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81
결재일자	2018.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상담팀장	청소년정책과장

2018년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 사업비 교부계획

2018. 1.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2018.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 사업비 교부계획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사업비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위기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및 제11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9조(교육적 선도의 실시 등)

○ 청소년보호법 제4조(사회의 책임)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구축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운영

-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및 학교폭력예방

○ 지원대상

- CYS-Net 구축 지원 : 서울시·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24개)

-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 : 서울시·자치구 청소년지원센터(24개)

○ 총 소요예산 : 8,024백만원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	2018년	증 감	비 고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구축 지원	(×1,283,850) 2,567,700	(×1,300,410) 2,600,820	(×16,560) 33,120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구축 지원 117학교폭력신고센터	(×80,556) 80,556	(×87,471) 87,471	(×6,915) 6,915	국비 10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운영	(×1,484,000) 2,968,000	(×1,553,300) 3,106,600	(×69,300) 138,600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1,039,620) 2,079,240	(×1,115,238) 2,230,476	(×75,618) 151,236

Ⅲ		사업비 교부계획

CYS-Net* 구축 지원

* CYS-Net : Community Youth Safety-Net(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 교부대상 : 종로구 등 24개 자치구 및 서울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미운영으로 지원 제외

□ 사업내용

○ 위기청소년 발견·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 지원

○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자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 위기(가능) 청소년 조기발견을 통한 개입·지원을 위하여 거리상담을 통한 사례 발굴

○ 상담전화 등의 설치·운영 등

□ 사업비 교부

○ 소요예산 : 2,600,820천원(국비:시비 50:50)

○ 교부기준 : 여성가족부 확정내시

- 서울시   : 17개 시도 동일

- 자치구별 : 균등지원(단, 영등포구 : 정규직 전환 예산 추가 교부)

○ 교부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	2018년	증 감	비 고
계	2,567,700	2,600,820	33,120
서울시	405,300	382,500	△22,800
자치구	2,162,400	2,212,800	50,400	자치구별 92,200천원 교부
정규직 전환	-	5,520	5,520	영등포구(직영)

○ 교부금 사용기준

- 인건비 : 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건비(2~3명)

- 사업비 :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사업 등(지원예산의 15% 이상 사업비로 편성)

- 경상비 : 직원 상해보험 가입비 및 출장비 등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 교부대상 : 중구 등 24개 자치구 및 서울시 상담복지센터

○ 22개소는 자치구 상담복지센터를 지정하여 겸임, 2개소 별도지정 운영(중구, 송파구)

※ 종로구 청소년지원센터 미운영으로 교부 제외

□ 사업내용

○ (잠재적)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 동기부여, 자립 및 진로교육

○ 직업체험 등 경제활동 관련 캠프 및 프로그램 운영

○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 사업비 교부

○ 소요예산 : 3,106,600천원(국비:시비 50:50)

- 서울시 : 329,950천원, 자치구 : 2,776,650천원

○ 교부기준 : 학교 밖 청소년 연계 및 지원인원, 지원성과, 인프라 구축여부 등 운영실적을 토대로 예산을 3등급으로 나누어 차등지원

○ 자치구별 교부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개소 수	지원인력	지 원 금 액
			총 액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A형	1	4	157,710	116,160	36,000	5,550
B형	19	3	120,020	87,120	28,450	4,450
C형	4	2	80,500	58,080	18,970	3,450

○ 교부금 사용기준

- 인건비 : 직원보수(보험료 등 고용관련 법적 충당금 포함)

- 사업비 : 프로그램 운영 및 학업지원, 자립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 직접지원비

- 운영비 : 센터 공공요금 및 비품구입비 등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 교부대상 : 서울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서울시 상담복지센터에서 수요조사 후 자치구별로 배분(161명)

※ 종로구 청소년지원센터 미운영으로 교부 제외

□ 사업내용

○ 청소년방문상담 : 동반자가 주1회 이상 청소년거주 지역 방문상담

○ 위기청소년과 지속적 상호교류, 심리·정서적지지 및 상담

○ 운영인원 : 161명(전일제 29명, 시간제 132명)

□ 사업비 교부

○ 소요예산 : 2,230,476천원(국비:시비 50:50)

- 직영 운영 영등포구·성북구 정규직 전환 예산 포함(9,420천원)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운영

□ 교부대상 : 서울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서울지방경찰청 내 “117학교폭력신고센터” 로 교부

□ 사업내용

○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24시간 전문적인 전화상담 서비스 제공

○ 학교폭력 피해청소년들의 심리적 안정 도모와 가정 및 학교생활 적응에 기여

□ 사업비 교부

○ 소요예산 : 87,471천원(국비 100%)

Ⅳ		행정사항

□ 보조금 교부

○ 보조금 교부(市 → 자치구, 서울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분기별 교부

- 보조금 교부 시 교부조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통보

○ 예산과목

- (CYS-Net 구축 지원)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 청소년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추진,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구축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민간위탁금)

- (117학교폭력신고센터)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 청소년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추진,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구축 지원(학교폭력예방), 민간위탁금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 청소년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추진,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민간위탁금)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 청소년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추진,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금

□ 지도감독

○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지원센터 현장 지도·점검 : 연1회

- 사업별 운영지침 및 종사자 자격기준 준수여부, 사업 추진현황 등 점검

붙  임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지원센터 운영현황 1부.  끝.