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수신	김ㅇㅇ(신청인)
(경유)
제목	집합건물 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조정불개시 결정 통보(접수번호37186외2)

1. ***님, 안녕하십니까?

2. ***(신청인)님께서 우리시에 같은 요구내용으로 집합건물 분쟁조정을 3건[접수번호37186(’17.11.2), 접수번호37405(’17.11.6.), 접수번호724(’18.1.4)]를 신청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집합건물법)」제52조의2 제1항에 따라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같은 법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건물의 구분소유권이 성립하며, 같은 법 제52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해당하는 내용만을 심의․조정합니다.

4. 그런데 ***님께서 분쟁조정을 신청하신 내용(신청인 ***님의 소유지라고 주장하시는 도로에, 피신청인님이 소유한 건물의 정화조가 설치된 것에 대한 정화조의 이동설치) 및 대상건축물은 집합건축물(소유자 2명 이상)이 아닌 일반건축물(소유자 1명) 및 도로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집합건물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52조의5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는 ***님의 분쟁조정 신청 사건 3건에 대하여 조정의 불개시를 결정하였으며, 이를 ***님께 통보드립니다.

5. ***님의 분쟁조정 신청내용은 일반건축물과 관련한 도로상의 정화조 이동설치를 요구하는 분쟁이므로, 해당내용의 조정 및 법률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조정 및 법률상담기구를 알려드리오니, 붙임자료의 운영내용을 참고하신 뒤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보실 것을 안내드립니다. 안내드리는 기구를 통해 ***님의 문제가 원활히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님 분쟁조정 신청 관련 조정 및 법률상담기구

1)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 특    징 : 변호사 및 조정전문가를 통한 자율적 합의 도출, 조정결과가 민법상 화해계약의 효력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시민법률서비스팀

◯ 연 락 처 : 02)2133-1380

2) 서울특별시 마을변호사

◯ 특    징 : 조례상 법률상담서비스 제공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시민법률서비스팀

◯ 신청방법 : 120(서울시다산콜센터)에 전화해서 마을변호사 신청 요청

3) 민사조정신청

◯ 특    징 :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간이․신속한 제도, 조정결과 합의조서 작성 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담당부서 :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 홈페이지 : http://help.scourt.go.kr/

◯ 연 락 처 : 02)3480-110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제52조의2(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①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관련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쟁(이하 "집합건물분쟁"이라 한다)을 심의·조정한다.

1.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의 하자에 관한 분쟁.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된 분쟁은 제외한다.

2. 관리인·관리위원의 선임·해임 또는 관리단·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분쟁

3.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또는 변경에 관한 분쟁

4. 관리비의 징수·관리 및 사용에 관한 분쟁

5. 규약의 제정·개정에 관한 분쟁

6. 재건축과 관련된 철거, 비용분담 및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분쟁

7. 그 밖에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분쟁

제52조의5(분쟁조정신청과 통지 등) ③ 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의 불개시(不開始)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의 불개시 결정 사실과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 법 제52조의2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분쟁을 말한다.

1. 건물의 대지와 부속시설의 보존·관리 또는 변경에 관한 분쟁

2. 규약에서 정한 전유부분의 사용방법에 관한 분쟁

3. 관리비 외에 관리단이 얻은 수입의 징수·관리 및 사용에 관한 분쟁

4.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이 체결한 계약에 관한 분쟁

5. 그 밖에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가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붙임 : 1. 분쟁조정신청서(접수번호37186) 1부

2. 분쟁조정신청서(접수번호37405) 1부

3. 분쟁조정신청서(접수번호724) 1부

4.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안내자료 1부

5. 서울특별시 마을변호사 안내자료 1부

6. 민사조정신청 안내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형우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1/09 송호재
협조자				실무사무관						김태진
시행			주택정책과-5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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