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504
결재일자	2018.1.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활성화사업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신현순	채재일	한병용	강맹훈		01/09 진희선
협 조

「시장정비사업 심의 위원회」위원 변경 계획 보고

2018.  0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시장정비사업 심의 위원회」위원 변경 계획 보고

「서울특별시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위원 중 인사발령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위원회 개요

□ 관련근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6조2항, 같은 법시행령 제19조

- *************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 중 *********** 위원으로 구성

□ 설치목적 : 시장정비사업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의 적정성 심의

□ 운영현황 : *******************

❍ ************* 포함 구성

□ 임    기 : 2년(연임가능)

2		위원 변경 내용

□ 2018년 1월 1일자 인사발령

❍ 대상위윈 : ********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직 위	성 명	직 위	성 명
********	***	********	***	인사발령

□ 연임 위원

❍ 대상위원 : *** 위원

성 명	나 이	현직	위 촉		만료일	비고
			분 야	최초 위촉일
***	*****	**************	**	*********	*********	연임

3		행 정 사 항

❍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개최 시 위촉장 수여

붙임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 위원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