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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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서울주택도시공사

□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41 건

○ 조치내역 * 작성불요(기획부에서 수합 후 일괄작성)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41
	시정· 처리요구사항	12
	건의사항	9
	기타(자료제출 등)	20

시정· 처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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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공투센터의 역할이 요식행위에 불과함. 투자심사 내실화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필요 (재정관리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서울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제도 개선계획 수립 - 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조사 역할 강화(출연금에 의한 센터 자체과제 수행방식 도입) - 타당성검증 확대(자치구, 투자기관, 출자/출연기관) 등 - 타당성검토(B/C) ‘1.0 미만’ 및 ‘검토불가’ 사업통과율 감소(투자심사위원회 현장심사 실시, 사업계획 적정성 분석 도입 등) - 사업부서와 공공투자센터간 타당성분석(B/C) 편차 해소(사례중심 경제성분석 가이드라인 제정, 투자심사 경제성 분석 교육 실시 등) □ 향후계획 ◦ 투자사업 심사제도 개선계획 수립 : ’18. 2월말 ◦ 2018년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 제정 : ’18. 2월말 ◦ 투자심사 실시(개선사항 일괄적용) : ’18. 2월~

건  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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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 투자· 출연기관에 예산편성 지침(기준)을 시달하기 전, 산하기관의 의견을 들어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예산편성 지침과 현실의 괴리 해소가 필요함 (공기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18년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기준) 관련 의견수렴 실시 - 투자기관(’18.4.1.) / 출연기관(’18.6.17.) ◦ ’18년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기준) 관련 의견제출 완료 - 투자기관(’18.4.28.) / 출연기관(’18.6.26.) □ 향후계획 ◦ ’18년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기준) 관련 의견수렴 실시 - 투자기관(’18.4월 예정) / 출연기관(’18.6월 예정)

기  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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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 투출평가 컨설팅 평가 용역 중간보고서 (공기업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7.11.19)
○ 민간위탁사업과 대행사업 구분방법과 향후계획 (조직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7.11.19)
○ 자치구 조정교부금 2016년 배분액 및 최근 3년간 가내시액과 확정내시액 (자치행정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7.11.19)
○ 2015~2017년 현재 예비비 지출 승인 현황 및 내역 (예산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7.11.19)
○ 2015년~현재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예산대비 징수액(오차율) 현황 (세무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7.11.19)
○ 2015~2017년 법정의무경비 중 의회심의시 감액 후 추경 증액된 내역 (예산담당관)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7.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