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입법담당관-43
결재일자	2018.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입법정책팀장	입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홍현주	박남기	배선희		01/09 장경환
협 조	운영수석전문위원		박노수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2018년 의원 연구단체 지원 및 운영계획

2018. 1

서울시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의원 연구단체 지원 및 운영계획

의원들이 다양한 관심 분야에 관해 연구활동을 하기 위해 구성․운영하는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관련 조례에 따라 전반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내실있는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제7조(입법담당관)

Ⅱ		추진개요

추진목적 : 의회 정책개발 역량강화 및 입법활동 활성화 도모

단체구성 : 의원 10명 이상 ※  같은 상임위 최대5명 /2개이상 교섭단체 /최대3개 단체

지원금액 : 의정운영공통경비 5% 범위내, 단체당 연간 600만원 미만

연구활동 : 연구주제와 관련된 토론회, 세미나, 간담회 등 개최

추진절차

연구단체	⇨ 제출	입법담당관	⇨ 제출	운영위원회	⇨ 통보
등록신청서 및 활동계획서 작성		등록신청서 등 수합 및 운영위 송부		연구단체 승인 및 지원사항 결정
연구단체	⇨ 제출	입법담당관	⇨ 제출	운영위원회
연구단체 활동, 연구활동 보고서 작성		연구단체 회계정산 및 연구단체 보고서 수합·제출		연구계획 변경 등, 연구활동 보고서 채택

Ⅲ		2017년 추진결과

2017년 의원 연구단체 : 총 18개 단체

❍ 단체등록 및 지원금액

- 운영위원회가 18개 단체를 승인하여(2017.3.2.) 단체당 각 170만원씩 지원하고, 그 외는 강사료 추가신청분에 한하여 지원

❍ 활동지원 : 각 단체 대표 소속 상임위전문위원실(시간선택제공무원)

운영실적 : 토론회 등 37회 개최

❍ 세부 추진내용 : 토론회 12회, 세미나 9회, 간담회 5회,  강의 11회 개최

❍ 미활동 연구단체 : 2개 단체

(단위 : 원)

연번	연구단체명	대표의원	활동횟수	총지원액	총집행액	잔 액
	총 계		총37회	31,413,000	21,914,960	9,498,040
1	4차 산업혁명과 VR AR IOT의 오늘과 내일을 위한 연구포럼	박중화	미활동	1,700,000	0	1,700,000
2	다음세대 (Next Generation)	박호근	세미나1회	1,700,000	1,000,000	700,000
3	매니페스토연구회	김인제 장우윤	강의1회	1,700,000	1,677,720	22,280
4	목민회	김동승	간담회2회	1,700,000	0	1,700,000
5	사회적경제 연구포럼	이윤희	토론회2회	1,700,000	1,686,220	13,780
6	상인과 마을 상생포럼	김진철	세미나1회	1,700,000	849,800	850,200
7	서울민생포럼	박운기	토론회4회	1,700,000	1,327,900	372,100
8	서울살림포럼	강성언	강의 1회 세미나1회 토론회1회	1,700,000	1,698,660	1,340
9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혁신 포럼	권미경	간담회1회 강의 3회	1,700,000	1,697,680	2,320
10	서울시 영상산업 발전방안 연구회	김미경	간담회1회	1,700,000	1,582,280	117,720
11	스피치 연구의원 동우회 모임	김춘수	세미나1회	1,700,000	1,250,000	450,000
12	여성과 미래도시 연구회	우미경	간담회1회 토론회1회	1,700,000	1,573,500	126,500
13	역사교육 연구회	김구현	세미나1회 토론회3회	1,700,000	1,696,350	3,650
14	음식문화포럼	김영한	강의 4회	2,301,760	2,293,800	7,960
15	자전거를 사랑하는 서울시의원 모임	성중기	토론회1회	1,700,000	855,000	845,000
16	중도 리더십 포럼	김경자 (강서)	강의 2회 세미나2회	1,911,240	1,911,240	450,000
17	포럼 평화와 경제	김동율	미활동	1,700,000	0	1,700,000
18	학교폭력예방대책포럼	문형주	세미나2회	1,700,000	814,810	885,190

- 4차 산업혁명과 VR AR IOT의 오늘과 내일을 위한 연구포럼, 포럼 평화와 경제

※ 4차 산업혁명과 VR AR IOT의 오늘과 내일을 위한 연구포럼

- 활동을 계획하였으나 여건이 맞지 않아 부득이하게 미활동

※ 목민회 : 자체 예산으로 활동

Ⅳ		2018년 추진계획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신청

❍ 연구단체 구성

- 단체당 의원 10명이상 · 같은 상임위 최대 5명 · 2개 이상의 교섭단체로 구성

- 의원당 최대 3개 연구단체 가입

❍ 신청시기 : 2018.1.20.(상반기) / 7.20.(하반기)限

❍ 신청절차 : 연구단체가 신청서식 작성 후 입법담당관으로 제출

※ 신청서식 :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연구활동 계획서 ☞ 붙임2 참조

의원 연구단체 승인 및 지원사항 결정

❍ 승인방법 :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연구단체 승인 및 지원사항 결정

❍ 심의내용

- 연구단체 등록 및 취소

- 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 연구주제 조정

-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보고서 채택

- 연구활동비 지급결정 및 회수

- 우수 연구단체 선정

- 그 밖에 연구단체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예산지원

❍ 지원규모 : 의정운영공통경비의 5% 범위 내

❍ 연구단체별 지원금 : 연간 600만원 미만(운영위에서 심의 의결)

- 연구단체별 연구활동비 차등지원 가능(제8조 제5항)

❍ 집행시기 : 연구활동계획 심의 결과 통지 후 집행 개시

❍ 예산지급 방식 : 승인된 사업별 분할 지급

❍ 예산집행 절차

사업 계획서 제출 및 예산교부 신청	⇨	예산 교부 및 배정 신청, 집행	⇨	사업결과 및 회계증빙서류 등 정산자료 제출
(연구단체 ⇨ 입법담당관)		입법담당관		(연구단체 ⇨ 입법담당관 ⇨ 운영위원회)

※ 부적정 집행 예산 환수(제8조 제4항)

- 보고서 미제출, 연구주제에 맞지 않는 예산 집행 등에 대한 환수 조치 철저

의원 연구단체 활동

❍ 운영주관 : 개별 연구단체

❍ 운영지원 : 연구단체별 대표자의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지원

- 시간선택제공무원 활용

예시) 다음세대(행정자치위 박호근 의원) → 행정자치전문위원실

❍ 운영기간

- 상반기(2018. 1.20. 신청) : 승인시 ~ 2018.6.30.까지

- 하반기(2018. 7.20. 신청) : 승인시 ~ 2018.12.31.까지

❍ 운영방법

- 개별 사업시 세부사업계획서 제출 및 예산배정 요청(연구단체 ⇨ 입법담당관)

- 자료집 제작, 강사 섭외, 홍보 추진 및 세부사업 시행(연구단체)

- 사업완료 후 정산요청(연구단체 ⇨ 입법담당관)

의원 연구단체 결과보고

❍ 내    용 : 연구단체 연구활동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

❍ 제출시기

- 중간보고서 : 상반기 등록단체 ⇨ 2018.6.30.까지

- 결과보고서 : 상·하반기 등록단체 ⇨ 2018.12.30.까지

❍ 절   차

연구단체	⇨ 제출	입법담당관	⇨ 제출	운영위원회
연구활동보고서 작성		각 연구단체 보고서 수합 및 운영위 송부		운영실적, 연구활동비 사용내역 등 심의 및 필요시 연구활동비 환수

Ⅴ		추진일정

주요일정	상반기	하반기
의원연구단체 신청·접수	2018.1.20.限	2018.7.20.限
의원연구단체 선정(운영위원회)	2018.2월 임시회(예정)	2018.9월 임시회(예정)
의원연구단체 활동	~2018.6.30.	~2018.12.31.
결과보고서 제출	2018.6.30.限	2018.12.30.限

※ 하반기 10대 의회 구성으로 연구단체 활동기간이 6개월 미만임에 따라 중간보고서 제출은 생략

Ⅵ		행정사항

입법담당관

❍ 의원연구단체 접수 안내 및 관련 서류 접수 : 상반기 1.20.限 / 하반기 7.20.限

- 상임위원회 협조 공문 및 개별의원 이메일, 문자 발송

❍ 연구활동비 예산교부 신청 및 정산 등 회계처리

❍ 연구활동보고서 접수 및 운영위원회 송부

전문위원실(※ 운영전문위원실 제외)

❍ 연구단체 접수 안내 :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 안내

❍ 대표의원에 따라 지정된 개별 연구단체 지원

-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등 세부사업 개최 지원

- 연구활동보고서 작성 지원 등

붙임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1부.

2. 관련서식 각 1부.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시행 2017.7.13.] [서울특별시조례 제6565호, 2017.7.13., 일부개정]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서울특별시 (기획담당관) 02-2133-663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회의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하고 입법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7, 2017.7.13>

[전문개정 201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의 관심분야에 관한 조례입법과 시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12.30, 2017.7.13>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① 연구단체는 10명 이상의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다만,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은 5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2.30., 2016.1.7.>

② 각 의원은 3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고, 1개의 교섭단체로는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없다.<개정 2012.12.31., 2014.12.30., 2016.1.7.>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해당 연도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6.1.7, 2016.7.14>

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속 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6.1.7.>

제5조(연구활동계획서의 제출 및 심의) ①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 제반사항은 서울특별시의회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6.1.7.>

② 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20일 또는 7월 2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7.>

[전문개정 2014.12.30.]

제6조(심의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2. 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3. 연구주제의 조정

4.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보고서 채택

5. 연구활동비 지급결정 및 회수

6. 우수 연구단체의 선정

7. 그 밖에 연구단체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4.12.30.]

제7조(연구단체의 지원)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 공통경비의 5%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1개의 연구단체에 연간 600만원 이상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4.12.30., 2016.1.7.>

② 의장은 제5조의 연구활동계획서와 제11조의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4.12.30., 2016.1.7.>

③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6.1.7.>

④ 의장은 연구주제 및 연구활동비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6.1.7.>

제8조(연구활동비 집행 등) ① 연구활동비는 연구활동계획 심의결과 통지 후 집행을 개시하며, 연구단체 사업별로 지급한다. <개정 2014.12.30>

②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 범위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하거나 외부의 연구기관이나 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③ 연구활동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4.12.30>

④ 연구단체가 제3항을 위반하거나 제11조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즉시 회수해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7.7.13>

⑤ 의장은 연구단체 인원수, 연구계획서의 충실도, 연구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활동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6.7.14>

제9조(연구계획의 변경) 연구활동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30>

제10조(공동참여)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제11조(연구활동 보고서 제출) ①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중간보고서 또는 결과보고서에 지출내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6.1.7, 2016.7.14>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제5조제2항에 따라 연구활동계획서를 1월 20일까지 제출한 연구단체는 6월 30일까지 중간보고서를, 12월 30일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활동계획서를 7월 20일까지 제출한 연구단체는 12월 30일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2016.7.14>

③ 연구활동보고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개정 2016.1.7.>

제12조(연구단체의 등록 취소)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1.7.>

1. 제3조의 연구단체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2.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연구활동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단체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즉시 중지하고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7.>

[전문개정 2014.12.30.]

제12조의2(우수연구단체 시상) 의장은 연구활동이 우수한 연구단체에게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16.1.7.>

[본조신설 2014.12.30.]

제13조(존속기한)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연구단체 등록일로부터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7.14>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5.>

부칙  <제6565호, 2017.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7.13.>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20    .      .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등록하고자 합니다.

1. 단 체 명：

2. 설립목적：

3. 구성의원

성 명	소 속 상 임 위 원 회	서 명	비 고

신청인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7.13.>

연구단체 의원 변동 보고서

20    .      .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본 연구단체의 의원 변동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연구단체명
제출자	대표자 의원 (인)
변동의원	당 초	의원
	변 경	의원
변동일자
변동사유
기타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7.13.>

연 구 활 동 계 획 서

20    .      .      .

본 연구단체의 20    년도 연구활동계획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제출자		대표자 의원 (인)
연구내용		주 제
		목 적
연구활동기간
연구방법 및 세부계획
연구 활동비	총 액
	산출내역
기타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7.13.>

연구 활동계획 심의결과 통지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귀 연구단체의 20    년도 연구활동계획을 아래와 같이 심의․의결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연구단체명
대표자		의원
연구주제
심의․의결내용		<별첨>
연구 활동비 지급	당 초
	변 경
기타

서 울 특 별 시 의 회 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