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세제과장
(경유)
제목	입법예고 심사결과 통보(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1. 세제과-48(2018. 1. 2.)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입법예고 기간 종료 후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6조에 따라 입법안을 작성하여 2018. 2. 7.(수)까지 법제심사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항

- 입법예고 공고는 2018. 1. 11.(목)자 시보게재 되도록 조치하고, 신설·강화 규제가 있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서」도 함께 공표

- 입법예고기간(2018. 1. 11. ~ 2018. 1. 31.) 중 접수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입법안 보완 후 법무담당관으로 법제심사 의뢰

※ 법제심사 의뢰 시 붙임 3의 상정안건 서식에 따라 작성한 자료와,「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3조, 제5조, 제7조에 따라 부패영향 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갈등진단 결과 등 관계부서와 협의 완료된 공문,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표(자체평가),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등 제출

붙임 1. 입법예고문 각 1부.

2. 서울시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게재용 입법안 각 1부.

3.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 1부.

4.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표 서식 1부.

5.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서식 1부.

6.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식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김서현		법제심사팀장	김정은		법무담당관	01/04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3	/전송	02)768-8823	/	tjgus911@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