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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주거재생사업부-110			부 원			파트장				주거재생사업부장			근린재생사업처장
보존기간	10년													전결			01/09
				장재욱			정상호				문명렬			강홍극
결재일자	2018.01.09
공개여부	공개			협조	부 원			이은성
일상감사	대상아님
『한옥 보전 및 진흥 사업』
2017년 서울시 대행사업비 정산 보고
		서울주택도시공사
(근린재생사업처 주거재생사업부)

『한옥 보전 및 진흥 사업』

2017년 서울시 대행사업비 정산 보고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한옥 보전 및 진흥 사업』

○ 위      치 : 서울시 전역의 한옥 밀집지역

○ 사 업 내 용

- 한옥 및 비한옥의 매입 보상

- 매입자산의 개 ․ 보수 설계 및 시공

- 매입자산의 유지보수 및 임대

Ⅱ. 관련근거

○ 서울시 한옥문화과-104027호(2011.07.12.) (서울시 ⇔ 우리공사)
: 『한옥 보전 및 진흥 사업』 협약서

○ 서울시 한옥조성과-12683호(2016.11.23.)
: 은평한옥마을 마을회관 사용승인을 위한 조치 요청

○ 서울시 한옥조성과-11987호(2017.10.31.)
: 공공한옥 매입대상 통지 및 「한옥매입 및 활용사업 대행사업비」 지급

○ 주거재생사업부-4745호(2017.12.28.)
: 2017년도 서울시 대행사업비 정산자료 제출 요청

○ 은평센터-16006호(2017.12.29.)
: 2017년 서울시 대행사업비 집행 정산자료 제출

○ 매입주택부-12호(2018.01.02.)
: 2017년도 서울시 대행사업비(한옥 관련) 정산자료 제출

○ 예산자금부-57호(2018.01.03.)
: 거래내역 통보(북촌한옥대행)

Ⅲ. 전체 사업비 정산 현황 및 2017년도 가용 사업비

(단위 : 원)

구 분		교부금액	지출금액	비 고
1	2001년	4,947,765,000	257,486,798
2	2002년	1,594,000,000	1,633,596,997
3	2003년	4,610,000,000	2,510,239,775
4	2004년	-	1,762,053,015
5	2005년	-	1,756,459,150
6	2006년	1,957,000,000	2,400,765,491
7	2007년	2,000,000,000	1,401,652,873
8	2008년	3,000,000,000	2,105,002,411
9	2009년	-	2,911,841,878
10	2010년	13,700,000,000	13,122,315,047
11	2011년	6,287,394,000	2,845,300,292
12	2012년	2,500,000,000	2,066,275,397
13	2013년	1,386,000,000	1,111,583,131
14	2014년	317,000,000	2,467,411,693
15	2015년	100,000,000	1,220,859,042
16	2016년	300,000,000	303,554,413
17	2017년	202,896,000
합 계		42,902,055,000	39,876,397,403
2017년도 가용 사업비		3,025,657,597

Ⅳ. 2017년도 사업비 지출내역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비 고
사 업 비 (A)	공사비	매입 및 활용	-525,000	홍건익가옥 개보수공사 환수금액
		유지관리	247,279,549	단가보수공사 등
	기 타	관리비	230,827,363	경비용역비, 공가관리비 등
		등기,감평수수료	12,477,300
		한옥마을회관 지출	6,184,100	한옥조성과-12683호(2016.11.23.) 관련 지출
	소 계		496,243,312
대행수수료 (B)	보상대행수수료		-	보상비의 20/1,000
	공사대행수수료		22,207,909	공사비의 9%
	부가가치세		2,220,791	대행수수료의 10%
	소 계		24,428,700	부가가치세 포함
2017년도 사업비 지출 금액			520,672,012	(A) + (B)

※ 세부집행내역은 [붙임2] 2017년도 사업비 정산내역 참조

Ⅴ. 2017년도 사업비 정산내역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비 고
	수입(잔액포함)	지출
2017년도 가용 사업비	3,025,657,597
2017년도 지출비용		496,243,312
2017년도 대행수수료		24,428,700	우리공사 수입처리 예정
계	3,025,657,597	520,672,012
2017년도 정산 잔액	2,504,985,585
2017년도 발생이자*	13,030,950	13,030,950	2016년도 미납분(5원) 포함 서울시 반납처리 예정

* 이자발생 금액은 사업비에 포함하지 않고 서울시 반납 처리

Ⅵ. 행정사항

○ 위 정산 내용을 서울시로 보고하여 정산 금액 확정

○ 서울시 반납금액(통장이자) : 13,030,950원

- 서울시 납입고지서 발부요청에 의거 고지서 납부

○ 우리공사 대행수수료 : 24,428,700원

- 우리공사 계좌로 수입처리

붙임  1. 한옥 보전 및 진흥사업 협약서

2. 2017년도 사업비 정산내역

3. 입출금 거래내역

4. 관련 공문 및 회계결의서(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