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분기 임시 노사협의회 의제

□ 일    시 : 2018년 1월 10일(수) 10시30분

□ 장    소 : 재단 3층 대회의실

□ 보고사항

1. 재단 노사협의회 설치 및 구성완료에 관한 사항

가. 관련근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제1항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주요내용 : 경과사항 및 구성완료 사항 등

□ 의결사항

1. 재단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정(안)에 관한 사항

가. 관련근거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8조(협의회규정) 제1항

◦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3조(과태료) 제1항

◦사용자가 제18조를 위반하여 협의회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 주요내용 :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노동부 권고(안) 및 재단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 의견을 반영한 『재단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정(안)』검토 및 의결

□ 기타사항(건의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