 출석이사

◦ 이사 : 총 이사 9명 중 참석이사 5명

대표이사   ○○○

이    사   ○○○

이    사   ○○○

이    사   ○○○

이    사   ○○○

◦ 감사 : 총 감사 2명 중 출석감사 1명

감    사   ○○○

3. 안건

◦ [의안 제32호]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의안 제33호] 2018년 사업계획(안)

◦ [의안 제34호] 2018년 예산(안)

◦ [의안 제35호] 직제 및 정원규정 개정(안)

◦ [의안 제36호] 이사회 운영규정 개정(안)

◦ [의안 제37호] 보수규정 개정(안)

◦ [의안 제38호] 시설 안전분야 외주화 승인(안)

◦ [보고 제1호] 직제 및 정원규정 내규 제정 보고

◦ [보고 제2호] 계약직 운영에 관한 내규 제정 보고

◦ [보고 제3호] 사무위임전결 내규 개정 보고

4. 회의 진행 사항

◦ 의    장 : 비상임이사 ○○○(서울시 복지기획관)

◦ 간    사 : 서울시50플러스재단 사무총장 ○○○

간     사

지금부터 서울시50플러스재단 2017년 제5회 정기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금번 이사회는「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이사회) 3항 및 재단 정관 제8조 3항(당연직 이사)에 의거, 지난 이사회와 동일하게 ○○○서울특별시 복지기획관께서 의장직을 맡아 진행하겠습니다.

의     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복지기획관 ○○○입니다. 재단 이사장이 공석임에 따라 이번 이사회도 제가 의장직을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 제5회 정기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는 성원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2017년 제5회 정기 이사회 성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적 이사 9명 중 5명이 참석하셨으므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     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 제5회 정기 이사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     장

오늘 이사회는 안건 7건과 보고 3건이 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사회에 참석해 주신 이사님들에게 감사드리고, 좋은 의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이사회는 의결 안건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의     장

오늘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은 [의안 제32호]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안 제33호] 2018년 사업계획(안), [의안 제34호] 2018년 예산(안), [의안 제35호] 직제 및 정원규정 개정(안), [의안 제36호] 이사회 운영규정 개정(안), [의안 제37호] 보수규정 개정(안), [의안 제38호] 시설 안전분야 외주화 승인(안)으로 총 7건입니다.

의     장

먼저 의결안건 제32호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     장

상정 안건에 대해 간사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     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서울시 보조금 사업인 50플러스 보람일자리 제4차 협약에 따른 예산 변동과 지난 10월 우리은행이 지정 기탁한 기부금 5천만원을 추가경정 예산으로 상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세부내용은 7쪽과 8쪽의 보람일자리 변경 협약서와 서울시 협약체결 안내 공문 9쪽을 보시면 서울시 기부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가 참고 자료로 첨부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32호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     장

그러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보람일자리 성과 보고가 JW컨벤션센터에서 있었습니다.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했고 나머지 예산을 감액하는 건입니다.

○○○

그때 보고서를 이사님들께 보여드리십시오.

○○○

청소년 시설에서 50플러스 세대들을 활용해서 진로교육 등을 진행하는 사업이었는데 신청이 그만큼 되지 않았습니다.

의     장

더 이상 이견이 없으시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     장

다음으로 의결안건 제33호 “2018년 사업계획(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     장

상정 안건에 대해 간사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     사

2018년 사업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12쪽에 안건상정에 대한 내용이 있고 세부 사업계획은 자료집 77쪽부터 있습니다. 우선 12쪽을 봐주십시오. 내년에는 5개 영역 20개 과제로 사업을 세분화 및 추가하여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섯 개 영역은 13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①캠퍼스의 효율적 안정적 서비스 제공, ②정책연구, ③50플러스 문화 확산 및 협력 생태계 강화, ④일자리 모델 개발 확산, ⑤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입니다. 자세한 사업계획은 78쪽 별첨 자료 2018년 사업계획 참고해 주십시오.

내년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 방향 및 계획들만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년에는 구로구에 있는 남부캠퍼스가 3월에 개관을 해서 3개 캠퍼스가 운영됩니다. 내년에는 올해 10만명 보다 더 많은 15만명이 캠퍼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개 캠퍼스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정과 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상담, 교육, 일자리 서비스가 보다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인가구 등 정보 접근성 낮고 캠퍼스 이용이 어려운 50플러스 시민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재단 설립 3년차를 맞아 정책 연구 기능 강화하겠습니다. 더불어 50플러스 정책 취지에 맞는 캠페인 전개할 것입니다. 또한 한 해 동안 준비한 50플러스 포털사이트가 내년 1월 2일 가동을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재단 캠퍼스와 자치구 센터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저희 직원들도 여러 업무 분야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재단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한 것에 이어 내년에는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경영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33호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     장

방금 보고해 주신 내용이 17년 과제에서 늘어나고 추가된 것을 설명해주신 것인가요?

간     사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 방향과 추가된 사업을 설명 드렸습니다.

의     장

안건은 이사님들께 미리 보내 주셨습니까?

간     사

네.

○○○

아주 커다랗게 변화된 것은 남부캠퍼스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국제회의를 크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력 비용이 크게 들었습니다. 연구영역 전체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국제회의 규모를 줄이고 초청하는 정도로 간단하게 진행 하자는 내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가장 큰 변화는 포털사이트가 올 1년 열심히 준비를 해서 1월2일에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캠퍼스와 센터와 포털사이트가 하나의 데이터로 통합되고 여기서 한 번에 정보 등이 검색과 정리가 될 예정입니다. 포털사이트가 오픈을 하면 서울시 50플러스 포털은 문을 닫고 저희가 운영하는 50플러스 포털로 전부 이전하게 됩니다.

○○○

캠퍼스가 1차 년도 1개, 2차 년도 2개 , 3차 년도 3개 매년 하나씩 커져가고 있습니다. 남부캠퍼스 주변에는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7호선 라인 관악, 금천에 거주하시는 50대들을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운영비가 상당히 감액이 되어있습니다. 이 요소가 사무실 환경인가요? 어떤 요소인가요?

○○○

운영비 절감관련 내용이 다음 안건에 있습니다.

의     장

더 이상 이견이 없으시면, “2018년 사업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     장

다음으로 의결안건 제34호 “2018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     장

상정 안건에 대해 간사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     사

안건 제 34호 2018년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2018년 수입 및 지출 예산은 143억7천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0.1%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출연금은 지난 12월20일 서울특별시 의회에서 내년 예산안이 가결되어 확정된 금액이며 사업외 수익과 잉여금은 추정금액입니다.

16쪽에 ○○○님이 말씀하신 운영비 삭감 부분은 저희가 캠퍼스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비용을 지금까지 저희가 경비로 잡고 있었는데요, 다른 출연기관들을 보니 사업비로 잡고 있는 것이 맞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이 정책 사업비로 이전이 되어서 변동이 있었습니다.

19쪽 붙임 자료를 봐주십시오. 수입 예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입 예산은 남부캠퍼스의 신규 개관과 유료강좌 확대 등 사업 수입 증가와 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 사업 외 수입 증가로 확대 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지출예산은 남부캠퍼스 운영과 정원증가로 인해 인건비, 경비, 정책 사업비가 각각 증가하였고, 임금은 인상률 4%를 반영하였는데 이 인상률은 내년 3월 서울시 지침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 처음으로 경영평가를 받게 되므로 1개월치 급여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과급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련 세부 내용은 예산서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안건 34호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처음에는 서울시 반대도 있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예산 증가 과정에 대해 저희들이 공유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의회의 반응, 의견의 변화, 특별히 집중해서 보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번에 의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 다른 재단에 비해 사업비 삭감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50플러스 사업에 대한 성과에 대하여 많이들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

초기에 일부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왜 삭감하면 안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 했고 결국은 삭감하면 안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삭감 의견을 철회해 주셨습니다. 부서에서도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

보람일자리는 작년에 70억에서 80억으로 진행되었는데 추경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     장

보람일자리 예산이 여기 들어가지 않았네요. 2017년 예산도 본예산 기준으로 비교하는 겁니까? 앞으로 또 예산이 들어올 예정인가요? 재단에서 진행할 보람일자리가 아직 미정인가요?

○○○

추가경정이 되면 32억에서 플러스 알파 정도 생각합니다.

○○○

인건비 증가를 보면 정규직 정원이 증가되는데 이게 남부캠퍼스인가요?

○○○

그 외에 지난번에 의회에서 연구영역이 너무 약하다고 의회에서 이야기가 계속 있어서 그쪽으로 증원 허가를 받았습니다.

의     장

남부캠퍼스 직원들은 전부 채용 하셨습니까?

○○○

일자리 분야에 아직 한명이 채용되지 않았습니다. 내년 초에 다시 공고를 내서 2월말정도에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채용했습니다.

의     장

더 이상 이견이 없으시면, “2018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     장

다음으로 의결안건 제35호 “직제 및 정원규정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     장

상정 안건에 대해 간사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     사

26쪽입니다. 재단 정원을 현행 70명에서 76명으로 증원하고자 직제 및 정원규정 정원 별표의 정원표를 개정하고자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서울시 보람일자리 사업중 재단이 맡아서 하는 사업규모가 올해 500명에서 내년 800명 규모로 늘어납니다. 또한 재단 자체적으로도 민간 및 공공분야 일자리 발굴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자리본부의 인력 증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인력 보강은 시의회로부터 재단이 싱크탱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사안입니다. 또한 새로 오픈하는 50플러스 포털 관리 전담 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증원이 될 경우 재단본부의 홍보실 인력이 5명에서 6명으로 1명 증가하고 일자리 본부는 3명에서 6명으로 3명이, 정책개발실 5명에서 7명으로 2명이 각각 늘어나게 됩니다.

27쪽 입니다. 정원표의 개정 내용은 3급 인원을 10명에서 12명으로 4급 인원을 11명에서 13명으로 5급 인원을 22명에서 24명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증원에 필요한 예산은 확보하여 내년 예산안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상반기 중에 조직진단을 해서 전체적인 개편하겠지만 절대적인 인력 부족 상황에 대하여 예산과와 함께 많은 논의를 해왔습니다.

의     장

3급 직원이 연구직인가요?

간     사

그렇습니다. 연구 인력 1명과 일자리 인력 1명입니다.

○○○

우선은 그렇게 배정을 받기는 했는데 최근에 재단에 여러 가지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영지원실 인력이 너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금 경영지원실이 7명인데 전체 규모에 비해 다른 재단의 반밖에 되지 않는 인원으로 운영했습니다. 이번에 인력 증원한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지 내부적으로는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여기서 정원이 6명 늘어나고 급수가 몇 명 늘어난 것에 대하여 의결하고 나서 내부적으로 이런 수요 때문에 받았으나 실제로 가장 시급한 것이 어떤 것인지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     장

채용하기 전에 정리 해야겠습니다.

○○○

정원은 우선 받았습니다. 나중에 한명 정도는 경영지원실에 배치해야하나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의     장

강원랜드 같은 곳에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채용 때문에 우리시 산하기관도 채용관련해서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 산하기관 전체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

감사과정에서  감사관들이 우리 조직 자체에 대해 지적을 했습니다. 경영지원실 인력이 너무 없다, 이 인력으로 이일을 하는 것이 무리다, 그러다 보니 결국 이런 지적 사항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의     장

이견 없으십니까?

○○○

이견이 아니라 저희가 그런 것을 도울 수가 있나요? 말씀 드려서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나요?

의     장

정원이 76명으로 그나마 늘어났으니 내부적으로 이 인력 안에서 인력배치나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정원이 늘어난 것, 급수가 늘어난 것만 동의 해주시면 내부 조정이 가능합니다.

의     장

더 이상 이견이 없으시면, “직제 및 정원규정 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     장

다음으로 의결안건 제36호 “이사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     장

상정 안건에 대해 간사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     사

30쪽입니다. 지난 7월 정부에서 당연직 이사 공무원에 대한 이사회 참석 수당을 지급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왔고 서울시에서 저희 내부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라는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31쪽입니다. 이에 따라 재단 이사회 운영규정 제 19조에서 당연직 이사의 경우 이사회 참석 수당만 지급한다는 내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것도 변경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당연직 이사에게 회의 참석비를 주라고 해서 변경했었습니다. 얼마 있다가 이것을 지급하지 않도록 연락이 왔습니다.

간     사

출연기관 실무자들하고 불만이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참석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의     장

아주 예전에는 서울시 투자기관 출연기관 당연직 이사들이 전부 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해서 전부 삭제했습니다. 그렇게 되니 국장급에서 당연직 이사를 담당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대리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부 지침은 아니고 우리 시 차원에서 이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지급했는데 다시 이게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주지 않도록 했습니다. 당연직 이사 두 사람이 받아야할 이사회 참석 수당 예산 잘 아껴서 다른 곳에 잘 사용해 주십시오.

의     장

더 이상 이견이 없으시면, “이사회 운영규정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     장

다음으로 의결안건 제37호 “보수규정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     장

상정 안건에 대해 간사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     사

34쪽입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직급별 연봉 한계액을 조정하기 위해 보수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우선 임금피크제 도입은 2017년 올해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라는 행자부와 서울시의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기업과와 노무법인의 자문을 받아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임금피크제 도입 대상 직원들의 동의 절차도 완료하였습니다.

직급별 연봉 한계액표는 향후 3년치 임금인상률을 반영해서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한계액표를 조정하는 직접적인 사유는 현행 표로는 1급이 올해와 내년 급여가 2년 연속 동결되고 2급도 내년 임금 정책인상률 4% 인상률을 반영할 수 없게 되어서 조정의 필요성이 발생하였습니다.

36쪽, 37쪽 보수규정 개정 신구 대비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임금피크제는 만58세 도달 년도부터 3년간 적용을 하고자 하며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보수 삭감률 등은 별도 지침으로 준비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직급별 한계액표는 37쪽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

58세부터 몇 %를 삭감하는 것입니까?

○○○

첫해 5%, 10%, 15%를 삭감합니다. 다른 연령이 많은 분들이 있는 재단은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 재단에는 도달한 분이 없기도 합니다. 시에서도 제정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의     장

직급별 연봉한계액표는 3년치 연봉인상률을 반영했다고 하는데 추정하셨습니까?

간     사

4% 정도로 추정 반영했습니다.

○○○

사실은 작년에도 1,2급이 인상을 못했습니다. 올해도 인상을 못하면 다른 직원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아서 높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

시에서 검토한 바로는 3년 치를 한꺼번에 올리기 보다는 1년 치를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3급부터가 감사지적 사항으로 관리자이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을 못 받게 됩니다. 3급에 대한 상한액을 다시 산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4급부터 6급까지도 초과근무시간이 30시간에서 15시간으로 줄이는 협의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상한액 조정이 필요합니다. 시에서 검토한 바로는 1년치인 4%만 올리고 나머지 3급 이하 분들은 추가 인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3월에 그 부분에 대해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하자는 의견을 가져왔습니다.

○○○

직급별 연봉 한계액표를 매년 바꾸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3년을 한 것은 매번 기조실과 의논해야 한다는 점과 실제로 연봉을 올리거나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단지 상한선을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시의 입장에서 갑작스럽게 많이 올리는 것으로 보이게 되니 이것을 2년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어떨지요. 예를 들어 내년에도 상한선에 걸리게 되면 내년에도 올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간     사

참고로 말씀 드리면 저희와 같은 출연기관 몇 곳을 조사하니 어떤 곳들은 상당히 여유 있게 해놓고 한도를 안올리고 그 범위 안에서 증액을 해도 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가까운 복지재단의 경우처럼 조금씩 매년 조정하여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

사실은 원칙적으로 따지면 4%올리는 방침이 확정된 다음에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 공기업과에서도 아직 지침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보통은 재단에서 3월에 연봉표를 개정하는 의결을 많이 합니다. 1,2급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 많이 고생하셨고 연봉 상한선을 맞출 수 없는 계약을 했습니다. 초과근무수당도 반영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급 이 시점에서 4%인상 의결을 하지 않는다면 내년 연봉을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수용합니다. 그런데 3년 치까지 앞서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요인이 발생을 한다면 다른 3급 이하의 초과근무 수당 줄어드는 것 까지 종합적으로 3월에 다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     장

서울시에 출연기관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재단들끼리 비교를 합니다. 1,2,3급 연봉을 얼마 가지고 있는지, 연봉 한계액표를 비교했을 때 어디는 높고 낮은지 선입견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50플러스 재단 1,2급이 문화재단이나 여성가족재단보다 평균 연봉이 높습니다. 신설 재단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이나 여성가족재단이 오래된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연봉이 높습니다. 연봉한계액표도 3년 치를 다 감안하여 인상을 하게 되면 연봉한계액표가 훨씬 높게 됩니다.

○○○

내년에만 별 문제 없으면 합니다.

○○○

내년에 이렇게 밤늦게까지 일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     장

올해 상반기 복지재단 1,2급 초과근무, 휴일근무 수당을 없애고 일정 부분을 기본급화해서 조정했습니다. 3급 직원들은 관리자 직위에 있는 사람만 초과근무, 휴일근무 수당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3급에서 관리자가 아닌 직원들과 4급 이하에서는 초과근무 수당을 일정시간만 기본급화 하고 최대한 15시간만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초과근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공무원들의 초과근무보다 민간 기업은 시간당 임금의 1.5배로 그것이 통상임금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큽니다. 초과근무수당이 있으면 최대한 받으려고 합니다. 실제로 일이 많아서 그렇다는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정을 다음 3월에 할 예정입니다.

○○○

네, 좋습니다.

의     장

재단에서 제안한 것은 3년 치 4%로 가정하고 연봉 한계액표를 제출했는데 시에서 수정한 것은 한해 4%로 한계액표를 수정하는 것으로 제안 합니다.

○○○

이사님들 궁금해 하실 수 있으니, 자료를 하나씩 나눠 드립시다.

의     장

1급만 보시면 연봉한계액표가 상한액이 77,296,000원인데 재단에서는 87,619,000을 안으로 가져왔습니다. 저희의 수정안은 4% 한해치만 반영해서 80,388,000로 이렇게 수정안으로 제안합니다.

○○○

맨 끝 페이지의 저희가 제안한 것과 시에서 나온 수정안입니다.

의     장

더 이상 이견이 없으시면, “보수규정 개정(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     장

다음으로 의결안건 제38호 “시설 안전분야 외주화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     장

상정 안건에 대해 간사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     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서부캠퍼스는 2018년 서울 혁신파크내 독립 필지로 별도 시설관리가 계획되어 2017년에 이어 2차년도 안전분야 외주화로 인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참고로 안전분야 외주 사업은 이사회 의결받기로 되어있는데 서부캠퍼스와 달리 중부캠퍼스는 서울시복지재단이 시설을 관리하고 있고 내년 개관하는 남부캠퍼스는 구로구 시설공단에서 관리하여 두 캠퍼스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서부캠퍼스 시설관리 위탁용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41쪽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     장

용역기간이 1년이 아니라 2년 입니까? 금년도에는 외주 관리하는 업체가 어디였습니까?

○○○

업체명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매년 바뀝니다. 1년 단위로 계약하고 공개 입찰을 합니다.

○○○

혁신파크에 여러 기관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통합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매년 입찰하면 가격은 적정하게 할지라도 1년 마다 바꾸면 그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없습니다. 그 시설이 원래 질병관리본부와 식약청 있던 건물인데 제 생각에는 아파트 10동 있는 단지도 하는데 소장은 한명이면 됩니다. 동 마다 청소 배정하고, 전기 기술자 같은 경우 배정하고 통합 관리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적어도 계약기간도 매년 바뀌는 것 보다는 기존에 했던 아는 사람이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의     장

○○○ 이사님 말씀대로 1년씩 이렇게 외주 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

제가 알기로는 기록원이 완공되면 같이 운영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시적으로 기록원 준공 전까지 용역을 주고 기록원 준공이 완료되면 같이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울혁신파크는 굉장히 많은 기관이 들어와 있는데 운영주체가 제각기 다릅니다. 서울시 주무 부서들도 다릅니다. 서울혁신파크의 시설관리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별도로 서울 시설관리 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검토가 빠르게 되고 있지 못한 가운데 서부캠퍼스와 서울기록원이 필지 독립을 하게 됩니다. 서울혁신파크 내에 있지만 필지 독립하기 때문에 별도로 시설관리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작년에 1년 진행했고 올해 1년 더 해야 하지만 2018년 10월에 서울기록원이 완공되면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다시 세부 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문이나 주차장 관리가 독립적으로 기록원과 저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남부캠퍼스도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 들었습니다.

○○○

저희 캠퍼스를 넘어서서 서울시 안에서 부처 간에 협의나 논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의     장

예전에 캠코에서 일괄 관리 하지 않았었나요?

○○○

이전에도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처음 왔을 때 노후화로 첫해 년도 안전 관리의 결함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혁신파크 내에 관리소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 시설 용역이 필요했고 작년 중반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이것은 한시적이고, 분명한 방향성은 기록원과 함께 시설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혁신파크 전체에 대해서는 논의 중입니다.

의     장

기록원 완공 시점이 언제입니까?

○○○

2018년 10월입니다. 한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     장

외주 주었을 때 용역비용이 얼마 입니까?

○○○

작년도가 1억 7천이었습니다. 동일 조건인데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공개 입찰가는 2억2천으로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이것을 최저 입찰가로 할 경우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1억 9천 정도로 올해보다 2천 정도 상승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인건비 상승이 만만치 않습니다. 최저 임금이 상승되었습니다.

의     장

지금 외주화를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는 것은 가급적이면 직영으로 하라는 의미입니다. 2억이라는 돈은 4명을 채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물론 24시간을 운영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직영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

실제로 출연기관들을 그렇게 전환하라고 이야기 중입니다.

○○○

서울기록원과 10월이 되면 이것을 어떻게 직고용 형태로 할 것인지 논의 해야 합니다. 현재 청소 3명, 소장 1명, 시설 전문 인력 1명 이렇게 5명이 있습니다. 서울 기록원과 협의해서 또 한 번 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

그때는 직영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관리공단 대체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난번에는 혁신파크 전체를 위탁 운영을 줬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50플러스 캠퍼스에 관심을 잘 안가지게 되어서 분리 시켰습니다. 전체적인 관리 계획이 필요합니다.

의     장

더 이상 이견이 없으시면, “시설 안전분야 외주화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     장

다음으로 보고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고는 총 3건으로 [보고 제1호] 직제 및 정원규정 내규 제정 보고, [보고 제2호] 계약직 운영에 관한 내규 제정 보고, [보고 제3호] 사무위임전결 내규 개정 보고입니다.

의     장

먼저 보고 제1호 “직제 및 정원규정 내규 제정”을 보고해 주십시오.

간     사

45쪽입니다. 직제 및 정원규정 내규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사업장별 세부정원을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써 인력운영의 효율성과 적정규모의 정원운영을 도모하고 실별 업무분장을 구체화해서 조직별 기능 및 사업 목적을 달성하고자 지난 11월 17일 직제 및 정원규정 내규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내규 전문의 46쪽부터 49쪽까지 붙임 자료로 참고해 주십시오. 49쪽의 정원표는 오늘 증원에 대한 것이 통과 되면 그 이후에 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정 보고를 마칩니다.

의     장

실별로 인원이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간     사

보통 3명에서 5명 사이입니다.

○○○

본부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간     사

경영기획실은 실장 포함 10명입니다. 홍보협력실은 5명입니다. 정책실은 5명입니다. 일자리 본부는 현재 본부장 포함 4명입니다. 캠퍼스는 실별로 3-5명의 인원이 배치 되어있습니다.

의     장

전체 3건 보고를 한 번에 보고해 주십시오.

간     사

51쪽 계약직 운영에 관한 내규 제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재단에서 계약직 직원에 대한 운영을 대표이사 방침으로 운영하였는데 내규로 정해 운영하고자 합니다. 52쪽 내규 전문이 있습니다. 보시면 무기계약직, 계약직, 일용직으로 구분하고 이들에 대한 채용과 근로조건을 정한 내용입니다. 54쪽 별표1 자료를 봐주십시오. 위에 있는 직급 계약직 가급은 정규직의 3급, 나급은 4~5급, 다급은 6급 기준에 맞추었고 마지막에 있는 라급은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으로 책정하였습니다.

표에 명시되어있는 기본 연봉 액수는 이사회 결정으로 직급별 연봉 한계액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추어 수정하여 차기 이사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부가급여 지급 기준표의 조건은 정규직과 같습니다.

채용 자격 기준을 보시면 해당 분야 몇 년 이상 재직 경력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블라인드 방식 채용 지침에 따라 학력기준 없이 경력기준으로만 제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내년 서울시에서 정규직화에 대한 방침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단은 그에 따라 정규직화 방침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계약직 운영에 관한 내규 제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     장

64쪽도 보고를 해주십시오.

간     사

64쪽 사무위임전결 내규 개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결권자의 직책명을 재단의 직책상황에 맞게 변경하고 전결권 및 협조사항 일부를 하향조정하여 조직의 효과적인 관리 운영하기 위해 사무위임전결 내규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65쪽 내규 개정안 신구 대비표를 봐주십시오. 주요 개정 내용은 위쪽 부분의 업무 추진비와 마지막 부분의 업무 분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업무 추진비는 현재는 사전에 품의를 올려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운영을 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30만원 이상의 금액만 사용 전 품의를 올려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자 합니다.

업무 분장은 그 동안 대표이사가 모든 업무 분장을 승인하게 되어있었습니다. 사업장간 업무 분장은 대표이사가, 실간 업무 분장은 관장 및 본부장이, 실내의 업무 분장은 실장이 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내규 전문은 66쪽 붙임 자료를 참조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사무위임 전결규정 개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     장

두 번째 보고에 대하여 지금 재단에 계약직이 있습니까?

간     사

23명 정도가 있습니다. 주로 교육, 상담, 일자리 업무에 있어서 사실상 정규직과 거의 동일한 업무를 보조 수행하고 있습니다.

○○○

처음에 정원을 승인 받을 때 실제 캠퍼스에 20명 정도 필요하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기조실에서 초기부터 정원을 많이 줄 수 없으니 부족한 인원은 계약직으로 진행하라고 해서 계약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20명의 계약직이 있습니다. 올해 새해로 넘어가면 계약직이 2년째 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2년 지나면 무기직으로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무기직 되면서 계약직을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정부 지침이나 시에서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단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의     장

그 업무는 같은 분이 계속하는 것이 맞습니까? 상시 지속 업무면 공무직이나 정규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공기업과에서 검토하고 계십니다. 확정이 되면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진행해야 합니다. 관련 노무사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     장

이미 복지재단에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융복지 상담센터마다 2명씩 직원들이 상담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공무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지금 계약직 분들이 하고 계시는 업무가 어떤 업무입니까?

○○○

부연설명을 드리면 캠퍼스 같은 경우는 초기에 정원 13명으로 출발했습니다. 이 인원으로 교육과 상담과 일자리 통합 서비스를 수행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부서 협의를 해서 동일 노동, 동일 조건으로 계약직을 충원을 했습니다. 현재 캠퍼스의 교육사업실과 일자리사업실에 있는 실무자들 같은 경우는 정규직과 근무 시간과 동일 노동,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저희도 인력운영에 있어서 고민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캠퍼스 같은 경우는 개방시간 자체가 9시에서 21시까지 입니다. 토요일도 개방을 합니다. 정규직 인력으로 이런 것들이 운영이 어렵다 보니 계약직들도 동일하게 야간 근무와 토요 근무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과 임금격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재단에서 조속히 검토되고 시행되어야 합니다.

○○○

계약직이 22명에 대해서 공기업과에 상시 지속성을 인정받았습니다. 22명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가이드라인 내려오면 그것을 받아서 공기업과에서 내부적으로 출자 출연기관 기준을 정해서 내려갈 것입니다. 정규직으로 할지는 공기업과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의     장

상담 업무만 하면 동일 노동이라고 볼 수 있나요? 본부, 캠퍼스 다른 직원들은 기획 업무 같은 다른 업무가 있을 것입니다. 22명은 찾아오는 분들에 대해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상담을 해주는 것 아닌가요?

○○○

상담센터에 계시는 분들은 계약직 안에서도 경우가 다르지만 지금 캠퍼스에 소속 되어있는 교육사업실이나 일자리실에 있는 계약직 분들은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 하고 있습니다. 보조 업무가 아니라 전담 PM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캠퍼스는 내년에 3년차기 때문에 2년차 고용 계약이 있고 내년이면 무기 계약직 검토를 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정규직은 물가 인상분에 따라 인건비 상승을 했으나 계약직은 동일 업무를 하는데 인건비나 이런 차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부의 어려움이 충분히 예측됩니다.

○○○

정식 교수하고 기간제 교수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채용경로가 다르면 평등하게 해주는 것이 반드시 정답은 아닙니다. 어렵게 시험을 봐서 들어온 정규직은 상담도 할 수 있지만 다른 용도에서도 경력관리도 할 수 있습니다. 상담하는 분야에서만 같은 노동을 일시적으로 한다고 해서 어느 기간이 되었을 때 같이 정규직으로 전부 전환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간     사

다른 출연기관에서도 이미 노조가 있기 때문에 정규직 노조는 정규직화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채용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특혜라는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노노 갈등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시 공기업과나 노사협력과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떤 형태로 정규직화 할 것인가에 대해 계속 검토중이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문제가 내년도에 정리가 되면 진행해야하고 출연기관에서 미리 이것을 정해서 진행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

말씀하신 것처럼 몇몇 특별한 일 빼고는 동일한 업무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그런 쪽으로 검토 될 것입니다. 이에 따른 비용 등도 고려될 것입니다.

○○○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사무소 상담센터에서 정규직화 요구를 했는데 숫자가 한둘이 아니고 사람마다 다르고 고용노동부도 정답이 없었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

저희는 계약직과 정규직을 나누긴 했으나 채용 모든 절차나 과정은 동일  합니다. 자격은 다르나 과정은 같습니다.

○○○

자격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선발했다고 말할 수 는 없습니다. 정규직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또 역으로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 선발할 때 정규직 뽑을 때 자격 수준을 보다 낮은 조건에서 선발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인사 담당자인 ○○○이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재단 본부에서 인사 업무 담당하고 있는 ○○○입니다. 의장님 이사님들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정부가 바뀌면서 고용노동 7.20 대책이 나왔습니다. 공기업들은 1단계 적용으로 가고 있고 투자출연 재단들은 2단계로 해당되어 현재 노동부에서 저희 재단에 소속된 파견근로자,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현황조사를 12월 15일까지 진행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에 맞는 정부 방침을 시에 통보 예정입니다. 과거에는 계약직 직원들에 대한 전환심사 등을 통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했다면 현재 정부에서 나오는 방침은 전환 예외자 인지 아닌지만 판단하는 것입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업무가 상시 지속적 업무인가? 이 업무가 9개월 이상 지속되는가? 이 업무가 사업기간의 완료형인가 아닌가? 에 대하여 공인 노무사 또는 변호사로 구성된 전환 심의 위원회를 재단에 설치해서 그 근로자들이 전환제외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하여 전환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입니다.

의     장

1차적으로 그 결과를 기다려야하는 겁니까?

○○○

노동부에서 각 기관에서 12월 15일까지 입력한 자료를 내년 1월 중순까지 수정안을 요청하고 최종적으로 정부안을 내놓을 것입니다.

의     장

보고 안건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십니까?

○○○

오늘 내용과는 조금 다르지만 홍보협력실과 기획 홍보실의 혼선이 있는 것을 잡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R&R이 부딪히는 경우 움직이지 않는 경우를 봤습니다. 이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간     사

내부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

내년도에 캠퍼스 3개가 되니까 본부와 캠퍼스간, 본부 내 실간 조직진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계획중에 있습니다.

의     장

보고 안건에 대해 의견 없으시면 이상으로 제5회 정기 이사회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재단 이사회 일정을 우선으로 생각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는 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 계속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여러 이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내년에 교육을 받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서울 양재동에 국립 외교원에 갈 예정입니다. 오늘이 이사님들 뵐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2017년도 제5회 정기 이사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